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출향인을 만나다] 김좌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업무용 건물 등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에서 열(온수)을 생산해 넓은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김좌열(66)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2023년 취임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학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이 강점이다. 취임하자마자 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열요금 정산금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이끌어내며 흑자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김 감사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진출'(K난방 수출)을 이끌며 국익에도 큰 기여를 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감사원장 표창장, 국민권익위원회 상장 등 다수 수상을 헸다. 그는 "감사와 CEO는 공동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라며 자신만의 감사 철학을 강조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 공사는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1985년 설립돼 1992년에 공공법인으로, 2010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일반 공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 입니다. 1987년 여의도, 동부이촌동, 반포지역에서 처음 열공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대구지사 등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열과 전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방식은 공동주택 세대에 개별 보일러가 필요없어 안전하고 비용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폐열과 신재생에너지도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공사는 3조5천70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약 188만호와 2천976개 건물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19개 사업소에서 총 2천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난에 근무하시기 전 경력은?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신념 아래 언론사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MB정부 당시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특임장관실 1,2조정관, 대구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FTA 체결 홍보' '4대강 사업' '경인 아라 뱃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전환' 등 정책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스와프 추진을 건의했고, 당시 건설업체 부도 방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정책 등 실질적인 위기 대응에도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과 흑자 전환 계기는? ▶우리 공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의 열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 이상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또 열요금 정산제가 있음에도 해당 정산금은 회계상으로 수익·비용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익 왜곡이 지속됐습니다. 아울러 연료비 상승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면서 부채비율이 2023년 취임 당시 30%에 달해 재무 불균형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23년 열공급규정 개정과 함께 열요금 미수금의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했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회계에 자산과 부채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2023년에 현금흐름은 없었지만 1천994억원의 흑자로, 2024년에는 2천10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채비율도 취임 당시 360%에서 2024년 말 268.6%로 대폭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 위원님이 강조하는 '조직문화'란? ▶단순한 규율을 넘어 신뢰와 청렴, 소통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주인의식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조직문화의 기본 토대입니다. 단지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 대응력과 외부 신뢰로 이어집니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 청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부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신뢰 메커니즘입니다. 인성, 감성,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 직원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조직 내에서 감사의 순기능이라면? ▶감사는 CEO의 경영권,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따라서 CEO와 감사는 협력적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 내 감사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발전 방향을 찾는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입니다. 감사가 조직 내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브레이크가 아닌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 감시자가 아닌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조언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기관의 신뢰의 관문입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외부에 증명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감사는 조직문화를 바꾸는 조력자입니다. 규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으로 인식되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순기능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단속보다 동행, 의심보다는 신뢰, 통제보다는 설득과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의 원동력입니다. - K난방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통해 K난방 시스템의 해외 진출 성과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노후 설비를 한국형 열병합발전소(CHP)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현지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실무 협의회에서는 사업 실행력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이를 계기로 K난방의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 외 다른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난은 K난방 프로젝트 전담 TF 구성과 현지 인력 투입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05-01 06:30:00

• 

  민주 "무죄 유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李 상고심 동상이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진영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라는 이례적 속도의 상고심 진행을 두고,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을 통한 무죄를, 국민의힘에선 파기환송 등 유죄 가능성에 기대를 비치고 있다. 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결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했다. 촛불행동 측은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상고심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데 뒤로 갈수록 대법원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상고기각 가능성이 70~80%,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20~30%는 있는 것 같으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출석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025-04-30 17:53:22

• 

  갑을구미재활병원,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의 갑을구미재활병원은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갑을구미재활병원 임직원들은 지난 24일 병원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이동헌혈버스에서 헌혈 행사에 동참하고, 개인적으로 모아온 헌혈증 40장을 기부하며 생명 존중과 나눔을 실천했다. 갑을구미재활병원 측은 "지역 내 혈액 부족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갑을구미재활병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을구미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사 등 일반 재활병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뇌손상, 뇌경색·뇌출혈, 대퇴골·고관절·골반 골절환자, 파킨슨 등 급성기 치료 후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경북 최초의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다.

