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선택적 모병제 구상 재확인…군 구조도 개편
상비군 35만명, 민간군사기업(PMC) 등 외부 인력 15만명 더해…전체 50만 규모 유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히며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을 내세웠다.

우선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관생도 선발 구상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쯤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국방부와 미국 대표단의 첫 실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