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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서 '단톡방 성희롱' 피해신고, 딥페이크 피해 정황도…경찰 조사 착수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같은 학과 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자신의 사진을 경북대학교 같은 학과 남자 선배인 A씨가 수집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 같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은 SNS를 통해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뒤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정인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4일 사건을 동부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진정인 측에 7월 말경 출석 요구를 해 둔 상황"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북대에서는 해당 사건 외 다른 학과에서도 졸업한 남성이 같은 학과 여학생 등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신고가 이달 초 경찰에 추가로 접수돼 수사 중이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5월에도 모 학부에서 '학생회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매일신문 5월 10일 보도)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구성원 4명이 사퇴한 바 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 가입해 성희롱성 발언을 주도한 2명은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됐고, 다른 가입 학생들도 무기·유기 정학 조처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난 5월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이후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윤리 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윤리강령 제정과 SNS 사용 가이드라인 서약서 동의 유도, 성희롱 방지 교육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학내 익명 신고 플랫폼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15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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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수 북구청장, 칠성종합시장 방문…전통시장 활성화 의지 밝혀

  대구 북구청은 지난 14일 민선 9기 구정 목표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민생 현장 방문 첫 번째 순서로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날 상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전역을 순회하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활성화 지원책이 건의됐다. 시장 환경 정비 인력 부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및 도로분리대 설치 필요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할 민생현장을 칠성종합시장으로 정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바로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5 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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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9기 대구 기초지자체 첫 조직개편 시동…민원 대응·현안 전담 기능 강화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조직개편에 나선다. 수성구는 문화·관광 기능과 민원 대응 체계를 손질하고, 동구는 K-2 후적지와 팔공산 현안을 맡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9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수성문화재단과 구청에 흩어진 기능을 다시 배치하고, 복합 민원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일 단행한 정기 인사에서 인사의 폭을 최소화했다. 구는 오는 9월 조직개편을 마친 뒤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문화·관광 업무의 지휘 체계를 정리한다. 현재 구청 정책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 조직 등에 관련 기능이 흩어져 있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구조다. 구는 부서 신설·통폐합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부서와 재단 조직을 다시 묶을 계획이다. 수년째 공석인 수성문화재단 이사장도 조직개편 이후 연말까지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원 대응을 맡을 '민원 신속 대응팀(가칭)'도 신설한다. 구청장 직속 전담 공무원이 민원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업무를 배분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 등도 점검한다. 여러 부서의 업무가 얽힌 복합 민원이 주요 대상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조직에 맞춰 일을 나누다 보니 관련 기능이 여러 곳에 흩어졌다"며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다시 배치하고, 민원은 전담 직원이 현장 확인부터 부서 배정과 처리 결과 점검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도 오는 10월을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 밀착형 민원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 관련 부서를 재편하고 3개 안팎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K-2 후적지와 팔공산 현안을 맡을 전담팀 신설도 검토한다. K-2 전담 기능은 군 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 계획을 관리한다. 동구는 후적지를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전환(AX), 드론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해당 팀은 팔공산 관련 주민 갈등 조정, 국비 사업 연계, 도로·상수도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립 사업 추진도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K-2 이전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어 후적지 계획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팔공산은 국립공원 사업과 주민 요구를 연결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역점을 둔 기능의 강화에 나선 곳도 있다. 남구는 2024년 7월 신설한 인구정책국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강화한다. 인구전략 로드맵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6월 주민등록 인구 14만명을 회복한 데 이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선 9기에는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 플랫폼 지원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4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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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토건 김석 대표, 대구동구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주식회사 삼우토건 김석 대표는 지난 10일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동구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 김석 대표는 이번 기탁을 통해 동구교육재단 누적 기부액 총 1억700만 원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성진 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장은 "교육재단 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석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2026-07-14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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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도 안들어와…'도심 내 오지' 대구 동구 평광지구, 내년부터 바뀐다

