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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지뢰 아니다" 지뢰 폭발로 발목 잃었는데…"북한군 소행 증거 부족"

  군 복무 중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화약 성분이 확인됐는데도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YTN에 따르면,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소초장으로 근무하던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갈대 제거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았다. 폭발로 왼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 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에서는 이 전 대위의 전투화 잔해와 복장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화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군은 검출된 화약 성분과 지뢰의 특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살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발목지뢰에는 TNT가 쓰이지 않는 데다, TNT를 사용하는 대인지뢰 M16은 공중으로 도약한 뒤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결정됐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와 관련해 입은 부상을, 공상은 일반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특성이 확인됐지만, 적의 공격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아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라고 말했다. 군은 TN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군 지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뢰 파편 등 사고 원인을 특정할 만한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부상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 전 대위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사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처음에 요청했더니 그거는 못 받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국방부에 두 차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이 전 대위는 부상 원인을 입증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기보다 국가가 조사와 입증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다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6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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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16조원' 배당설에 화들짝…"주주환원 방안 검토중, 확정안 없어"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대규모 특별배당 추진설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공시했다. 보도된 배당 규모는 16조원으로,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배당 총액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발표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차익 약 20조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6조원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안의 재공시 예정일도 28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해 키옥시아에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올해 베인캐피털의 지분 매각을 계기로 투자금 회수가 진행됐으며, SK하이닉스는 현재 키옥시아 지분과 연계된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

  2026-10-26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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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군수품 시장에 고깃집·약국이? 이런 업체만 6만여곳…낙찰 수수료 '꿀꺽'

  군 장병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 조달 시장에서 고깃집과 약국, 종이상자 제조업체 등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들이 억대 계약을 따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 납품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수수료를 많게는 20%가량 챙기는 방식이다. 25일 MBC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수품 입찰 520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약국 등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가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업체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실제 공급업체를 별도로 확보해 물품을 납품하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깃집은 지난 5월 육군이 발주한 1억3천만원 규모의 미생물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 손님들이 고기를 골라 구워 먹는 일반 음식점이 군의 검사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약국도 해군 소음진동측정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2억5천만원 상당의 군수품 3건을 낙찰받았다.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2019년 7월 육군이 발주한 5억4천만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기 공급사업 입찰에는 200여 업체가 응찰했다. 낙찰업체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 탐지기와 관련이 없는 종이상자 제조업체였다. 2020년 2월 해병대가 발주한 폭약성분 분석기는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해군이 발주한 초음파 탐상기는 경남의 한 마사지 업체가 낙찰받았고, 28억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문구용품 유통업체가 따냈다. 이처럼 군수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들이 잇따라 군 조달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전문 납품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낙찰업체는 물품을 직접 만들거나 공급하지 않고도 중간 수익을 얻는다. 낙찰업체가 계약금의 통상 10~20%를 자신이 가져갈 몫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낙찰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하더라도, 계약상 요구된 물품이 공급되면 예산이 지급된다. 입찰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실제 군수품 공급 역량을 갖춘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사업자 수백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 수수료가 물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찰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면 실제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에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에 공급된 구명조끼는 잠금장치가 좌우 반대로 달려 있었고 봉제 상태도 불량했다. 육군에 납품된 신형 수통은 뜨거운 물로 소독하자 바닥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에서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급한 군수품 규모는 2조8천억원에 달했다. 입찰에 낙찰되면 실제 생산이나 공급을 직접 하지 않고도 중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입찰 공고 1건당 평균 500개에 가까운 업체가 몰리는 상황도 나타났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사업자를 모아 입찰에 참여시키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다. 수백 명의 사업자를 모아 한꺼번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25년째 입찰 추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소수 업체가 담합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격 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보다 추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이 파악한 결과, 낙찰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1인 페이퍼컴퍼니나 전화번호 중복 등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는 6만7천곳이 넘었다.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 컨설팅·대행업체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낙찰업체가 실제 공급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 것은 민간 간 거래여서 조달청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납품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따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6 0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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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넘어 GOP 광망 훼손하려한 30대女…1박2일만에 잡았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인근까지 접근한 뒤 경계용 광망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해당 인원의 활동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즉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성은 1박 2일간 민통선 이북 지역에 머물며 수색 병력을 피해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강원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의 활동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은 25일 오후 해당 인원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 당국은 전날 민통선 이북에서 포착된 인원과 광망을 훼손을 시도한 인원, 이후 붙잡힌 여성이 모두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여성은 1박 2일 동안 민통선 이북 지역에 머물며 군의 수색을 피해 GOP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 도구를 이용해 경계용 광망 여러 곳을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망은 철책 등에 설치해 침입이나 접촉을 감지하는 경계 장비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26 0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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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라" 한 뒤 '씨익' 웃더니…1분만에 출입구 불지르고 도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인화성 물질을 들고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불을 지르기 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붙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25일 SBS가 확보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2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서 벌어진 방화 장면이 담겼다. 여성 변리사 A씨가 사무실을 나간 직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출입문이 열렸고, 70대 이모씨가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나타났다. 잠시 뒤 A씨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입구에서 약 20초간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A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뒤 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부었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사무실 입구를 뒤덮었다. 불길이 번지면서 건물 내부에도 열기와 연기가 퍼졌다.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관계자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 연기 열기 때문에 천장이 다 녹았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한 손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이씨가 등장해 불을 지르고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이 사고로 해당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씨가 불을 지르기 전 보인 행동에 대해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이 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첫 번째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약 200ｍ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동해 또다시 불을 질렀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두 사무실 모두 불이 난 곳은 유일한 출입구였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 이틀 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살해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26-10-26 0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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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엄포 사흘뒤 "경기북부 사정권" 북한 자주포 2대, 포착된 곳이

