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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이 깃든 대구시 신청사'…재원 조달·중앙투자심사 통과 관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착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4천억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담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17일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대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숲이 깃든 문화청사 포레스케이프(FORETscape)'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로 연면적은 11만8천328㎡에 달한다. 신청사 밑그림이 확정된 만큼 대구시는 내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다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위해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행안부의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단계 심사는 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을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무엇보다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2단계 심사 통과 여부는 신청사 향방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의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대구시는 추정 사업비 총 4천500억원에 달하는 건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천222억원의 공유재산(행정재산) 매각, 청사건립기금(700억원), 지방채 발행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두고 있다. 변수는 부동산 경기 상황이다. 이미 대구기업명품관(가감정가 기준 800억원), 성서행정타운(1천200억원)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변경, 시의회 의결까지 거쳤음에도 매각 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며 "행정재산 상당수가 부동산 가치가 높은 입지인 만큼 추후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일지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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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과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달빛철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정부가 지체 없이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 대구·광주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결의한 것이다. 지난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이후 2년이 지났으나,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달빛철도는 국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198.8㎞ 철도건설 사업으로,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2025-09-17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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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안중곤] 대구시 신청사 건립 단상

  "나무가 심어 놓으니까 죽고 심어 놓으니까 죽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지사님한테 예산 2.5배를 달라 해서 제대로 심어 놓았단다. 청석(靑石)에 나무 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후세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께 들은 업무와 관련된 유일한 일화이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대구 중구 대봉동 근처에 살았다. 한집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 때문이었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댁에 자주 인사 드리러 갔고, 서울에서 서예대회 행사라도 열리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 구경을 이른 나이 때부터 할 수 있었다. 어릴 때라 도청이 어디에 있는지 청석이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꽤 자랑스러워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대구시 공무원이 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대강당 뒷동산에 간격이 일정하게 청석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자마자 이곳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곳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필자의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농정국장을 역임하시고 1979년 퇴임하신 고 안규식 국장이시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교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사를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산격청사의 영선(營繕·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오랫동안 보셨던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건물을 뒤로하고 대구 시민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청사를 짓는 일을 맡고 있다. 운명처럼 말이다. 필자는 외국 출장과 근무를 통해 한 도시에서 시청이라는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에 많은 고민을 할 기회를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시청처럼 유명 관광지인 경우도 있었고, 뉴욕시청처럼 주변의 고층 건물들에 비해서 아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럽 소도시의 시청들처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 등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다. 공통점은 한 도시의 시청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건물들이라는 점이다.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열린 공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잘 담아내는 작품들을 제출해 달라고 설계공모 예정사들에 요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선발돼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분들이 국제설계공모 출품작 14개 중에 드디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러한 절차들은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공건축물 공모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이다. 이제 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좀 더 의견을 모으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내년 연말이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시비 4천5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면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중요한 건물을 짓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숙의민주주의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 심사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데 한마음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때다. 가을바람이 산들 불어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가끔 소리를 낼 때가 있다. '중요한 일이니까 후대를 위해서 꼼꼼하게 추진하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담겨 있는 것 같다.

  2025-09-17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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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대구마라톤' 2차 신청도 먹통 사태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가 17일에도 먹통이 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사전 등록 기간인 15일 오전 10시 동시 접속자 과다로 서버에 부하가 걸려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홈페이지 일시 중단을 알리고, 등록 기간을 17일 오전 10시로 미룬 바 있다. 대구시는 홈페이지 이전 작업을 거친 후 이날 오전 10시 신청을 재개했음에도, 1시간 30분 이상 접속이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접속장애는 서버 문제는 아니고, 접속자가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대구마라톤' 대회는 내년 2월 22일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 기간이다.

