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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 압박 실행 돌입…국정조사, 검사파면법 추진한다

  여당이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고리로 전면적인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요구와 항소 포기 과정 해명 촉구 등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이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자, 이를 '정치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발의부터,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추진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겨냥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현재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를 징계하거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착수와 특검 수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 전원 다 항소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사)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여당은 최근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5-11-13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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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국가 대전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과 관련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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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평화·안보 콘텐츠 체험부스 운영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7~9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가해 평화·안보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상징하는 어린이박물관 캐릭터 퍼즐 만들기 ▷군복 입기 체험 ▷유엔참전국 보드게임 ▷ 6·25전쟁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쟁기념관 어리이박물관이 운영한 부스에는 3일 간 총 3천여 명이 방문해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메시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주 사업회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은 2024년부터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어린이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어린이 대상 안보 콘텐츠의 전국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25-11-12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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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정권, 외압 실체"…국회서 1만5천명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장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는 1만5천여명(국민의힘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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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울릉도 뱃길 끊길 위기에도…해수부 아직도 '협의중'

  오는 12월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대책을 확정 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확인 결과 해수부는 여전히 '경북도, 울릉군, 포항지방해수청 및 선사와 대체선 투입을 지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릉도와 내륙 간의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5척이다. 이 중 1척은 경영 악화로 항로를 폐업했고 3척은 동절기, 선박정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11월 초부터 휴항에 들어갔다. 나머지 1척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선박 수리·점검에 들어가, 이 기간 동안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주민 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 등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이 끊길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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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라인즈 호주 연방의회 상원의장 전쟁기념관 방문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이 이끄는 호주 연방의회 사절단이 11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사절단은 케린 라들 연방 상원의원, 고든 리드 연방 하원의원, 사라 위티 연방 하원의원이 함께 했다. 백승주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호주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라스트 포스트(Last Post)' 의식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회상하며, "6·25전쟁 당시 호주군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호주가 6·25전쟁 참전에 나설 수 있었던에는 로버트 멘지스 총리의 결단이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 선교사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인연이 양국 우정의 기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양국의 미래세대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인즈 의장은 "전사자명비의 호주군 전사자 이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70여 년 전 머나먼 한국에서 젊은 호주 병사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방문은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가 굳건한 우정과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양측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와 한·호주 연합 해상훈련 '월라비(Wallaby)' 작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호주 연방의회 사절단은 전쟁기념관 호주 전사자명비에 헌화하고, 6·25전쟁 당시 호주군 장병들의 헌신을 추모했다.

  2025-11-11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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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지선 압승…국힘 지방권력 심판"…성급한 자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정·대 단결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다. 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 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 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선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원 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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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지선 앞 오세훈 시장 견제 본격화…'오세훈 시정실패 TF'

  더불어민주당이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추진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종묘 훼손'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광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보려는 천박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종묘를 방문, "20층 건물이 80~90m쯤 된다.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힐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25-11-10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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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공수처 수사·국정조사·특검 강력 요구" 檢 대장동 1심 항소포기 비판

  자유통일당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 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대장동 항소 금지 외압 실체를 밝혀라'는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금지 이후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과 중앙지검장의 승인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 법리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항소 시한 7분을 남겨놓고 항소를 금지시킨 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반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항소 금지는 피의자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한 당시 성남시의 수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며 "이번 항소 실패로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외압,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 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자유통일당은 금번 법치 붕괴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뭉갠다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11-10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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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행정소송 추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고자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1-10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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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과 전망-최병고] 황남빵과 국익 실용 외교

  경주 명물인 황남빵이 'APEC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주 황남빵 본점 앞에는 손님 대기 줄이 길게 서는가 하면,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폭주한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고가의 되팔기'나 '유사 상품' 주의를 당부할 정도니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황남빵은 외교부 심사를 거쳐 경주 APEC 정상회의(頂上會議)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다. 황남빵이 새삼 높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시진핑 중국 주석 덕분일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고 한다. 전날 이 대통령이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는데, 시 주석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기분 좋아진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측 대표단에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고,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이번 경주 APEC에서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주목을 받았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G2' 수장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척'을 져서는 곤란한 상대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태(亞太)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경주 APEC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추진에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한중 정상 간 '화해 무드'가 국익을 외면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현재 한중 양국 간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측의 서해 PMZ(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가 최근 대표적 이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EZ)이 겹치는 PMZ에 '어업 시설'이라며 인공 구조물인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 구조물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췄다고 한다.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까지 세워졌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기도 했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우리 측과 협의 없이 시설을 짓고 우리의 접근과 조사까지 막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양국 간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국 측이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데 강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정상회담 후 "서해 구조물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푼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정상 간 원론적 논의일 뿐, 남은 숙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APEC 정상회의 직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포인트나 올랐다고 한다. 자칫 APEC 성과와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정부와 여당이 서해 구조물처럼 껄끄러온 외교 이슈 해결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야 모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혔던 만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국익 위주 실용(實用) 외교가 아닐까.

