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빚 증가, 성장 속도의 1.7배"…재정 건전성 경고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빚이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 내년 평균(55.0%)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불과 0.3%포인트(p)로, 내년 역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8.7%p로 11개국 중 최대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등 5개국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빚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의 1.7배에 달한다. 2020∼2025년 명목 GDP는 연평균 5.3% 늘었지만,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증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