  지난 8일 구불구불한 이면도로를 달려 도착한 대구 동구 평광지구 평리마을. 분명 대구 도심 한편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입구부터 여느 시골 풍경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풋사과가 열린 사과나무밭을 지나 들어간 마을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일부 주택에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고, 파헤쳐진 수도관 등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는 제대로 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나 가로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도로 대부분이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이었지만, 낙상을 막을 가드레일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도심 속 오지'로 자리한 평광지구가 내년부터 대폭 변화하게 된다. 대구 동구는 도심 내 취약 지역인 평광지구 평리·섬뜸마을 일대에 47억 원을 투입해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당 지역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도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지난 1일 선정돼 국·시비 37억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평광지구에는 62가구가 거주 중이다. 1972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 해제된 이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올해 4월 도시계획시설이 전면 폐지된 동구 내 '오지'다. 이곳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67.9%로 높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동구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낙상 방지 시설물 설치, 노후 주택 정비, 경로당 설치, LPG 배관망 사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60대의 나이가 막내 축에 들 정도로 고령화된 이곳 주민들은 그간 마을이 그린벨트와 군사 보호 구역으로 묶여 도심에 속해 있다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곳 통장을 맡고 있는 강길수(60) 씨는 "여기는 말이 대구시지, 주민 90%가 사과 농사를 짓는 노인들인 사실상 농촌 지역"이라며 "그간 마을 안에 제대로 설치된 경로당도 없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경로당도 지어 주고 집도 수리해 주고 생활 환경 개선까지 해 준다고 하니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동구 평광지구 외에도 군위군 파전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대상지인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약 14억 8천만 원, 지방비 4억 9천만 원이 투입돼 마을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6-07-13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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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금호강 중심도시 매력 알린다

  대구 동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동구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과 비전을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금호강 중심도시, 미래를 품은 동구'를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동구는 지역 대표 브랜드와 동구의 미래상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동구는 ▷불로동 목공예 단지 장인들의 목공예품 전시 ▷반야월 연근칩·연근빵 시식회 ▷대구산 쌀·찹쌀·사과로 빚은 가무어흥막걸리 시음회 ▷팔공산 국립공원·불로동 고분군·옻골마을 등 동구 명소가 담긴 포토존 등을 조성해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동구는 이와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동구의 비전에 대한 소개에 나선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동구가 가진 독보적인 자산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동구의 미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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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팔공산] 본래 모습 되찾은 '기생바위'…골칫거리 '무당 성지' 걷어냈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당 성지'로 불리던 기도 도량이 본 모습을 되찾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기생바위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정비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윤 장관은 기도터 일원을 둘러보고 정비 실적과 대구시에서 현장 관리를 위해 도입한 하천·계곡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시킨 뒤, 원상복구에 나선 현장 성과 사례를 지방정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팔공산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해온 곳이다. 동화사로 향하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 갓길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천막 여러 동과 철제 다리, 양초와 제단 등 불법 시설물 92개가 설치돼 있었다. 국립공원공단과 대구시 등은 지난 3월 불법 점용 행위자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 설득에 나서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후 공단은 중장비를 동원해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 및 정비하고 하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을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자진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며 "행락철 이전에 계곡정비를 끝내 국민분들께 돌려드리고, 중점 관리 지역 473곳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순찰과 드론 등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 더는 불법시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대구에서 구축한 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체계 시연이 인상깊었다. 시민들도 불법 시설물을 발견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욱 팔공산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곳 기생바위를 논개의 충절로 알려진 진주 촉석루에 있는 의암과 같이 명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망대나 데크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르면 내년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해 불법 시설의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유예기간 부여·형사책임 면책·행정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총 9만4천681건의 불법 시설 중 1만6천5건이 정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2026-07-08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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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기초의회 곳곳 '파열음'…의장단 배분·상임위 놓고 여야 충돌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전반기 의회 출범부터 진통이 이어졌다. ◆의장단 배분 놓고 '갈등'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수성구와 달서구의회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홍경임 구의원,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황치모 구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민주당 의원 8명은 의장단 배분 문제를 이유로 전원 퇴장했다. 이에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4명만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1석 정도만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현 민주당 구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결 원칙만큼이나 협치와 배려,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배분한다면 협치보다 대립, 소통보다 갈등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민 국민의힘 구의원은 "협치를 말하면서 본회의를 떠나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며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념보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우선이다. 협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달서구의회도 이날 회의 시작 10여 분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여야는 2명씩 협상단을 구성해 의장단 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한 선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신자 민주당 구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 결국 의장단을 독식하려 했다"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제보다는 대화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하석 국민의힘 구의원은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측 요구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며 "협상단에서 절충안을 논의하겠지만 의장단은 결국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의회는 원 구성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8일 다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등 의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작부터 대결구도…의회 운영 부담 달성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군의원 7명은 12명 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보다 본회의 중심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며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인원이 적은 만큼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군의원 5명은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폐지는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 등 모든 회기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들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천막농성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양은숙 민주당 군의원은 "상임위는 행정 규모 확대에 따라 2년 전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예산까지 들여 회의장을 조성해 놓고 다시 폐지하는 것은 의회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협치보다 대결 구도가 먼저 형성되면서 전반기 의회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 구성은 의회의 출발선인데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추경안 심사와 주요 조례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결국 정치적 대립의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7-07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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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잇는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회의 중단·후보 등록 철회…혼전 양상