  2025-11-09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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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몸 낮춘 정청래…기자회견 대신 봉사·민원 청취 현장 행보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상의 '기념 기자간담회' 대신 소방서 격려 방문·유기견 보호소 봉사 등 '현장 행보'를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거대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된 후에도 야당을 상대로 '싸움꾼'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잦은 엇박자로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 논란이 일자 스스로 몸을 낮췄다는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보호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이 당 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관례에 따르고 말하기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소방서 백암119 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항상 사투를 벌이는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며 "소방관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나라에서 보살피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강성 당원들의 지지 속에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여당의 수장다운 유연성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당 해산감'이라며 취임 초부터 '협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통령실은 물론 당내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이라며 밀어붙이려고 하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2025-11-09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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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 이대용 육군 준장 현양행사 개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지난 6일 오후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11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이대용 육군 준장(1925.11.20.~2017.11.14.)을 기리는 현양 행사를 개최했다. 이대용 준장은 1948년 육군사관학교 제7기로 입교해 육군 장교가 되었고,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제6사단 7연대 1중대장(당시 대위)으로 국군의 반격 작전 선봉에 섰다. 그는 북진 중 청천강변에서 김일성의 소련제 승용차를 노획했으며, 이후 평안북도 초산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군 최초로 압록강에 도달했다.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5년 4월에는 주월남 한국대사관 공사로 교민 구출에 힘쓰다 베트남 당국에 불법 체포당하기도 했다. 당시 베트남과 북한에서 끈질기게 귀순을 강요했으나 끝까지 거부했고, 5년 동안 모진 옥고를 치르고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날 현양행사에는 정점식 국회의원, 기덕영 황해도지사, 육군 제6사단 이경필 부사단장과 장병들, 걸그룹 블랙스완이 참석했다. 백승주 회장은 "이대용 장군은 6·25전쟁은 물론 베트남전쟁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국영웅의 희생과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대용 장군과 같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이 대우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9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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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막혀 분향 등 제대로 된 참배를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간 5월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겠다"며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오후 1시 30분쯤 민주묘지에 도착했으나 이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구부터 막혔다. 시민단체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들은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장 대표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극우선동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등 참배를 반대하는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장동혁은 물러나라", "내란 정당 해산하라"를 외치며 장 대표 출입을 거세게 저지했고, 장 대표는 경찰 호위를 받으며 5·18민중항쟁 추모탑으로 겨우 걸음을 옮겼다. 장 대표 참배를 막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경찰 경호인력 등이 뒤엉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모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30초가량 묵념하는 데 그쳤다. 방명록 작성이나 제단 앞 헌화·분향은 하지 못했다. 장 대표 일행은 현장에 도착한 지 약 20분 만에 버스를 타고 떠났다.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는 "매월 한 차례씩 호남을 방문하려고 한다"며 최근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지만, 이날 5·18 민주묘역 참배가 가로막히면서 냉랭한 호남 민심만 확인한 셈이 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1-06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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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인을 만나다] 에치에프알(HFR) 정해관 모바일 사업부문장…'AI 하이웨이' 중심될 것"

