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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시의회 원구성 갈등 직격…"벌써 분열 양상, 시민들 바라는 모습 아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2일 민선 9기 대구시·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시장과 시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오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인이 사실상 대구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대구 의원들은 추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히는 하중환 시의원(달성1)이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시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소모적 갈등에 대해선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지금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민들이 주신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을 선택한 것은 지혜와 힘을 모아 협치는 물론 책임 있는 시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라며 "원구성 역시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 시의원이 전날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뒤 의장 경쟁이 과열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의원들이 시의회 원구성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당선인은 "하 시의원이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시로 만나 대화하겠다"며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22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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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논란 확산…상위 5곳이 전체 계약금 절반 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의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천417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절반이 상위 5곳에 돌아간 것이다.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한 곳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는 약 345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는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는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도 14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있어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으며,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8곳이나 됐다. 10건을 초과한 곳도 30곳에 이르렀다.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인 가운데 선관위가 원래 IT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짚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목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통상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수많은 수도권 인쇄업체를 제치고 인쇄물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300km 이상 떨어진 업체와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6-22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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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73억원 중 86.5% 못 돌려받아(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방치한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면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반환명령 273억 중 236억 미회수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천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천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명령액 35억3천749만원 중 31억4천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 이처럼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천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6개월 전 보고받아 아울러 노태악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6개월 전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6-21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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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내달 6일 선출…하중환, 선거 불출마 "의회는 의회답게"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이자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장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회기 첫 날인 6일에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내달 1~3일 의장단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의장단 선출에 따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장 선거에 쏟아지는 시의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하 시의원이 이날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 시의원은 "지역 사회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자칫 추 당선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 기능을 지켜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시민 앞에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시의원은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시의원 불출마로 박창석(군위),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등 3선 시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박 시의원도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좁혀진 양상이다. 박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다선 시의원들의 역할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의원 당선인 36명 중 초선인 21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 시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누구에게로 향할지도 관심"이라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장 선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6-21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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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언론 통해 처음 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사실도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오후 10시 연장 결정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차장, 선거과장 등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6-06-18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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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투표록에 담긴 선관위 민낯…노태악, 해외출장 모두 부부동반 논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각 투표소의 투표록에 투표용지 전량 소진에 따른 투표 중단 상황과 이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의 반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투표관리인들 등 당시 극심한 혼란상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선관위 예산으로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록에 여실히 담긴 현장 혼란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에는 급박한 현장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주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 서울 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 투표소 439곳이 대상이다.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 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후 추가 교부 투표지에서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 일이 발생하자 날림 글씨로 두서없이 추가 기록된 부분들이 눈에 띈다. 투표 연장과 대기표 배부, 현장검증까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장시간 대기와 투표용지 추가 수송이 이뤄진 잠실4동 일부 투표소 등 투표록에도 투표관리인들과 유권자들의 아우성이 기록돼 있다. 송파구 투표소에서 가장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광진구 구의3동 등에서도 투표용지 긴급공수와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속출했다. 광진구 구의3동 제3투표소는 제6투표소 용지 부족에 200매씩 이관했다고 기록했고, 이를 받은 제6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해 대기해야 한다고 (유권자에) 안내하니 시간 없다며 포기하고 감' 등의 상황을 기록했다. 또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71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각각 선정했는데, 전부 경쟁 입찰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수의계약으로 35개 인쇄업체와 총 82억원의 인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산시선관위는 경기 성남 소재 업체에 투표용지 인쇄를 맡겨 인쇄비용 외에 배송비로만 580만원을 인쇄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악, 해외출장 모두 부부동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총 7천194만원의 선관위 예산이 소요됐다. 총 세 번의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를 동행한 사실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선관위 예산은 공적 목적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면 업무상 횡령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의 득표수 입력 오류를 알아채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6-06-18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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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대구시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더 나은 미래 가져올 발걸음"

  대구시의회가 18일 제9대 의정활동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마지막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규칙안 21건, 동의안 10건, 계획안 2건 등 총 39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구시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천910억원원 증액된 12조1천987억원이다. 대구시교육청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천598억원 늘어난 4조6천174억원이다. 다음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는 제10대 시의회 첫 임시회로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4년간 격려와 성원, 날카로운 비판과 고견으로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공식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대구 교육을 위해 쏟아주신 지혜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지난 4년 동안 모든 순간들은 대구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값진 발걸음이었다고 자부한다"며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6-06-18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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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대구시의장, 19일 김광석길서 '불멸동이' 북콘서트 개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출간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진짜 옛이야기 '불멸동이' 북콘서트로 독자들을 만난다. 이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오후 2시로 나눠 대구 중구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저자와의 대담'을 진행한다. 오랜 기간 이 의장은 한민족의 근원적 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문헌을 분석하고 역사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삼황오제부터 주나라까지, 우리의 단군 조선, 공자와 주역 등 상고시대에 대해 그간 진행해 온 강의를 강의록 형식으로 엮어 책으로 펴냈다. 이 의장은 이 책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2024년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진짜 옛이야기 '옛이야기 강의록'을 출간한 바 있다.

