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지연·예산 낭비…대구 곳곳 전망대 조성 사업 논란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관광 명소 조성을 내세워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의 입지와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망 시설을 조성하고도 개장이 늦어지거나 이용객의 접근이 불편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광객 유치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특성과 관광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설 조성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언덕에 자리한 전망대…"누가 찾아올까 의문" 지난 12일 방문한 대구 북구 연암공원. 차가 뒤로 밀릴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1차선 도로를 지나 약 10분간 산길을 오르면 북구가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망대에 도달한다. 하지만 전망대 주변에는 목재 쓰레기 더미와 철거된 운동기구가 쌓여 있었고, 입구에는 파란색 펜스와 출입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 구비 10억원 등 총 19억원을 투입해 올해 준공할 예정이었던 이 전망대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등 주변 시설 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개장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억대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북구는 국·시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같은 날 찾은 대구 서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에도 전망 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가파른 이면도로와 보도를 따라 올라간 가르뱅이공원 위쪽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6억원을 들여 조성한 '숲하늘 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준공된 이 시설은 현재 개방돼 있지만 안내 표지판과 조명 등은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태다. 데크형 공중 산책로로 이어지는 진입 구간은 포장되지 않은 비탈길이어서 이용객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편해 보였다.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팔공산 비로봉을 비롯한 대구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지만, 키 큰 수목에 가려 시야가 완전히 트이지는 않았다. 데크 초입에서는 공동묘지가 한눈에 들어왔고, 산책로 주변에도 문중 묘역이 이어졌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주민 최모(66) 씨는 "서구는 흐린 날이면 대기 중에 악취도 심하게 나고, 와룡산 일대가 무덤 천지"라며 "주민을 제외하면 전망대를 조성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수십억~수백억원대 시설 실효성 논란 대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초지자체와 대구시가 관광 명소 조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조망 시설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구 기초지자체가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전망대·스카이워크 사업으로는 서구 숲하늘 쉼터와 북구 연암공원 전망대 외에도 지난 7월 개장한 사업비 27억원 규모의 동구 트리워크 전망대, 사업비 130억원 규모로 추진 예정인 달성군 현풍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이 있다. 대구시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대봉교 구간에 시비 143억원을 투입해 '신천 프러포즈존'을 조성하고 있다. 하중도에서도 '노을 전망대'를 포함한 200억원 규모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장이 지연되거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있는 데다, 달서구는 달성습지에 330억원을 들여 에코전망대를 조성하려던 사업을 예산 낭비 논란 끝에 올해 중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시설 정비와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를 요청한 상태로, 기존 예산 범위에서 주요 시설을 먼저 준공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해 산책로 등 주변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구도 안내 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변 묘역과 시설을 분리할 수 있도록 수목을 추가로 심을 예정이다. 진입로 확보를 위한 설계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 지역 특성 반영 차별화 필요 목소리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의 관광시설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지역 여건과 관광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선희 대구가톨릭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의 관광사업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11-16 15:10:21
대구 북구는 약 2개월 동안 23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주민 소통 시책 '이바구데이'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바구데이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날이라는 의미로, 9월 3일 태전1동부터 지난 10일 산격2동까지 구청장이 북구 내 주요 사업지와 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달 간 진행된 방문에서 주민 230여 명이 370여 건의 사항을 알렸고, 북구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단계적 추진에 나섰다. 북구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두 달여간 23개 동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건의 사항 하나하나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 현장에서 나눈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11-16 08:47:00
대구서부경찰서는 흉기 소지자에 의한 강력범죄 상황을 가정한 민·경 합동 훈련(FTX)을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비산점에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응훈련은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마트 인근에서 난동을 피우며 매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트레이더스 측은 자체 대응 매뉴얼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입구를 봉쇄해 흉기소지자의 매장 진입을 막고, 안내방송으로 내부 이용객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경찰은 신속한 출동과 공조로 흉기소지자를 검거하는 훈련에 나섰다. 박동석 대구서부경찰서장은 "강력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긴밀한 협력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조 체계를 유지해 고객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6 08:46:49
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산불 예방 위해 팔공산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서부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팔공산 내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동부지역의 경우 파계사~파계재, 동화사~병풍바위, 북지장사~산본재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9개 구간이 통제되고, 서부는 여리재~가산바위, 공산폭포~도마재, 약사암입구삼거리~장군바위~지경마을 등 11개 구간이 통제된다. 탐방로 개방과 통제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하거나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6-11-16 08:46:40
대구북부소방서, 지진 상황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대구북부소방서는 지난 12일 대구 북구 산격대교 일원에서 1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교량이 무너지며 차량이 추락하고 불이 나는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대구북부소방서를 비롯해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대응단, 대구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구보건소 등 총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선착 소방대의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추락 차량·강변·붕괴 잔해 수색 ▷드론을 활용한 수난 인명구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여진으로 고립된 소방대원 구조 ▷대구 북구청으로 현장 지휘권 이양 및 수습·복구 체계 전환 등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수면 위 구조대상자에게 드론으로 구조튜브를 전달하고 안전한 지점까지 견인하는 인명구조 방식을 투입했다. 이진우 대구북부소방서장은 "복합재난 현장에서는 여러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6 08:46:30
대구 북구, 15년 만에 행정동 통합 움직임…산격동 합쳐지나?