  북한군 자주포 2대가 서부전선 접경지역에서 남측을 향한 채 포착됐다.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에 배치된 자주포와 주변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겼다. 25일 채널A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영상에는 철책선 너머 자주포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포의 방향은 남측을 향하고 있었으며, 포 하단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선전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자주포 주변에서는 북한군 6명이 우리 측을 주시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빨간 깃발을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해 훈련 중인 것으로 보였으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근 둑길을 따라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통상 포병전력은 사격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 뒤편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폐·엄폐한다. 적의 관측과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처럼 북한군 자주포가 남측에서 망원 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애기봉 전망대는 북한 지역과 약 1.5㎞ 떨어져 있어 개풍군 일대의 군사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북한군이 전술도로를 건설하거나 철책을 설치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이곳에서 종종 포착됐다. 최근에는 접경지역에서 자주포까지 확인되면서 북한군의 전방 활동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신형 155㎜ 자주포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관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60㎞를 넘어 타격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형 155㎜ 자주포의 사거리가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경기 북부는 물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포착된 장비는 122㎜ 자주포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이 지난 5월 배치를 예고한 신형 155㎜ 자주포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2일 "전(全)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새로운 대응수단의 운용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포착된 자주포가 김 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수단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군도 서북도서와 접경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전방에서 북한군의 폭음을 약 900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북한이 진행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이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이틀째 답변하지 않고 있다.

  2026-10-25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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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뛴 40대, 운전대 잡고 인도 돌진…사고 원인은 "기억 안나"

  강원 춘천시 의암공원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춘천시 삼천동 의암공원 풋살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 3명이 차량에 치여 다쳤으며,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32세 여성 B씨는 쇄골 골절상을 입는 등 30대 남녀 2명과 60대 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춘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라톤 완주 후 일시적인 의식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10-25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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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이 5·18을 왜?" '닥터X' 방영 중단 청원 등장하자…CP가 남긴 한마디

