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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막바지 준비 나선 대구시

  대구시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구·군과 함께 통합돌봄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완 필요성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회의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최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9개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준비 상황과 신청 창구 운영,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시민 홍보 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신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시와 구·군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통합돌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구시와 구·군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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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정신재활시설 비콘, 힐링숲카페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 정신재활시설 비콘은 20일 힐링숲카페와 함께 정신장애인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장애인들이 카페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해보며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취업과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베이킹과 바리스타 기초 기술과 서비스 프로그램과 카페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내부 공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곤 비콘 시설장은 "이번 협약이 정신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20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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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서 문 열린 차량 상습 절도한 40대 男…경찰 구속

  대구 북구 일대 아파트와 원룸 단지를 돌며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구 북구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14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북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6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도난됐다는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0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훔친 금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차량 절도 관련 전과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주차 시에는 차 문을 잠그고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한다"며 "또한 차량 내부에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6-03-20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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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의회 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회부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최근 김 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구의원은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재판은 이날 열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김 구의원은 "2년 전쯤 타인 명의로 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구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쪼개서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6-03-19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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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소방서,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화재 피해 줄였다

  대구동부소방서는 지난해부터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대비 화재 발생 및 화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책 추진 기간 동안 화재는 총 33건 발생했다. 이는 5년 평균치인 39.4건에 비해 16%가량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 규모는 48.5% 감소했고, 방화 등을 제외한 화재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41개 세부과제에 342개 이행계획으로 수립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됐다. 동부소방서는 올해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9안전보안관 앱(APP)'을 개발해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화재예방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9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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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돌봄 공백 막는다…대구시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시행

  대구시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추진한다.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다. 대상자는 1인당 한 달간 최대 84만8천원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는 올해 총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곳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자는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6-03-19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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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태 PHC 회장, 서상돈상 상금 2천만원 전액 매일신문 '이웃사랑' 기부

  김상태 ㈜PHC 회장은 지난달 24일 제14회 서상돈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을 매일신문이 진행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개인 기부와 PHC큰나무복지재단을 통해 매일신문 이웃사랑 캠페인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그간 김 회장이 캠페인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총 18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기부한 상금 2천만원 역시 대구경북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뜻깊은 상을 통해 받은 상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보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9 1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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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탄두사고' 놀이터 CCTV 세달간 '미운영'한 대구 북구청

  대구 북구 주택가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탄두 사고' 당일 공원 폐쇄회로(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북구청은 운영·관리권한이 생긴 지 세 달이 되도록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우동 도남지구 내 5개 근린공원에 생활안전 CCTV를 조성한 뒤 지난해 12월 28일 북구청에 이관했다. 그러나 이관 이후 세 달이 되도록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공원을 포함해 총 5개 공원 CCTV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부를 비추는 CCTV는 모두 2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인 군 당국은 현장 감식과 인근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작 공원 안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없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탓에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구청 책임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북구청은 이날부터 5개 공원 CCTV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설치 이후 운영까지 전기·통신 등 필요한 설비가 들어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기·통신 등 배관 시설이 땅 속에 있는 지중구간이라 그간 CCTV를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LH가 지구를 새로 조성하며 설비를 이관받았다"며 "한전과 통신사 등에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CCTV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쯤 북구 국우동 국우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양 목 부위에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왼쪽 쇄골 부위에 탄두가 꽂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3-1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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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수 북구청장 예비후보, 국방부에 놀이터 피격사고 진상규명 요청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북구 국우동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군용 탄두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계기로 도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성명문을 통해 군용 탄두 피격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도심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이 평화롭게 뛰어놀아야 할 동네 놀이터에서 군용 탄두가 날아와 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구 북구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침해 행위이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치욕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를 향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민·관·군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피해 어린이에게 전폭적인 배상과 심리적 치유를 약속할 것 ▷근본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도심 내 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을 결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구 주민들과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2026-03-1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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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대구 건설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 시멘트 공장이 늘어나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레미콘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농성에 나섰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에 소속돼 오랜 기간 일을 해온 레미콘 기사 10여 명은 지난 16일부터 동구 동호동 소재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일시멘트가 이달 초 사업장을 임대하며 레미콘 기사 29명 중 14명이 개별 면담이나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고됐다"며 "15명을 선발해 재고용한 기준 공개와 해고된 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고용된 15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소속인 한일시멘트 동대구 분회장 A씨 측근의 사람들"이라며, "A씨가 건설노조 간부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모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기사 도모(65) 씨는 "1990년도에 입사해서 35년간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니 회사를 믿고 일해온 나날이 후회스럽다"며 "이 나이에 받아줄 곳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약 10일 동안 대구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이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 본사 집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일시멘트 본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심해져서 사업을 정리하던 중 전문 업체에서 임대를 요청해 넘겨줬다"며 "고용 승계를 최대한 부탁했지만 물량이 워낙 없어 임차인 쪽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고용을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했고, 추후 물량이 늘어나면 계약이 해지된 분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달부터 사업장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임차인 측은 최근 물량 급감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임차인 관계자는 "직원과 기사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 전체 회의를 거쳐 15명을 선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해고된 이들에게는 물량이 늘어나면 기사 추가 모집에서 우선권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2026-03-17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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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대구 경찰, 내사 착수