  2025-09-17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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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청사 밑그림 확정…'숲이 깃든 문화청사' 내년 말 착공

  대구시청 신청사의 밑그림이 나왔다. 최종 당선작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과 어우러진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상징성으로 내세웠다. 향후 대구시청은 친환경 청사를 중심으로 자연과 여가, 문화가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16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2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숲이 깃든 문화청사인 '포레스케이프(FORETscape)'를 주제로 제시한 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그린 카페트'를 기반으로 녹지축을 따라 두류공원까지 숲을 자연스럽게 연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해석했다. '그린 로비'는 숲과 그늘이 있어 공원처럼 누구나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당선작은 옛 두류정수장 기능과 연계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해 주변 지형 활용과 공공녹지 보존도 극대화했다. 지상 1층은 '그린 로비'를 통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했다. 지상 4층에는 갤러리, 개방형 전시 공간, 문화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했다. 개방 공간과 행정 업무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시의회 청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심사단은 ▷청사 광장과 두류공원과의 연결 ▷자연스러운 건물 동선 ▷투명하고 개방된 공간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설계 공모 단계까지 마무리된 만큼, 후속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행안부의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연면적 11만6천9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비 142억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약 4천500억원을 투입한다.

  2025-09-16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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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4년 만에 정부감사…내달 국정감사는 '송곳 질의' 예상

  대구시가 4년 만에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달 국정감사도 잇따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핵심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38명의 정부합동감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본감사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감사는 중단됐다. 또한 감사단은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 변경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위법 문제를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일었던 쟁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대구시, 충남도, 경남도, 전북도 등 4곳이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4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내달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끝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하면서 국정감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홍 전 시장 취임 이후 변경되거나 추진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공석 상황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송곳 질의가 대거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6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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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대구마라톤' 신청 첫날부터 먹통 "서버 과부하"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 기간인 15일 신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등록 기간이 미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등록 시간 직후 온라인 신청이 몰리면서 동시 접속자 과다로 서버에 부하가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대구시는 이날 오후 신청 홈페이지 일시 중단을 알리며 서버 점검 이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홈페이지 이전 작업을 통해 접속장애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놨는데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났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 대구마라톤' 대회는 내년 2월 22일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 기간이다.

  2025-09-15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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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놓인 대구 출자·출연] "운영 실태 '총체적 난국'…관리·감독 '전면 개편' 서둘러야"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기강 해이 등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한 해에만 4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겹치면서 구조적 난맥상이 고착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제도적 통제 강화와 근본적인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속 통폐합 민낯, 조직만 비대화"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산하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이후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남은 것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심각한 부작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대대적 구조혁신에 착수,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폐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 통합으로 정원이 2022년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늘었고, 인건비도 같은 기간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내세웠지만 임금 격차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인력과 비용이 불어난 것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도 공연, 미술, 관광 등 전혀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해 내부 갈등과 고발 진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와 특별 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기강이 무너지고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졸속 통폐합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문성 부족 기관장, 방만 경영 뿌리 전문가들은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탓에 방만 운영과 편법, 기강 해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연 무엇을 위한 통폐합이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되면 업무의 이질성, 조직 갈등 등으로 내부는 동요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유 업무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통폐합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은 구조적 부실을 고착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전문성 없고 이력과 운영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기관장을 맡으면 시민 서비스 향상보다 자신의 임기와 처우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며 "기관장 처우를 강화해서라도 전문성 있고 기관에 적합한 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도 "결국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일부 기관장들 이력을 보면 사회적 통찰력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적 보은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은 방만 경영의 뿌리"라고 일갈했다. ◆정부 차원 통제 필요성도 막대한 시비 투입에도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영 성과와 기관장 평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 교수는 "대구시 자체 평가나 민간 업체에 맡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독립된 외부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경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기관장 해임, 임금 삭감 등과 연계해야 기관들이 긴장을 하고 경영 성과에 사활을 걸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외부 통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발표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실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구권,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허 교수는 "출자·출연기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조직"이라며 "공무원에 준한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자체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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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국회 설득…재판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한 뒤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법부 안팎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논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90년대부터 이뤄진 사법개혁 논의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과거 청와대, 대법원과 국회,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형태로 사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국민참여재판 도입, 양형제도 개선 등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약 7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2025-09-14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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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총력"