  2025-04-29 17:59:39

• 

  '4위' 안철수, 마지막 지지 호소…"이길 안철수 선택해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2차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자유의 가치가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하면 반탄파·검찰 출신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을 차별화하는데 주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북한식 조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수락연설에 '자유'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할 뿐"이라며 "민주주의만 강조했는데,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인지 북한식 조선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대에는 자유의 가치가 몰락할 것"이라며 "기업은 국유화되고 포퓰리즘식 무상복지와 공공확대는 우리 삶의 의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며 "찬탄(탄핵 찬성) 여론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나 검사 2기 정권을 꿈꾸는 검사 출신은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반탄파인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으로 벤처기업(안랩)을 창업한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오직 안철수밖에 없다. 부디 이길 수 있는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며 "공익적인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삼김이래 유일하게 38석의 정당을 만들어 정치력을 증명한 사람, 하는 모든 일에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낸 사람만이 차별화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전날 자신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올린 응원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걸고, 반전의 카드가 되어 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5-04-28 16:49:58

• 

  한동훈 "핵잠수함 확보…軍 간부 처우 개선" 방산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북핵 차단을 위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등 방산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조치 차단을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해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해양위원회'와 방산 업무 총괄 및 K 방산 수출을 지휘하기 위한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전력·통신망, 철도·도로망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하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8 15:59:40

• 

  [시각과 전망-최병고] 한 달 앞 6·3 대선, 김빠지는 양당 경선

  6·3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대통령 탄핵-대선-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수개월 숨가쁜 격동기를,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이 또 한 번 겪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당내 경선 레이스는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김이 빠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충청·영남·호남·수도권 등 권역별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거두면서 27일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동연 후보가 '구대명' 분위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이 후보를 향해 각을 세울 뿐, 후보 간 견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2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반 합산해 2명의 2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한다. 지난 주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4명의 맞수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더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에 진지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는 건 애초 무리이고 흥행을 감안한 선거용 기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반복된 유도 질문과 짜증 섞인 답변은 오히려 후보들의 부정적 면을 부각했다. 앞서 8명의 예비 후보가 경합을 벌였던 1차 컷오프 토론회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 1인이 선출되더라도 '최종 1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컷오프에서 50%를 차지하는 당심(黨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를 원하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 탓에 4자 토론회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 대행과 단일화에 대해 언짢은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는 'X'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함구(緘口)로 일관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종점을 향할수록 그가 과연 언제 출마 여부를 밝힌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을 노욕의 제물로 삼았다"고 비난 수위를 높일수록 '한덕수 이슈'는 더욱 부각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사퇴 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이 다음 달 3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란 점 등을 종합해서다. 하지만, 이대로 단일화의 산은 끝이 아니다. 2030 지지를 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양당 후보와 대결 구도에서도 만만찮은 세를 보이고 있다. 탄핵 후에도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두 사람은 물론 반(反)이재명 인사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공동 전선을 꾸리자는 게 '보수 빅텐트'론이다.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 '양자 구도'가 나오면 바로 대선이다. 정책 대결, 공약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 공학만 난무하는 우리 정치 토양에서 더 나은 지도자 선출 과정을 기대하기는 애초 어려운 것일까.

  2025-04-27 19:07:00

•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야권 "검찰 반드시 개혁할 것"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모욕주기 정치기소"라며 검찰 개혁·해체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된 내란 수괴는 항고조차 못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04-24 20:29:57

• 

  민주 李선거법 재판 토론회…"이재명 죽이기 아직 끝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시도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항소심 판결 내용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대법원의 기존 법리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둘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16:46:39

• 

  국힘 "전원합의체 당연…민주 겁박 말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에서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놓고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보내자,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한 목소리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 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즉시 심리와 관련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5-04-23 20:49:49

• 

  "출마 명분 줄라"…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고심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이 외교·통상 위기 속에서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민주당 일각에선 섣부른 탄핵 시도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22일 한 대행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정해 놓고 졸속 관세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범부처 대표단을 꾸린 것을 두고 "권한 없는 졸속협상이고 국익을 내주는 호구 협상이 될 것"이라며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 대행이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내란 대행 '간덕수'의 인터뷰는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며 한 대행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만만찮다.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대행의 출마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재추진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5-04-22 20:35:56

• 

  권성동 "친중본색 버리고 간첩법 개정 협조하라" 민주당 직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한중 공동 어업활동을 위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중국인의 간첩 행위가 발생함에도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4-22 19:23:54