대구 북구가 산격3동과 산격4동을 합치는 행정동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동의 인구 감소와 유사한 생활권 등을 고려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구청장 동 방문 행사인 '이바구데이'에서 산격3동과 산격4동의 통합을 제안받았다. 두 동의 생활권이 유사한 데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관변단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두 동은 북구 내에서도 인구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내국인 인구는 산격3동 8천170명, 산격4동 7천69명으로 북구 23개 동 가운데 각각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적었다.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인구 1만명(서울 등은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권고했다. 산격3동과 산격4동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 행정동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등 행정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산격3동 세출예산은 9억3천493만원, 산격4동은 9억920만원이다. 북구는 통합 이후 청사 운영비 등 중복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와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사 위치에 따라 주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신규 청사 건립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구에서 마지막으로 행정동 통합이 이뤄진 것은 2011년이다. 당시 대현1동과 대현2동을 대현동으로 합쳤다. 행정복지센터는 아파트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했으며, 기존 대현1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로 조성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산격3·4동 외에 침산동에서도 행정동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구가 3천495명으로 북구에서 가장 적은 침산1동을 인접한 침산3동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침산3동은 인구가 1만7천명을 넘고, 침산1동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민원 수요가 많아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북구 관계자는 "행정동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뿐 아니라 청사 접근성, 민원 수요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6-11-15 16:20:30
우리는 언제부터 친밀함과 범죄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됐나. 그저 '집안의 일' '사적 영역'으로 치부했던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던 스토킹을 각각의 단어로 명명하고 '관계성 범죄'라는 말로 범주화해 취급하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늘 마음을 졸여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연락과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연인, 전 배우자, 보호자 혹은 지인에게 살해되는 이들의 사건이 보도된다. 상당수는 예고된 범죄로, 슬픈 결말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네 차례 신고한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지만,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달 5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네 차례 신고했던 7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 9일 신상이 공개된 권종필의 전 연인 살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다. 관계성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구에서 접수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1만8천67건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도 2022년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스토킹 44.6%, 아동학대 30.8%, 교제폭력 30.3%, 가정폭력 25.4% 증가 순이다.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기준 동일 피해자 재신고는 이들 네 유형에서 7천212건에 달했다. 가정폭력이 3천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천824건, 스토킹 1천113건, 아동학대 546건 순이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레 위험을 키우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에 가해자 주소 대신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잘못 적어 가해자에게 노출했다.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피해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다시 이사를 고민하게 됐다. 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를 보고 찾아온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살해되기도 한 만큼,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상담기관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이전 주소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행태도 이런 우려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 통계가 처음 포함됐다. 올해는 경찰과 상담기관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공동 대응 체계도 시행됐다. 마련된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을 근거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등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내민 이들이 더는 도망치지 않게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6-11-15 14:46:32
대구 북구가 국가유산 팔거산성을 보존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에 나선다. 북구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팔거산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시비 5억원을 들여 이르면 이달부터 약 7개월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2019년 1차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서편 성곽 1천100㎡ 구간이다. 외부에 노출된 성곽이 폭우 등으로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곽 상부는 안정화 작업을 하고 하부는 마사토로 덮어 보존할 계획이다. 북구는 당초 발굴된 성곽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팔거산성이 독특한 구조로 축조돼 기존 방식으로 성곽을 쌓아 올리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현 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팔거산성은 5~6세기 신라가 서쪽 방어를 위해 함지산 일대에 축조한 성곽이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4차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 면적 5만여㎡ 가운데 현재까지 6천㎡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북구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팔거산성 내 집수지 등 주요 시설이나 산성 전반의 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12 16:34:24
"세금으로 이슬람사원 짓는다?"…구비 사용처 확인해 보니 [팩트체크]
