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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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떳떳했기에 선거 나오고 선택받은 것"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 주도권을 더욱 단단히 쥐게 됐다.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은 물론, 정치적 위상까지 크게 강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이날 선고 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떳떳했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에 나왔고, 그리고 또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고, 대구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추 시장의 1심 무죄 선고로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무리한 기소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추 시장은 특검이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영장 청구·조작 기소에 이어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본다"며 "애초부터 엉터리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개조'를 내세운 추 시장은 강해진 정치력을 발판 삼아 대구경북(TK)신공항, TK행정통합 등 지역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추 시장은 취재진에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18 21:00:00

  • 존재감 커진 추경호…'보수의 심장' 대구시장 위상 높아졌다

    존재감 커진 추경호…'보수의 심장' 대구시장 위상 높아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최대 위기에 몰렸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정치적 자산에 더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나온다. 추 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3선 국회의원에 이어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차별화된 정치적 자산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크나큰 위기였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대구시정 운영뿐만 아니라 정치적 미래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지만,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추 시장이 특검 구형을 뒤집는 서사로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어내면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벗어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새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1심 무죄 선고는 추 시장의 정치 인생에서도 상당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책임론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추 시장이 유죄 판단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면 여당에서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구가 분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공간도 더 넓어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위축됐던 정치적 활동을 늘리는 것은 물론 대구시장으로서의 역량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추 시장의 정치적 위상 변화는 당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수텃밭' 대구는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자 상징성이 큰 만큼, 대구시장으로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추 시장이 차기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경제 문제에 성과를 낼수록 보수 진영 내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추 시장이 당분간 대구시정 성과내기에 올인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11-18 21:00:00

  • [사법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더 강해진 시정 장악력…TK신공항 협상 힘 실리나

    [사법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더 강해진 시정 장악력…TK신공항 협상 힘 실리나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 시장이 1심 무죄 선고 직후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강해진 시정 장악력으로 핵심 현안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공직사회 안도 1심 무죄 선고로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시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불거질 수 있었던 시장직 상실 가능성과 시정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됐기 때문이다. 무죄 선고 이후 시청 내부에서도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무죄를 전망하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혹시 모를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날 한 대구시 간부는 "재판 중에도 시정 운영은 흔들림 없이 이어왔으나 아무래도 거취를 둘러싼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는 민선 9기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임기와 거취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공무원들도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간부는 "경제 현안과 각계각층 소통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신공항 돌파구 마련하나 추 시장이 1심 무죄 선고로 강화한 협상력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제부총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추 시장이 이제 야당 단체장으로서의 정치력을 얼마나 온전히 발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가장 큰 관심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추 시장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 주도 전환'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단 관가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추 시장의 협상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5월 정부에 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만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에도 대구시는 공자기금 등 2천882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전액 미반영돼 1년 넘게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또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 시장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현안, 이제 초당적 협력 필요" 1심 무죄 선고 이후 야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의 추 시장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추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TK신공항 건설, TK행정통합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풀기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서 적잖은 장벽으로 작용했다면, 무죄 선고를 계기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추 시장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을 두고 경제부총리 출신의 오랜 연륜과 전문성을 무기로 더욱 존재감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재판과는 별개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결정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한 데 이어, 'TK 홀대' 논란에 있어서는 더욱 강하게 맞서왔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자 추 시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는 전용(轉用) 방안을 철회한 바 있다. 추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정에서도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를 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민선 9기 '시정 혁신' 박차 추 시장은 실용 중심의 시정 운영에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전을 깨고 있다. 시장 관사를 폐지하고 수행비서를 두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복장 자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간부회의도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하고, 타이머를 활용해 2분 이내 보고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은 물론 추 시장의 뚜렷한 인사 철학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 시장은 대구시 내부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학연·지연·외부 청탁을 일절 배제,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하루 평균 3회 정도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심 무죄에 따라 대외활동과 소통 행정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1심 무죄가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이 시정 운영의 변수로 남아 있다. 추 시장으로서는 향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2026-11-18 17:13:58

  • 추경호 대구시장 '운명의 날'…18일 계엄표결 방해 1심 선고   

    추경호 대구시장 '운명의 날'…18일 계엄표결 방해 1심 선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향후 대구시정 운영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사소송 판결을 주목하며 추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일반 시민 등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이번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죄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듯하다"며 "추 시장 사건 역시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11-17 18:00:00