  대구 각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가운데, 기초의회마다 입후보자 과반이 후보 등록을 철회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를 중단하는 등 혼전이 펼쳐졌다. 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3명이 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이 중 두 명이 당일 등록 철회를 하며 현장서 남은 1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21명 만장일치로 김상혁(국민의힘, 4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도 채장식(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 21표를 얻어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홀로 출마해 몰표를 얻고 자리를 차지했다. 동구의회에서는 3선 의원 두 명이 의장 자리를 놓고 겨룬 가운데, 재적 의원 19명 중 16명이 뽑은 이연미(국민의힘, 3선) 후보가 당선됐다. 나머지 3표는 기권표로 나타났다. 부의장은 안평훈(더불어민주당, 재선) 구의원이 단독 출마해 같은 표수로 당선됐다. 두 의회의 경우 의장직과 부의장직을 양당에서 한 석씩 가져가 형식상 '협치'를 이뤘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일부 기초의회에선 의장단 구성을 놓고 온종일 파행을 겪거나 의장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달서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에 나섰으나, 시작 약 1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총 의석수 25석 중 15석이 국민의힘, 10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선출자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의석수에 걸맞은 합리적인 배분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의회 사무국은 "회의 중단 이후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렸으나, 오후 5시까지도 회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가 재개되지 못한다면 내일(7일) 다시 선거에 나서게 된다"고 전했다. 서구의회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겪은 성기순(국민의힘, 재선) 구의원이 의장직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 구의원은 제6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의장은 우남흥(국민의힘, 초선) 구의원이 단독 출마해 뽑혔다. 이 외에도 중구의회는 재적 의원 7명 중 4명이 표를 던져 유성자(국민의힘, 비례) 구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임태훈(국민의힘, 재선) 구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남구의회는 김재겸(국민의힘, 재선) 구의원이 의장직에, 함광식(국민의힘, 초선) 구의원이 부의장에 올랐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당내 입김에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이 들썩이는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초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선거를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위에서 특정 인물을 내정하면 추가로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도 '해당 행위'가 될까 봐 겁을 먹고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2026-07-06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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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사 제주 연수 실시

  대구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관장 최민영)는 2025년 우수 아이돌봄사로 선정된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조별 팀빌딩 미션 ▷웃음테라피 교육 ▷감사 액자 및 꽃 전달식 등으로 구성됐다. 최민영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장은 "아이돌봄사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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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지어진 외양간' 장마철 시작에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곳곳 미운영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 지하차도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침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지하차도 곳곳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전기 설비 미비로 운영이 안 되거나 아예 미설치된 채 남아있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장마는 국지성 호우처럼 한 지점에 짧은 시간 비가 퍼붓는 경향이 큰 것으로 예보된 만큼 빗물에 차도가 잠겨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차량 등을 막는 시설이다. 지난 2023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참사 발생 후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특정 지하차도에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상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구역 인접 500m 이내의 지하차도,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지하차도다. 2024년 대구시 용역 결과 총 48곳의 시내 지하차도 중 신천교, 수성교, 칠성지하차도 등 총 24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시는 예산 5억5천만원을 들여 2024년에 1곳을, 2025년에는 39억2천만원을 들여 12곳을 설치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35억원을 투입해 9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목표 시일이 지난 현재 기준 9곳 중 가동이 가능한 곳은 2곳뿐으로, 나머지 7곳은 아직 전기 설비가 들어오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차단시설이 필요한 지하차도 중 남은 2곳은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중 칠곡지하차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칠성지하차도의 경우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받아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작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차단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공사 마무리 예정이었던 7곳은 전기 설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한전과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지연돼 이번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6억원 규모의 칠성지하차도 공사의 경우 올해 말 행안부에 특교세 신청 예정이다"며 "국토부 지침상 바닥에서 수위가 5㎝ 이상이면 차량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02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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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AI 산불 감시카메라로 산불 막아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정우)는 팔공산 인근 과수원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 화재를 AI 산불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신속 진화했다고 밝혔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5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불씨가 AI 산불 감시카메라에 감지됐다. 알림을 확인한 공단은 인력을 투입하고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산불로 번지기 전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양재석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를 당부했다.

