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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원…刑 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2030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 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2026-07-22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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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뉴이재명 행동, 대통령 기획"…친명계 격앙 "진중권 됐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 등을 겨냥해 '썩은 내'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고 있다"며 "'유시민이 진중권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필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론'을 주장한 유 작가는 지난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층을 뜻한다. 유 작가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수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정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어물전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반(反)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대기 시작해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된다"며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2026-07-22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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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돌입…임인환 의장 "논쟁보다 민생 해법"

  대구시의회는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10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인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삶과 동떨어진 논쟁보다 민생 해법을 먼저 찾겠다"며 "필요할 때는 집행부와 힘을 모으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과 시민 부담을 키우는 결정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예산 한 푼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책 하나가 일자리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36명 시의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주범(달서6), 부위원장에는 김중군 시의원(수성2)이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정일균(수성1), 부위원장에는 김해철 시의원(달서7)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범 예결위원장은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정일균 윤특위원장은 "시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모범적인 10대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정희 시의원(비례)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고 1억8천118만원으로 책정하는 조례안 상정을 질타했으며, 허정수 시의원(북구4)은 북구 공공자산의 공공 활용을 요구했다. 최완식 시의원(비례)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2026-07-21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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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내일부터 대구시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본격화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비롯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5분 자유발언에는 ▷청년최저임금보장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 인상의 괴리, 대구의 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박정희 시의원·비례) ▷북구 공공자산의 공공적 활용 촉구(허정수 시의원·북구4)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이제는 예비타당성 통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최완식 시의원·비례)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 시정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각 상임위는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 와글와글 아이세상, 다이텍연구원, 교통정보센터, 대구시립동부도서관 등을 현장 점검한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2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6-07-20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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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응원에 2억3529만원 집행

  지난 5월 북한 여자클럽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3천529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북한 축구팀 응원에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데다, 개별 관중들은 입장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4천874만원이 집행됐다. 항목별 집행액은 ▷입장권 구매 2천524만원 ▷응원용품·간식 5천910만원 ▷응원 진행 6천440만원이다. 북한여자축구단 방남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운영 경비로는 ▷행사 운영 지원 5천591만원 ▷안전관리 지원 2천864만원 등 8천455만원이 투입됐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에는 200만원이 지출됐다. 통일부 측은 "행사 운영 경비에는 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북한 선수단의 안정적인 방남을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를 보름가량 앞두고 북한 여자축구단의 출전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자, 남북교류협력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은 공동응원을 추진했다. 정부는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3억1천94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민간 응원단 지원 실무를 맡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추정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금 형식으로 지원한 후 사후 정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 지원이 민간 요청에 따른 것이며 남북협력기금법에 정해진 기금 용처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2026-07-20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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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0일 본회의서 '종합특검 연장' 처리"…국힘,필버로 대응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원 20일 오전부터는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인원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6-07-16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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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표현 자유 침해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돌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며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6-07-16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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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복당' 보수층마저 싸늘…안철수 "친한계 '여의도 렉카' 배제하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수 재건 역할론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차 한 의원 복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진영 내 입지도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 15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9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7.2%로 집계됐다. '전혀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38.0%에 달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부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8.4%가 한 의원 복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중도 성향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53.4%로 집계됐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 의원의 '창당론'을 비롯해 복당이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한 의원이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렉카는 온라인 공간 등에서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어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친한계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펜앤마이크TV에서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며 "복당에 대해 언급할만한 명분이 상실됐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7-15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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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10대 대구시의회 '협치' 우선한 민주당 대구시의원들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희·최완식 대구시의원(비례)은 14일 매일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최근 대구시의회 의장단 만장일치 선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제10대 대구시의회는 정원 36명 가운데 지역구 전석과 비례 3석을 포함한 34명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다. 박 시의원과 최 시의원은 '유이'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다. 최근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이 대구시의회 최초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되자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예상과 달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박 시의원은 "시당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정 질문과 조례 제정 등에서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원만하게 출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의원도 "의장단 출마자들에게서 배제하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겠다는 요청들이 왔었다"며 "의회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흔쾌히 동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6·3 대구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최강의 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부분은 뼈아픈 것 같다"며 "다만 토양을 만들 기회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시의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지만, 아직까지 대구 시민의 벽이 높았던 것 같다"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이념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민생에 다가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특히 12명의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박 시의원은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다"며 "저희가 국회, 행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많으니 대구가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도 "대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지위는 높을지 모르나, 대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선 대구가 면밀한 준비에 나서자고 제언했다. 최 시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대구가 정치적으로 선언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박 시의원도 "안타깝지만 그간 대구시가 너무 준비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6-07-14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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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 재개…국힘-韓 갈등 다시 불붙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 수사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한 의원의 가족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2월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행위 징계 대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되는 등 한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7-12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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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구심 커진 국정, 여권 신뢰의 위기…"못 믿겠다" 질타 목소리 쇄도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논란으로 안보 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신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10일 철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도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법안으로 먼저 추진한 뒤, 논란이 커진 뒤에야 여론에 따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거대 여당 주도로 개정된 주요 입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상법 개정 등 시장경제와 기업 경영 등과 직결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와 산업계, 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입법'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민주당 의원 출신의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책과 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여권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에서 재점화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진위를 가릴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6-07-12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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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강은경] 타조와 불모의 TK 정치

