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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