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원 제명"…연이은 비위로 '역대 최악' 오명 쓴 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원 제명·김오성 의원 출석정지 징계…허위공문서 작성 등
출범 4년간 징계안 10건·제명 4건 역대 최고치…"국힘,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대구 중구의회. 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 2명이 최근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서 기초의회의 도덕성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공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중구의회는 지난 8일 제313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동현(2건)·김오성(1건)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판결에 따른 징계 안건은 2명 모두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 사과'로 의결됐다. 별도 안건으로 징계안이 1건 더 상정된 김동현 구의원은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이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김동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등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징계 사유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9대 중구의회는 출범 이후 4년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김효린 부의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지만, 도덕성 논란은 지속됐다.

권경숙 구의원은 본인과 자녀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으나, 법적 대응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잇따랐다. 배태숙 전 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으며, 당시 소속 정당과 의회 모두에서 제명됐다. 이경숙 전 구의원 역시 임기 중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직을 상실했다.

제9대 중구의회는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총 7차례 소집해 10건의 징계안을 처리했다. 이 중 4건은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징계 횟수와 수위는 역대 중구의회를 통틀어 전례 없는 최고치다.

이 같은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당시 기초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부실 공천'이 정조준되고 있다. 9대 의회 공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당시 당협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구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다시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라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달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수준의 인적 쇄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