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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이 가장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도 전남·광주에 '통합에 따른 특례'를 빼앗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며 TK 통합 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TK 통합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현재로선 여야 대치 정국 속에 3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7월에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여당이 TK 주민을 우롱하며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K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여당이든 정부든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TK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이라며 "시도민들은 '결정권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구나'는 지역 차별에 대한 울분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2026-03-05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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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온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건을 옮기는 조항이었는데, 이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으로 옮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 면직'과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면직의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 검찰청 검사가 면직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11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16일)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05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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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박찬대 이어 경남지사에 與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단수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누구보다 '노짱'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며 "노짱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와 경남도민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도민이 준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2021년 지사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고 송구하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던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전날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2026-03-05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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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레이더]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동성로에 영상아케이드·집라인 유치"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대구 동성로에 최첨단 영상 아케이드와 집라인을 유치해 동성로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폭 15m, 높이 25~30m의 영상 아케이드와 집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세부 추진 계획과 조감도를 발표했다. 설치 장소는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 삼각지 광장까지 이어지는 280m 구간이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시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했다"며 "이번 설치 사업을 통해 제가 시작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제 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5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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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 무산' 책임론 공방 속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개문발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TK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기류가 강해지자, 기존의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 선거전이 '개문발차'식으로 전개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대 변수였던 통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자들이 기존 선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대구시장 출마에 나선 의원들도 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원들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충남·대전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지역 동력도 약화된 만큼 전망은 어둡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초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 등 통합 작업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통합 여부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드는 최대 변수였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단일 선거로 재편돼 기존 선거 전략과 조직, 자금, 선거운동 방식까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 수순에 들어가자 출마자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한 선거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구에서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등 현역 의원 5명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이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 등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면 국민의힘의 경우 당내 지지도와 조직 기반 등이 경선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해소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유리했던 선거 구도 속에 TK통합 이후에도 정치권 책임론 변수가 새롭게 떠오른 셈"이라며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책임론 여파가 이번 선거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6-03-04 1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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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대구시선관위 지선 준비 상황 점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6.3 지방선거 투․개표 등 준비 상황 및 선거홍보관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위 상임위원은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을 통해 선거절차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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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 무산 국면…대구시장 선거 출마 현역의원들 '책임론' 변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였던 TK통합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선거가 기존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통합 무산 국면에 따라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출마자들은 고도의 눈치싸움을 벌이며 선거 전략 재수립에 돌입한 분위기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 상당수는 TK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지난 2020년과 2024년에 걸쳐 이미 통합을 시도해온 만큼, 특별법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가 경북까지 넓어지게 되는 만큼, 일부 출마자들은 경북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인지도 확장에도 공을 들이며 통합 변수를 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TK통합법은 표류하게 되면서 '현역 의원 책임론' 여파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이 무산 수순에 접어들자 지역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력과 당 기여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나, TK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자들로서는 법안 보류, 전략 부재, 동력 상실 등으로 역할에 소홀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유권자에게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반면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외 후보들은 이를 고리로 원내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으나, 약세 지역인 대구에서는 후보난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힘 '무능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나,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되고 TK통합법은 보류된 상황 속에 "시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후보군들의 출마 명분이 애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이달 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은 김 전 총리 출마를 촉구하며 선거운동을 접었다.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6-03-04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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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훈 전 구청장, 수성구청장 선거 출마 "수성 다시 움직이겠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4일 6·3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구청장은 "멈춰 있는 도시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며 "수성을 다시 움직이고 구민의 생활 속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성못 사업 전면 재검토 ▷수성유원지 민자 기반 수변 복합공간 조성 ▷청사 이전 방향 전환 ▷산업·문화 결합 도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6-03-04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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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현, 서구청장 선거 출마 "서구 대전환, 균형성장 시대 열겠다"

  송영현 전 대구 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이 4일 6·3 지방선거 대구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국장은 이날 "서구 대전환, 균형성장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송 전 국장은 "그간 환경기초시설 등을 감내해 온 서구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이제는 행정이 혁신적인 변화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서구 대전환 3대 전략'으로는 ▷악취 제로(Zero) 환경 조성 ▷주민 중심 교통 혁신 ▷문화 랜드마크 달서천 복원 등을 발표했다.

  2026-03-04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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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현직 단체장, 단수공천 기대말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예비후보로 빨리 등록하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며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나 현역 단체장이 같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의무가 없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는다. 이어 공관위는 8일에는 광역단체장, 9일에는 기초단체장, 1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서류를 각각 심사한다. 공관위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청년 공개 오디션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공개 오디션에서 청년 신청자의) 순위가 결정되면 선발된 사람들을 17개 시·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심사와 관련해 "미용실도 들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가보고 정치인 사무실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심사 때 그런 부분을 공유해 민심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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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법 처리 무산, 與 "충남·대전과 병합"…3월 국회 통과도 난망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시계가 멈춰 섰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TK통합법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TK통합법 논의는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나,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행정통합을 둘러싼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TK 통합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추 위원장이)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민주당에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행정통합을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카드로 활용,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물론 시·도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2026-03-03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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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진, 동구청장 선거 출마 "대구 경제 견인하는 중심지로 도약"

  우성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3일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주거·문화·교통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동구의 5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도시철도 4호선 조기 착공 ▷제2의료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을 지낸 우 부위원장은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와 대구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26-03-03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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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동구청장 선거 출마 "미래산업 국가전략거점으로 전환"