  • '3차례 운행장애' 대구 도시철도 3호선…민관 합동점검단 내일부터 가동

    '3차례 운행장애' 대구 도시철도 3호선…민관 합동점검단 내일부터 가동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시철도 3호선의 고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단'을 17일부터 가동한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3번이나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재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단의 단장은 오영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가 맡는다. 차량·전기·안전 등 3개 분야에 전문가 9명과 시 철도시설과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출신 전문가와 안전 분야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고강도 전수점검, 재발 방지책 마련, 초기대응·시민 안내체계 개선 등의 5대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지시한 바 있다. 점검단은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일간 활동한다. 필요시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차량과 설비를 직접 확인하고, 과거 장애 및 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교통공사는 주기 점검을 부품 상태에 따라 미리 교체하는 예방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시간 상태감시를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점검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 전담 조직인 '안전본부'를 신설하고, 3호선 관제를 1·2호선과 통합해 실시하는 등 사고 초기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고장 사고 발생 이후 안전 안내문자 발송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존 30분 이상에서 2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즉시 안전안내문자로 사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예방 대책 마련에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2026-11-16 16:21:54

  • 추경호 대구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시민·기업 목소리 적극적 수용, 조례 바꿔서라도 문제 해결을"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추 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건의를 안 되는 이유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장 건의를 지나치거나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각 실·국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더욱 폭넓게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며 직원 복장 자율화를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추 시장은 올해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라이온즈의 우승 기운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최근 내·외부 일정에서 삼성라이온즈 점퍼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58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천523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6-11-16 16:06:58

  • 수성못에 문화 랜드마크 생긴다…대구시, 수상공연장 예산 확보

    수성못에 문화 랜드마크 생긴다…대구시, 수상공연장 예산 확보

    대구시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부지 확보와 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시는 16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수성구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99억원·시비 100억원·구비 101억원)을 투입해 수성못에 1천석 규모의 메인 객석을 갖춘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수성못을 공연·축제·관광·시민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수성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과 연말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기존 82억5천만원에서 99억원으로 늘렸다.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용도 폐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수성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표 문화예술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대구시와 협력해 부지 매입과 예산 확보, 공사 추진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수성못은 대구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생활·관광 공간이자 대구의 소중한 자연·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대구시와 수성구가 힘을 모아 수성못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6 15:37:45

  • 대구 택시업계

    대구 택시업계 "감차사업 재개, 경영위기 극복 전환점 기대"

    대구 법인·개인택시조합이 대구시의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재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한 지 6년 만이다. 조합은 "감차 보상 사업은 대구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구시가 민선 9기 들어 감차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타 시·도에 배정해야 할 물량을 재분배해 45대를 배분받은 노력을 알고 있으며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합은 향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친절교육 강화, 차량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및 운행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는 등 상향된 택시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조합은 "이번 지원 정책이 택시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택시업계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1-12 15:29:27

  • 윤영애 대구행복진흥원 원장, 안전점검·배식봉사 등 '현장 행보'

    윤영애 대구행복진흥원 원장, 안전점검·배식봉사 등 '현장 행보'

    윤영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소속 복지시설들을 찾아 안전 대책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대구 달성군 희망마을 등을 방문해 시설 내 동절기 난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생활관 내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가동 상태와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확인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윤 원장은 생활인들을 만나고 배식 봉사에도 나섰다. 또한 윤 원장은 취임 당시 축하 화환 대신 받았던 쌀을 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산하 시설 21곳과 사업단 2곳을 찾으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근무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윤 원장은 "복지의 진심은 책상 위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행복진흥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2 14:59:02

  • 이동 편의↑·비용 부담↓… TK 352만명 '하나의 생활권 도약'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2년]

    이동 편의↑·비용 부담↓… TK 352만명 '하나의 생활권 도약'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2년]

