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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안낳던 韓이 어떻게? 출생아 30만명 넘나…30대 출산 확 늘었다

  출생 관련 지표 전반에서 증가 흐름이 확인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던 국내 출산 지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는 3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0만 명과 비교해 약 16% 늘어난 수치다. 임신 신고 건수는 공식 출생 통계는 아니지만 향후 출생 규모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이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율이 10~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할 경우 2019년 이후 7년만이다. 단기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등록 건수는 7만37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출생등록 건수는 통계청의 공식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 2% 내외 범위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월별 지표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늘었다. 1월 기준으로는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0명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 대비 8.7명 증가했고, 30대 후반(35~39세)도 65.8명으로 8.0명 늘었다. 20대 후반(25~29세)은 25.6명으로 1.5명 증가했으며, 40세 이상도 5.1명으로 소폭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여러 변수로 인해 단정적인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이미 합계출산율 0.8을 넘어선 만큼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21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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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남편=인생 역전" 결혼법 강의까지…SNS 뒤덮은 '의사 와이프' 콘텐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사 남편'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삶을 강조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의사 남편을 만나는 방법'을 강의하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는 등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 '의사 와이프', '의사 아내'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 예컨대 "연봉 25억 의사 남편의 현모양처 브이로그", "의사 남편을 둔 트리마제 사는 전업주부의 일상은?", "의사 남편이 전여친을 거르고 나와 결혼한 이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콘텐츠가 이어진다. 해당 콘텐츠들은 의사 남편을 둔 아내들이 명품 소비, 고급 호텔 방문, 한강 조망 아파트 생활 등을 강조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사의 배우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병원 홍보나 마케팅 목적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회수 600만~700만 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의사 남편을 만나는 법'을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의 등장으로 번지며 비판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는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라는 제목의 강의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게시됐다. 심리학 기반 결혼 코칭서로 안내된 이 강의의 목차에는 'SNS에서 의사 남편이 인기인 이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의미', '의사 부모들이 조건을 더 따지는 이유', '의사의 인생 사이클 완전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의는 오픈 기념 할인 가격으로 4만9천원에 판매될 예정이었고, '피부 시술 정리본', '체중 관리 꿀팁' PDF 제공도 함께 홍보됐다. 그러나 현재 해당 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자의 요청으로 콘텐츠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과시 문화라고 비판했다. 댓글에는 "정말 한숨도 아깝다", "진짜 이런게 존재한다고?" "저런 게 수요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 등 당혹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실적인 결혼 경로를 언급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주변의 의사 아내 남편 대부분 학부때 캠퍼스 커플이거나 레지던트하다 만났거나 직장서 만난 케이스가 대부분. 다들 의사는 의사랑 결혼하더라"라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내가 의대 가기 아니면 내가 약사,변호사 정도면 가능함"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인식과 콘텐츠 소비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문직 배우자 콘텐츠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을 자극하는 소재가 결합한 결과"라며 "눈에 띄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결혼이나 직업을 지나치게 돈과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은 직업과 관계의 상업화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물질 중심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4-21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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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품아 살며 운동회에 112신고 '350건'…'죄송합니다' 사과 벽보 붙인 아이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봄철 교내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벽보에 쓰인 글귀다. 가을 운동회 등 교내 체육 활동을 둘러싼 '소음 민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어린이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운동회와 관련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음 양해문'이 게시됐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웃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에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손글씨가 함께 담겼다. 한 SNS 이용자는 이 포스터를 소개하며 지난 19일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며 "산책 갔다가 오는데 동네 초등학교 담벼락에 빼곡히 붙어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교로 전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이며 소음 민원이 빈번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운동회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협동력, 운동능력 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라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활동"이라며 "'초품아'가 집값 오르는 데 좋다고 선호하면서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는 싫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통상적인 운동회는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하는 활동"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운동회와 체육 활동이 민원과 안전 문제로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 접수됐고, 이 중 345건에 경찰이 출동했다. 천 원내대표는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법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 소리는 제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독일 베를린도 아이들이 '떠들 권리'를 인정했다. 베를린시는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개혁신당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목소리를 규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112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는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소음민원 걱정 없이,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회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21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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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60만원" 논란에 취소되더니…수학여행 안가는 학교가 '절반'