"구청에서 국유지 구입?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왜 세금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냐." 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 기존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금으로 사원을 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북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구비 10억원이 있다. 여기에 건축주 측이 이전 조건으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금이 실제 사원 건축에 사용되는지를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매일신문은 북구의 예산 편성 계획과 부지 교환 방식, 건축주 측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비 10억원 투입은 사실…사원 건축비 아닌 국유지 매입비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억원으로, 매입 비용은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북구는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2.5~3배 수준에서 산정되는 점과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핵심은 북구가 국유지를 매입해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슬람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하는 데 있다. 북구는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옛 대현파출소는 기존 사원 건축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 건축주 측은 지난 9월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조건으로 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 교환이 이뤄지면 건축주 측은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북구는 기존 사원 부지에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건축비도 세금으로 지원하나…북구 "직접 지원 계획은 없어" 그렇다면 건축주 측이 요구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에도 구비가 투입되는 것일까. 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 건립에 이미 약 3억5천만원을 지출한 만큼 새 부지의 건축·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보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매일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존 사원 건축에 투입한 돈은 지난 10년간 학생 등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금한 돈"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로 이전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 건축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단순히 세금으로 사원을 짓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사원 건축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기존 공사비를 구비로 별도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 부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거나 시민단체 모금활동 지원 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교환이 완료되더라도 건축주 측이 이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부지의 임시 기도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결과…'대체로 사실 아님' 취재 결과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된다. 북구가 구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예산은 사원 건축비가 아닌 국유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입한 국유지도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할 계획이다. 다만 사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 확보 등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체부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의 수의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구는 "국유재산 매각은 요청 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확정한 후 매수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 확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캠코 측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캠코 측과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 부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6-11-12 16:02:59
대구 북구 아파트서 폭발 화재 '펑'…주차 차량 10대 파손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다. 대구 북부소방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4분쯤 북구 대현동 한 아파트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13층 한 세대 베란다 부근에서 원인 미상 폭발이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에 나섰다. 폭발 이후 불은 자연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거주자 1명이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로 베란다에 있는 가재도구 등이 파손됐고, 유리 파편 등이 바깥으로 튀며 1층에 주차된 차량 10여대가 피해를 봐 3천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6-11-12 11:22:44
[독자와 함께]대구 북구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 폐지 이용객 반발…"구장별 형평성 어긋나"
대구 북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태 파크골프장의 아침반 운영을 폐지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파크골프장과 달리 무태구장만 아침반을 없애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1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기존 세 타임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뉜 두 타임에만 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북구에는 무태구장(18홀) 외에도 2017년 조성된 검단구장(27홀)과 지난해 중순 문을 연 금호구장(36홀) 등 모두 3곳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 가운데 무태구장만 오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운영하던 아침반이 폐지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북구는 아침반을 9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종료 시점을 10월 말로 한 차례 늦췄다. 북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장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무태구장 이용객들은 다른 구장과의 운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무태구장을 이용하는 70대 주민 강모 씨는 "무태구장을 찾는 주민 중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른 아침에 운동하러 온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밀접한 운동 기회를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장으로 옮기려면 걸어서 갈 수 있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해 불편이 크다"고 토로했다. 2024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북구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장 한 곳당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단구장에는 3억4천900만원, 무태구장에는 2억8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금호구장에는 조성비 일부를 포함해 11억2천400만원이 들어갔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세 구장 중 이용 수요가 가장 적은 무태구장의 인력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게 됐고,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아침반을 폐지하고 정규 타임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6-11-11 15:54:25
대구 서부소방서, 소방의 날 맞아 취약계층 나눔 봉사활동 실시
대구 서부소방서는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 3곳을 방문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서부소방서 직원들은 취약계층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화재 위험요인 점검, 콘센트용 화재소화패치 부착 등 안전환경 개선에 나섰다. 특히 한 세대 내 김치냉장고가 지난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화재 우려가 있는 리콜 대상 제품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서부서는 해당 가정에 무상 부품 교체 절차 등 안전조치 안내를 실시했다. 추주희 서부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1 15:33:03