• 

  안철수, 반(反)탄 경선 후보 비판 거듭..."시체된 당 난도질"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탄핵 반대파(반탄)' 후보들을 거듭 저격했다. 22일 '4강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경쟁 후보들을 비판함으로써 '탄핵 찬성파(찬탄)'인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 및 정권 교체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면서도 "단일화의 주역으로서 탄핵당한 정당의 중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경쟁 후보들을 향한 공세를 폈다. 그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나"라며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꽂집었다. 반탄 법조인 출신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고 반탄 후보들을 직격한 바 있다. 경쟁 후보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나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후보는 뒤늦게 우리 당에 오셨다"며 "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워낙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라며 안 후보의 당적 변경 전력을 역공했다.

  2025-04-22 16:20:55

• 

  부산역 광장에 5천여명 모였다…전광훈 "이승만·박정희 같은 대통령 나와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국민대회를 위한 지역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명 부산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어게인' 이라고 적힌 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은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이승만,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한다. 국가 전체를 개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연사로 나선 임한나 청년은 "부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승복할 수 있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자유 통일 대통령을 만들자! 윤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대국본 김종대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남침 북한 괴뢰 정부에 대해 '우리 선대들,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라는 말로 사실상 친북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국본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권 탄핵 불복 전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2025-04-21 17:08:27

• 

  홍준표 "대구 미래 사업은 특별한 책임감 갖고 추진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대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장으로서 약속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은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TK신공항 등 전국 5대 공항을 육성해야 한다"며 "5대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늘길을 열어주면 기업이 자연스레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집권 시 야당과의 협치도 자신했다. 그는 "나는 의회주의자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원내대표를 맡아 밤을 새가며 민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 나갔다"며 "대구시장 때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을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번 제21대 대선을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단초를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 국민들의 선택을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지방에 가 있었다. 중앙정치뿐 아니라 계엄이나 탄핵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과 4범에 5개 재판에 기소돼 있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지, 준비된 홍준표에 나라를 맡길지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남북 핵균형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나는 북핵 문제를 20년 동안 연구해 왔다. 이제 북핵 문제를 외교관적인 사고로 풀 시기는 넘었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 잠재력 국가, 그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에서 핵 균형 체제를 현실화할 절호의 기회다. 내 세대에 힘들고 예민하니까 발 빼자는 식으로 살아온 게 30년이다. 그런 게 북핵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내 세대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후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선 후보들 중에서 사형제 집행도 유일하게 꺼내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사형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법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비인권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입장은? ▶청와대 이전은 위헌 사항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나왔다. 만약 개헌 없이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면 지역 주민을 현혹시키는 공약에 불과하다. 제2집무실을 왜 꼭 세종으로 가야 하나. 부산, 광주, 대구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나는 지역민을 현혹하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다만 개헌을 통해 국회가 상·하원제로 운영된다면 하원은 세종시로 갈 수 있다. 하원이 행정기관 밀집해 있는 세종시로 국가 상원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의도에 두는 구조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두는 것이 맞다. 보안 문제도 구역을 좁히는 식으로 조정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내란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적 오류가 많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기소된 것은 경찰 기록보다 공수처·검찰 중심으로 돼 있다. 수사 서류는 다 무효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끝날 거다. -관용과 타협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전에 김문수 후보를 탈레반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 김 후보는 엄격한 원칙주의자다. 하지만 나는 유연성이 있다. 엄격한 원칙주의자는 아닌 것이다. 다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강성노조와 맞섰던 진주의료원의 경우 타협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억지 요구할 때는 타협을 할 수 없다. -명태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우고 나에게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밉지도 않다. 온갖 중범죄 저지른 이재명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있는지는 왜 물어보지 않는가. 거기 가서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명태균 관련) 나는 아무런 혐의도 없고 지금 나온 것도 없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방분권이 연방제 수준이라고 다들 얘기하던데 재정능력이 없는 정부는 아무리 권한을 많이 줘도 운영이 안 된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 문제가 선행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충족될 때 분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인데, 6대 4까지는 가야 한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지방통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중장기적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의 행정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3단계 행정 체계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행정 조직 간 책임이 분산된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단계 체계로 간소화하고, 광역 행정 체계를 재정비해 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 기초자치단체도 통합해 30~50개의 광역 행정 구역으로 재편할 것이다. -대구시장직 퇴임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현안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민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안보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사업성이 큰 만큼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예타를 면제하고 새정부 출범 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오세훈, 유승민이 빠지는 바람에 경선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있다. ▶흥행하려고 경선하는 건 아니다. 후보 하나 뽑으려고 경선을 하는 것이고, 흥행이 안되면 어떠한가 본선에서 흥행하면 된다. 왜 경선 흥행에 사람들이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한 대행 출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략가나 훼방론자들이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당 후보된 사람이 엉뚱하게 한 대행하고 단일화 경선할 시간이 어디 있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약 30일 밖에 남지 않는다. -'반명 빅텐트' 실현 가능성은? ▶빅텐트 실행 방안은 우리 당 후보가 된 뒤에 얘기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결례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열심히 다니는데 김 빼는 소리다. 아직 본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건 앞서가는 것이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최병고·박성현 기자