  2026-07-02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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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부소방서, 제27대 곽시영 서장 취임

  대구 동부소방서는 1일 제27대 곽시영 서장 취임 차담회 및 2026년 하반기 인사발령 신고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곽 신임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맡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소통·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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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2026 선진지 단합대회 개최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위원장 이윤형)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2026년 선진지 견학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장 및 복지팀 관계자, 민간사회안전망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7-01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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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애월빵공장 침산점 감사 현판 전달

  이날 전달식은 애월빵공장 침산점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 이영미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르신들께 작은 행복과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간 후원기관과 복지기관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연 애월빵공장 침산점 본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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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탄광 유족 전석호 씨 별세…"더는 한 품고 세상 떠나지 않길"

  지난 30일 장생(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유족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던 전석호(93) 씨가 별세했다. 시민단체는 하루 빨리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에 한일 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촉구하고 나섰다. 장생탄광희생자귀향추진단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이자 진상규명 및 유골봉환 운동에 헌신해 온 전석호 씨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가족의 한을 풀고자 오랜 세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오셨다"면서도, "장생탄광 수몰사고가 발생한 지 80여 년이 지났음에도 고인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유골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했다. 앞서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이 무너지며 총 18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법적 기준보다 얇았던 갱도 천장이 바닷물 무게와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사고였다.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1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한 공간에서, 그날 136명의 조선인이 숨졌다. 그중 전석호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75명은 대구경북 출신이었다. 전 씨가 학교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탄광에는 무너진 갱도만이 남아 있었다. 사고 이후 매일 탄광을 찾아 울었다던 전 씨는 일본에서 열리는 장생탄광 희생자 추도식이 있을 때마다 대구에서 우베로 향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장생탄광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가 발견됐으나 이직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절차에 곧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과거사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귀향추진단은 "우리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DNA 감정의 조속한 실시, 희생자 신원 확인, 유골 봉환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일본 정부는 더는 유족들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영복 씨의 빈소는 대구 남구 앤드요양병원 백화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발인은 오는 6월 1일 예정돼 있다.

  2026-05-31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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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동화천 연결, 금호강 100리길 속도…"걸어서 금호강변 경치 즐겨보세요"