    확대 시행 2년을 맞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의 교통망을 단일 환승권역으로 통합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이동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 또한 '대구형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시스템'을 경북 17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통복지와 행정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광역교통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TK생활권은 하나…광역환승이 바꾼 일상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기존 대구, 경산, 영천 3곳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확대 시행됐다. 대구와 경산·영천·구미·김천·칠곡·성주·고령·청도 등 9개 지자체를 하나의 환승권역으로 연결, 약 352만명 규모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별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체계가 달라 버스와 철도를 갈아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지역 간 교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구시가 확대 시행한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2년 만에 전국에서 주목하는 생활교통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변화는 교통비 절감이다. 버스에서 철도로,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일부 이동 경로에서는 기존 4천500원이던 교통비가 2천250원으로 줄어 최대 50%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지역을 넘나들 때 발생하던 추가 요금 부담을 낮춰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통근·통학 등 지역 간 이동이 잦은 주민들에게는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경선 이용 11.9% 증가 무엇보다 대구경북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이후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대경선 승차 인원은 423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만5천명보다 약 45만명(11.9%) 늘었다. 역별로는 서대구역이 2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산역 14.4%, 동대구역 13.2%, 대구역 7.7% 등 주요 역에서도 이용객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광역환승제 시행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교통카드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대중교통 환승 건수는 15만9천건에서 17만5천건으로 10.3%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 인원도 전년보다 약 1만9천명 늘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이용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했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방문과 쇼핑 등 생활을 위한 이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구미에서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를 방문한 승객들은 동성로와 반월당, 계명대학교, 동대구 일대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무임교통 교통복지 확장 대구경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도 지역 경계를 넘어 확장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 이용이 시행되면서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수단의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주 지역에서 무임교통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 이용에 제약이 있어 지역 간 이동 시 별도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상호 이용체계가 마련되면서 병원 진료와 가족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에서 교통비 부담을 덜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광역 이용 실적은 약 423만건에 달했다. ◆6년간 협업 끝에 교통체계 하나로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 9개 지자체, 38개 운송기관이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광역환승제 확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광역환승체계 확대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하나의 환승체계로 연결하려면 지자체 간 정책 조율뿐 아니라 운송기관과 교통카드 정산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자체마다 다른 요금과 환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승에 따른 운송수입 배분과 환승손실금 부담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듭해 지역 간 교통협력을 이뤄냈다. 이후 전산시스템 공동 활용도 추진됐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자격관리, 이용내역 정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경북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비 약 60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1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주민등록정보 연계와 실시간 자격검증, 자동정산 기능을 갖춘 이러한 무임교통카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특허로도 등록됐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행정효율을 높인 것이다. ◆전국이 주목하는 광역교통혁신 대구시는 광역환승제 운영을 위해 경북 9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은 대구와 경북 17개 지자체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전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인천·부산·대전·울산·충북·충남 등 여러 지자체가 대구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 운영체계와 지역 간 공동이용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이러한 대구경북의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은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도 진출했다.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교통요금 할인과 무임교통 지원은 물론, 지자체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아가는 지역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성과"라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교통·복지·생활권의 실질적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2 14:38:54

  • 추경호

    추경호 "절대 수용할 수 없다"…기후부, 대구 변압기 전용 검토 철회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전용(轉用)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쓰일 변압기를 두고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새로 발주하기로 했다"며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송전선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5곳에 건설 중인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추 시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 시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과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또 다른 대구 홀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 시장은 한국전력 측에 "타 변전소로의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 신달성변전소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달성변전소는 이미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전용 시 2년 가까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당초 계획된 전력 공급 일정이 흔들릴 경우 향후 지역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후부가 당초 검토하던 전용 방안을 철회하며 물러선 가운데,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변압기를 새로 주문해 투입해도 일정엔 차질이 없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026-11-11 20:00:00

  • 추경호·이철우, TK공동현안·국비 확보 광폭 행보

    추경호·이철우, TK공동현안·국비 확보 광폭 행보 "국회 전폭적 지원 촉구"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TK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초당적 협력 행보에 나섰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TK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등에 대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당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가 주도사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신공항 초기 사업비로서 공항부지 주변 주민 토지 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복합 돔구장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경북대 추가 선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등에 대한 협조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신공항 이전지 주민 우선 보상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광주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도 요청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이 모두 참여하면 도비 부담은 올해 149억원에서 2028년 1천43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망 확충,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가 전력·용수·인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메가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경북대가 탈락하는 등 대구가 '괄호 밖'으로 내버려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과 국회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핵심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획기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으며, 국민의힘이 대구와 원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했다.