  2025-04-20 18:01:00

• 

  安 "탈당해야" 洪 "시체 난도질" 국힘 주자 '尹관계 설정' 입씨름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놓고 경선 주자들 간 입씨름이 치열하다.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공식 요구하면서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홍준표·나경원 후보 등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8일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하는 등 해프닝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준표·김문수 후보의 즉각 반박이 제기됐다. 홍 후보는 이날 사회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 후보로서 정권교체를 해 줬는데,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김 후보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우리 당이 책임지고 잘한 것도 우리 성과라고 봐야지, 잘못하면 탈당시키고 잘라내는 것은 책임 없는 정치"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논의에 다른 경선 후보들도 가세했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18일 당 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하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탈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덧셈의 정치'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대선 경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2025-04-20 16:43:04

• 

  구자근,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 ' 발의

  미국발 관세 파동과 중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내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침체에 빠진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업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전했다 .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결손금은 15 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가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 8천339개였던 적자 기업은 2023년 18 만 5천216 개로 늘어났고, 공제액도 21조 9천601억원에서 39조 5천675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 · 중견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 이라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5-04-19 09:54:11

• 

  최상목 법사위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헌법 형해화" vs "스토킹 탄핵"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 적절성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 교체' 질문에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서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고 재차 묻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했다.

  2025-04-16 16:56:25

• 

  이재명,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국민 제2주소지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표방하며 관련 공약을 발굴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은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장과 통합은 유 전 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끈다.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전 원장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2014년에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시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주도한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을 함께 지냈다. 허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를 지지한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분과 위원장으로 배치됐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분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금융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맡는다. 외교·국방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이, AI 분과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각각 맡는다.

  2025-04-16 16:16:34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 개최…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강연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양재곤) 주최 제4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좌에는 양재곤 시도민회장과 류목기 전임 시도민회장, 정재호(민족중흥회장)·김태형 고문, 허재대 특임부회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출향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강연자로 연단에 선 이봉관(80) 서희건설 회장은 '유대인처럼 부를 쌓고 남을 위해 쓰자'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회장은 경북 경주 내남면 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장이자 대구경북시도민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400대 부자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하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록펠러 등 유명 기업인이 많고 영화·예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대인들은 과거에 나라가 망해 난민이 됐고 돈 없는 비참한 삶에 눈을 떴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오늘날 미국 기업 다수를 소유할 정도의 부자가 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유대인을 통해 '돈을 열심히 벌되, 남을 위해 잘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서 호화롭게 살지 말고 남을 도우라고 가르친다"며 "우리도 돈을 벌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하자. 남을 돕고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자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총 2억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다. 이날 행사장에는 경북 경산이 고향인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단상에 올라 깜짝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양재곤 시도민회장은 현재 대선 정국을 상기시키며 "국정의 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애국심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명심했으면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나라사랑 인문학 강의는 양 회장이 2023년부터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열고 있는 문화 행사다. 나라사랑 정신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각계 다양한 인사들이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2025-04-16 14:23:44

• 

  안철수 "한동훈, 이재명에게 가장 쉬운 상대"…비방전 시동?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5일 경쟁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공개 저격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책임과 대선 본선 경쟁력 부족 등을 한 전 대표 약점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비꼬면서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물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치 경험, 국정 철학,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보수에게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큰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학자, 경영자 출신에, 전문성, 도덕성, 중도확장성을 겸비한 저 안철수만이 능히 이재명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5 16: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