  최근 강원도 2박 3일 일정에 6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논란이 불거진 중학교 수학여행이 결국 취소된 가운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당일치기 체험학습만 실시했다는 응답은 25.9%, 교내 활동만 진행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로 집계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는 교사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는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으며, 35.5%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 요구나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해당 활동을 고위험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에 달했고, 준비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84.0%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로는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 기준 명확화(26.6%) 등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수학여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7일 한 학부모가 공개한 수학여행 안내문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 2박 3일 일정의 1인당 비용이 60만6천원으로 안내되면서다. 세부 항목에는 전세버스 12만1천원, 숙식비 15만원, 식비 9만7천원, 각종 입장료 10만9천원 등이 포함됐다. 일정에는 케이블카, 제트보트, 루지, 목장 체험 등 레저 프로그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을 올린 학부모는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학생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직 교사를 자처한 또 다른 작성자도 설명에 나섰다. 그는 수학여행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추진되며, 여행사 역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안전 규정 강화가 지목됐다. 그는 "200명 기준 안전 인력 8~10명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지원금이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학여행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슈화되면서 일이 커지더니 결국 학교에서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글을 올린 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의 추억을 위해 보내려 했던 것 아니겠냐"며 "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 아이들이 보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2026-04-21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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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여기에" 잠든새 발끝까지 물찼다…中여성 긴급 구조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인근 해안에서 갯바위 고립과 갯벌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해경의 구조로 모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20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7분쯤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인근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안산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구조팀은 무동력 구조보트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까지 이동해 60대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혼자 대부도를 방문해 갯바위에 머물다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시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였고,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파출소에서 안정을 취한 뒤 귀가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에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시쯤 안산시 말부흥 선착장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갯벌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에는 해경과 경찰, 소방이 함께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B씨 역시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갯바위는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어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음주 후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추락 사고 위험이 크므로 해안가 보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1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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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미리 알았다면 결혼 고민"…법원 판단은?

  결혼 전 배우자가 성폭행 피해로 낳게 된 아이를 출산해 입양을 보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과거 출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발견한 상자에서 갓난아기 사진과 출생신고 서류를 확인하면서다. 서류에는 어머니로 아내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질문에 아내는 하얗게 질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한다. 아내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겪었으며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A씨는 "머리로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사기 혼인의 요건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과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제시됐다. 2016년 2월 18일 선고된 판결에서는 결혼 전 성범죄로 인한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정 기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인취소 사건에서는 보통 취소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이 사연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사실을 숨긴 경위나 사정, 그리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했다.

