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월 물가 최대 0.8%p 낮췄다"

KDI "유류세 인하 효과는 0.2%p 그쳐"…물가 안정 제한적
저소득·비수급 가구 에너지 부담 커…여름철 긴급 지원 시급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42원 오른 ℓ당 2,001.93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긴장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 속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긴급현안자료에서 "3월 4주차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유종별로는 보통휘발유가 리터(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달부터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0.2%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 흐름은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국내 이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KDI는 진단했다.

고유가 부담은 계층별 격차가 뚜렷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광열비와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은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업 종사 가구와 운수·창고업 단순노무 가구에서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행 지원 체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급 여부 중심 지원을 넘어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