  타조는 태생적으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다. 그런데 타조가 하늘을 한번 날아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7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광고 '타조의 꿈'에는 가상현실(VR)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하늘을 경험한 타조가 등장한다. 눈빛이 바뀐 타조는 실제로 날기 위해 분투하고, 마침내 무리에서 벗어나 유유히 날아오른다. 어떠한 기술적 설명도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주제를 담은 이 광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광고제에서 7관왕을 휩쓸었다. 오랫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킨 기술은 그렇게 불가능의 경계를 넘어서며 발전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1년 미국 출장에서 삼성 연구원들을 만나 "고통스럽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한 일화도 유명하다. 기술과 함께 우리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축인 정치 역시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을 뒤집을 때 존재 이유를 증명해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한나라당 소속 충남지사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삭발과 20일간 단식 끝에 휠체어 투혼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충청권 민·관·정의 일치단결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2020년에는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관철시켰다. 국토교통부의 수차례 반대는 물론 사실상 부울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판에도 PK 정치권의 집념만은 돋보였다. 당시 경남도당위원장이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대응 논리를 강구했었다고 한다. 극작가 출신이자 체코의 초대 비공산 대통령이었던 바츨라프 하벨은 정치를 '불가능의 예술'이라고 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패배주의 해독제가 됐던 것은 결국 정치였던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발표되기 6개월 전인 올해 1월만 해도 그렇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등 호남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대구경북(TK)은 물론 반도체 업계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더군다나 이때 TK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6·3 대구시장 선거에 쏠려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 다섯 명이 선거에 뛰어들었고, 공천 파동이 할퀴고 간 TK 정치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다. 정치권이 이제야 후유증에서 벗어난 사이, TK 경제계의 위기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행정통합에 이어 군공항 이전마저 선두를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허탈감이 지역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며 심각성이 표출되지만, 정작 TK 정치권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TK 정치권은 신공항, 행정통합, 취수원 등 어느 것 하나 분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더 암울한 실상을 비춘다. 얼마 전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TK 국회의원들이 자각하지 못하면 '보수의 심장'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지역을 미래로 이끌지 못하는 불모(不毛)의 TK 정치. 당장 2년 뒤다. 언제나 지역민에겐 투표로 그 책임을 묻는 힘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26-07-0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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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칼 빼든 장동혁…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를 통해 이른바 징계 정치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헌·당규에서는 중앙당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 정보는 비공개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며 "9명이 (임명 가능한) 최대 인원이니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공감대가 있었고, 최고위 의결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말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후 윤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 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2026-07-0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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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에 하중환…예결위원장 김주범 유력

  대구시의회가 8일 운영위원장으로 하중환 시의원(달성1)을 선출하며 제10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하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하 시의원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임인환 시의원(중구1)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고, 7일에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꾸렸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 업무보고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김주범 시의원(달서6)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08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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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나경원 "반도체 투자, 보수정부였다면 민주당 이미 길거리 나왔을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과 관련해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보수 정부에서 했으면 민주당은 이미 길거리로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건 완전 직권남용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다. 민주당이었으면 꼬투리를 잡아 더 센 주장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을 잘 설득해 용인과 호남을 동시 투자하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설득이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이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도 물론 투자해야 한다. 적절한 산업을 합리적 결정에 따라 결정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하지만 지금 호남은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그동안 탈원전을 외쳤던 좌파 정부에서 이제 원전도 하겠다고 하는데 영광은 이미 핵 폐기물 저장 공간이 85%가 찼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합리적 결정을 했다면 전력 225%로 늘 공급되는 원전 밀집 지역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용수도 하루에 100만톤(t)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오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진실 규명부터 시작해 국회가 열리면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큰 위기이며, 자칫하면 소멸과 차별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굉장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가 합리적 결정에 따라 해가는 것인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정부는)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었다"며 "대전충남을 통합해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수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고 대전충남이 무산되고 나서는 대구경북은 애초 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6-07-08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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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상임위 수장 선출…류종우·이재숙·박종필·김태우·이성오

