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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헌법소원…장동혁 대표도 개인자격 참여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된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성이 있다고 봐 (청구인에) 정당을 포함했고, 정당이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연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 대표도 청구권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26-08-13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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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다시 여는 홈플러스' 장보기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3일 홈플러스 성서점을 찾아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장보기 캠페인​에는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과 대구시의원, 당원들이 참석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진보당 대구시당, 홈플러스 노동자 및 입점업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장은 "정상 영업을 재개하는 오늘, 홈플러스가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는 동네마트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주민과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홈플러스를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은 "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지키고 생계를 지키는 것이 민생의 출발점"이라며 "홈플러스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10만명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삶이 걸린 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홈플러스를 이용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그 날까지 민주당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은 기자회견 이후 홈플러스 칠곡점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플러스 정상화가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희생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입점업체·지역사회와 함께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13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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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민생부터 챙긴다"…해외연수 취소·예산 전액 반납

  대구시의회가 올해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한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12일 대구시의회는 올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1억2천800만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의회는 내달 중순 상임위원회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예정된 것을 앞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시의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날 해외연수 취소를 결정했다. 해외연수 계획은 심사위원회 내부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취소 결정으로 심사위원회도 아예 열리지 않게 됐다. 추후 시의회는 지역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국내 연수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1)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 눈높이에 시의회가 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과감히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그 대신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먼저 책임의 자세를 보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민생 지원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 의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해외연수 계획 취소로 예산 절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 북구, 서구, 군위군, 달서구 등 기초의회에서도 연수를 취소했다.

  2026-08-12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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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친한계 겨냥 "당 쑥대밭 만드는 복당 운동권 근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6-08-12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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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산자위서 '호남 반도체' 두고 공방…"구미 의도적 배제했나"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의 질의에는 "있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구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평당 1천원에 공급하겠다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구미는 이미 부지 공사도 다 돼 있고, 용수와 전력 모두 풍부하다. 구미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에 대해 "그 안에는 미군이 있지 않나.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를)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 협조가 되겠나"라며 "정부가 부지 선정을 충분하게 검토한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구미산단도) 충분히 검토했다. 기업이 수요로 하는 면적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t)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두고 "기후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가전략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용수 공급계획인데 기후부에도, 수자원공사에도 이를 검증할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가 한 장도 없다"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2026-08-12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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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국방장관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였는데, 경찰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청구서 초안은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며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장관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2026-08-12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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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구공군기지(K2), 원전 등 대구경북(TK)이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와 에너지 경쟁력을 위해 불편을 감내했지만 반도체 등 정부의 핵심 투자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드는 배치 공식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 7월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뒤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2017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이후에도 수차례 장비를 기습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당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총사업비 4천40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일부 사업들은 예산마저 미반영돼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자, 그간 쌓일 대로 쌓였던 주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부지 선정 한 달 만에 이전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대구 동·북구 주민들의 박탈감도 일고 있다.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 등으로 20여 년간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해 온 대구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군 공항 이전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전국 가동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경북 역시 국가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경북이 반도체 투자에서 밀려난 데 대한 지역의 허탈감도 상당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래가 달린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집권당 핵심 인사들은 전당대회 이벤트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2026-08-11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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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李정부 국정난맥 점입가경…靑실장·내각 전면 교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세 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 재검토 지시,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질타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으로,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질러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인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법안의 강행 처리 운운하는데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으로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며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6-08-10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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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 끝난 후에도 조작 정황…선거 시스템 신뢰 타격 불가피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천971곳에서 오차가 발견됐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경우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천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천494명이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것이다.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 수는 7천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천922명으로 785명이 늘었다. 또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별 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투표자 수 허위입력 의심 사례가 이전 선거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누적 투표자 수가 3개 시간대 이상 연속해서 입력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누적 투표자 수가 3개 시간대 이상 연속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투표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112곳, 제22대 총선 61곳 등 총 246곳에 달했다. 현재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6-08-10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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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국정 운영 난맥상] 與 국가 시스템 정책, 강성층 결집에 의존

  여권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기반으로 전략산업·형사사법·안보 등 국가 시스템 근간과 밀접한 정책들에서 거듭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안일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실질적인 추진 배경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관학교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도 지난 7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역시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둔 당리당략 차원의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가 좋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국가정책인데, 의도부터 불량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며 "그래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은 아예 없다. 국민 피해가 막대한 부동산 정책 조금이라도 고쳤느냐"고 지적했다.

  2026-08-09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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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TK 시·도당위원장에 박형룡·오중기…'험지' 총선 이끈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이끌어갈 차기 수장에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출됐다. 신임 TK 시·도당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9일 오후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이 새 대구시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선호투표제로 치러진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는 총 5명의 후보자 출마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권리당원 51.64%(2천896명), 대의원 36.96%(136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50.74%의 득표율로 최종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힘으로 대체불가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 다음 총선에서 최대 3석, 비례 2석 획득을 목표로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경북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뽑혔다. 오 신임 위원장은 권리당원 69.96%(4천881명), 대의원 50.10%(250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68.6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집권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해본 경북도당을 집권여당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보겠다"며 "지선에서 경북은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장 총선 출발을 선언하겠다. 지역주의를 박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26-08-09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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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선관위 개혁 2법' 발의…"선관위 국조 매년 실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6일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선관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비상근 구조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 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한 만큼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06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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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역대급 망언"…보완수사권·육사쿠데타·세제개편안·ETF '맹공'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비판의 스피커 볼륨을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전을 통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발언과 육사 출신 '3차례 쿠데타' 언급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전날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원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영하(대구 달서구갑)·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2026-08-06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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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반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고,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4.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으며, 30대의 반대가 71.6%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05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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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서도 책임론…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6-08-05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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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수용해야…거부할수록 '李정부 주범' 자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05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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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전'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토론서 '총선·계파'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첫 합동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전략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또한 현재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의 당 대표 대결 구도를 두고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4일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준형, 김보경, 서재헌, 박형룡, 권재호 등 후보(기호순)들이 참석했다. 후보별 토론에서 김보경 후보는 박형룡 후보의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차기 총선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대구 총선 의석 수 목표는 최대 3석"이라며 "저도 하고 싶지만 우수 인재가 있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총선 출마는 물론 계파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서재헌 후보에게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 의향을 드러냈었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는 "달성군에 신청한 적은 없다. 시당위원장이 되면 총선 출마보다 비례 2석을 받는데 집중하겠다"며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할 수 있으나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맞받았다. 또한 이준형 후보가 "시당위원장 선거가 당 대표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지도부와 함께 하겠느냐"고 몰아세우자, 박 후보는 "당 대표 후보들의 차이가 크지 않다. 중앙 후보들이 아닌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실시간 댓글창에 참여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친청계 후보이고, 누가 친명계 후보인가" 등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2026-08-04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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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맹비난…"무능 감추려 세금 '핵폭탄'"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일갈했다.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26-08-04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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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울산서 국힘 영남 의원들과 만찬 회동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영남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울산에서 진행된 만찬 회동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비롯해 김기현·박대출·강민국·박성민·정동만·박성훈·조승환·김태규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을 중심으로 15명가량이 참석했다. 구자근 의원(구미갑) 등 대구경북(TK) 의원, 이철규·유상범 등 강원 지역 의원도 포함됐으며,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도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소수당이라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말씀을 잘 담아내고 역할을 잘해야 또 기회가 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3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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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징계 심의 속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를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사설(私設)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8-03 16: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