  대구의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내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번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동구 팔공산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뒤에서 추돌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1㎞ 가량을 더 운전하다 또 다른 차량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이나 피해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오전 동부경찰서를 찾아 사고 일체를 자수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혈중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자수 당일 직위해제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추정하고 본인 동의 하에 채혈 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물피도주 혐의는 인정되고,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6-03-17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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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놀이터 '탄두 사고'에 육군 사격훈련 전면중지[종합]

  대구 북구 주택가 놀이터에서 발생한 '탄두 사고' 당일 인근 군 부대에서는 사격훈련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은 전 부대 사격훈련을 중단시키고 안전성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북구 도남동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생 부상 사고를 계기로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은 전면 중지됐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분쯤 북구 국우초 인근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11)양 목 부위에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혔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왼쪽 쇄골 부위에 탄두가 꽂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고, 육군 군사경찰수사단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는 육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해당 부대에서는 같은 날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는 K2 소총용 5.56㎜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탄두가 사격훈련 도중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 당국은 탄두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사격훈련과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역학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수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바가 있어, 사격훈련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7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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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놀이터서 '탄두 의심' 물체에 초등생 다쳐 [영상]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로 의심되는 물체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분쯤 북구 도남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A양 목 부위에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혔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 군 사격장이 있으며, 이날 사격 훈련이 있었던 점을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사고가 있었던 건 맞지만 군으로 사건을 이첩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6-03-16 2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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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묶인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분쟁에 주민들만 '발동동'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조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약속된 기부채납 시설이 민사 분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준공된 북구 침산2동 A아파트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지면적이 약 118㎡ 부족해 용적률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행사 측은 초과 용적률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청에 면적 140㎡ 규모 상가 3채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다. 북구청은 지난해 상반기 해당 상가를 기부채납 받아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노후한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보완하고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부 수리와 집기 마련 예산 6천만원도 편성했지만, 사업은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A아파트 시공사가 준공 이전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부채납 예정이던 상가까지 법적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상가는 활용되지 못한 채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사 공간이 협소해 회의실을 임시 프로그램실로 사용해 왔다"며 "요가나 라인댄스 등 주민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기부채납이 지연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2024년 11월 시공사 측이 공사 지연 책임이 시행사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자금과 소유권 행사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민사소송 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으며, 기부채납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 "지난해 4월 기부채납 요청 과정에서 공사대금 소송 사실을 알게 됐고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03-16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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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각 학교용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어야"

  대구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진 부지가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도시 공간 낭비와 환경 문제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수요가 사라진 용지는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공공시설이나 복합시설, 주택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병홍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인구를 설정한 뒤 그에 맞춰 학교, 주택,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계획해 왔고, 주거지 도보권 내에 학교를 두는 것을 원칙처럼 여겨왔다"며 "하지만 계획한 수준의 정주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결국 학교용지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가 공익시설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미매각 학교용지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용도 재검토가 이뤄지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학교용지는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용도 변경과 개발에 여러 제한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학교용지 용도 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유치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가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회부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부족했고, 용도 해제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이 도심 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기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용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미설립 학교용지와 폐교, 교내 유휴 부지를 민간 기업이나 복합시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03-16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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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학교용지 8만평 장기 방치…학령인구 감소에 '도심 흉물' 전락

