[사설] 합동성 내세운 사관학교 통합, 각 군 전문성 어떻게 구축할 건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創設)하기로 결정했다. 사관학교 통합 논리로 정부는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 개선, 군종 간 통합성을 강화해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등을 내세운다. 국민 다수가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군에서도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많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방부는 기존의 육·해·공군 대학(사관학교가 아니라 소령급 이상이 심화 학습하는 대학)을 하나로 묶은 합동군사대학교(국방부 직할)를 창설한 바 있다. 합동성을 장교들에게 체질화하고, 중복(重複) 조직을 줄여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논리였다. 당시 교육체계는 장교들이 각자 소속 군 대학(육·해·공군)에서 자군 전술만 배우다가 중령 또는 대령이 되어 국방대학교나 합동참모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합동성을 접하다 보니 합동·연합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합동군사대학교는 각 군의 전문성 약화와 학사 운영 비효율 등으로 9년 만인 2020년 각 군 본부 직할로 환원됐다.

군사 작전에서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별 전문성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결합할 때 나온다. 과거 합동군사대학에서는 이미 야전(野戰) 경험이 있는 소령급 장교들조차 전문성이 흔들려 실패했다. 하물며 군에 첫발을 내딛는 사관생도들이 통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각 군 고유 전술, 교리(敎理), 무기 체계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상전, 해양전, 공중전을 완벽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합동성이 의미가 있나?

각 군 대학은 육·해·공군 총장이 책임지는 군별 인사, 진급, 보직 경로와 연계(連繫)되어 움직인다. 육·해·공군 교육을 합칠 경우 인사 및 교육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군 장교 양성 체계는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등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