  제10대 대구시의회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면서 원구성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시의회는 7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류종우 시의원(북구1)이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김주범 시의원(달서구6)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문화복지위원장에는 이재숙 시의원(동구4)이, 부위원장에는 주호동 시의원(비례)이 뽑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박종필 시의원(수성구4)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김정민 시의원(동구3)이 수행한다. 건설교통위원장은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이 맡게 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고병수 시의원(남구2)이 선임됐다. 교육위원장에는 이성오 시의원(수성구3)이, 부위원장은 김준범 시의원(서구2)이 맡았다. 시의회는 8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한다. 다음 회기는 오는 21일부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6-07-07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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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임인환 대구시의장 "의회는 의회답게…시민 삶이 판단 기준"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의장(3선·중구1)은 합의 추대를 거쳐 개원 첫날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최초의 대구시의회 의장이다. 임 의장은 "기쁨에 앞서 엄중한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차분한 표정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내놨다. 임 의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며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입장에서 묻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은. ▶10대 의회는 개혁을 주도할 21명의 초선 시의원들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줄 15명의 중진 시의원들로 구성됐다. 저 개인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36명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시민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만들어 '열린 의회'로 만들겠다. -민선 9기 대구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의회와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립 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다만 협력이 무조건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이나 중요한 정책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잘 된 정책은 뒷받침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책임 있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남권 투자로 지역 경제계 반발이 큰데. ▶반도체는 특정 지역의 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산업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면, 그 기준은 정치적 균형 맞추기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이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안정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이 용이해 경쟁력이 충분하다. 지금은 대구경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TK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TK신공항은 노후 공군기지를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하는 국가 안보사업으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다. 대구시가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당장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안보사업인 동시에 경제 기반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의회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민선 9기 출범으로 TK 행정통합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는 통합 대의에 공감해 왔다. 올해 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앞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을 위한 절박한 요청이었을 뿐 통합 반대가 아니었다.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경북도의회, 경북도와 밀접하게 의논하고 속도를 내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20여년 가까이 일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헌신하겠다.