  "산책로가 없었던 금호강변을 이젠 쭉 걸어가며 경치를 즐길 수있어 너무 좋습니다." 29일 오전 대구 북구 서변동 산격대교 인근 금호강변. 황토로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산책길 곳곳에는 태양광 LED 바닥조명이 설치돼 있었고, 비탈 구간에는 안전펜스가 마련돼 있었다. 이날은 평일 오전임에도 운동복 차림으로 런닝이나 걷는 시민들이 눈에 띄는 등 새롭게 조성된 금호강변 산책로는 이미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온 북구 주민 민모(64) 씨는 "무태교에서 팔달교까지 길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서변동 쪽에는 다리 공사도 했고, 이 앞에 나무 데크도 설치됐다"며 "예전에는 연결이 안 돼 불편했는데 지금은 강을 보면서 쭉 이동할 수 있어 운동하기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강 바로 옆을 걸을 수 있어서 전망도 좋고 길도 평탄해 산책하기 편하다"며 "예전보다 훨씬 쾌적해져 가족 및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오기 좋은 공간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금호강변은 곳곳이 단절돼 있어 시민들이 강변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부 구간은 제방길과 일반 도로를 번갈아 이용해야 했고, 산책로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곳도 있어 금호강의 아름다운 강변 경치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웠다. 특히 북구 동변동 일대 팔거천과 동화천 사이 구간은 산책로가 없어 금호강을 따라 이동하던 시민들이 우회해야 하는 대표적인 단절 구간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해당 구간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금호강변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대구시는 금호강 우안 팔거천에서 동화천까지 5.9㎞ 구간 산책로 조성이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된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진행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방 보강과 함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을 대구시에 이관했다. 이번 사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절됐던 보행 동선이 연결됐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이제 팔거천에서 동화천까지 금호강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자전거 이용객들도 끊김 없는 라이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황토 포장 산책로와 안전펜스, 태양광 LED 바닥조명까지 설치되면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야간 조명은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구시의 건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용하면서 추가 설치가 이뤄졌다. 조명 역시 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광 LED 방식으로 설치됐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금호강을 시민들이 직접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구상이다. 실제로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에서는 강변 풍경과 갈대밭, 수변 생태환경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역점 사업인 '금호강 100리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동구 안심 일원 국가생태탐방로가 완공된 데 이어 현재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착공에 들어가 궁산, 동촌, 율하, 고모, 화담 지역 등 금호강 주요 구간을 단계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산책로 준공으로 금호강 100리길 연결 사업이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 개발과 연계해 시민 누구나 걷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수변공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31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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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동대구역 열차 운행 차질에 감전사고까지 피해 끼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린 지 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에도 사고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행선 열차 지연으로 인한 교통편 불편과 함께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었다. 28일 동대구역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일부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을 알리는 전광판 및 종이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열차 출발 안내표에는 도착 시각이 임박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10분 이내부터 30여 분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떠 있었다. 열차 지연 탓에 맞이방과 대기의자는 평소보다 사람으로 더 북적였다. 승차권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한 듯 발을 구르는 이들도 있었고, 타지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지인을 기다리는 이들도 지친 표정으로 하염없이 팔짱을 끼고 전광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표를 현장 예매한 정모(40대·여)씨는 "12시 49분에 출발하는 차가 45분까지도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없고, 15분 지연됐다는 문구만 떠 있다"며 "현장에서 발권했는데 늦는다는 안내가 따로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구로 출장을 나온 직장인 윤모(48·남) 씨는 무인 매표기 화면을 씁쓸한 표정으로 종료하며 "보통 현장에 와서 임박한 기차표를 예매하는데 지금 서울로 갈 수 있는 차는 아예 예매가 안 된다. 명절 때보다 차표 구하기가 어렵다"며 "운행 중지인 열차도 너무 많고, 있는 차도 다 매진이어서 계속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씨는 "조속한 사고 조사와 교통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예매한 열차의 운행 중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역사를 찾은 이들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역을 방문한 윤모(60·여) 씨는 매표소에서 화난 얼굴로 돌아 나오며 "오후 1시 21분 차여서 머리도 못 말리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안내 문자 하나 받지 못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며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뒷시간대 차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전날 오전에는 동대구역 차량사업소 개량(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감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초 작업은 당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고가차도 사고로 열차가 지연 운행됐고, 전기를 끊지 않은 상황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관계 기관 등은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 등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보다 121회 줄었다.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은 고속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하행 열차들이 지연됨에 따라 상행 열차들도 줄줄이 지연 및 취소돼 승객들은 대체 이동 수단을 찾아야 했다. 운행하지 않게 된 열차는 자동 환불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병폐 때문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2026-05-28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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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알박기 주차에 현수막 공해까지…선거운동은 치외법권?

