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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정전 수시간째…침수 때문

  20일 저녁 시간대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 설비 침수가 발생해 수 시간째 정전이 이어지며 주민 불편이 일었다. 대구 동구청은 이날 오후 6시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 설비와 관계 없는 해당 아파트 전기 설비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용수차를 불러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된 정전 시간만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 기준 아직도 복구는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퇴근 시간대 아파트에 발생한 정전으로 주민들이 계단을 걸어 올라 귀가하는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5-20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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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대구시산악연맹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협력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설정욱)와 대구시산악연맹(회장 채영경)은 20일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팔공산국립공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상호 지원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과 교육, 탐방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김경록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 산악전문단체와 국민참여형 활동을 적극 전개해 긴급구조, 암벽장 점검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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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취미 커뮤니티 이끌 모임장 12명 모은다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이하 북구 청년센터)는 19일 오는 6월 1일까지 취미 커뮤니티인 '2026년 취향, 함께하다: 취함' 모임장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개인의 취미와 관심사가 지역 안에서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센터 안에서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 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은 취향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모임장에게는 모임 운영비 100만원과 커뮤니티 기획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센터 공간이 제공된다. 모임장들은 약 6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두 차례의 모임 기획 워크숍에서 모임 방향을 구체화한 뒤 모임원을 모집하고 활동하게 된다. 모임은 북구청년주간 부스 운영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심재신 센터장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함을 통해 북구 안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20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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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독지가 후원으로 어르신 1천167명 지원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과 가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보리)은 지난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독지가 후원으로 소외계층 독거노인 1천167명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는 지난 2017년부터 10년째 후원을 이어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돕고 있다. 올해 전달된 2천500만원의 후원금으로 총 1천167명의 어르신들에게 미끄럼 방지매트와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실버카를 지원해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박보리 관장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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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공약리포트] 3선 구청장 임기 말 북구, 후적지 개발·스포츠센터 건립 하세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2년 동안 대구 북구를 이끌어온 배광식 북구청장이 3선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북구의 변화상과 남겨진 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 이후 침체 우려가 컸던 옛 경북도청터 등 일대 여러 후적지 개발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일부 핵심 공약은 아직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차기 행정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공약 추진율 92.2%로 공약 28개 중 9개가 지속운영, 10개가 정상추진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기회와 희망이 활기찬 경제도시 81.7%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북구 86.8%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도시 92.5% ▷사계절 문화의 꽃이 활짝 피는 도시 100%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북구 100%로 집계됐다. 그중 지역 숙원 사업인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공약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배광식 현 북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자 관리번호 첫 번째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현재 1년 넘게 추진률 40%에 멈춰 있다. 이는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활용 중인 옛 경북도청터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오는 2035년까지 문화·산업·주거를 종합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구 지정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까지 국토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 실시설계 용역비조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고 사업시행자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구시가 도청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개발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옛 도청터에 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려던 안과 대구소년원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굵직한 후적지 개발 사업들이 모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그랜드디자인 사업 영향으로 흔들렸던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정확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내놓는 구체적인 후적지 개발안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매시장 후적지는 달성군으로 옮겨가는 안으로 그나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으나 대형쇼핑몰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등 여타 후적지에 관해서도 추진 중인 용역이나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공약 이행 완료 사업으로 분류됐다. 오랜 기간 불법 밤샘주차 문제와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칠곡IC 일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며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도 커졌다. 지속적인 수해가 발생하는 팔거천과 동화천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임기 내 마무리했다는 점 역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북구는 팔거천에는 2015년부터 248억원을, 동화천에는 2017년부터 189억원을 투입해 하천 시설과 산책로 정비에 나섰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3억원을 투입해 이글루 형태로 조성한 팔거천 수달 보금자리에는 실제 수달이 이주하지 않아 예산 낭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외 지역민의 숙원인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진도율 23%에 머무르고 있다. 북구는 당초 강북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마련을 위해 222억원을 투입해 청장 임기인 올해 6월까지 센터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암반층 발견과 문화재 발굴 악재가 겹치며 총사업비가 35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구청은 10년 만에 100억원이 넘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북구 독자 추진을 고집하면서 생활SOC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 국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비슷한 시기 국비 사업을 신청한 타 지자체에 비해 사업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2026-05-19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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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공약리포트] 대구 동구…K-2이전·4호선 건설 숙원 기초단체 추진 한계로 미진

