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유류세 25%로 추가 인하…5·6월 서민 연료비 부담 낮춘다

정부, 23일 민생물가TF서 에너지·먹거리·서비스 대응방안 발표
학원비 신고포상금 10배 인상·관리비 공개 의무화 추진

대구 수성구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인하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물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먹거리, 서비스 등 전방위 영역을 겨냥한 종합 대책이다.

핵심은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리터(ℓ)당 51원이 낮아지는 효과다. 소형 트럭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67달러에서 이달 21일 87.1달러로 약 두 달 새 30% 올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도 각각 18.4%, 25.1% 올랐다. LPG 국제가격 역시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37.6%, 48.1% 상승해 국내 가격 반영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도입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일정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됐다. 24일 시행하는 4차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병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과 미국에서 신선란을 각각 224만개 수입한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어획 감소 여파를 줄이기 위해 칠레산으로 수입선을 넓힌다. 수산물 할인행사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가공식품은 일부 가격 인하가 시작됐다. 제당 원가 하락 영향으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이미 제품 가격을 100~1천100원 낮췄고, 식용유와 라면 등도 최대 14.6% 인하됐다. 그러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불안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비스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학원비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검 결과 위반 사례 2천700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부문에서는 전체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신청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관리비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노선에 따라 7만5천~56만4천원(대한항공 기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각각 3~6개월, 슬롯 회수는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9~10월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면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2월 27일 대비 61% 오른 상태지만 오만·사우디에서 210만t(톤) 확보하고 추경 6천744억원을 투입해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면서 "요소·요소수는 약 3개월분 재고를 유지 중이며 공공비축물량을 23일부터 방출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사기는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이후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