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전쟁 추경'에 TBS 49.5억원 예산 끼워 통과…野 반발

지난해 본예산 75억원 '전액 삭감'…野 "끼워팔기" 비판
이준석 "다른 방법 많아…추경 지원은 도덕적 해이 낳아"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권이 예산안에 추경 취지와 연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TBS(교통방송)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 포함을 강행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회 과방위는 7일 2026년 추경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추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천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천500만원 등 총 1733억6천500만원 규모다.

야권이 지적하는 문제는 TBS 운영 지원 사업 예산 49억5천만원 역시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에 35억1천만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본예산에 TBS 지원 예산 75억여원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전례가 있다.

여당 감사를 맡은 김현 민주당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추경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구성원들의 체불된 임금은 해결 방법이 많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후 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TBS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국회와 방미통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산안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산회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이하 모든 직원, 방미통위 위원장 이하 모든 직원 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