  지난 3월 윤석준 전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이행률 점검이 중단된 동구는 공약을 내세운 주체가 사라진만큼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을 크게 잃은 상황이다. 동구는 구청장 공약 추진현황이 지난해 12월 기준 완료율 73.9%, 진도율 91.2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공항 후적지 ▷명품교육 환경 조성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복지안전도시 ▷국·시책 공모사업 ▷공직분위기 조성 등 7개 분야 공약 46개 중 25개가 지속운영, 11개가 정상추진, 1개가 일부추진 상태로, 분기별 점검 없이 담당 부서에서 각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K-2 이전과 4호선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 다수가 공약사항에 올랐으나,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엔 한계에 부딪혀 진행률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관리번호 첫 번째 공약에 해당하는 K-2 후적지 사업의 경우 동구 주민의 먹거리와 미래상이 달려 있는 중요 사업이다. 군공항과 대구공항부지 일부에 금호강을 활용한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이행률은 70%에 머물렀다. 동구청은 민선 8기 임기 중 후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그간 후적지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4년 대구시에서 공항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완료한 이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계획 수립 등 단계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동구청의 설명이다. 시책사업인 4호선 엑스코선 건설 역시 새로운 대구시장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철제차륜(AGT) 방식과 모노레일 방식 중 어떤 공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추진율이 30%로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지속운영 공약사업인 경로당 미세먼지 절감 사업 등은 사실상 추가 지원이 끊긴 상황으로, 대부분 시설 및 현상 유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추진율이 5%에 불과해 '일부추진'으로 분류된 대구혁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의 경우 2022년부터 학교 부지가 수차례 유찰되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법인에서 2024년 말 고등학교 이전 취소를 의결하고 교육청이 위치변경계획 승인 취소 통보까지 한 현재로써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불균형에 따른 문화·교육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신설 사업은 최종 목표가 준공에서 착공으로 바뀌었음에도 진도가 30%에 머물렀다. 국비 지원 대상이던 사업이 2023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시비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동구청 입장으로, 예산 확보는 지난해 12월에야 간신히 이뤄졌다. 지난달 실시설계를 시작한 도서관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임기 내 목표 완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05-17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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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특별법·국가적 편익 수조원…기대효과 주목 [TK신공항 정부 나서야]

  TK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이 수조원에 달하는 등 지역을 넘어서 경제·문화 전반에서 기대효과가 주목된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가 담겨있는만큼 정부가 조속히 TK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기대효과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방채 발행 및 사업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가 도입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있고 민간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부의 구체적 지원안이다.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법안이 명시하고 있다. 개발사업 일부를 대구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군위·의성 등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언급되는 TK신공항 완공 시 대구경북에는 ▷생산유발 ▷고용유발 ▷관광객 증가 ▷물류시간 단축 ▷국가안보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TK신공항 건설로 지역에 약 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항공노선 확대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 증가가 기대되고,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와 여객 수요를 분산시켜 물류 이동시간·비용 단축과 신속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 동구의 K-2 군 공항 이전으로 생겨나는 후적지는 지역 먹거리 전환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별법에 따라 후적지는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6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후적지를 두바이같은 글로벌 관광·상업단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복안이다. 최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로 군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해소를 통한 연간 267억원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3조원 정도 교통 편익도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며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려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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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은둔' 등 사회적 고립, 국가가 관리한다

  1인 가구 증가, 독거노인 비율 상승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고독사·은둔과 같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적 차원 대응에 나선다. 그 첫 단계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총괄토록 한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 역시 전담 차관을 앞세워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립 전담 차관'을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고립 관련 사업을 각개 진행하고 있던 정부 부처를 아울러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지난해부터 '대구 고립보고서 기획'을 통해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구조의 문제로 제기하고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인 고립 대응책이 논의됐지만, 대응방안을 통합해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전담 차관 지정으로 고립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다시금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고독사 방지 정책의 주안점을 '예방'에 두고, 지원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가칭)'으로 전면 개정에 나선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총 3천924명으로, 2020년 3천279명에 비해 19.67%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0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나타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역시 2022년 24만4천명에서 2024년 19~34세 청년의 5.2%에 해당하는 53만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구의 경우 2020년 125명이던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24년에는 229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4년 대구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인구 3.6%에 해당하는 2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란 전담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고립 등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2026-05-14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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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강북경찰서, 반려견 순찰대와 관음동 합동순찰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반려견 순찰대와 대구 북구 관음동 범죄취약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공모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우리 동네 안심 치안 사업' 대상지인 관음동 안심 귀갓길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순찰에는 경찰, 북구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반려견 순찰대 펫풀리단이 참여했다. 강북경찰서는 관음동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반려견 동반 순찰 등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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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귀 거북 5천원, 뉴트리아 2만원…대구 동구, 생태계 교란 생물 수매 사업 시행

