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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MDL 침범 대응 기준선 더 남쪽으로"…발적 충돌 방지 목적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선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북한에 유리하게 MDL을 양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22일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및 불모지 작업 등을 시작한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고, 10건은 지난달에 집중됐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으로 전파했다.

  2025-12-22 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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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이준석 "지방선거, 같은 선택으로 대구 바뀔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바뀔 수 없다"며 "다른 선택을 해야 대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대구 베리어스 재즈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개혁신당 대구시당 전당원 연찬회' 특별강연에서 "개혁신당은 이러한 슬로건으로 대구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TK신공항과 같이 20년 동안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은 정책으로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공항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을 오히려 '의료 허브 조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전략에 투자한다면 대구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는 이 대표와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찬 대구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정치 아카데미를 포함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었다"며 "개혁신당은 그동안 거대 양당이 대구에서 펼쳐온 정치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이 변화와 혁신을 희망한다면 그 해답은 개혁신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2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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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차등 범칙금' 검토 지시에 국힘 "갈라치기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칙금 차등 적용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동일한 경범죄라도 개인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위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 검토에 대해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재산을 잣대로 죄의 무게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심산이 노골적"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2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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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영남 인재육성·지역발전 특위 구성…"영남 발전 기여"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험지'인 대구를 비롯해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을 찾은 가운데 민주당이 영남권 '민심 잡기'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시갑)이 맡기로 했다. 임미애 의원(초선·비례, 경북도당위원장), 김태선 의원(초선·울산동구, 울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인재 중심의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 등을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2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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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이대로는 안된다…與,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특별세무조사도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열고 책임 규명을 위해 재차 나서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석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비롯해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12-22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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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K2의 시간 끝"…서울·부산·대전도 비행장 폐쇄 후 '도시공간 대개조'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대구공군기지(K2) 이전을 통해 대구 재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 서울과 부산, 대전은 군사시설의 폐쇄 이후 각 도시의 공간 재구조화와 핵심 거점 조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은 K2 이전이다. 건설 당시에는 대구 외곽이었으나 지난 90여 년간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교통 발달 등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고,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배치된 핵심 기지이지만, 도심 내 입지라는 한계로 인해 작전 수행과 훈련, 기지 운영 전반에 큰 제약까지 안게 됐다. 대구 동·북구 지역 주민들은 K2로 인한 소음과 개발제한 등 피해를 참다못해 지난 2007년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군 공항 이전을 숙원 사업으로 촉구하고 있다. K2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시설의 폐쇄는 도시 공간 구조의 결정적 재편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서울 여의도비행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민·군 공항으로 사용됐으나, 1958년 민간공항 기능이 김포국제공항으로 이전된 뒤 공군기지로 이용되다 1971년 폐쇄됐다. 이후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과 금융기관, 공원 등이 들어서며 서울의 공간 재구조화 계기가 됐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던 수영비행장도 일제강점기에 군사시설로 설치됐으나,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철수되기 시작했고 1996년 수영비행장은 완전히 폐쇄됐다. 이 수영비행장 부지에 개발된 것이 지금의 부산 센텀시티다. 센텀시티는 벡스코(BEXCO), 신세계백화점, 영화의 전당, 미디어·첨단산업 등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했다. 대전비행장 역시 1980년대 둔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폐쇄됐다. 이후 대전비행장 부지 일대에는 시청과 법원, 정부청사 등이 들어서며 둔산은 대전의 중심이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K2 부지는 대구 도심에 남은 대규모 주요 가용지로, 군 공항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는 단순 개발을 넘어 대구의 행정·산업·상업 기능을 집약하는 도시 재도약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군사시설 이전은 군 공항 주무부처인 국방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공군기지(K2)=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군사적 목적으로 대구 동구 동촌동 일대에 동촌비행장을 건설했던 것이 그 시작이다. 제11전투비행단을 포함해 공군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미 공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다.

  2025-12-21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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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민의힘 대구시당 송년 연수 개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은 당의 결속을 강화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19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송년 연수를 개최했다. 강선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의 특강, 2025년 결산 당무보고, 우수당원 표창장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당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5-12-21 1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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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이진숙 "지금은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생각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혁신과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어 내년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며 "기소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기소 혐의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탄핵소추와 방미통위 설치법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시작 전부터 강연장을 모두 메웠다. 그는 강연에서도 "내년 선거 출마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저는 정작 제대로 근무한 건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비서실 운영비도 주지 않아 제가 운영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장관들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운영비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이신 것 자체가 목소리"라며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목소리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20 19:20:49