  대구시는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구·군 및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아이돌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구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보수교육 미수료자 활동 중지 강화 ▷신규 이용가정 집중 모니터링 및 계속 이용가정 현장 모니터링 확대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 ▷학대 피해가정 신속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과제는 정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4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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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더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대구시 "관광 전략 전면 재정비"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더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혁신적 편의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2만명(추정치)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역시 21만명 수준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구의 관광 회복 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42.8% 수준으로 회복이 정체된 상태다. 국내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대구 지역의 관광객 유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3만3천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만 136만명이 몰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지역 관광이 성장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1일 '대구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광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을 비롯해 항공·여행·숙박·음식업계 대표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구관광 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재설립 등 관광 협력 추진체계 정비 ▷문화예술·국제행사·의료 각 사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융합관광 패키지 개발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는 수도권 이남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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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즐기는 가을" 시티투어 특별노선 운영…공연·전시 볼거리 가득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이 이달 27일부터 대구 곳곳을 달린다.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연·전시 행사를 하나로 묶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연계한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노선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동대구역을 시작으로 대구 주요 공연장과 미술관 등을 거친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인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와 '피가로의 결혼',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가 악단인 일본 오사카 더 심포니홀 슈퍼 브라스 공연,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를 만나볼 수 있다. 또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작가 이강소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 : 실험은 계속된다', 대구간송미술관의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 '삼청도도(三淸滔滔)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특별노선 탑승객에게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대구미술관 무료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간송미술관 관람권은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원, 중·고교 학생 8천원, 경로·어린이·장애인 6천원이며 대구시티투어 홈페이지 또는 전화(053-627-8900)로 예약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계절과 테마에 맞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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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산하기관 '전면 쇄신' 요구 속 수장들 거취 변수에 '뒤숭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한 변수가 많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잇따른 방만 운영·기강 해이 문제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관장 거취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직 안정화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 3곳 내달부터 '직무대행' 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 4곳 중 3곳이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정 임기 3년이 끝나는 이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에 따른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신규 기관장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관장 임기 연장(1년) 방식도 내년 6·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만큼,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방침을 정했다. 현재 3곳의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은 자신의 거취가 달린 인사 발표를 대기 중이다. 김 권한대행의 공기업 수장 직무대행 임명은 늦어도 이달 26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내년 12월 27일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면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무대행 전환에 따른 조직 분위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더해 공기업 임원급 인사 6명의 임기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끝날 예정이라 내부 혼란을 더하고 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설사업본부장(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2명, 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등 3명, 도시개발공사 전무이사 1명 등 총 6명의 임원이 내년 6월 전에 임기가 끝나며, 이 중 4명은 연내 만료된다. 공기업 임원급 인사도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3년의 법정 임기를 보장받으며, 공모 절차를 거쳐 각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로 임원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 직무대행으로 전환된 기관장이 내년 6월 자신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 새 임원을 뽑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은 상황이다. ◆출자·출연 3곳, 새 시장 와도 임기 보장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8곳 중 5곳의 기관장은 내년 6월 30일 임기가 모두 끝난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기획경영본부장)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이는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지난 2022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기관장은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내년 11월까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내년 1월까지)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2027년 7월까지)은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다만 분기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다. 새로 선출된 시장이 기관장 임명 권한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렸다. 통상적으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선 거취 결단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정권 교체기마다 빚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기관장들은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자 임명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5-09-10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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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경북도 '공동협력체계' 본격 가동…행정협의체도 구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산업벨트 형성,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9일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따른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출범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한 공동 전략과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대구경북 공동 전략과제를 3대 분야 18개 과제로 추렸다. 'TK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철도·도로·항만을 연계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비롯해 '대구경북 듀얼 산업벨트' 형성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 분야, 세계적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는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 되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의 균형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등을 긴밀히 협력해 대구경북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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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놓인 대구 출자·출연] '구멍 숭숭' 제재 비웃는 방만 운영 되풀이…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 운영·편법·기강 해이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직원 규모만 1천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천명 조직 담당 인력 3명뿐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산하 출자·출연기관 8곳의 올해 임직원 수는 1천278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7곳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며, 기관별 계약직, 시설직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대구시 전담 인력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속의 출자출연관리팀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사·평가 중심 업무에 치우쳐 실질적인 감시·감독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대구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리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제정책관) ▷대구정책연구원(정책기획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복지정책과) ▷대구의료원(보건의료정책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술정책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창업벤처혁신과) 등 제각각이라 통합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부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이 진행 중인 대구시 위탁업무 등 수많은 사업의 현황 점검은 물론 실효성과 집행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부산시는 상황이 다르다. 기획조정실에 출자·출연기관 전담 부서인 '공공기관담당관'을 두고 20여명의 인원이 공공기관1팀, 공공기관2팀, 공공기관평가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 유무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적으로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준에 따른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조다. ◆천만원대 시간외 근무수당 또 있었다 총괄 관리·감독의 허점은 매년 반복되는 기강 해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연간 2천만원 안팎의 근로기준법을 넘어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지난해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책수당을 받는 2급(실장)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이다. 2급 직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천81만원을 받아갔다. 복무 해이 문제도 드러났다. 행복진흥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2회 1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 111명의 직원이 2천50시간 조기 퇴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적정한 유급휴가에 속한다. 1년 2개월간 위법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감사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역시 2023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직원들의 출·퇴근 미등록 사례가 확인돼 복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존 관리 체계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영 성과마저도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대구시가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8곳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관장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업무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감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는 "2022년 통폐합 이후 조직 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우, 소속 노조도 제각각"이라며 "집안 내부가 화합되지 못하다 보니 구성원들 사기는 꺾이고, 결국 기관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만연해지는 게 큰 문제 같다"고 전했다. ◆기관장 고연봉에 복리후생 혜택은 확대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개선은 더디지만 기관장 보수는 전국 상위권이다. 대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올해 평균 연봉은 약 1억4천5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1억5천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복리후생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의 경우 8곳 기관 중 엑스코, 신용보증재단, 디지털진흥원, 행복진흥원, 정책연구원 등 다수 기관이 전년보다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적극 발굴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과 산하 공기업까지 특별점검에 착수한 만큼 예산과 인사, 복무, 채용 절차, 출장 절차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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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결단에 달린 'TK신공항 자금난'…대구시 '新 자금 계획' 예고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 반대를 넘기 위해선 결국 대통령실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매일신문 7일 보도)에 대해 국방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고 사업비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군 공항 이전 사업을 100%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사업 방식의 한계로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사업비 전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보상 단계인 1~2년은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하는 방안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K2 후적지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상 주거 비율을 당초 13.6%에서 36%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재협의가 필요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민선 8기 들어 폐기됐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안동댐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상주시와 의성군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질 논란과 함께 예산도 1조8천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울주군 사연댐 수문 설치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도 2030년까지는 그 선행 절차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08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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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출자·출연 민간위탁사무 사각지대" 점검 추가 지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이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가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점검 중이지만, 민간 위탁 사무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위탁을 하지만, 위탁기관인 대구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실국 1차 점검 및 기획조정실 최종 점검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일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공공기관 운영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민 피해가 너무 크고 이는 곧 직무유기"라며 "중앙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민생,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 편성을 하라"고 말했다.

