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한파 재난 수준" 국힘, 노란봉투법 등 개정 촉구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송언석 "청년 고용률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살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규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실업 문제를 앞세우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대표 입법을 꼬집으며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조만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선과 노사 갈등·노노 갈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역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법안으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며 보수정당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지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