10일 저녁 시간대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에서 근무하던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섬유원단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 93명과 장비 27대 등을 투입해 옥상 배기덕트를 절단한 뒤 진화에 나섰다. 불길은 신고 1시간 20분 쯤 뒤인 오후 8시 12분쯤 완전히 잡혔다. 공장 야간 근무자 15명 전원이 자력으로 대피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7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는 섬유원단 열처리 가공 기계인 텐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통 내부에 축적된 섬유 분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11-11 11:34:44
대구 서구는 가을철 악취 취약 시기를 맞아 악취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신고된 악취 배출사업장과 악취 발생이 의심되는 117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특히 9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 점검반 6명을 편성해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6월 서구 염색산업단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구지방환경청과 서구는 협업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서구가 이번 점검에서 살펴본 부분은 ▷악취 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된 9곳 가운데 출입구 에어커튼이 작동하지 않아 악취 방지 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장 2곳과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곳은 고발 조치됐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2곳은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고, 대기 방지시설 고장 방치 사업장 1곳,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사업장 1곳,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사업장 1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서구는 추후 위반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해 대구녹색환경센터와 함께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유사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구시 역시 서구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정하기 위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여전히 구민 눈높이에 악취 대책이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은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1 09:52:35
[의정외전] 성기순 서구의회 의장…"주민이 떠나지 않는 서구 만들 것"
"의원 모두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성기순 의장은 제6대 의회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다 12년 만에 다시 구의회에 입성했다. 그가 내세운 의정 방향은 '공정한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다. 성 의장은 "창의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불편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불편함을 피하기보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더 나은 정책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소통과 조정에 힘쓰고, '집단지성이 살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 의장은 현재 대구 서구가 직면한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이전, 원도심 재개발 등 굵직한 현안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나이가 들수록 주거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정책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서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악취와 대기오염 등 오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권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의 사업을 엄정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역시 교통과 주거, 상권, 문화·생활 기반 시설이 함께 개선되고 그 혜택이 기존 주민과 골목상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 비중이 높은 구의회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개원 직후부터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도입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되새기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도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성 의장은 "의회의 주인은 구민인 만큼 구민의 삶과 서구의 발전을 기준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의원 간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10 16:22:58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 남은 매호천…환경단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선다
대구 수성구 매호천과 욱수천 등지에서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화석산지를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수성구 욱수천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처음 발견된 이후 지역 내 화석산지의 지질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21년에는 매호천 시지1교와 시지2교 사이에 분포한 공룡 발자국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는 구의회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수성구는 지역 내 중생대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2천여만원을 들여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호천과 욱수천, 무학산 등 3곳에서 발자국 화석 54개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공룡과 이족 보행 악어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 27개가 발견된 매호천을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화석산지로 평가하고,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욱수천과 무학산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화석산지 보존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와 배수 개선 등 관리 대책도 권고했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된 지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성구 차원에서 화석산지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접 지역의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고산도서관에서는 지난해까지 '공룡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룡 관련 강의와 화석산지 체험 프로그램을 26회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프로그램이 통폐합되면서 화석산지 견학이 1회로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지난 9월 매호천 화석산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민간 차원의 활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체는 매호천 공룡 발자국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매호천 하상에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룡 발자국과 다양한 퇴적구조가 확인돼 자연관찰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단체는 앞으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호천에서 퇴적구조와 화석을 직접 찾아보고, 창호지와 먹을 이용해 공룡 발자국 화석의 탁본을 뜨는 체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11-08 14:28:45
