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각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는 가운데,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중국인 관광객 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감액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업 예산은)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고, 문체위에서도 삭감 의견으로 나왔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추진하게 않겠다고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심사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면 예결위와 그다음 소위에서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분 306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감액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달 초부터 해당 예산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세부 항목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하물 운반 서비스 활성화 5억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5천만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원이 편성됐다"며 "'중국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장에서 해당 예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다.
장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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