  대구 동구청은 외래 어종 산란기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생태계 보호와 자연환경 회복을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수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 동구에 따르면 야생생물 수매 사업은 대구의 강과 호수 등에 사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퇴치해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블루길과 배스는 1㎏당 5천원, 붉은귀거북은 마리당 5천원,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매는 관련 예산인 시비 2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동구청에서 진행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토종 생물 서식 환경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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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아파트 화단서 마약성 양귀비가?…경찰 수거·조사 중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성 양귀비로 추정되는 식물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입구 화단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10주 정도 심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주 정도의 식물을 수거했다. 수거한 식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기 위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그 열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편은 모르핀·코데인·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 원료가 된다. 통상 마약성 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분류되는 개양귀비와는 다른 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구 내에서 양귀비 재배로 신고된 첫 사례"라며 "국과수에서 마약성 양귀비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배 여부와 재배자 유무를 수사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50주 미만은 즉결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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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부소방서, 지방선거 대비 동구선관위와 화재안전간담회 실시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심춘섭)는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화재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투·개표소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선관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투·개표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비상시 초기 대응체계 점검, 대피 동선 확인, 협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동부소방서는 이달 중 동구 내 투·개표소에 사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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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여전히 우는 아이들] 5년간 대구서 아동학대 6명 사망…제2의 '해든이 사건' 막아야

  지난달 23일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 학대 살해 사건 관련, 친모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에서도 30대 남성 B씨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도 통계상 매년 1명 이상의 아이가 학대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서 매년 1명 이상 사망…의료기관 미진료 아동도 다수 대구에서만 매년 1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천299건에서 지난해 1천702건으로 31% 이상 증가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같은 기간 총 6명에 이른다. 연평균 1명 이상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아동 학대 검거 건수는 2021년 447건에서 2025년 634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실제 검거된 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가 뒤를 이었다. 중복학대 건수도 같은 기간 16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도 대구에만 수백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절반가량인 46.8%가 2세 이하 아동이었던 점을 미뤄볼때,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 여부가 학대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은 총 396명이다. 그중 2020년생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25년생도 10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은 350명에 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전국 6세 이하 아동 5만8천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대구 역시 이에 발맞춰 지자체별로 오는 7월까지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 총 1천134명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가해 10명 중 8명 '부모'…'반복 발생' 경향 전국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역시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 학대 신고는 2020년보다 18.9% 증가한 5만242건에 달했고, 학대 판정 건수는 절반에 가까운 2만4492건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학대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41명에 달한다. 2024년 기준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84.1%를 차지한 것처럼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다수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천795명으로, 그중 114명의 아동은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아동 학대 조사·판단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아동 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27.5%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숨겨진 환경' 속 학대…발견·조치·보호 3박자 맞춰야 지역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가 가정 등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기 발견과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일 "아동 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한의대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 및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의 아동학대 사망자가 발생했고, 학대행위자 80% 이상은 부모가 가해자였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심 징후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가해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총 4곳 수준으로, 각각 정원이 5~6명에 불과해 장기 보호가 어렵고 아동이 빠른 퇴소 압박을 받는 등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쉼터를 유형에 따라 분리하고, 학대 유형별 특화 시설 확보와 복합 트라우마 치료 등 치료 중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5-11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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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수년 된 콘크리트 골라 깨야"…철거 작업 한창 팔공산 기도터

