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전문가들 "역대 민주당 정부와 달리 특정 지역 편중, 보완책 안보여"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둘러싼 공정성·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호남 지원' 자체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국가전략산업을 특정지역에 편중하면서도 다른 권역을 아우를 대표 정책이나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진보 정부와 달리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자칫 영남권을 홀대하는 형태로 비쳐 동서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연결되는 최첨단 산업으로 앞으로 계속 편중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파생 산업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달빛동맹 등 지역 간 관계도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박탈당하거나 대립하는 국면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이 대기업 유치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최대 현안들도 놓쳐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발전이나 투자는 시장 논리와 함께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찾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주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들이 지역에서 기대하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동화된 공장이 운영되면 지역의 물과 에너지만 쓰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의 플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7-01 18:42:02

• 

  '호남 키우면서 영남도 품었던' 역대 민주당 정부 통합정책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계승해 온 '통합의 정책'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분배의 문제를 넘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 속 수천조원대의 국가전략산업 투자인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정 지역 편중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대구와 광주가 쌓아온 '달빛동맹'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중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강한 애착심"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지역에서 추진된 최대 혜택은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통합의 가치와 상징성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광주의 광산업, 부산의 신발 산업과 함께 대구에는 섬유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2003년까지 재임 기간 5년간 7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대구에 투입했다. 이탈리아의 패션 중심지인 밀라노를 벤치마킹해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와 패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동진 정책' 의지에다 대구에 대한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져 대표적 지역 특화 사업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당시 "대구를 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우리는 해내야 한다"며 "밀라노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한 애착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사를 밝히며 지역 화합 행보도 이어갔다. 김 전 대통령이 1999년 5월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과 만나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대구경북 포용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혀왔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를 조성했고 2012년부터는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에 단계적으로 분산 이전됐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전력공사를 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등 호남에 굵직한 대형 공공기관을 배치하면서도 권역별 특화 산업을 고려한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고루 폈다. 이에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기관이 이전해 지역산업육성과 지역인재채용, 지역공헌 등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정주 여건 미흡 등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성과를 남기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금도 비수도권 지역의 최대 건의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구미 찾아 '구미형 일자리' 추진 문재인 정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등 경제·산업·인재 분야에서 호남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확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같은 해 7월 '구미형 일자리'도 출범시키며 사실상 지역 건의를 수용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금액은 5천754억원에 직접고용 1천여 명, 간접고용은 1만∼1만2천명에 달한 반면, 구미형 일자리는 이보다는 작은 5천억원의 투자금액과 직·간접고용 1천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지분이 작은 광주형 일자리와 다르게, LG화학이 대주주로 사업을 이끄는 데다 기업이 직접 투자해 법인을 세우기로 한 점이 한 단계 발전된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구미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영감을 줬다면 구미형 일자리는 이를 큰 흐름으로 만들었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신규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구-광주 '달빛동맹'도 흔들리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두고 대구경북 정치권과 경제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통합 정책을 이어온 영향으로 2009년부터 대구시와 광주시는 오랜 기간 동서상생 협력모델인 달빛동맹을 통해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 비수도권 지역마다 경제 문제가 최대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상황에 이번 정부 발표로 '비수도권 갈라치기'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두 도시 간 관계가 싸늘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구상공회의소·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대구경영자총협회·경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핵심 산업과 대규모 투자가 일부 권역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특정 권역 중심의 산업 육성이 아니라 준비된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7-01 18:12:38

• 

  "역대 민주당도 '최소한의 안배' 있었다"…투자 소외에 속 끓는 TK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정 지역 편중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지지 기반인 호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지역 안배로 '통합 정책'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결정 과정조차 불투명한 탓에 호남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고조되며 '비수도권 갈라치기' 문제로도 비화하는 양상이다. 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민주당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영남을 포용하는 대표 정책들을 계승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은 이를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정권마다 지역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그간 민주당 정부는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대구경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경제·산업·국토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역 안배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진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이 대표적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민주당 정부의 통합 정치에서 파생된 지역 정책들을 거론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당시 호남 편중 인사와 예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구에는 최대 규모 산업지원 사업 중 하나였던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섬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김대중 정부는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를 투입했다. 이는 대구의 섬유산업 활성화와 고도화를 이끈 대규모 투자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이 정책의 최대 수혜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전한 전남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는 정책이 아닌 10곳의 혁신도시를 전국에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추후에는 '구미형 일자리'도 출범시키며 균형을 맞췄다. 구미형 일자리의 투자나 일자리 규모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작았지만,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구미를 찾아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홀대론 불식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7-01 16:22:33

•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윤호중·중앙선관위원 전원 출석…'행안부 책임론'도 나올 듯

