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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레인 응 싱가포르 국방부 행정차관, 전쟁기념사업회 방문

  일레인 응 싱가포르 국방부 행정차관이 16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를 방문했다. 응 차관과 싱가포르 국방부 직원들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싱가포르 국방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사업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응 차관은 "박물관 운영과 전시·교육 분야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앞으로 건립될 싱가포르 국방전시관에 참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기념관은 미래세대에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박물관 입지와 전시구성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승주 회장은 응 차관과 실무진들을 환영하며, 전쟁기념관을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공공외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매년 300만 명, 하루 최대 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박물관 위치를 강조했다. 백승주 회장과 응 차관은 전쟁군사박물관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유물 교환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2025-09-17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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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법원장 사퇴 요구 파장…비상의총 '삼권 분립 훼손' 맹비난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듭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사법부 공세를 비난하는 한편, 종교계를 예방하고 정부·여당 독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가 일부 번복해 논란이 초래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맞불을 놨다. 의원들은 '사법 종속 범죄 천국'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번복과 관련해 "강 대변인 말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독주 견제에 종교계가 나서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하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정권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9-16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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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법부 압박' 강경 모드 굽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 언급까지 해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사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5-09-16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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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나경원 간사 부결'에 "법사위,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가운데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터져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을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반대했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간사 선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6 1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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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준 본사 차장, 대통령실 지방기자단 간사 선출

  유광준 매일신문 서울취재본부 차장이 16일 대통령실 지방기자단 총회에서 지방기자단 간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6개월 후 재신임 시 6개월 연장하는 방식의 1년이다. 유 차장은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기자단에는 현재 전국 40개 지역 언론사가 소속돼 있다.

  2025-09-16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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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십자포화…'탄핵' 압박까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일제히 사퇴 요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법관 증원·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 주도 사법개혁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해 여당 주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과 여당의 불편한 관계는 대선 전인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30여 일 만에 곧장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파기환송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사퇴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15일 여권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5-09-15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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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전쟁기념사업회 방문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를 방문했다. 랜도 부장관은 백승주 회장과 함께 전쟁기념관 미군 전사자명비에서 헌화하고, 6·25전쟁실과 전쟁지도자실을 관람했다. 백승주 회장은 랜도 부장관을 환영하며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시기에 방한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또한 6·25전쟁실과 전쟁지도자실의 전시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전쟁기념관은 매년 3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임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전쟁기념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곳"이며, "이러한 관계는 누구도 해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념관 방명록에 "나의 조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장소"라고 쓰기도 했다. 백승주 회장은 또한 조심스럽게 최근 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많은 한국인들이 상처받았음을 밝히며, 관련 문제가 발전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허심탄회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외교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인들이 비자 관련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5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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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그룹, 미국 텍사스주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본격 추진

  전선 및 동소재사업과 자동차부품사업이 주력인 KBI그룹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KBI그룹은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과 협력, 200MWh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인 '루틸(Rutile) BES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 델라웨어주에 'KBI ENERGY AMERICA LLC(이하 KBI ENERGY)'를 설립했다. KBI ENERGY는 KBI국인산업과 KBI메탈의 자금 조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루틸 BESS 홀딩스에 14.2%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KBI그룹은 올해 3월 남부발전 및 알파자산운용과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박한상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은 지난 4일 실질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미국 텍사스 Rutile BESS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루틸 BESS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에서 한국 기업 주도 하에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다. 1.2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전력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미국 텍사스 주 러널스 카운티에 설치되는 BESS 시설을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 다양하게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저장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 거래 사업이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및 캠퍼스와 테슬라·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의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BI그룹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소재 부문 계열사인 KBI메탈, KBI알로이, KBI코스모링크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I그룹 박한상 부회장은 "이번 사업 추진은 그룹 계열사의 기존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 미래 에너지 전략산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로 미국 에너지 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I그룹은 현재 KBI메탈, KBI코스모링크 등 전선·동 소재 사업과 KBI동국실업, KB오토텍 등 자동차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환경/에너지 ▷건설/부동산 ▷섬유/용기 ▷의료 등 6개 부문에 30여개 계열사를 영위하고 있다.