  SBS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닥터X)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뒤 방영 중단 요구에 휩싸였다. 책임프로듀서(CP)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렵지 않다"는 뜻의 문구를 올렸다. 지난 24일 방송된 '닥터X' 6화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46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환자 오상범(하성광)의 사연을 다뤘다. 오상범은 당시 어린 나이에 형을 잃었고, 머리에 박힌 총알 파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살아온 인물로 그려졌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파편을 제거하기 어려웠으며,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환각에 시달렸다. 극 중 주인공 계수정(김지원)은 오상범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직접 수술을 맡게 된다. 다만 수술에는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따랐다. 병원 내부에서도 수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계수정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방송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겪은 참상과 헬기 사격을 둘러싼 이야기도 등장했다. 오상범의 회상 장면을 통해 당시의 비극을 보여주는 한편, 사건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다뤘다. 방송 이후에는 역사적 사건을 드라마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2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는 'SBS 닥터 X 드라마 방영중단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극 중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5·18 관련 내용이 나와 많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큰 틀에선 아픈 역사라는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치적 논쟁이 있는 5·18을 뜬금없이 드라마에 활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을 드라마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통증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삶을 다뤘다는 평가다. 한편, 이옥규 스튜디오S CP는 〈닥터X〉 6화가 방송된 지난 2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드라마 포스터와 함께 'no fear'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해당 회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상을 입은 피해자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자 나온 게시물이다. 논란 속에서도 〈닥터X〉 6화는 시청률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은 19.5%로 집계됐다. 올해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SBS 〈김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26-10-25 1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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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00만원은 받아야지"…지방 떠난 청년, 연봉 2166만원→4820만원 껑충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임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소득이 6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청년들이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5일 국가데이터연구원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해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4천820만원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 4천694만원보다 126만원 많았고,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4천329만원과 비교하면 491만원 높은 수준이었다. 수도권 이주 청년들의 소득은 기존 수도권 거주자보다 2.7%,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11.3% 많았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이주 전부터 고소득 집단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이주 청년들의 전년도 평균소득은 2천16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천679만원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의 2천633만원보다 낮았다. 수도권으로 옮기기 전에는 기존 수도권 거주자보다 513만원, 지방 잔류자보다 467만원 적게 벌었다. 그러나 이주 이후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소득은 2018년 2천738만원으로 전년보다 26.4% 늘었다. 2019년에는 3천296만원으로 다시 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12.1%, 8.9%였다.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이주 청년들은 2019년 평균소득 3천214만원을 기록한 지방 잔류 청년들을 앞질렀다. 2021년에는 평균소득이 4천26만원으로 올라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소득(4천5만원)도 넘어섰다.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해 2023년에는 4천820만원에 달했다. 2017년 2천166만원과 비교하면 6년 사이 2천654만원, 비율로는 122.5%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소득은 75.2%,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은 64.4% 늘었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증가율이 기존 수도권 거주자보다 47.3%포인트, 지방 잔류자보다 58.1%포인트 높았다. 한편,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도 임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발표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에서 구직 시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64.7%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은 51.9%, 고용 안정성은 50.9%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급은 세전 250만~300만원 미만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0만~350만원 미만은 18.3%, 350만원 이상은 9.5%였다. 응답자의 63.4%는 최소 월급으로 250만원 이상을 기대했다. 기업의 규모보다 임금과 근무환경, 성장 가능성 등 실질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56.5%였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보면 64.5%로 높아졌다. 청년들이 기업의 간판보다 실제로 받는 보상과 근무 여건을 중시한다는 점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역 일자리 역시 조건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졌다. 급여와 복지, 담당 업무 등이 만족스럽다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5.3%였다. 비수도권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주거비 지원이나 기숙사 제공 등 주거 지원이 55.2%로 꼽혔다. 수도권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임금은 47.5%, 교통·통근 지원은 43.9%였다. 반대로 지방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이나 지인과 멀어져야 한다는 점이 61.3%로 가장 높았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과 복지뿐 아니라 주거와 교통 여건도 중요한 조건으로 조사됐다.

  2026-10-25 1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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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2028년 총선서 야권 압승…이재명 정부, 스스로 명 단축하는 형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사법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2028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어쩌면 정권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스스로 그 명을 단축하는 형국"이라며 "데이터 상으로 보아 28년 4월 총선에서는 야권이 거꾸로 압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정부 핵심 인사를 직접 찾아가 처벌보다 화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승리자로서 무엇보다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한 뒤 아무쪼록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인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추석이 되기 전에 사법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고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갈 작정"이라고 답했다고 신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이후 정부의 행보가 당시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갖 특검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마무리 특검까지 만들어 그들이 원래 예정했던 시일을 1년 넘게 더 질질 끌었다. 그 사이 공명심과 과시욕에 넘치는 특검들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며 "그 결과 사법처리의 방식이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당하는 쪽에서 가지는 분노와 원한은 점점 커져 이제 하늘을 찌를 기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무리 화합의 방책을 꺼내놓아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이고, 이를 아는 정권은 더욱 외길로 치달을 전망"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도 전했다. 그는 "어쨌든 눈앞에 벌어진 참극을 마주하며 이를 보지 않으려 얼굴을 돌린다.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겪는, 뼈를 꺾고 살을 바르는 고통에 애잔하고 비통할 뿐"이라며 "아예 보지 않으려 듣지 않으려 하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 서울에 올라오기가 자꾸 주저되었다. 그래서 시골의 나무와 풀과 바람과 구름 속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2026-10-25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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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기사회생한 이유가…"측정 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운전석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음주 측정 전 절차였다. 경찰이 측정 당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석방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물을 주거나 음주 측정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측정 결과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난 시점에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음주 측정 당시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위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이미 법령에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를 거치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음주 측정 전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단순한 내부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절차가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얻은 음주 측정 수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절차를 위반한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이 배제된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6-10-25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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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뒤집은 '정년연장', 한국선 90% 찬성 '정반대'…왜?