  대구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학교용지가 축구장 39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부지는 불법 경작과 폐기물 적치가 이어지며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기관 간 책임과 권한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방치된 학교용지…무허가 농지 전락 이달 초 찾은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학교용지는 나대지 상태로 사실상 버려진 모습이었다. 1만3천㎡ 규모 부지 곳곳에는 수거되지 않은 퇴비 포대와 녹슨 의자가 방치돼 있었고, 군데군데 자란 농작물은 오랜 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곳은 과거 율하지구 개발 당시 대구시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학교용지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시교육청이 2017년 매수를 포기하면서 계획은 중단됐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학교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오랜 기간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던 탓에 해당 부지는 불법 농지로 변했다. 일부 주민들이 무허가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퇴비 악취로 인한 민원도 이어졌다. LH는 지난해부터 농지 정비에 나서며 안내문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인근에서도 확인된다. 고등학교 설립이 예정됐던 또 다른 학교용지는 시교육청이 수년간 검토 끝에 매입을 포기하면서 현재 교육시설 취지와 달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무실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대구 전역 25곳…축구장 39개 규모 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설립 학교용지는 LH뿐 아니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보유한 부지를 포함해 모두 25곳에 이른다.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에 집중된 전체 면적은 약 8만6천평으로, 축구장 39개 규모와 맞먹는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은 명확한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 설립 없이도 인근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국가산단 등 향후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년 검토를 거쳐 매수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지 해제와 개발은 토지 소유기관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역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는 구청 허가 사항이지만 지자체 소유가 아닌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공공성이 강한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제도적 절차와 주민 반발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 관계자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교육청 의견과 지자체 행정 절차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학교용지 해제 시 주민 반발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장기 미매각 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각 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규 동구의회 의원은 "현재 학교용지 상당수가 쓰레기장처럼 방치된 상태"라며 "주거단지 내 유휴 공간을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LH, 교육청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6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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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

  대구시가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8개월 동안 실시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유관기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접객원) 명부 비치 여부, 소방 안전시설 관리 상태,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구·군, 경찰청,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예방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26-03-15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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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기도 성지로 알려진 대구 팔공산 도량의 불법 시설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관할 국립공원공단이 시설물 철거 수순에 들어가자 수십년 간 기도터로 생계를 이어온 점유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찾은 대구 동구 도학동 '기생바위' 기도 도량. 동화사로 향하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 갓길 아래에는 흐르는 계곡을 따라 평평한 바위가 이어져 있었다. 바위 위에는 천막 여러 동과 철제 다리가 설치돼 있었고, 곳곳에는 양초와 제단이 놓여 있었다. 돗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올리는 이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이곳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허공 기도터'로 운영되면서 전국의 무속인들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기도 도량이 유명해지자 이를 계기로 짐을 나르는 일을 돕거나, 돗자리와 양초 등을 대여·판매하며 수익을 챙기는 관리인들도 생겨났다. 계곡 일대에 천막과 제단 등 기도를 올리기 위한 시설물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하천 형질이 변경되는 등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들어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팔공산국립공원 내 기도터 2곳의 점유자들에게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수십 년간 기도터를 관리하며 생계 수단으로 삼아온 점유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인데, 갑작스러운 철거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곳에서 기도터를 관리해온 한 점유자는 "젊은 나이부터 이곳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한 달 만에 철거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은 다음달 7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도립공원 시절부터 무속 행위를 기반으로 한 무단 점유가 이어져 오며 하천 불법 형질변경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원상회복 명령으로 상반기 내에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자연 원형의 경관을 보전해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말했다.

  2026-03-15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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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북부소방서, 공장화재 막은 보안업체 직원에 표창 수여

  대구 북부소방서는 공단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줄인 보안업체 직원 윤기혁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13분쯤 북구 노원동 한 열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보안업체 상황실로부터 화재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씨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순찰차량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벽면 콘센트에서 시작돼 천장으로 번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천장 내부로 불이 확산될 경우 대형 화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이 밀집해 있어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인접 건물로 번질 우려도 있었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은 "새벽 시간대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준 윤기혁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산업단지, 보안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단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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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부소방서,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심춘섭)는 12일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본부장 이영민)와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과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 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7: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