  국회에서 1일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이 모두 출석한다. 선관위는 물론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안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윤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이 모두 국조특위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앞서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과 위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0명 등 69명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을 2차 기관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들 대부분이 국조특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특위는 시간 관계상 여야 합의를 통해 각급 선관위와 기관별 주요 증인만 추려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오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국조특위는 행정실을 통해 '정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뒤 "일부 증인이 병원 진단서를 내거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진상규명위원장이 낮에 용무가 있어 밤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오전 회의에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에 주요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었다. 2차 기관보고에는 윤 장관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진압 논란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30 20:14:15

• 

  與 "국힘 '습관성 인질극' 대응" 상임위 심사 지연 방지 등 국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습관성 상임위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국민의힘 비협조로 인해 지연된다고 판단,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임위 심사가 지연될 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천 원내수석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지만 정작 자신들을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2026-06-30 16:37:11

• 

  與, 8월 전당대회 '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로 결정했다. 송옥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 주권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동등해진다. 송 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전준위가 중심을 잡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확립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위는 이날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함께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달 16∼17일이며, 이후 예비경선은 21일에 진행된다. 시도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열린다. 이어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위원회 개편을 위한 지역 당원대회는 내달 19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지역위에서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 총규모는 1만52명, 이 가운데 선출직 대의원은 7천620명으로 정했다. 한편, 전준위는 기획·조직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결선투표 도입 여부 등 당선인 결정 방식을 비롯한 선거 룰을 논의한다.

  2026-06-30 16:08:12

• 

  국힘, 이진국 감사위원 임명 두고 "대놓고 '대통령 친위대'"

  국민의힘은 30일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과 관련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대놓고 '대통령 친위대'로 채워졌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감사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정의 최후 보루인 감사위원회에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 배우자 실장이었던 임선숙을 임명하더니, 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진국 교수까지 감사위원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했다"며 "스스로 외치던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값싼 구호였는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철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전날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했다.

  2026-06-30 15:50:51

• 

  [단독] 개원 D-2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임인환 추대

  대구시의원 당선인들이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 임인환 시의원(중구1)을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확산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협력을 촉구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30일 첫 전체 모임을 갖고 원구성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시의원 당선인들은 거듭된 논의 끝에 원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차단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공감대 속에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장 후보로 추대된 임인환 시의원은 7대, 9대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임 시의원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또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거치며 예산·정책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의정활동을 할 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의장 선거에는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등 3선에 성공한 시의원들도 후보군으로 꼽혔다.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동료 시의원들과 초선 시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오랜 고민 끝에 최다선으로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뒤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의 '복심'이자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하중환 시의원(달성1)이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시장과 시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벌써부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오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의 이례적인 협력 요청에 개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내달 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의장단 선거가 끝나면 오는 8∼9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한다.

  2026-06-29 15:02:34

• 

  與, 당권 경쟁 점입가경…유시민까지 참전해 '명청대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간 당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까지 참전하면서 당내 노선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갈라지면서 계파 간 대립도 더 선명해지고 있다. 유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당내 파장을 일으킨 상황 속에 28일 당권 주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먼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진화해 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안의 통합부터 먼저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정 전 대표와 나란히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세력의 중심을 지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일"이라며 유 작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지지층 사이 갑론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코어 지지층은 상황과는 별도로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며 "지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 민주당 평당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민주당이 사당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청래 전 대표 측근 아니면 당무에서 거의 배제되고 최고위원도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이동한 상황에서 앞서 유 작가가 '재건축론'을 들고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비판하면서 계파 간 노선 대결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른바 'ABC론'을 통해 전통적 지지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유 작가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재건축론'으로 규정한 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고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도 언급해 당내 논란을 촉발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을 두고 정통성을 부각하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정 전 대표의 노선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28 17:23:53

• 

  '선관위 국조' 속도…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 개헌 대립 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진상 규명, 책임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특검 수용론도 부상하면서 논의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내달 2차 회의에서 선관위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행안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차 회의에 여야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70명으로, 선관위 관계자 50여 명 외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문제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밝혀진 상황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선관위 내부 책임자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이 2차 회의 전까지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외부 감사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선관위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방안이 특검 피하기용 '눈속임'이라는 의심도 감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해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나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6-06-28 17:03:27