  2026-04-21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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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 항해'로 호르무즈 뚫었다…100만 배럴 유조선 한국행 확인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다음달 8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선박 추적 자료를 인용해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약 1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으로, 현재 한국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착 예정 시점은 다음 달 8일 오전이며,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HD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로 파악됐다. 매체는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오데사호가 자사 정유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적된 원유는 하역 이후 저장 탱크를 거쳐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정제 과정을 밟게 된다. 항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선박의 이동 경로였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데사호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다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다시 신호가 포착됐다. 이후 이날 오전 인도 연안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장치로, 이를 끄는 행위는 항적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해역에서는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하기도 한다. 오데사호가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꼽힌다. 이 지역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통행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17일 일시적으로 재개방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재된 원유 규모는 약 100만 배럴로 알려진 해당 물량은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35~4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원유는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에 체결한 장기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물량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 석유제품 운반선 '나비그8 맥칼리스터'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울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에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약 6만t이 적재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6-04-21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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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뚫은 韓유조선, 보름이면 도착…李 "정부 모든 역량 집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약 48일 만에 홍해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에는 약 보름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으로 출항해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를 통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사례로 파악됐다. 이 선박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SK해운 소속 유조선으로, 현재 인도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은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을 벗어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도착까지는 약 15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송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경로 확보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은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5척을 사우디 얀부항으로 보내 원유 선적에 나섰고, 약 11일 만에 실제 수송이 이뤄졌다.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는 이틀 이상 연속 항해가 필요한 구간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해역이다. 해당 지역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2023년 10월 이후 선박 피격 사례가 수십 건 발생한 곳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홍해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대체 항로로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17 2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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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150조' 장밋빛 전망하더니…이란, 실제 수익은 '0', 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익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행 허가 발급은 약 60건에 그쳤으며, 실제 요금 납부를 요청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확보한 수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집행력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란 고위층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주도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권한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의회도 리얄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 개방과 통행료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이 매체는 우무드 쇼크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선임 방문 연구원의 '1천억 달러(약 150조)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입이 허구인 이유'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계를 짚었다. 기고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연간 400억~1천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10억~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도 이 구간을 지나지만, 이를 단순히 통행료로 환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달리 자연 수로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단순 통과를 이유로 한 통행료 부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란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원칙은 관습 국제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 역시 강경한 통행료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문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에즈 운하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우회 항로 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추가 비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기고문은 "1천억 달러의 문지기는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환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6-04-17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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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지원' 비판한 이란 모델, 입장 바꾼 이유 "외교부와 직접 통화…오해 풀어"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을 비판했던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가 외교부와 직접 소통한 뒤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호다 니쿠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제가 올린 글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하게 됐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과 식량 등이 국제적십자회를 통해 전달되며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외교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란에 약 50만 달러(약 7억4천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다 니쿠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낳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가 쓴 글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이란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외부 지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약품이나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 다친 사람들과 시민에게 전달된다면 저 역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그 지원이 다른 곳으로 쓰이거나 특정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을 이란 사람들은 하고 있다"며 "지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인지 고민해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현지에서 상황 평가부터 사업 계획과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며, 지원 물자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뿐 아니라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7 2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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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숨졌는데 "친근함 표현이라 착각"…강제추행 40대, 혐의 부인

  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며 2024년 5월쯤 신입 직원이었던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부 행위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와 B씨를 조사했지만, 고소인이 사망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2026-04-17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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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비공개로 마주 앉아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국민 통합 차원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시장과 약 100분간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했으나, 홍 전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오찬은 청와대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미국으로 출국하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바 있다. 약 1년 만에 당시 약속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셈이다. 홍 전 시장은 오찬 이후 막걸리를 곁들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후 일정으로 실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오찬에서는 김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김부겸과의 관계는 30년 우정"이라면서도 "(이날 오찬은) 선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의 배경을 국민 통합 의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도 제기됐다. 홍 전 시장이 오찬 직전 SNS에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는 글을 남기면서 역할론이 부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홍 전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날 때도 총리를 원했다"며 "(이날 오찬에서 총리 등) 자리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26-04-17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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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버틴 늑구, 위장서 2.6cm 낚싯바늘…"물고기 먹다 삼킨 듯"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열흘간 야산을 떠돌던 늑대 '늑구'가 포획된 뒤 위장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제거 시술을 받는다. 야생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포획된 늑구는 마취 상태에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위장에서 길이 약 2.6㎝의 낚싯바늘 1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월드 관계자는 "늑구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은 것 같다"라며 "시술에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장 천공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처치를 위해 2차 병원으로 이송해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늑구는 호흡과 맥박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늑구의 포획 과정은 긴박하게 전개됐다. 전날 오후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에서 수색이 이어졌으며, 밤 9시 54분쯤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가 포착됐지만 확인 결과 오소리로 밝혀지면서 한 차례 혼선이 빚어졌다. 수색 종료가 검토되던 상황에서 야생생물협회 관계자가 밤 11시 45분쯤 안영IC 인근에서 실제 늑구를 발견하면서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이곳은 오월드로부터 2km 거리다. 당시 늑구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경계심이 강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고, 이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취총을 발사했다. 마취 직후 늑구는 비틀거리며 이동하다 인근 수로로 떨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물이 흐르는 수로에 빠진 상태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가가 귀를 잡아 들어 올렸다"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전시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풀 속에서 여러 명의 관계자가 늑구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늑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덤빌 정도는 아니니까 이대로 이동", "마취총 몇 발 맞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대화가 오갔다. 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동물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4-17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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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라고 줬는데?" 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아동학대 송치

