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처럼 제한?"…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 제한 검토하나

사재기 확산에 정부 개입 시사…가격 폭등설엔 "거짓"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 재활용 종량제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동 정세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봉투 가격 인상설과 사재기가 확산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떨어지지 않느냐"며 "그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인당 하루 최대 10장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와 충북 보은군은 각각 5장 이내로 제한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업체 간 물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3월에 구매한 업체의 추가 구매를 이달 20일까지 제한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일시적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례로 딱 정해져 있다.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면서도 "수급에 약간 지장이 있기는 하다. 조달청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 다른 것은 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가격을 못 올리니까 공장에서 일종의 생산 조절하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생산자 가격은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생산가는 봉투당 60~70원인데 쓰레기 처리비까지 400~500원 받는다고 치면 생산단가를 80, 1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종량제 봉투 가격 2~3배 인상설'에 대해서는 "그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봉투 가격의 상당 부분이 생산비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