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선거장비가 문제?

중국산 장비·서버 조작·전자개표기 논란까지…반복되는 의혹
선관위, "폐쇄망 운영·수개표 검증으로 조작은 절대 불가"

국가별 선거장비 비교.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 호황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고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T)은 초격차 수준의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선거와 투·개표 과정에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들은 곳곳에 적용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선거 공정성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부정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파헤쳐 봤다.

◆선관위 서버가 부정선거 원흉?

일각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장비가 '중국산'이라면서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돼 중국이 이를 조작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사용한 유·무선 통신장비가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음을 분명히 했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장비는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전량 제작돼 값싼 중국산 장비와는 무관하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로 이송해 투표지를 개표한다.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공개해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거시스템은 2023년 3자 합동 보안컨설팅시 여·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이뤄진 외부 전문기관(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결과 침해 흔적이 발견된 사실이 없었다. 당시 점검은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 여부를 주로 검증했다.

또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등 일체 서버는 관련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돼 있는 사항이다. 선관위는 수사기관 압수수색, 법원·헌법재판소 검증 등 적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수차례 밝힌 상태다.

◆한국산 선거장비가 부정선거 유발?

한국산 선거장비가 부정선거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의혹도 검증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쓴 일부 국가(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KOICA 주관 선거역량 강화 사업으로 광학판독 투·개표기를 2015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스탄 총선 무효는 2020년에 발생한 일 인데다, 그 원인도 매표 행위와 관권 선거 등이기 때문에 광학판독 투·개표기와는 무관하다.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은 해당 국가가 2017년 국내 업체와 민간계약을 한 것일뿐 선관위나 선관위의 도입 장비와는 전혀 무관하다. 해당장비들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상이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광학판독 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집계한 뒤 투표 종료 후 결과를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선거에서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와는 기종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장치가 '투표지분류기'"라며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도 유·무효를 구분하고 있어 전자개표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