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동혁과 오세훈의 주장 중 어느 쪽이 공공선에 부합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지도부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또한 "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도 넘은 민심 왜곡" 제하(題下) 사설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재선거 주장은 말썽을 일으켜 관심을 돌리려는 민심 왜곡일 뿐이다'라고 했다. 모두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장동혁의 재선거와 특검 요구를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면, 오세훈은 선거 승리를 지키기 위해 재선거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접근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비판의 기준은 정치인의 언행이 공공선(公共善)에 부합(符合)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되어야 한다. 특검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 대표의 주장이 공공선에 부합하는가, '투표지 부족이 당락(當落)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으니 재선거는 불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입장이 공공선에 부합하는가.

다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推進)을 비판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라, 공소취소가 공공선과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서 공소취소를 지지한다면 반법치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싶다고 해서 그의 재선거와 특검 요구를 "대표직을 지키려는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수준 이하 비판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이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훼손(毁損)되더라도 장동혁을 몰아내는 게 더 중요하나.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선거란 어떤 시점의 평가(재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등 이유로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들이 민주주의자가 맞나 싶은 의문을 갖게 한다. 비용과 시간이 들고, 선거 결과가 바뀌면 어떤가?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당락'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참정권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참정권과 공정성, 투명성 회복 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