  팔공산 기도터가 수십년의 세월을 벗겨내고 원래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긴세월 동안 임의로 덧발라진 콘크리트 등 잔해만도 수백톤(t)에 달하고 작업환경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장비가 투입돼 철거 작업이 한창인 팔공산 기생바위 기도 도량(매일신문 3월 15일 보도). 이곳 입구부터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원상회복 진행을 알리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붉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보물인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팔공산 기도터 두 곳은 그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수십 년간 불법 점용을 해온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 국립공원공단에 의해 정비될 예정이다. 계곡 옆에는 나사와 못이 박힌 각종 콘크리트 더미와 나무조각 등 폐기물이 0.8t 포대 십수 개에 담겨 있었고, 하천 옆은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잔해와 토사로 어질러져 발을 딛기 힘들 정도였다. 인부 2명은 포대를 양쪽으로 벌리고, 1명은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더미를 퍼올려 담는 작업이 반복됐다. 이곳을 최대한 자연상태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삽 안에 지름 30㎝이상 되는 자연석이 들어가면 골라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한 인부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이곳을 기도터로 쓰면서 콘크리트를 너무 부어 놓아 철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 1차로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는 다 부쉈고, 잔해를 덜어내고 나서 한 번 더 남은 콘크리트를 골라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화사 인근 기도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야자매트가 깔린 길을 내려가야만 계곡과 맞닿은 기도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섯 걸음만 걸으면 곧바로 계곡 쪽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이 펼쳐진 곳에서, 소형 포크레인 한 대만이 바위 등에 임의로 덧대진 콘크리트를 깨 부수고 포대에 조각들을 쓸어 담는 중이었다. 기존 계곡 쪽에는 기도터 이용객들이 임의로 설치한 큰 철제 계단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공단의 안내에 따라 자진 철거됐다. 계곡 사이를 이어주던 다리가 철거되면서 장비나 사람이 진입할 길이 요원해 인부들은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 유모 씨는 "진입로가 좁아서 큰 장비가 못 들어오고, 계곡 건너편은 사람이 직접 가서 콘크리트를 깨야 한다"며 "덧발려 있던 콘크리트를 덜어낼 때 흙이 유실돼서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나기도 한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기도터 곳곳에는 철거에 결사 반대한다는 무속인들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한 달간 집회 신고가 된 곳으로, 신고자들은 지난달 21일 철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설정욱 팔공산국립공원공단 소장은 "기도터 두 곳에서 일반 쓰레기와 콘크리트 등 폐기물만 300t 이상 나올 예정이라 본사에서 긴급 예산을 내려받아 6일부터 작업에 착수했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 이곳을 빠르게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고, 추후 기생바위에 얽힌 문헌 수집과 생태 연구, 관리를 병행해 시민에게 이곳을 돌려줄 것"이라 밝혔다.

  2026-05-11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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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구 팔공산 갓바위 인근 산불 발생, 주민 대피령

  대구 동구 팔공산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50분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갓바위 북지장사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1대와 인원 5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는 오후 1시 5분쯤 입산 금지령을 내리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2026-05-11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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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이사장들이 본 대구 산업단지의 미래 "제조 중심 구조 탈피해야"

  대구 주요 산업단지 이사장들은 지역 산단이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단순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제조와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원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생산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중동지역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까지 국제 원자재·물류시장 불안 영향으로 간접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운영자금과 수출입 금융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서산단은 단순 노후 제조산단이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AI 기반 제조혁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산업생태계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염색산업 기반은 유지하되 기능성 섬유와 친환경 공정, 융합산업 등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렬 염색공단 이사장은 "현재 염색업종은 경기 변동과 환경 규제 강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악취 민원 해소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대구산단과 연계한 복합산단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산업단지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은 영세 제조업체 중심 산업 구조 특성상 경기 침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홍종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올랐지만 원청업체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3공단 입주업체의 90%가 10인 미만 영세업체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수십 년 이어온 기술과 업체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구소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기술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형 공단이라는 장점을 살려 R＆D센터와 민간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1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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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일감 없는 대구 산단 '생존 끝자락'