  지난 26일 오후 방문한 대구 수성구 만촌 이마트 앞 네거리. 왕복 6차로와 4차로 차선이 교차하는 도로 위 건널목 인근 곳곳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자리를 잡고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선거 유세 차량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인도 한 편에 자리잡은 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유세 트럭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부피가 큰 트럭에 가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보행자가 놀라 멈춰 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이날 하루만 이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며칠째 선거 벽보가 붙은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에 머무르며 통행을 막았고, 유세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되면 승용차를 뒤로 잠시 물려 가로수 쪽에 주차해 두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유세 차량 때문에 휠체어나 유아차 등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인근 상인들과 일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불편 신고까지 했음에도 일명 '알박기 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 홍모(42) 씨는 "매일 유아차를 끌고 아이와 산책을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민 불편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장에서 만난 해당 후보자는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위치 변경 등은 사무장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지역 곳곳 도로에서 선거운동 차량과 운동원들이 뒤엉키며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관행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음 공해와 정당 현수막 난립은 이미 선거철마다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고있다. 이날 담티역 1번 출구 쪽 횡단보도 옆으로 이어진 가로수 사이 공간 5칸이 모두 정당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반적인 현수막 세로 길이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현수막도 길목 곳곳에 걸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선거운동 차량과 현수막을 따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결국 시민들은 선거 공해에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건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분 단위로 선거 관련 민원 전화가 오고 있다"며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불편하다는 등 현수막 내용이 30% 정도, 선거 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60% 정도 된다. 차량 통행 관련 민원도 빗발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관련 민원 전화가 다수 접수되면 후보자와 정당 측에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안내를 드린다"면서도 "옮겨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어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후보자도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지역대에서 현장에 나가 초동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선관위에 내용을 통보한다"며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2026-05-28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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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발목 잡는 BF 인증] "이중심사·정성평가에 기준 흔들"…공무원 현장 혼선

  #이달 준공 예정이었던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사업은 1년가량 늦어졌다.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과정에서 39건의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데 9개월이 소요된 영향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변경되며 공사비도 당초보다 늘어났다. #또 다른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역시 실시설계 용역이 4개월간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재개됐다. 같은 절차에서 '장애인 등 이용 가능 화장실 설치' 등 20건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가 지자체 건립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반복되면서 사업비가 불어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 과정에서 사업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과 괴리, 절차 간소화해야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현행 BF 인증 제도가 현장 여건과 괴리가 크다는 불만과 함께 기준 완화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F 인증은 시설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평가하는 제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2008년 도입됐고, 2015년 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됐다. 현재는 증축·개축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제도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BF 인증(예비·본인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4년 155건에 불과했던 BF 인증은 의무화 이듬해인 2016년 62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천76건까지 증가했다. 전체 누적 인증 2만738건 가운데 97%인 2만110건이 공공건축물 의무화 이후 집중됐다. ◆ 인증 이중 구조…사업 지연 반복 BF 인증 절차가 설계 단계의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 본인증으로 나뉜 이중 구조라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두 단계 모두 심사와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하는데, 단계별 평가위원이 달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실제 동일 항목이 예비인증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본인증 단계에서 부적합으로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며 공사를 다시 손보거나 사업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심사·심의위원마다 해석 기준과 요구 수준이 달라 같은 항목도 단계별로 결과가 달라진다"며 "보완 요청과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행정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BF 인증 업무를 세 차례 맡아봤지만 한 번도 무난하게 통과한 적이 없었다"며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면서 건축물 개소 자체가 크게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 '제 맘대로' 평가기준도 문제 BF 인증 단계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배경에는 심사·심의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가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BF 평가 항목 가운데 정성적 지표 비율은 최소 15.4%에서 최대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평가 특성상 평가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역 한 구청 건축팀장 C씨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정성적 지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불만이 많다"며 "결국 평가위원과 협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자체가 사실상 '을'의 입장에 놓인다"고 말했다. 시설 특성과 입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평가 기준 역시 문제다.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건축물 용도가 달라도 유사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C씨는 "공공건축물마다 용도와 이용자 특성이 다른데도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 항목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증 업무 11개 기관뿐…지방 더 열악 인프라 부족 역시 사업 지연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BF 인증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지정 11개 기관이 맡고 있는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현장 심사와 행정 협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 반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이 펴낸 '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등 응답자 161명 가운데 86%(139명)가 BF 인증 제도를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담이 누적되면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완 요구를 반영해 다시 심사·심의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요구사항 때문에 과태료를 부담하고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BF 인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식 문서로 접수된 건의만 11건에 달한다. 단순 의견 개진까지 포함하면 현장 체감 민원은 더 많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BF 인증과 관련한 지자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준공 이후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정부 차원의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28 14: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