    2026-11-11 17:14:57

  •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 우선 개통 추진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 우선 개통 추진

    대구시가 남구 캠프워커 서편도로 중 대명로 연결부인 100m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해 토지 보상 작업에 속도를 올린다. 내년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대구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 토지 보상비 39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프워커 반환 부지 내 3차 순환도로 중 캠프워커 서편 도로는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는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대명로에서 캠프워커 동편까지 이어지는 전체 연장 600m 도로다. 3차 순환도로는 대구 외곽 25.2㎞를 순환하는 도로로, 대부분 1996년까지 완공됐지만 중동교~앞산네거리 1.38㎞ 구간은 2000년 개통 예정이었음에도 미군 부지 반환 지연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이 가운데 대명로와 연결되는 100m 구간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개설한다. 대구시는 내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해 2028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지난 2022년 시는 국비 84억원을 확보해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 전체 7필지 중 4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이번에는 남은 3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가운데 나머지 500m는 미군 부대 부지 반환이 필요해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은 수십 년간 단절된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명로 연결부 도로 개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 3차 순환도로를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0 16:26:13

  • 대구시, 내년부터 택시 감차 재추진…2022년 이후 5년만

    대구시, 내년부터 택시 감차 재추진…2022년 이후 5년만

    대구시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2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248대를 감차한 뒤, 2022년부터는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인해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총량(적정 대수)은 1만257대 수준이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일반택시 5천664대, 개인택시 1만39대 등 총 1만5천703대로 집계됐다. 과잉 규모가 5천446대(34.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의 택시 과잉 비율은 부산(25.1%), 대전(25.0%), 울산(22.8%), 인천(20.5%) 등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그간 택시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 9기 들어 구조적인 과잉 공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차 보상 사업을 6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감차사업 국비 2차 수요조사에 따라 45대를 배정받았으며, 오는 2028년 수요조사에서는 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해 감차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차 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 후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5억8천500만원(국비 30%·시비 70%)의 예산을 지원한다. 감차보상 재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당 보상금액에 대해 보조금 1천300만원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나머지 업계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 과잉 공급과 경영난으로 택시업계의 시름이 깊었다"며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택시 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선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10 16:00:34

  • [기고-나웅진] 지방소멸 넘어, 기업 모이는 땅으로

    [기고-나웅진] 지방소멸 넘어, 기업 모이는 땅으로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산타클라라 밸리(Santa Clara Valley)'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수원이 무성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이, 바로 오늘날 세계 첨단 기술과 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옛 이름이다.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도심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망이 촘촘히 건설되고, 비즈니스와 물류를 받쳐줄 산호세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잇따라 확충됐다. 이러한 기반 위에 애플(Apple), 구글(Google),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이름조차 낯설던 시골 마을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났다. 달성군도 1995년 대구시 편입을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를 발판 삼아 대구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했다. 새로운 산업의 씨앗을 심고 인프라를 다질 때, 지역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 힘찬 성장의 동력을 얻는다. 이제 대구의 미래를 이끌 대전환의 중심에 군위가 서 있다. 오랫동안 농업으로 지역의 삶을 지탱해 온 군위는 2023년 대구 편입 이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져 왔다. 지금은 그 기회를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바꿀 때이며, 그 핵심 동력이 바로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다. 대구시는 이곳에 미래모빌리티와 AI·로봇,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이끌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관건은 기업이 군위를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은 현재의 생산 여건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보고 투자한다. 확장 가능한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인력 확보와 교통 여건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의 투자 수요를 산업단지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투자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행정이 뒷받침될 때 군위의 가능성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이전 기업과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과 고용·교육훈련 지원 등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도 적극 운영 중이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경북 광역철도도 군위의 투자 여건을 한층 개선할 중요한 계기다.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대구 도심에서 군위까지 25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군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과 인력 교류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수출·물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과수원 지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거점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과감한 추진력'이 있었다. 군위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대구의 경제 영토를 크게 넓히고, 신공항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폭발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용한 시골 마을 산타클라라 밸리가 도로와 공항, 첨단기업의 집적을 통해 세계를 뒤흔든 실리콘밸리가 되었듯, 지금 군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바람은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26-11-10 15:01:24

  • 추경호 대구시장 '도시철 3호선 운행장애' 고강도 점검 지시

    추경호 대구시장 '도시철 3호선 운행장애' 고강도 점검 지시

    추경호(사진) 대구시장이 최근 두 달 사이 도시철도 3호선에서 운행 장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강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 시장은 9일 시청에서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구교통공사와 시 관계 부서를 향해 "가장 기본인 안전 운행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7일 도시철도 3호선 열차 고장(차체 접지)으로 36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2일에도 출근 시간대 용지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16분간 지연됐다. 지난 9월 7일에는 피뢰도선 지락(누전)으로 본선 전 구간이 단전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형식적 점검이나 서류상 점검, 보여주기식 점검으로는 결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점검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직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근무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전사적 원인 규명 ▷3호선 전 분야 고강도 전수점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초기 대응 및 시민 안내체계 개선 ▷책임 관리체계 확립 등 5대 사항을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2026-11-09 19:45:13