  정보 통신망은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가는 '하이웨이'에 비유되곤 한다. 요즘 각광 받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제조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대용량 데이터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신 장비 및 기술이 그에 맞춰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해관(56) '에치에프알(HFR)' 모바일 사업부문장은 정보통신 업계에서 30년을 종사한 이분야 전문가다. SK텔레콤 입사 1년 만인 1996년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발을 이끌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00년에는 SK텔레콤 사내벤처 '콘텔라'를 창업하는 등 통신 분야 사업의 잠재력에 눈떴다. 현재는 기업·기관 맞춤형 특화망인 '프라이빗5G'를 내세운 유·무선 정보통신 장비 기업 HFR에서 모바일 부문 사업을 이끌고 있다. - 창업 등 정보통신 업계에서만 30년 간 몸담고 있다. ▶경북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1995년 SK텔레콤 중앙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CDMA)의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발을 총괄해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후에는 재난문자 서비스 개발을 맡아 1998년 역시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했습니다. 19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는 음성통화만 가능했지만, 단문메시지 서비스의 등장으로 문자 소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단문메시지는 일상적인 휴대전화 문자, 재난문자 서비스, 방송국 이벤트 문자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홍릉KAIST 단기MBA 과정을 수료하며 경영 시야를 넓혔고, IT붐이 한창이던 2000년에는 SK텔레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청운의 꿈을 품고 '콘텔라'를 창업했습니다. 콘텔라 창업 멤버로서 IP기반 CDMA(2세대) 기지국과 WCDMA(3세대), LTE(4세대) 소형 기지국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했습니다. 2019년에 콘텔라와 함께 SK텔레콤 사내벤처로 출범한 'HFR(에치에프알)'에 합류해 현재는 프라이빗5G(이음5G 특화망), 인공지능 기지국, 위성통신 등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 에치에프알(HFR)은 어떤 회사? ▶HFR은 2000년S K텔레콤 사내벤처로 시작해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모바일 액세스 ▷브로드밴드 액세스 ▷프라이빗5G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모바일 액세스는 SKT, KT, LGU+ 등 주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프론트홀 먹스 등 기지국 관련 장비를, 브로드밴드 액세스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장비를, 프라이빗5G 부문은 기업·정부·공공기관 등에 5G망 자가망용 기지국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모바일 액세스와 브로드밴드 액세스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프라이빗5G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데. ▶HFR의 프론트홀 먹스 제품은 한국의 SK 텔레콤, 일본의 NTT 도코모, 미국의 Verizon, AT&T 등 한·미·일 주요 이동통신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5G 제품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 한양대병원, 성균관대학교 등 국내 많은 기관과 현장에서 성공적인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한신철도 스마트빌딩 프로젝트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HFR은 2022년에 2천6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수출 주도형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주요 제품인 프라이빗5G 솔루션은? ▶프라이빗5G는 국내에선 '이음5G 특화망' 으로 불리는데, 기업·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맞춤형5G 네트워크입니다. 5세대 통신 기술이 가지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방·제조공장·물류센터·공항·항만·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시대에, 프라이빗5G는 협동로봇, 물류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공장,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고 있으며, 이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HFR은 이러한 프라이빗5G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 교환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을 공급해 기업이 손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발달에 맞춰 회사의 주안점은? ▶AI의 핵심은 학습과 추론입니다. 공장 설비, 차량,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지능형 장비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AI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이를 실시간으로 학습·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과 클라우드를 끊김 없이 연결해주는 인프라가 바로 프라이빗5G입니다. HFR은 이러한 AI 시대에 발맞춰 AI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는 'AI 하이웨이'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 설립 이후 힘들었던 점은? ▶이동통신 장비 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고, 인재와 자본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에서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 규모만으로는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지 법인 설립과 파트너 발굴, 고객 맞춤형 대응을 통해 신뢰를 쌓으며 수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시장을 먼저 개척했고, 이후 미국 시장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프라이빗5G 시장은 2030년 약33조 원, 한국 시장은 약2조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HFR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당부는?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좋아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몰입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SK텔레콤에 입사했을 때는 통신산업이 가장 유망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제가 대학원 시절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는 당시에는 크게 기술이 확대되지 못했지만, GPU의 등장 등 주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 인공지능(AI)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기간에 좋아 보이는 분야를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11-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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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무산중·고 학생들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세종, 1446' 뮤지컬 관람

  경주 무산중·고등학교(교장 배호기) 1, 2학년 학생 67명은 5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뮤지컬 '세종, 1446'을 관람하는 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뮤지컬 관람 전 세종, 1446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교과연계 학습 시간을 가졌다.

  2025-11-05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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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의회 사절단 전쟁기념관 방문

  덴마크 의회 사절단이 4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사절단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의회 위원장인 피터 율-옌센, 쇠렌 보 쇠네르고르 부위원장, 카르스텐 바크 리스 위원, 옌스 미인케 마일방 위원, 킴 오스 크리스텐센 위원, 샬로테 뭉크 위원이 참석했으며,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덴마크대사도 함께 했다. 백승주 회장은 2023년 덴마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당시, 1950~1962년 덴마크 국방장관을 역임한 에르하르트 외르겐 칼 크비스트고르의 아들이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언론에 처음 알린 바 있다고 소개하며, 전쟁 기간 덴마크가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보여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덴마크 측은 '유틀란디아(Jutlandia)호' 지원을 언급하며, "자유와 인권을 함께 지킨 역사적 협력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백승주 회장이 "덴마크는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덴마크 의원들은 "사회 구성요소 간의 신뢰가 핵심"이며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 속에 행복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 정세, 유렵과 나토의 역할 등 글로벌 및 유럽 현안을 논의했다. 덴마크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NATO) 및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입장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이에 백승주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국민의 노력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나, 덴마크와 같은 행복 강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하며, "양국 국민의 가슴과 가슴 사이로 6·25 의료선 유틸란디아호가 영원히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의원 사절단은 평화의광장 덴마크참전비에 헌화하며, 6·25전쟁 당시 덴마크 의료지원단의 공헌을 추모했다.

  2025-11-05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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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영장 청구…국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보이콧'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된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치러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두운 색 정장 차림으로 침묵시위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줄에 선 지도부는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손팻말을, 다른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다가가자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야당의 전직 대선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는 반헌법적인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며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5-11-04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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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 제11회 KWO 나지포럼 성료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이하 사업회)는 지나달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제11회 KWO 나지포럼'을 개최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트럼프가 다자체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APEC에서 중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북한 문제"라며,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전제로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단기간 내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백승주 사업회장이 좌장으로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4년에 시작된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라는 뜻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5-11-03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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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번복, 부정 여론 탓?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추진 중단 이유와 관련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2일 당 차원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차선책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5-11-03 17: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