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발언 45건·2만자 분석…올 들어 80% 집중, SNS 직접 소통 강화
'투기 억제→자산 구조 개편' 진화…싱가포르식 모델 현실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9개월간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경제 순환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지난달 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까지 약 9개월간 모두 45건의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언 원문은 약 2만자 분량이었다.

연구원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고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분석했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28건), 투기(24건), 집값(22건)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주목할 점은 발언의 밀도다. 작년 하반기 월평균 1.5건 수준에 머물렀던 메시지는 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월에 9건, 2월에는 무려 27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전체 발언의 80%(36건)가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소통 방법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0건(66.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기존의 정형화된 발표 형식을 벗어난 '공격적 직접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6건(13.3%), 기자회견은 3건(6.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사 직후 나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새 정부 기조를 상징하는 선언적 메시지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2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국가 경제의 독"이라며 자금의 산업·금융시장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 개편까지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종착점은 '공공성 강화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 현장을 찾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정책을 SNS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설계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에 대한 논쟁도 이어진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자본 이동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규제 강화가 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이 아닌 외국 유출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싱가포르 모델의 현실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토 대부분이 국유지인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사유지 비중이 높다. 토지 수용과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만 강조하며 시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민간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정작 시장이라는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타임라인. LH토지주택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