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적 수요 억제"

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조사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통해 의심 농지 선별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당정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 정부는 농지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른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173만 필지)다.

지역별로 이번 농지 조사의 중심은 경기도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8만2천원)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작년 전체 지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17만7천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천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천100억원이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