  이재혁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3일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국가전략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를 인공지능(AI)과 친환경 항공이 만나는 전략 산업도시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유치 ▷K2 후적지 미래에너지·수소·탄소중립 항공혁신 특구 ▷팔공산 국가숲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대구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03-03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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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오락가락 행보…의구심 키운 TK 정치권 '책임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보류되자, TK 정치권의 초기 분산 대응과 미온적 태도가 여당에게 '거부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TK 정치권의 전략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은 물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린 탓에 지역사회 내 의구심도 팽배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 법안 처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윤재옥·김상훈·추경호·강대식·김승수·권영진·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킨 것은 대구경북 홀대이자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재논의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에도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TK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지역 정치권이 뒤늦게 여권 압박에 나섰으나, 애초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것이 화근을 남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 의원들이 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혼선이 부각됐고, 이로 인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대구시의회가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지난 1월 경북도의회 의결까지 이뤄지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나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사실상 통합에 제동을 거는 특별법 처리 반대 성명을 발표해 지역사회에 '정치권조차 오락가락하는 통합'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6-03-02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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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조원 지원' 빠진 특별법…강제성 없는 특례에 동력 잃은 TK통합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 자체의 한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의 속도전 속에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해 온 재정·권한·산업 전반의 청사진과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의 핵심인 '연간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성 없는 특례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재정·자치권과 관련한 특례인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TK 통합 재추진도 급물살을 탔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은 대구시의회가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1년여 만인 올해 1월 경북도의회 최종 의결까지 이뤄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하지만 법안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지 못한 채 빠졌고, 강제성 있는 재정 조항과 규모,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비수도권이 기대해 온 '재정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부터 정부 지원안이 지방재정 체계의 질적 전환보다는 양적 보상에 초점을 둔 재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탓에 '자치재정권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작 이마저도 제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핵심 요구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재정 체계 자체를 바꾸는 '분권형 모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변수 이전에 법안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역사회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만든 배경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과 갈등을 감수할 만큼의 확실한 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례는 많지만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회의론이 확산, 지역 지지 기반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는 인공지능(AI)·에너지·금융 등과 연계된 이전을 기대했지만 정부 발표는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전 기관과 규모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진 데다, 세부적인 재정 지원책도 나오지 않다 보니 추진 동력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3-02 1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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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합의까지 요구한 與…"20조원 인센티브도 민심 못 움직였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단순 입법 지연을 넘어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체의 과제로 논의돼 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지역 간 갈라치기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 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며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광역단체와 광역 의회가 일제히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하라"며 민주당 논리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TK 특별법 처리 불가 사유로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제시한 데 대해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TK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국민의힘이 5박6일간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며 TK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거절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버 철회 입장이 나온 뒤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초의회 반발로 인한 지역 내 의견 불일치를 근거로 든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전남광주 사례와도 비교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주청사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고, 함평군의회 역시 지난 2월 통합이 군민 현실을 외면한 속도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여당의 통합 추진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도 혼선을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속도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0조원 규모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민심을 못 움직인 것은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가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사회 혼란도 가중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

  2026-03-02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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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국회 통과 끝내 불발되나…지역 정치권 뒤늦은 '원팀' 대응

  여야의 핑퐁게임 속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불발될 공산이 커지면서 TK 행정통합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백년대계가 달린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그대로 노출, 여당에 거부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권 압박에 나섰다.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 TK통합특별법이 계류된 채 표류해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 개최조차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인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TK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회 등도 여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23일 낸 성명에서 "졸속적인 TK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뒤늦게 지역 정치권이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1일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반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간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자체 반발'을 보류 명분으로 밝히면서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열고 법안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북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은 오히려 더 부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예천·영양·울진·봉화 기초의회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전남·광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 여론 역시 당초보다 급격하게 힘이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3-01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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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정청래…TK통합법 무산 책임론 공세 "국힘, 사과부터 하라"

  대구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두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 불거진 국민의힘 내분을 직격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통합 관련 이견을 보이다 의원총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행정통합법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을 겨냥해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거명하며 "이 혼란을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싹싹 빌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먼저 하기 바란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런 뒤)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제안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도 못하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당 지지율 10%대 진입으로 멘붕이 온 건 알겠는데 양심은 갖고 살자"고도 꼬집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頂門一鍼·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는 국민의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디다 대고 민주당이 패싱했다는 가짜뉴스로 선동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를 찾아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3-01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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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레이더] 정일균, '정일균의 interview' 북콘서트 성황리 개최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지난달 27일 대구 한 호텔에서 '정일균의 interview'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열고 독자들을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각계각층 인사들과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간된 '정일균의 interview'는 수성구민 15인과의 대화를 엮은 인터뷰 기록집이다. 정 시의원은 지난 6개월간 소상공인, 교사, 장애인 활동가 등으로 활약하는 수성구민들의 일터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 시의원은 "정치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라며 "동행의 정치를 위해 앞으로 더 큰 관점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2026-03-01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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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레이더] 경북도지사 출마 김재원, '구미 박정희 마라톤 대회' 참여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구미 박정희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지역민들과 만났다. 김 예비후보는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오늘날 구미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활력을 체감했다"면서 "스포츠는 시민 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 전역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07회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주독립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뿌리"라며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북, 힘 있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1 14: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