  은퇴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놓고 프랑스와 한국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려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노동계와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반발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상반된 분위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 빈곤율이 꼽힌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strong〉◇"연금 많이 받는데 왜 일을 더 하래?"〈/strong〉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프랑스 근로자의 세후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은 70.0%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은퇴 전 세후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실질 연금 수령액은 월 210만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프랑스의 세전 총소득대체율도 56.6%로 OECD 평균인 52.0%를 웃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출 경우 약 180억유로, 당시 환산 기준으로 약 25조8천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법정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반대 시위에는 하루 최대 1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에도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년을 늦추는 정책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과 은퇴 이후의 삶을 침해한다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인식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프랑스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해 굳이 더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정년을 늘려 소득을 유지하려는 요구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trong〉◇韓, 연금은 '찔끔', 노인빈곤율 ↑…정년 연장 요구로〈/strong〉 반면 한국의 세후 실질 소득대체율은 39.0%에 그쳤다. 세전 총소득대체율 역시 33.4%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연금 보장 수준의 차이는 정년 연장 정책을 둘러싼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에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다만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해 입법은 지연됐으며, 연내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층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조율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요구가 강한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도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져 최대 만 65세다. 이 때문에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장년층의 생활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 수급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 빈곤율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는 뚜렷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해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6.2%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프랑스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며 "동시에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정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25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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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정치적 화형당해도 소방재정 해결…제 뒤에서 비난한다고 안 풀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렸는데 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당시 머릿속으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마음속 무게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찰이 돼버렸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논란 자체보다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전화위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까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분 법인세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취임 초기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 것부터가 중요했다. 그래야 해법도 찾고, 중앙정부와 국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생각했다"며 "향후 도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비전, 통합돌봄 안착과 경기북동부 발전에 대한 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 도정 과제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정책, 통합돌봄 정착, 경기 북동부 발전 등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 교통,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노동국 축소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핵심 의제는 일터 안전이다. 노동과 산업안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비전에는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용역 재개를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경기도는 도 재정 투입 없이 순수 국가 재원으로 민간 국제공항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생산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정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능력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개혁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힘들다. 하지만 그 변화는 뒷사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 내 재임 기간 빛이 안 나도 된다. 지금의 길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5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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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40대, 2층서 떨어진 60kg 낙하물 맞아 숨져

  경남 창원의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변압기 부품이 추락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 12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어났다. 업체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특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변압기 라디에이터는 무게가 약 60㎏에 달했으며, 약 4ｍ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는 업체 2층 변전실에서 외부 용역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용역업체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압기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자가 변압기 라디에이터를 실은 손수레를 옮기던 중 바퀴가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의 턱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라디에이터가 손수레 밖으로 튕겨 나가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25 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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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워 하길래 한번 더 찔러"…층간소음 이웃 살해 남성, 징역 25년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21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층간소음이 B씨 가족 탓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더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음을 차단하려 자신의 방에 1천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소음·진동이 계속됐다고 했다. A씨는 윗집에 컴퓨터가 없음에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크다"며 지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세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 동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이 제기한 정신질환 주장도 전문의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모두 높은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0-23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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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무죄' 오세훈 "늦었지만 진실 제자리 찾아…사필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strong〉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strong〉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6-10-23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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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최근 2년간 DMZ에 묻은 지뢰만 96만발…"전체 300만발 될 수도"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약 96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남북한이 DMZ와 주변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약 200만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매설량을 단순 합산하면 전체 지뢰 규모가 300만발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96만발이라는 추정치는 북한이 최근 DMZ 일대에서 진행한 지뢰 매설 작업의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지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인 지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Z와 민간인통제선 등 주변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그동안 남북한을 합쳐 약 200만발로 추산돼 왔다. 북한의 최근 매설량을 기존 추정치에 단순 합산하면 전체 지뢰 수는 약 300만발에 달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계와 최근 매설 추정치의 집계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계산하면 100만발 가까이 늘어나 지뢰가 300만발이 됐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DMZ 일대 지뢰 밀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과거 군 당국도 DMZ 일대의 지뢰 매설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북측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80여만발, 남측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127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역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민간인통제선 등 완충구역을 포함한 DMZ 일대의 지뢰 매설 규모를 약 200만발로 추산해 왔다. 북한의 최근 지뢰 매설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추진해 온 군사적 조치와 맞물려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지뢰 매설 외에도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로도 차단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반복적인 월선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군이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진입하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응이 자국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면서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했다.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쳤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에 매설한 지뢰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문제를 거론하며 전체 매설 규모를 약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의 2024년 이후 추가 매설량이 반영되기 전의 기존 추정치와 관련된 것이다.