  2026-06-18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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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정, '잘한다' 47.7% '못한다' 49%…취임 후 첫 긍정 50%선 붕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7.7%, 부정 4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격차는 1.3%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0.6%에서 47.7%로 2.9%p 하락하며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 최근 한 달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추이 발표를 보면 긍정 평가는 5월 5일 63.9%, 5월 12일 60.2%, 5월 19일 59.9%, 5월 26일 57.0%, 6월 9일 50.6%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3%에서 49.0%까지 늘어나며 16%p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 70.0%·부정 26.4%로 나타났다. 서울(긍정 45.3%·부정 51.8%), 대전·세종·충청(긍정 41.0%·부정 56.0%), 대구·경북(긍정 37.2%·부정 57.2%)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을 기록해 양당 격차는 1.6%p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17 2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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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대구시·시교육청 추경안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천910억원원 증액한 12조1천987억원이다. 대구시교육청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천598억원 늘어난 4조6천17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대구시 추경안과 관련해 "갈수록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교육 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교육 현장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 확보 방안,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우 예결특위 위원장은 "대구시와 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민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7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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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들쭉날쭉…대선 투표함에서 총선 투표지 발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했다.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으나,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 이와 함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곳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대선 때 2024년 총선 등에서 사용된 투표지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2024년 총선 경기 김포·부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 각 1장씩 발견됐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들이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 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원인에 대해 '투표함 보관·정비 및 개함 과정 에서의 잔류 투표지 확인 미흡'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이라고 해명했다. 사태가 커지자 여야 정치권도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준호·전용기·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획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이며, 국민의힘이 서울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6-06-17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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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벌써부터 전당대회?…호남·PK 향하는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6일 나란히 호남행에 나섰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조기 가열되면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당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8시쯤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찾았다. 송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량이 집중된 핵심 권역인 만큼,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이번 호남행을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경우 6월 말∼7월 초 사퇴한 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과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2일 전남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당심 확보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2박 3일간 전남·광주 일정을 이어간다. 송 의원은 부산·울산·경남(PK)도 찾을 계획이다. 송 의원은 오는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2026-06-16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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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중재에도…잠실개표소 진입, 시위자 1명 반발에 끝내 무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위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12일째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중재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오후 2시 10분쯤 경찰·체육단체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상황 종료를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체육단체 당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장 대표가 이를 발표하고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를 표하며 중재안은 사실상 추인됐다. 이에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으나,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청년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두 시간가량 설득했음에도 통하지 않자 장 대표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장 대표가 상황 종료를 알리자 일부 참가자는 환호하며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다.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전적 피해가 6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업무방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경찰의 조속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끝에 시위대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낮 12시 1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 대표와 별개로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9명은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나 의원은 "시민들의 외침은 참정권이 박탈됐으니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패가망신이라니요"라며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며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2026-06-16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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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당 주인은 당원"…친청 "불출마 압박 못 느껴", 친명 "포용의 정치 펼쳐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며 여당 전대 국면이 복잡다단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따른 비당권파의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운영도 결국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순방 중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면서 책임 정치를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을 강조한 것은 친명계에서 나온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돌파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친명계에서 들어오는 불출마 압박을 몸으로 느끼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노·친문계 인사들이 사실상 친청계와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관측되면서 전면적인 계파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6-16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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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44%〉민주 38%…李정부 출범 후 지지율 첫 역전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지지율이 처음으로 뒤집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을 기록해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경기·인천(38.1%)에서 7.2%포인트(p), 광주·전라(63.7%)에서 6.1%p 하락했다. 진보층(68.9%)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8.7%p 떨어지는 등 주요 지지층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 민주당보다 6.3%p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보층(12.7%)에서 6.8%p, 중도층(40.6%)에서 5.3%p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9.3%p 오른 59.1%를 기록했다. 민주당 하락세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지층조차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15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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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 '첫 역전' 배경은…"민생 부담 가중 속 정부·여당 실망감 표출"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간 지지율 첫 역전 현상이 발생한 배경으로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 가중 속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8.0%, 국민의힘은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6.3%포인트(p)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셋째 주 33.3%에서 5월 넷째 주 38.5%로 뛰어오른 데 이어 6월 첫째 주 41.1%로 민주당(41.8%)과 사실상 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근접했다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20대 지지층까지 흡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실망과 불신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영향도 있다 보니 국민의힘으로 몰리는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달 만에 9%p 하락했다.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보다 3.2%p 올랐다. 지역별로 광주·전라가 76.6%로, 8.1%p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대전·충청·세종(49.9%)은 6.2%p 빠지며 과반이 무너졌고, 경기·인천(52.4%·3.5%p↓)과 부산·울산·경남(47.0%·2.7%p↓), 대구·경북(44.5%·2.6%p↓) 등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황과 별개로 체감 경기는 어렵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에게 적잖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쇄신을 보이느냐가 향후 지지율 흐름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6-15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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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참정권 문제 인정…부정선거론은 본질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바티칸 공식 방문 중에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선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잠실에 운집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도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등 위법적 행동을 한 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6-15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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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거 前 3개월 '이틀에 한 번꼴' 출근

  6·3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 동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실제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근무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총 34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는 29일 가운데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하루뿐이었다.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정해진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 속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해 왔으며, 선관위 업무 병행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노 전 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실권자라면서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라며 "위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2026-06-14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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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무능·비리 터져도 "중립 훼손" 독립성만 앞세우다 개혁 놓쳐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개표 결과 오입력 등 치명적인 과오를 반복한 데는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같은 대형 악재 속에서도 때때로 선관위 입장을 대변,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무사안일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 등 부적절한 용구로 나르면서 논란을 빚은 사태는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엄호했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안위 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민주당이 노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 전 위원장은 그해 4월 18일 사의를 밝혔는데, 6·1 지방선거가 7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노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려 선관위에 대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수습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낳았다. 2025년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 결과와 함께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그해 3월 선관위원 인선 과정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를 열고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가 아닌 상임위 현안 질의 출석 관례가 없다'거나, '경찰청 소방청 등 친윤 보은인사 의혹 현안 질의도 열어야 한다'며 맞선 것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직후의 반응 역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관위의 대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즉시 개표 중단 및 진상 파악"을 주문하고 나섰으나,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개표 중단 및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2026-06-14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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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정책 시급"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6-14 17: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