  2025-09-08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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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공항 이전' 기약 없이 미뤄지나…'기부 대 양여' 한계 현실화

  사상 첫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장 내년 상반기 착공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용역들이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비 179억원 규모의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당초 지난 7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3차 발주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도 지난 2023년 착수해 당초 지난달 완료 예정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에 약 27만㎡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역시 지난 6월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중지됐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군 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첫 사업비인 2천795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연말 국회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이 어려워질 경우,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자칫 한 해를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단순 재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현행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설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기부재산 가치평가 시 금융비용 반영 ▷양여재산 평가 시 도시계획 반영 전 원형지 평가방식 변경 ▷초과 개발이익 국가 귀속 등 제도 신설·개정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고,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도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0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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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조합 위반사항 100건 적발…대구시 "행정조치, 공공성 강화"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역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행 실태 재점검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조합 5곳은 ▷송현주공3재건축(달서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노원2동재개발(북구) ▷경남타운재건축(수성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등이다.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과 관련해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를 미흡하게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비적격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게시 지연·누락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하반기에 5곳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행 실태 재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4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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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의 지역주택조합 무더기 적발…'강경 대응' 대구시 "행정처분"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부당 계약, 과장 홍보 등 부적절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점검 과정에서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감독기관인 관할 구청은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지주택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으로 논란(매일신문 2025년 5월 25일)이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단지 규모의 절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를 80% 정도 확보했다고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지주택은 이번 점검에서 고발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16: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