• TK 양대 현안 물꼬 트나…군공항은 '재정지원', 취수원은 '강변여과수'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K신공항 건설 재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명시된 데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TK신공항 건설이 재원 조달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국내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시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과거보다는 정부 태도가 진일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 타결로 향후 국방부 장관이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이전 주변 지원 계획과 사업을 심사받아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다. 합의 도출까지 국가 주도로 급물살을 타게 된 만큼 이전 부지 선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광주도 대구도 재원이다.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는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닥쳐 장기 표류 위기에 처한 만큼, 대구시는 광주시와의 공동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특위는 ▷TK신공항 전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 확정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을 공식화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적으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기후부는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용역에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용역으로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물 부족 현상과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남 창원에 강변여과수 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된 뒤 취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최근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구시 하루 평균 취수량이 60만톤(t)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 확보 역시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를 찾아 식수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대안까지 공식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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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양대 현안' 물꼬 트나…군공항은 '재정지원', 취수원은 '강변여과수'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명시된 데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TK신공항 건설이 재원 조달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국내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시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과거보다는 정부 태도가 진일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 타결로 향후 국방부 장관이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이전 주변 지원 계획과 사업을 심사받아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다. 합의 도출까지 국가 주도로 급물살을 타게 된 만큼 이전 부지 선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광주도 대구도 재원이다.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는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닥쳐 장기 표류 위기에 처한 만큼, 대구시는 광주시와의 공동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특위는 ▷TK신공항 전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 확정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을 공식화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적으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기후부는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용역에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용역으로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물 부족 현상과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남 창원에 강변여과수 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된 뒤 취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최근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구시 하루 평균 취수량이 60만톤(t)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 확보 역시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를 찾아 식수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대안까지 공식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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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지방자치 30년, 권한은 여전히 중앙…재정분권·지방분권 개헌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를 지역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주도하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금도 충분히 가능"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매일신문사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주제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위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이제는 서울과 비수도권 주민 삶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는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중앙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5천여 곳이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 데다, 정부가 쉽고 빠르게 넘겨줄 수 있는 일임에도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체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첫 시작"이라며 "이 기관들을 먼저 넘겨주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며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해 법률과 관련된 권위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기관의 지리적 위치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제 전문가들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재원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늘려야 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센터장은 "대표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전체 운영을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박 센터장은 "저희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최소한 헌법 조항 20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해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매일신문 사회부장은 "국회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며 "인구 급감 속에 앞으로 지역 입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내년에 민선 9기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우리 지역 내부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과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며, 민선 9기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성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8 1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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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취수원 이전, 국가가 해결"…'정부 책임론' 급부상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에 대해 국가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대안 집행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TK 난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국가 주도로 수십 년간 표류된 양대 난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발표, 무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되면서 국가 주도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합의 타결 이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번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국가 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광주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지방정부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역시 대구처럼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0년 이상 해법을 찾지 못했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거론하며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결단을 미뤄온 난제에 대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증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다만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은 수량·수질 확보가 관건이며 용역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이 급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 양대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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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광주도 "기부 대 양여 안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광주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이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구·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밝혀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의문 첫 번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보조'라는 표현을 넣어 재정 투입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역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이날 "1개 군부대를 옮기는 것은 기부 대 양여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서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광주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오늘 합의문에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연대해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와 광주 군 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이 대통령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이 지난 15일 공동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라며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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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문가들 "軍 공항은 국가재산…관리 처분 권한도 국가에 요구"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군·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핵심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군 공항은 국가재산, 국가가 주도해야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은 지난 15일 매일신문사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주제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위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표류 상태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대구 군 공항은 노후화로 인해 미래 첨단 공군이 요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2014년만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됐지만, 2017년 기부 대 양여 관련 재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어 "제도 변경 자체만으로 사업비가 막대한 규모로 갑자기 커졌고,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리 처분 권한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간공항도 낙후된 탓에 내륙 도시 특성을 가진 대구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신공항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는 대구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항공 화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일극화보다 '항공일극화' 더 심각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국가 투자 전략도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에 주요 산업이 입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생활 교통시설 수준에 불과해 산업 인프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항공 물류 관련 산업이 대구와 구미에 있음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이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토의 일극화보다 항공의 일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항공화물 공항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전체 국제선 항공화물의 96.0%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국제선 여객수송 역시 국내 전체의 81.3%가 인천공항에 쏠려있다. 김 연구위원은 "내륙 도시로서 후방산업을 맡고 있는 대구의 산업구조 전환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 기반의 대구가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인공지능(AI)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항공 수출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구축과 관련해서도 투자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김태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은 "핵심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역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신공항은 물론 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태운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많았던 만큼 지역민 기대가 현실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7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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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마트도시, '전문 운영체계' 구축 시동…박종필 대구시의원 조례 개정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일 예정된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5세대(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박 시의원은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역에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단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12-17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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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대구시의원 "공공지원 반드시 필요"…전세사기 예방 제도 마련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 대상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5-12-16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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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공산 대구시장' 여야 인사들 출마 러시…선거 조기점화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가 조기 점화됐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이른 속도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대구시장 차출설이 나오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김 전 총리와 경선하면 시민들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경선 의지도 드러냈다. 여권에 이어 보수 진영의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동대구역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에 맞설 보수의 방패가 되겠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거전에서 일찌감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출마 뜻을 현역 의원들 중 처음으로 밝혔으며, 지난 8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장 자리를 겨냥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는 20일 북콘서트를 열고 시장 출마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참석한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 속에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향후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첫 시장 선거"라며 "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들 관심이 높아졌고, 개인 경쟁력과 메시지도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1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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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 "김부겸 전 총리와 경선하면 대구시민 관심 많이 받을 것"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경선을 하면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대구시당이 강민구 전 최고위원(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추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선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김 전 총리의 차기 대구시장 후보 추대론과 관련해 "좋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여러 작업을 해서 (김 전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나오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경선하는 것이 맞다. 대구에서도 경선을 해서 시민들이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결심했다. 홍 전 의원은 내년 1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빨리 (경제부시장을) 수락하고 부시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무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홍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대구 북구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와 대구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2025-12-16 08: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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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 에이즈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 촉구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15일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시의원은 '대구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예방과 인권,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지원 체계는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해외에서는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선포했다"며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질병을 두려움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감염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5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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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 주요 사업 추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15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 현안과 관련해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 사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시의원은 "대구시는 그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시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 문제도 짚었다. 하 시의원은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반면 광주시는 국비 328억원을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사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하 시의원은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도 지적했다. 그는 "1998년 준공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실습 공간 부족으로 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구시는 지난 2023년 발표한 이전 계획을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취소했다"며 "이전 철회로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는 허물어졌고 행정에 대하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하 시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산격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5 16: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