• 

  "TK 없인 대한민국 반도체 지도 못 그린다"…地選 당선인 발전결의회

  대구경북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위기에서 더욱 빛났던 대구경북의 저력으로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자"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이끌 새 리더들이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컨벤션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과 함께하는 매일신문 창간 80주년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매일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추 대구시장 당선인, 이 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이성엽 에스엘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함께했다. 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발행일수, 유튜브 구독자 수 모두 매일신문이 전국 일간 신문 중 3등이다.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에서도 대한민국 상위권"이라며 "지난 80년을 그랬듯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민과 대한민국 국민 곁을 지키고 어둠을 밝히는 참언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을 향해서도 "당선의 기쁨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유권자를 하늘처럼, 선거운동 할 때처럼 맹활약을 부탁드린다"며 "대구경북 운명을 짊어지고 책임진 여러분들이 된다면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뛰어보기도 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 거래 압력설이 있다. 대구경북은 전력과 용수, 인력, 입지를 다 고려해도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한다. 유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대구경북 없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지도를 그릴 수 없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 도지사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고 세계로 가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가 호남으로 간다고 하는데 준비에만 10년 넘게 걸린다. 그 사이에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목숨 걸고 싸워야 쟁취할 수 있고 저도 앞장서겠다.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을 후손들한테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9개 구·군,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당선인과 광역·기초의원 등 대구경북 당선인 전원이 무대에 올라 차례로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경제계 인사들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 제의로 "매일신문 창간 80주년과 새롭게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당선인 여러분 축하드린다"며 "대구경북은 하나다"고 했다.

  2026-06-25 19:59:41

•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거부시 혁명적 국민저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동수사본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이 주장하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건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기억나게 하려면 참정권 회복 특검밖에 없다"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밥 친구가 아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특검을 해야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핵심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었다"며 "특검 수사에는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선관위의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권익위에 선관위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하고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정식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6-06-25 15:16:29

•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與 "국힘, 더 늦추면 상임위 모두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에도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충돌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을 거부했다. 조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연장하긴 했으나, 여야 협상은 파행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6일 정오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정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18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26일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지고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 의장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두고도 사실상 '야당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며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게 국회 정상화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2026-06-24 17:11:42

• 

  침묵 깬 장동혁 "공소 취소 포기 안 하면 이재명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연어 술파티 조작선동'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답은 '이재명 재판 재개' 하나뿐"이라고 직격했다.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 중인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탄핵뿐이다. 이 정도면 이미 탄핵을 당했어도 12번은 당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지난주 후반부터 병원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하며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나, 대여 공세를 재개한 것이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즉각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연어 술파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이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며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으나, 그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실질적 무죄'라고?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 취소'다.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몇 년 동안 국회가 나서서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오히려 연어 술파티 주장이 조작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2026-06-23 19:28:22

• 

  노태악 "위원장으로서 책임 통감"…위철환, 사퇴 요구에 "그건 무책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지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 왔다. 비상임 체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와 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나서 이것을 수습할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사퇴하면) 현재로서는 결재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위 직무대행은 '출국금지 조치가 됐느냐'는 질문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없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 직무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선관위 실권자인 위 직무대행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은 이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사 강화의 필요성 등도 인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6-06-23 17:58:34

• 

  與 "법사위 계속 맡아야" vs 野 "국힘이 맡아야 정상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협상은 나아가지 못해 국회 후반기 시작이 정상과는 먼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재차 강조하며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하게 맞서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여당에 알렸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18개 상임위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여론 상황이 적잖은 부담이어서 자칫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 강화로 이어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6-06-23 17:10:03

• 

  추경호, 시의회 원구성 갈등 직격…"벌써 분열 양상, 시민들 바라는 모습 아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2일 민선 9기 대구시·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시장과 시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오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인이 사실상 대구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대구 의원들은 추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히는 하중환 시의원(달성1)이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시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소모적 갈등에 대해선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지금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민들이 주신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을 선택한 것은 지혜와 힘을 모아 협치는 물론 책임 있는 시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라며 "원구성 역시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 시의원이 전날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뒤 의장 경쟁이 과열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의원들이 시의회 원구성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당선인은 "하 시의원이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시로 만나 대화하겠다"며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22 17:52:00

•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논란 확산…상위 5곳이 전체 계약금 절반 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의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천417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절반이 상위 5곳에 돌아간 것이다.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한 곳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는 약 345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는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는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도 14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있어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으며,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8곳이나 됐다. 10건을 초과한 곳도 30곳에 이르렀다.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인 가운데 선관위가 원래 IT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짚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목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통상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수많은 수도권 인쇄업체를 제치고 인쇄물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300km 이상 떨어진 업체와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6-22 17:48:30

• 

  선관위,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73억원 중 86.5% 못 돌려받아(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방치한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면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반환명령 273억 중 236억 미회수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천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천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3천749만원 중 31억4천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 이처럼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천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6개월 전 보고받아 아울러 노태악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6개월 전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6-21 17:31:19

•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내달 6일 선출…하중환, 선거 불출마 "의회는 의회답게"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이자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장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회기 첫 날인 6일에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내달 1~3일 의장단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의장단 선출에 따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장 선거에 쏟아지는 시의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하 시의원이 이날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 시의원은 "지역 사회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자칫 추 당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 기능을 지켜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시민 앞에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시의원은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시의원 불출마로 박창석(군위),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등 3선 시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박 시의원도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좁혀진 양상이다. 박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다선 시의원들의 역할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의원 당선인 36명 중 초선인 21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 시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누구에게로 향할지도 관심"이라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장 선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6-21 16: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