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 신청사 '경제성 평가 결함' 파장…2019년 입지 선정 뒤흔드나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근거였던 평가 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대구시는 당시 경제성을 7개 항목 중 하나로 넣어 입지를 결정한 반면 외부 전문연구단은 제외해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연구단에 평가 항목별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상징성 ▷균형발전 ▷경제성 ▷접근성 ▷토지 적합성 등이다. 평가점수에 가중치와 감점을 반영해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달서구(648.5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북구(628.42점), 중구(615.27점), 달성군(552.51점) 순이었다. 하지만 평가 이전 전문연구단은 공론화위에 '경제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연구단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7개 항목 중 경제성(개발비용의 적절성)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항목"이라며 "경제성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도출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청에서 어느 범위까지 비용 조달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즉, 상징성 등 다른 항목과는 달리 경제성은 전문기관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7개 항목 중 경제성에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 최종 점수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을 제외하고 총점을 재산정할 경우 중구는 536.71점, 달서구는 522.67점으로 14점이나 차이가 났다. 최종 입지인 달서구 점수가 낮아지고, 기존 3위였던 중구가 전체 1위로 올라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신청사 설계안을 둘러싼 대구시와 달서구 갈등에 이어 단순 절차상 문제가 아닌 평가 체계 흠결이 구조적으로 확인된 이상 방향성 재검토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시민들 의문도 해소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평가 항목 논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22:00:00
TK정치혁신연대 "내년 지선 완전국민경선제 실시해야" 촉구
시민 정치단체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국민의힘 혁신에 이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을 촉구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매일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 각계 인사 200여명은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정치혁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에 책임이 있는 TK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참회와 용퇴를 요구한다"며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자유애국파 새로운 인사들을 적극 등용해 당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 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혁신을 하면 수도권 민심을 긍정적으로 움직여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7 17:27:03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힘 "국회 비준 동의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간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대미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의 사업 후보 제안→사업관리위 검토→운영위 심의·의결→한미 협의위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투자처 선정 및 자금 집행 등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의 이달 1일 자 소급 적용 등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다면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2025-11-26 15:58:56
'TK정치혁신연대' 27일 출범…"국힘, 국민 감동 혁신해야 내년 지선 승리"
국민의힘 혁신을 요구하는 정치단체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매일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TK정치혁신연대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지역 정계와 행정계,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등 인사들은 공동대표와 직능위원장을 맡아 정치혁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인 국민의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한다"며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유능한 자유애국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에 책임이 있는 TK국회의원들의 참회와 용퇴를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지역기반인 TK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혁신을 하면 수도권 민심을 긍정적으로 움직여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6 09:04:59
허시영 대구시의원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관리 효율성 높여야"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은 24일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 시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다"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은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5 16:24:51
조경구 대구시의원 "학력보다 능력, 고졸자 공공채용 확대해야"
조경구 대구시의원(수성구2)은 24일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 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시의원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해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5 16:18:58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은 24일 '대구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이 이날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운행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현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부 장관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 운송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15:41:35
윤영애 대구시의원 "신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2030년 12월까지 연장"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은 24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시의원이 이날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원이 준공 단계까지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4천5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청사건립기금(700억원), 공유재산 매각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두고 있다. 윤 시의원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5 15:25:09
대구 찾은 김경수 "내년 지선,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년 지선은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대구경북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춰야 하고,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번은 확 당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TK) 정치 지형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공항 건설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직접 지원하기로 했듯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15곳 공항 중 8곳이 국제선 취항하는 공항인 반면 일본은 전국에 공항이 98곳 있고 그중 37곳이 국제선 취항 공항"이라며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추 말리는 지방 공항을 왜 만드냐는 식의 수도권 시각과 논리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지역 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 공항은 반드시 국제공항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5극3특 미래 성장엔진 육성에 맞춰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기업 투자, 앵커기업 유치 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2차 이전이 가능하다"며 "2차 이전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이전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2차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가속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지역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극3특 특화산업 연계 거점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가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0:38:15
이재숙 대구시의원 "지역 산업계 부가가치 제고…산업디자인 육성 기반 마련"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24일 산업디자인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구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 규정 ▷전문성 확보와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산업디자인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아직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해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산업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구시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4 15:15:03
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시립박물관 시민 이용 기회 확대…공공성 강화"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획·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했다. 또한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15:07:39
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 전통사찰 보존 중요…제도적 기반 마련"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지역문화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하지만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명시했다.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뿌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14:47:54
허시영 대구시의원 "조경박람회 지원 등 지역 조경 경쟁력 강화"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24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 수립 ▷조경 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 조경 정책이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산업·문화적 자산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14:42:14
정일균 대구시의원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시장의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14:42:06
류종우 대구시의원, 전국 최초 대표 발의 조례안 '행안부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인점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급증하는 무인점포는 관리자 부재로 인해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류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기존 법령 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한 화재 및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교육청, 구·군, 민간 등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류 의원은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이라 정확한 점포 수 파악이 힘들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어렵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14:23:47
하중환 대구시의원 "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 필요"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24일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곳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는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13:31:5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수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5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이다. 투명경영, 안전경영 등 9개 분야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및 기관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단은 ▷청렴·윤리경영 내재화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청렴 조직문화 조성 ▷대시민 청렴 서비스 만족도 향상 ▷국제표준 기반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청렴과 신뢰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5:42:51
대구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저연차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이 강사로 나서 계약 전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처 방법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발생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상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21 14:55:55
대구시는 도시철도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 노조가 교섭 결렬 시 이날 시한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시철도 1·2호선 운행 횟수가 기존 296회에서 188회로 줄어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3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시간대 5~ 8분인 배차시간도 13분대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는 ▷비상교통상황실 설치 운영 ▷대시민 홍보 ▷열차운행 필수인력(292명) 투입 ▷최소 열차 운행률 확보(63.5%) ▷비조합원 및 본사인력 투입 통한 역무기능 유지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시철도 1·2호선 전세버스 대체투입 준비 ▷시내버스 예비차량(86대) 투입 ▷시 공무원 배치를 통한 역사 운영 지원 ▷파업 진행 상황에 따라 관용차량 동원 등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09:35:31
대구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위촉…"시민이 지키는 신천"
대구시는 신천의 환경정화 활동 등을 위한 '신천 시민지킴이단'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제3기 신천 시민지킴이단 위촉 및 제2기 우수 단원 표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달 공개 모집한 제3기 시민지킴이단과 제2기 활동 우수자들이 참석했다. 제2기 단원 중 활동 평가 점수가 높은 3명에 대해선 대구시장상도 수여했다. 시민지킴이단은 연평균 800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신천 가꾸기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날 함께 진행된 특강은 '활기찬 중장년을 위한 슬기로운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계절 야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시민지킴이단 활동이 확산돼 신천이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신천을 머물고 즐기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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