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5·18 설명했는데 "좌파사상 주입" "공산당" 항의

교사노조 사례조사 결과

교실 모습. AI로 제작된 이미지.

교사 5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천937명 가운데 391명(20.2%)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교사는 169명(8.7%)이었고,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우도 39명(2.0%)으로 집계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다뤘다가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이 좌파로 치우쳐져 있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 내용에 따라 설명했음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항의를 받은 사례도 제시됐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등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대 정치제도와 시민권 교육 역시 민원의 대상이 됐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에서 선거공보물을 활용하려고 가정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안내했다가 "이런 수업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이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는 현재 학교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학교 내 시민교육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3.7%였고,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학생에게 필요하다는 응답도 82.4%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배워야 할 곳으로는 학교를 꼽은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 수업에 대한 우려로 응답자의 63.6%는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왜곡된 시각 주입'을 꼽았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됐지만 정치 편향 민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