  지난 8일 오후 찾은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한 공장 출입문 앞에는 '공장 경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올해 1월 부도가 난 회사의 공장이었다. 불이 꺼진 공장 안은 인기척도 없이 적막했다. 낡은 간판만이 이곳이 한때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약 500m 떨어진 또 다른 공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굳게 잠긴 철문 안쪽으로는 먼지가 내려앉은 기계와 뜯기지 않은 우편물, 비닐 자재 더미만 남아 있었다. 이 공장은 경기 침체와 수주 감소를 버티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문을 닫았다. 대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 곳곳에서 공장 불이 꺼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수주 감소 속에 휴·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밤새 불 켰었는데"…한계 몰린 산단 기업들 동남권 최대 산업단지라 불리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날 찾은 성서산단의 한 제약회사 건물은 이미 1년 전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한때 직원 80여명이 근무했던 4층 건물에는 관리자만 남아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건물 관리는 해야 해서 사장님이 계속 고용한 상태"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들로 북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씁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가 체감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원재료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염색산단 한 업체 대표는 "섬유 산업에서 석유는 핵심 원재료나 다름없다"며 "원단 생산에 들어가는 자재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거래처에 제품 단가를 15~20%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후 주문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장 가동 축소와 수주 감소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염색산단 입주업체 한 직원은 "염색 공장은 스팀 열 사용이 필수인데 스팀 이용료와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결국 회사가 버티지 못하면 인건비부터 줄이게 되니 직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제3산업단지 분위기도 무거웠다. 용접·도장·철강·부품업체들이 밀집한 골목은 문은 열려 있었지만 작업 소리 대신 정적이 감돌았다. 오후 4시가 되자 주변 식당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3공단에서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백종구(71) 씨는 "예전에는 연휴 때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빴는데 작년부터 일감이 확 줄었다"며 "요즘은 출근하자마자 퇴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이어 "직원이 많은 업체들은 이미 무너진 곳도 많다"며 "예전에는 자식들이 가업을 잇겠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 다 떠난다"고 말했다. 형제와 함께 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조모(81) 씨도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며 "원자재값과 운송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장 가동 자체가 줄다 보니 일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가동률 줄고 폐업 늘고…"상승 원자재 값, 납품 단가 미반영" 산업단지 침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의 지난해 증기 판매량은 130만4천t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다. 전기 판매량도 같은 기간 7.9% 줄었다. 증기와 전기는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만큼 업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 3공단 입주기업 현황조사에서도 지난해 입점 업체 수는 2천529곳으로 전년보다 34곳 감소했다. 평균 공장 가동률 역시 73.8%에서 70.06%로 떨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휴·폐업과 영업중단 업체 증가 내용도 담겼다. 성서산단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26개 업체가 폐업했고 1개 업체가 휴업을 신고했다. 공장 매각 건수도 지난해 78건, 올해는 4월 기준 4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영향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약 79%가 경영 악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45.1%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복업종 16.8%, 석유·화학업종 10.6% 순이었다. 산단 현장에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공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밤늦게까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한 곳이 많다"며 "기업들이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전기료, 인건비 상승으로 오른 비용을 중소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채 견디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공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전기료·인건비·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2·3차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완성차 업체들은 원가 상승분 일부를 1차 협력사에 보전해주지만 아래 단계 업체들까지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며 "3·4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대금 결제도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계 기업 직접 지원 필요…금융 부담 줄여야"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불황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진 만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 재편과 규모화 전략을 유도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승훈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이미 폐업한 업체의 장비나 인력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식의 지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업체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필요하다.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컨설팅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안내와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국제 정세 불안·물가 상승 등으로 한계에 몰린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산단 내 제조업체들은 이미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동전쟁과 물가 상승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준을 넘어선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임대료 지원이나 대출 이자 유예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1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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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사이버대 총동문회, 독거노인에 파스·라면 후원

  영진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종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가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보리)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독거 노인을 위한 생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이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지원을 위해 파스 320봉지와 라면 160봉지를 후원했다. 이번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오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문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5-10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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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류은빛복지관, 지역 어르신들과 효 나눔 행사 개최

  두류은빛복지관(관장 김진홍)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난 7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두류은빛 孝(효)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흥장학회, 미로카페자원봉사회, 소춘선·이우석·황계화 후원자, 두류은빛가요교실 회원, 달서초 샤프론 봉사단, 카카오 같이가치 등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孝'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음악 공연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 등 관계자들이 어르신들과 짝을 이뤄 건강·행복·감사·사랑의 의미가 담긴 화분에 대형 카네이션을 심는 '카네이션 퍼포먼스'와 '효(孝) 나눔 물품키트'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진홍 두류은빛복지관 관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 덕분에 어르신들께 잊지 못할 어버이날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두류은빛복지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6-05-10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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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모니터'있다고 TV수신료 내라니"…공동주택 거주자 울상

  대구 동구 한 신축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에서 TV수신료 내역을 발견하고 놀랐다. 지난해 10월 입주 후 부과되지 않던 수신료 2천500원이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찍힌 것.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은 A씨는 KBS 측에 해지 신청을 했으나, 입주할 때부터 주방에 일괄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작은 모니터에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주방 모니터를 쓸 일이 없어서 콘센트도 빼놓고 생활하고 있다. 원해서 설치한 것도 아닌 설비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며 "임대 형태로 집을 계약해서 임의로 모니터를 철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B씨 역시 집에서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지만, 집주인과 다투기 싫어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평소에 TV를 시청할 일도 없고, 집에 모니터를 들인 적도 없는데 주택 전체에 수상기가 설치돼 있어서 모든 집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TV 수상기로 매달 원치 않는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례가 줄잇고 있다. 연간 3만원으로 소액일 수있지만 원치않는 금액이 빠져나가는 데다 해지도 쉽지않아 논란이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KBS 측은 "주방 옵션TV 등 공동주택에 일괄 설치된 설비의 경우 세대에서 전파 수신을 못 하게 관리실에서 라인을 차단한 뒤 지사 담당자에게 알리면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과 달리 지역 오피스텔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상기 해체는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이므로 공용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나설 수 없고, 세대에서 직접 주방TV를 해체한 뒤 증거 사진을 남기고 KBS에 연락해야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수신료 징수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각 세대에서 직접 수상기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면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신료 납부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나 거주 지역의 수신료 사업지사로 할 수 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고,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당사자의 수신료 면제 신청 이전에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이 어렵다.

  2026-05-06 1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