  • 전문가들

    전문가들 "복지보장은 국가 몫…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복지예산 증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복지 수요와 미래 성장 투자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는 9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비 지원 비중은 높이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유지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복지 기능은 지방정부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능인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비 매칭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사업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상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예산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정책의 효과와 질적 수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면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지 않은 채 양적 지표만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집중된 복지예산을 청년 취·창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09 18:00:00

  • 복지사업 10개 중 9개는 '국비 매칭'…내년 시비 1조원 줄줄

    복지사업 10개 중 9개는 '국비 매칭'…내년 시비 1조원 줄줄

    대구시 재정 운용 구조가 복지예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체 세수 기반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입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구시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비 부담 눈덩이 9일 대구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 복지예산 급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의 확대로 분석된다. 정부가 복지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늘리면, 지방정부도 정해진 분담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대구시 전체 복지 예산에서 국비 매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3.5%(3조5천248억원)에서 2023년 84.7%(3조8천576억원), 2024년 85.7%(4조2천295억원), 2025년 85.9%(4조4천648억원), 올해 86.4%(4조9천674억원)로 매년 상승했다. 내년에는 전체 복지 예산 6조5천463억원 중 국비 매칭사업이 5조6천892억원으로 86.9%에 달한다. 사실상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9개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러한 국비 매칭사업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통상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구조가 7대 3인 가운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국비 매칭사업에 투입하는 시비는 2022년 6천60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4억원으로 3천457억원 증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따른 국비 사업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늘어난 복지사업에 기존 7대 3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다 보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기초연금 등 지출 급증 내년도 대구시 복지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2조1천811억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의 33.3%를 구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은 2조271억원(30.9%)으로, 이들 사업으로만 60%를 넘었다. 이어 보육 9천344억원(14.2%), 취약계층 7천695억원(11.8%), 보건의료 4천234억원(6.5%) 순이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등 주요 복지사업에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은 올해 8천266억원에서 내년 1조286억원으로 2천20억원(24.4%) 늘어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올해 1조3천43억원에서 내년 1조4천448억원으로 1천405억원(10.8%) 증가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 역시 각각 1천194억원(17.8%), 445억원(20.2%) 늘어난다.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사업 등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의 복지 예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대구시 자체 재량사업비 재원은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세수 기반 약한데, 복지 지출 계속 늘어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해야 할 대구시의 자체 재정 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따르면 대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14~2022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8.5%)을 밑돌았다. 내년도 대구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여건은 대폭 개선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 지출과 법정·의무경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에서 자체 재원 확충은 더디고 지방교부세마저 불확실해지면, 지역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 확대는 불가피, 재정 분담 과제 대구시가 심화하는 재정난을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구는 지난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이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자체 복지사업에서도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규모는 8천571억원이며,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비가 2천77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가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원 범위와 대상자, 금액 등을 확대한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구시 같은 지자체 여건에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7대 3 매칭 비율이 기존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9 18:00:00

  • '복지예산 딜레마' 대구 살림 재정 압박…특·광역시 중 복지예산 비중 가장 높다

    '복지예산 딜레마' 대구 살림 재정 압박…특·광역시 중 복지예산 비중 가장 높다

    중앙정부의 세수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느라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 성장사업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할 재원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구시의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사회복지·보건 분야)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산(46.8%), 광주(45.9%), 대전(44.3%), 인천(42.8%), 서울(39.2%), 울산(36.0%)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도 대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47.6%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대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2년 연속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까지 높아진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구의 빠른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대구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규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어서 의료·돌봄·소득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이 늘면서 대구시가 직접 부담하는 시비 투입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조3천553억원에서 올해 1조6천94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대구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중앙정부 정책임에도 국비 비중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도 많은 만큼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비 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6-11-09 18:00:00

  • 중앙정부 세수 호황인데, 지방은 곳간 비상…추경호

    중앙정부 세수 호황인데, 지방은 곳간 비상…추경호 "대구 재정 상황 심각"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과 지출 부담에 시달리며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재정 압박으로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천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안 언론 브리핑은 행정부시장이 맡아왔으나, 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하고,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시장은 "지금 대구의 재정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을 설명했다. 추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시기를 조정했지만, 법정·의무경비와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하면 누적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8천200억원에 달하며, 채무비율은 2025년 17.3%, 올해 20.4%, 내년 20.7%로 상승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 여건 악화로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비도 약 8천900억원에 달한다. 추 시장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0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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