  2026-07-07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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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80주년 기획] 다시 재건하는 TK정치…"대한민국 보수 미래 좌우할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뿌리를 세우고, 정권 창출과 국가 운영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온 대구경북(TK) 정치가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섰다. 한때 TK 정치는 대통령과 당 대표, '킹메이커'를 잇달아 배출하며 '보수의 심장'을 뛰게 했으나, 오늘날 TK 정치는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 정치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낙하산 공천과 인재 고갈, 안일한 정치 풍토라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TK 정치의 재건은 지역의 과제를 넘어, 다시 대한민국 보수를 일으켜 세우고 보수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고 제언했다. ◆보수의 중심, 거인들의 시대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TK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우한 거인들을 키워낸 주목받는 무대였다. 대권주자부터 정국의 판도를 읽고 조율하던 '킹메이커', 의회의 거두로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이 대구와 경북에 그 정치적 기반을 뒀다. 최근까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거쳐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창출하며 민주화 이후 첫 TK 출신 대통령이 됐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달성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아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이름을 새겼다. 정치적 거물들의 존재는 대권 주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당을 책임지고 이끌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허주'(虛舟)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김윤환 전 의원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세 정권에서 중앙 정치를 쥐락펴락하던 전략가이자 '킹메이커'의 원조 격이었다. 박철언 전 정무장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중앙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 시기의 TK는 단순한 보수 텃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국의 패러다임을 좌우하며, 정권 창출의 중심축이자 보수 이념의 사상적·정치적 주춧돌이자 대들보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TK였던 것이다. ◆허울만 남은 '보수의 심장' 과거의 영광은 이제 빛바랜 사진첩 속 얘기가 됐다. TK가 보수정당의 마지막 당대표를 배출한 것은 20년 전인 2006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마지막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중앙 정치 무대 중심에서 깃대를 잡을 만한 리더십을 단 한 명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정치적 구심점이 아닌 '하위 파트너' 격으로 전락한 TK 정치권의 한계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TK 대통령에 TK 당대표가 겹치는 것이 부담이었을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는 얘기가 좀 다르다"며 달라진 풍경을 지적했다. 그는 "TK에서 당대표 도전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고, 외려 TK의 지원 하에 당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는 높아도 중앙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와 그해 대선 후보 선출 과정과 결과 역시 달라진 TK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TK를 대표하는 최다선(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원외이자 30대 신예였던 이준석 후보에게 패했다. 당내 주류를 자처하던 TK 정치권의 한계와 주도권 상실의 결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TK 정치의 약화는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수 진영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보수의 중심이 허약해지자 진영 전체가 구심점을 잃고 큰 선거마다 인물난 속에 무기력하게 흔들렸다.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보수는 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용병 정치'에 의존, 최근 보수 진영이 마주한 처참한 파국을 불렀단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재건하는 TK 정치 전문가들은 TK 정치 재건을 위해선 공천 시스템 개혁과 인재 양성,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정치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K가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전국적 리더를 키우고,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가 쇠퇴한 배경으로 "보수 정당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지역 정치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온실 속 화초처럼 다른 정당, 다른 의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손실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TK에서는 경쟁적 인물 양성을 게을리하거나, 오히려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쳐내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화로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엄 교수는 "TK 의원들이 위기감과 현실을 자각해야 TK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보수의 심장이 대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경북이 사실상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대구시장 선거 결과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K출신이지만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경제 생활하고 정치 생활하고 전국적 지명도를 키우는 정치인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과거만 하더라도 지역 우수 정치 인재들이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대로 가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역량이 지역 경제와 직결되고 있는 만큼, TK 의원들이 지분 확보를 위해 당 안팎에서 전투력을 키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체계적인 정치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럽 정당처럼 정치학교 등을 통해 정치 지도자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명망가 중심의 정치 엘리트 구조는 사실상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이라며 "TK 의원들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천권자에게 줄 서는 인맥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당내 민주화를 통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원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의원들도 태세 전환을 하고 노력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분노한 지역 표심이 심판 투표 성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때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보수의 정체성을 경제 발전과 실용이라는 본래 가치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7-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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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반도체 투자, 시장·국회의원들과 강력 요구…지역 경제 살아나야"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신임 의장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논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신임 의장은 이날 오전 제326회 임시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개원식에서도 "지난달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숙제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은 이어 "더욱 뼈아픈 것은 대구 수성알파시티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SK 컨소시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더딘 행정 대응이 균열의 틈을 만들었고, 추진 동력이 제 떼 붙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아쉬움과 책임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며 "대구는 다시 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 의장은 36명의 시의원 전원이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제1부의장에는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 제2부의장에는 김재용 시의원(북구5)이 뽑혔다. 임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통합은 추진해야 된다"며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많이 배워서 적용해야 한다. 광주전남에도 최대한 많이 가보고 이야기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대구의 변화 바람을 힘차게 이끌겠다"며 "민생과 대구의 미래 앞에서 그 어떤 치우침도 편 가르기도 있을 수 없다. 협력할 것은 힘 있게 협력하고, 감시와 비판의 고삐 또한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7-0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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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태 지방의회정책연구원장 "지방의회 경쟁력, 결국 '정책 품질'로 결정"

  "이제 정책을 만드는 역량이 지방의회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지방의회 경쟁력은 결국 '정책의 품질'에서 결정됩니다." 이정태 지방의회정책연구원 원장(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시민들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회의를 몇 번 열었는지 보다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더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정활동 양보다 성과를 본다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지역 문제를 해결했고,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지방의회정책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구 수성구에 있으며, 향후 경북 지역에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연구원을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키우는 '열린 플랫폼'으로 이끌 방침이다. 이 원장은 "연구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한 질문은 '지방의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역할을 무엇인가'였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 연구를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는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연구 활동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행정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때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지고, 교육과 국제 교류를 통해 다시 현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들은 지방의회에 이전과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5: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