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선관위 개혁 2법' 발의…"선관위 국조 매년 실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6일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선관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비상근 구조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 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한 만큼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06 17:28:46
국힘 "李대통령, 역대급 망언"…보완수사권·육사쿠데타·세제개편안·ETF '맹공'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비판의 스피커 볼륨을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전을 통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발언과 육사 출신 '3차례 쿠데타' 언급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전날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원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영하(대구 달서구갑)·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2026-08-06 16:45:03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고,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4.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으며, 30대의 반대가 71.6%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05 17:09:24
범여권서도 책임론…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6-08-05 16:05:21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수용해야…거부할수록 '李정부 주범' 자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05 15:49:35
'5파전'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토론서 '총선·계파'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첫 합동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전략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또한 현재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의 당 대표 대결 구도를 두고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4일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준형, 김보경, 서재헌, 박형룡, 권재호 등 후보(기호순)들이 참석했다. 후보별 토론에서 김보경 후보는 박형룡 후보의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차기 총선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대구 총선 의석 수 목표는 최대 3석"이라며 "저도 하고 싶지만 우수 인재가 있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총선 출마는 물론 계파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서재헌 후보에게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 의향을 드러냈었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는 "달성군에 신청한 적은 없다. 시당위원장이 되면 총선 출마보다 비례 2석을 받는데 집중하겠다"며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할 수 있으나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맞받았다. 또한 이준형 후보가 "시당위원장 선거가 당 대표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지도부와 함께 하겠느냐"고 몰아세우자, 박 후보는 "당 대표 후보들의 차이가 크지 않다. 중앙 후보들이 아닌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실시간 댓글창에 참여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친청계 후보이고, 누가 친명계 후보인가" 등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2026-08-04 18:03:00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맹비난…"무능 감추려 세금 '핵폭탄'"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일갈했다.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26-08-04 16:15:43
박근혜 전 대통령, 울산서 국힘 영남 의원들과 만찬 회동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영남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울산에서 진행된 만찬 회동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비롯해 김기현·박대출·강민국·박성민·정동만·박성훈·조승환·김태규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을 중심으로 15명가량이 참석했다. 구자근 의원(구미갑) 등 대구경북(TK) 의원, 이철규·유상범 등 강원 지역 의원도 포함됐으며,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도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소수당이라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말씀을 잘 담아내고 역할을 잘해야 또 기회가 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3 17:19:0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를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사설(私設)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8-03 16:39:54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법 "李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않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2026-08-03 16:06:29
"'선관위 사태' 투표자수 조작 정황 심각"…지난 대선에서만 109곳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투표소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포항 오천읍 제4투표소에서도 오후 2시까지 430명이던 투표자 수가 오후 5시까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21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 대선 109곳 투표자 수 조작 정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경기 오산시 남촌 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 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증가한 직후 2시간 동안 단 2명만 투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습관적인 범죄행위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위주의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는 증거인멸 행위"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강제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투표자 수 오류 대거 수정 이와 관련,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이 오류를 수정한 사례가 지난해 대선 때는 총 81건, 2024년 22대 총선에선 총 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각 투표소가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해 바로잡은 사례들이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천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천994표로 오입력하는 등 두 차례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뒤늦게 수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여야 합의로 재검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한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데이터를 허위 입력한 부분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2026-08-02 16:32:29
정점식 "서킷 브레이커 일상화…'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등 5가지를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2026-08-02 14:48:27
대구시의회, 10일간 임시회 마무리…임 의장 "시민들 변화 체감할 수 있어야"
대구시의회가 30일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검 등도 추진했다. 임인환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본질은 지금 대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제일 적절할 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이재숙 시의원·동구4) ▷저출생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한걸음,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촉구(김태우 시의원·수성5) 등을 주제로 4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간 이어지며,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07-30 17:06:32
민주 TK 시·도당위원장 선거 본격화…차기 수장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이끌 차기 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경북(TK)은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로 꼽히지만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는 '5파전'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은 '4파전' 구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는 김보경 전 달성군의원, 권재호 전 대구과학대 의무행정학과 부교수,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이준형 전 달서병지역위원장 등 5명이 출사표를 냈다.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2년 뒤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이정훈 전 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용채 경북도의원, 조원희 전 전국농업인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가교 역할을 통해 중앙당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내달 9일 당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TK 시·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총선 전략 마련과 조직 정비도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2026-07-30 16:38:40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멱살잡이 논란' 이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시당위원장에 내정됐던 권 의원의 위원장직 포기로 인해 재선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출 일정 자체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시·도당위원장 교체 시기를 맞아 전국 시·도당에 29일까지 차기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시·도당이 선출한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경북도당은 지난 27일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선출하며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는 권 의원이 내정됐으나 권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면서 시당위원장직을 포기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은 자격을 갖춘 대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지역구 의원들 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선수, 나이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친다. 이를 고려하면 권 의원의 차기 순서인 김 의원에 대한 합의 추대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부터 여야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고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지난해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경북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다만 권 의원 사태에 따른 여파로 아직 지역 의원들 간 논의 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고사하게 될 경우, 차기 순서는 초선 의원인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기도 해서 아직 뚜렷하게 대안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중요한 현안도 없는 상황이라 시일이 걸릴 듯하다. 선출 일정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26-07-29 17:49:00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전한 식수 공급, 시민 생존권과 직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사업소를 찾아 대구 취수원 개선 추진 상황과 복류수 실증 실험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 수계 조정이 진행되며 급수 비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구 먹는 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문산정수사업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복류수 방안에 대한 실증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실증 실험 시설 전반을 직접 확인한 뒤, 안전한 식수 공급과 차질 없는 실증 수행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들은 먹는 물 문제 해결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만큼, 안전한 취수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종필 위원장은 "안전한 식수 공급은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취수원 확보 방안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먹는 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실증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6-07-29 15:41:39
합수본, 4개월 전 신천지 진술 확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본이 민주당 당원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그러나 합수본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지파에서 가입 독려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데다가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비교하면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의 경우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7-28 17:46:14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선택 문제"…국힘 "정권 연장 도모" 비판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 적기'로 지목한 데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 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윤상현 의원도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6-07-28 17:23:36
국힘 "정성호, 꼼수사퇴…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건의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퇴 의사 언급에도 청와대가 부정하자 '꼼수 사퇴'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끝내놓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28 16:36:19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재선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7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쳐 도당위원장으로 확정된다.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원내부대표와 수석대변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은 내달 초중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당은 재선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면서 권 의원은 시당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시당위원장 선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선출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권영진 의원 사태로 인해 추후 의원들 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2026-07-27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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