  생후 2개월 영아에게 '건강하라'며 떡국을 먹인 정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섭취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인 점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SNS 게시물에 이같은 정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B군을 양육 중이던 A씨는 SNS에 작은 그릇에 담긴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아이 사진을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 이후 아이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4-17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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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죄부 없다" 12세도 종신형인 '이 나라'…韓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에서는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10대 초반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조치가 도입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테러·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형량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일부 유지된다. 엘살바도르는 그동안 성인의 법정 최고형이 60년으로 제한돼 있었고, 청소년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형사 법원도 설치할 계획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대적인 범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군과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지금까지 약 9만1천명이 범죄단체 연루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감 환경 역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BBC와 CNN,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약 100명 이상의 수감자가 100㎡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중 대부분을 좁은 공간에서 보내야 하며, 운동이나 교육 시간은 제한적이다. 수감자들은 삭발 상태로 단체 생활을 하고 이동 시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AP통신은 인권단체 추산을 인용해 이 같은 수용 환경 속에서 최소 500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는 형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일정 기간 내 정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부 등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공개 포럼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도 꾸려졌다.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8일과 19일에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6-04-17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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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김민수와 귀국 사흘 늦춘 이유가…"美국무부 인사 요청"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초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일정 변경으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기존 5박 7일에서 8박 10일로 늘어나게 됐다. 장 대표는 당초 14일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출국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일정이 확대된 상태였다. 방미 일정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고,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장 대표는 미국 체류 중 공개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로 연설하며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며 "우리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이를 순진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 앞서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했다.

  2026-04-17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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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효과 떨어질수도" 전문가 경고…조용히 퍼진 '코로나 변이' 뭐길래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BA.3.2'가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이는 장기간 잠복 후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시카다(Cicada·매미)'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 사이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변이가 처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분류돼 바이러스 유형을 조사하는 대규모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전세계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데이터베이스인 '지사이드'(GISAID)는 16일 기준 해당 변이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총 33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25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BA.3.2 변이의 비중은 1월 3.3%에서 2월 12.2%, 3월에는 23.1%까지 상승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후 다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이는 체내에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땅속에서 유충 상태로 지내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매미에 비유되며 이름이 붙었다. 특히 유전자 구조에서도 주목된다. 직전 유행형인 JN.1 계열과 비교해 70~75개의 염기서열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토 게이 도쿄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BA.3.2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항체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BA.3.2를 감시 대상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감염 규모나 중증도, 입원율, 사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변이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감염자 수 증가 가능성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특히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비에이(BA.)3.2 국내 검출률은 이번 주 6.3%로 지난주 4.7%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중증도, 병원성 증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17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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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개최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획된 절차였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상정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별도로 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절차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에야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16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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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봉쇄' 운운하더니 돌연 "호르무즈 일부 개방 가능"…이란, 진짜 속내는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이란이 몇시간만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통항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휴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만 측 해역을 통해 선박들이 공격 위험 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제한하자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걸프만 일대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8일부터 2주간 휴전이 시행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지만, 해협 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식통은 이란이 오만 해역 측 항로를 활용해 자국의 직접적인 방해 없이 선박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해당 해역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뢰 제거 여부나, 이스라엘 관련 선박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통항을 허용할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 안보 소식통도 오만 해역을 통한 자유 항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외무부 역시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 34㎞에 불과한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 등 주요 물자의 수송로로도 활용된다. 현재의 항로 체계는 1968년 유엔 해운기구가 도입한 양방향 교통 분리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양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보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관련 논의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이란 항구를 출발하는 유조선에 대한 역봉쇄 조치를 시행한 상태로, 이후 해상 교통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란 군부는 같은날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맞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오만해, 홍해 등 주요 해상 항로 전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란 국영 IRIB방송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인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위는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압돌라히 소장은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홍해까지 봉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 해상 무역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왔다. 외교 채널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04-16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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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차유리 '쾅쾅' 그안엔 아내와 70대 남성…"가정불화 때문"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고무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안에는 해당 남성의 아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울산 중구 다운동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몸으로 막은 뒤 고무망치로 앞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에는 A씨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70대 남성 C씨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성격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04-16 14: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