  2025-09-15 1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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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한동훈 "강제구인? 할 테면 해보라"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내란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할 테면 해보라'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래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재판 출석 거부 뜻을 밝혔다. 또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내란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 전 대표를 향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2025-09-14 1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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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바스께스 파나마 외교장관, 전쟁기념관 방문

  하비에르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아차 바스께스 파나마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백승주 회장은 "6·25전쟁 당시 파나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3,000달러의 재정 지원과 훈련기지 제공, 그리고 미군에 복무한 파나마 출신 병사들의 참전을 통해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는 9월 30일, 양국 수교 기념일에 맞춰 파나마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2025 국제교류전 '우정과 협력의 다리를 잇다: 파나마와 한국'이 양국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인적 교류와 문화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마르티네스-아차 바스께스 장관은 "전후 짧은 기간에 재건을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을 파나마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며, "전쟁기념사업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달 개막하는 특별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티네스-아차 바스께스 장관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 및 활약상이 전시된 전쟁기념관 6·25전쟁 Ⅲ실(유엔실)을 관람했다. 이날 방문에는 루시 몰리나르 교육부장관과 디에고 비야누에바 마르띠넬리 주한파나마대사도 함께 했다.

  2025-09-14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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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에 과천시와 맞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과천시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성영훈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국마사회와 과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과천 만원의행복'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본 행사는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가 개발한 반응형 웹 기반 쿠폰발급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이 관내 참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와 행사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말마 부루마블' 이벤트를 통해 지역화폐 총 1천146매를 지역민들에게 증정, 상권회복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경제에 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근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와 협력해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마사회는 과천시와 함께 우수 소상공인 발굴·양성은 물론, 서울경마공원 축제 입점 기회 제공, 맛집 선발대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9-12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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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지 모체카 남아공 국방장관, 전쟁기념관 참관

  앤지 모체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 시설물들을 둘러봤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에 따르면 앤지 모체카 남아공 국방장관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남아공참전비, 전사자명비를 참관했다.

  2025-09-12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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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전쟁기념사업회 방문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11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백승주 회장은 아누쉬치 부총리를 환영하며, 전쟁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백 회장은 "전쟁기념사업회는 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 학술 연구, 공공외교의 장으로서 매년 3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안보·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누쉬치 부총리는 "크로아티아 역시 독립전쟁 등 역사적 아픔을 경험한 나라로서, 한국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미래세대가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이 공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담에서 양측은 러시아-북한 관계, 중국의 역할 등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남유럽이 각 지역의 안정축으로서 공통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며,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누쉬치 부총리는 이어 백승주 회장과 함께 전쟁기념관 3층 국군무기실을 관람했으며,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 방위산업 대표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방문에는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도 함께 했으며, 아누쉬치 부총리는 '2025 서울 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2025-09-12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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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민생경제) 李 "부동산 후속 대책 계속 낼 것…대주주 기준 10억 고집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계속 낼 것, 끊임없이 투기 통제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6·27 대책과 9·7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일부 평가 속에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계속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 안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안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자칫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 강화)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연기금들의 낮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씨앗 값 빌려서라도' 확장 재정 기조 재확인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5-09-11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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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1일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며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지적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뼈아픈 지적사항"이라며 "SNS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향후 공직 생활에서 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경력 등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11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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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여당 주도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공고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5일 입법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법사위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가 열리는 데 대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 주최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무더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바 있다.

  2025-09-10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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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국토부의 인국공 고소 취하 압박 의혹, 즉시 수사 필요"

  자유통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인천국제공항 고소 취하 압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영락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로비가 한국 노총 산하 노조에 11일간 불법으로 점거당하자 공항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당한 법 집행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회의장에서 고소 철회를 공개적으로 강요했고,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공항공사 측에 문서화를 거부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토부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논평은 이어 "고소 취하 압박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정당한 법적 판단에 개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막으려 했다면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정치적 외압 앞에 무릎 꿇는다면, 이는 전체 행정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수사 당국은 여당과 국토교통부의 외압 여부에 대한 즉시 수사를 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며 "만약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든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0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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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 제2회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 개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다음달 25일 전쟁기념관에서 제2회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한다. 사업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청년, 안보를 말하다 – 우리 시대의 안보와 평화로, 고등부(만 15세~18세)와 청년부(만 18세~34세)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9월 22일까지 5분 분량의 스피치 원고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선을 먼저 치르고, 이후 현장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가 가려진다. 접수는 오는 9월 22일까지이며, 예선 진출자는 9월 25일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본선은 10월 18일 고등부, 10월 25일 청년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상금은 1천360만 원 규모다. 대상(국방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100만 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특별상(국방위원장상), 금상(전쟁기념사업회장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보와 평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www.warmem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09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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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9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여가부 장관에 적격하다는 여당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함께 실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도덕성 관련 시비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의제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여가위는 지난 3일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방향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기로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09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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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출신' 與 박희승 내란특판 작심비판…"尹 총칼 계엄과 같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내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당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이견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반대 입장을 이어가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이슈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오찬 회동에도 등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과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와 영장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5-09-08 17: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