대구지법 '피해자 주소 노출' 사고…"실수 아닌 살인 방조 행위"
최근 대구 법원의 '실수'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노출로 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가 스토킹에 따른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발송할 잠정조치 결정문 속 가해자 주소지를 피해자의 실거주지로 오기입했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남편인 가해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택에 침입하고 칼부림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 이혼 소송 등 서류에 기입될 주소지와 재판 서류를 실제로 받기 위한 실거주지를 분리해둔 상황이었다. 법원은 주소지를 오기입한 사실을 인지한 뒤 우편 발송 중지 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전달된 뒤였다. 최근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는 또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가 소송 서류 등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용인에서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를 보고 찾아온 전남편에게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윤수빈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피해자 주소를 암호화하거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피해자가 주소지를 옮길 때까지 가해자를 잡아두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사법 기관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접근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6-11-05 20:04:20
대구 북구 대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만2천여 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과 인적자원, 정보 자원, 시설 환경, 도서관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이뤄졌다. 전국 공공도서관 1천296곳 가운데 26곳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2015년 개관한 대현도서관은 대구 최초의 웹툰 특화 공공도서관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웹툰 창작 체험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웹툰 창작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24년부터는 '웹툰 페스타'와 '웹툰 공모전' 등 특화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열린 제3회 웹툰 페스타에는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혀 왔다. 이번 수상은 웹툰 특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독서와 창작, 문화 체험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대현도서관이 웹툰 특화도서관으로서 꾸준히 펼쳐온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26-11-05 15:35:26
국가유산청 '팔현습지 공사 중지' 명령…보도교 공사 무기한 중단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가 국가유산청의 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다. 양 기관이 멸종위기종인 남생이 보호 대책을 협의하기 전까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일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출현에 따른 공사 영향에 관한 문의를 받은 뒤,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보도교 공사 구간에서 확인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청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월 이후 환경청은 별다른 보호 대책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시공사가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자 유산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유산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팔현습지 일대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관측된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 속에 살며 행동반경도 500m 이내로 알려진 남생이까지 발견된 만큼 공사로 인한 서식지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환경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모니터링 조사용역 결과에 "남생이의 짝짓기 시기인 10월부터 동면 전 활동시기인 11월까지 계획된 공사는 지양할 계획"이라는 점이 명시됐음에도 지난 2일 중장비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등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환경청이 유산청의 공문에 따라 지난 4일 시공사에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며, 현재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재개 시기는 미정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유산청은 환경청에 남생이 서식지 이주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뒤 남생이 보호 대책을 제출했다"며 "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15:34:25
대구지법 '피해자 주소 노출' 사고…"실수 아닌 살인 방조 행위"
최근 대구 법원의 '실수'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노출로 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가 스토킹에 따른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발송할 잠정조치 결정문 속 가해자 주소지를 피해자의 실거주지로 오기입했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남편인 가해자가 칼부림을 일삼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택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해와, 이혼 소송 등 서류에 기입될 주소지와 재판 서류를 실제로 받기 위한 실거주지를 분리해둔 상황이었다. 법원은 주소지를 오기입한 사실을 인지한 뒤 우편 발송 중지 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서류 내용은 전남편인 가해자에게 문자로 발송된 채였다. 최근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는 불안에 시달리며 아이와 함께 다시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단체는 가해자가 소송 서류 등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을 '생명과 삶을 무너뜨린 사고'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용인에서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는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를 보고 찾아온 전남편에게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사 비용과 주거 불안 등의 고통을 떠안게 됐다며, 이사 비용 등 사법기관의 현실적인 피해 배상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윤수빈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피해자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주소를 암호화하거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피해자가 주소지를 옮길 때까지 가해자를 잡아두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사법 기관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접근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외에도 자치경찰 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11-05 15:28:24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더 깊어져"…박정희 탄신 109주년
[다시 보는 박정희 시대] 박근혜 "지금의 풍요는 산업화 결실, 아버지의 땀 되새겨"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선관위 비협조에 막힌 특검 수사? "반성 없는 태도" 비판 고조
전북, 2036 올림픽 '단독개최' 추진…서울과 공동개최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