  2026-10-23 1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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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영수 여사 쏜 권총, 국가기록원 아닌 청주교도소에?…법무부 "확인 어렵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현재 청주교도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사가 끝난 뒤 법무연수원이 보관하다 교도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보관 장소가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중대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교정시설에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유물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사용된 권총은 미국 스미스앤드웨슨사가 제작한 38구경 5연발 리볼버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해당 권총이 청주교도소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세광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가 청주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 총성이 울렸고, 범인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영수 여사가 숨졌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다뤄졌다. 해당 권총은 수사가 끝난 뒤 법무연수원에서 보관하다 청주교도소에 위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교도소 무기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총이 정확히 언제 청주교도소로 옮겨졌는지, 어떤 사유로 위탁 보관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보관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교정시설 보안 등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 다만 교정시설 내 총기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애 전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수거 작업을 해야 한다"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물건이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사용된 총기와 관련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사용된 총기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하고 있다. 관련 수사기록 등의 보존을 위해 별도 법률도 제정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탄환과 파편은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는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차원 디지털 기록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2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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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지금 총선하면 경기 45석 가능"…김종인 "민주, 수도권 정당 자리 잃을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기 총선에서 경기도 60석 가운데 45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수도권에서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기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60석이다. 우리가 7석밖에 없어 경기도지사 선거도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 45석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다 이길 자신이... 압승할 것 같다. 진짜 이길 것 같다"면서도 "겸허하게 가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전국 최다인 60석의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며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6석, 개혁신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양 최고위원 "영남은 대개 우리 당이 강하고, 호남은 거의 험지"라면서 "지금 수도권이 총선 승리의 전초기지가 될 텐데 수도권이 좋아지고 있다. 용인이나 화성, 평택 등 '용화평' 반도체 벨트로 이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농지 조사와 부동산, 외교 문제 등을 들었다. 양 최고위원은 "농지 전수 조사라든지 부동산 문제, 외교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그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들께서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판단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선 때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세력으로 인정받느냐,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 역량을 보여주느냐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당시 선거 이후 지역 민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 지사를 찍었다는 분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말씀도 농담으로 하신다"면서 "우리 당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방식이 너무 오만하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며 "지난 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 욕심에 도민은 뒷전이고 경기도를 논란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인만 경기도가 '재정 파탄' 상황이라고 우기고 계신다. 그러다가 소방관 비하 발언까지 나왔다"라며 "추 지사께서는 도정을 이슈 파이팅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다. 도정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정치를 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최근 정치 행보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 정당의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면서 "지금 이 대통령의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30% 미만에 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자기네들 감정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해야겠다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지금 엄연하게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에서 상호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살아온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방식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이 잘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소통을 하려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해서 이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았을 때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통이 된다고 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열심인데, 왜 지지도가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쓰니 결국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0-21 2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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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탄 차 옆에 검은 차 줄줄이…응급환자 구역 주차한 의원들 누구?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이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해 논란이 인 가운데, 당시 인근에 주차했던 다른 차량들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에 탑승했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박정 의원이었다. 매체는 김 대표가 조문 당시 이용한 차량이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구역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김 대표의 차량 옆에도 검은색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들이 누구와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 국회 일대를 취재했다. 취재진은 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량 한 대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의원회관을 빠져나와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은 순직 소방관 빈소 방문 당시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량과 일치했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취재진이 김 의원 측 보좌진에게 당시 주차 상황을 묻자 보좌진은 해당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인정했다. 취재진이 김민석 대표의 차량 옆에 주차한 사실과 응급환자 주차구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자, 김 의원 측 보좌진은 "그거는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고 거기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모른다. 나와서 보니까 (표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바로 (차를) 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김민석 대표의 차량 옆에 주차했던 또 다른 차량의 행방도 추적했다. 취재진은 조문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의 과거 영상에서 단서를 찾았다. 확인 과정에서 2년 전 국회의원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영상이 활용됐다. 영상에는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량과 차종 및 번호판이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 해당 차량에서 내리는 인물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 측은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 측은 "병원 안내에 따라 주차한 뒤 응급환자 주차구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분만에 차량을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2026-10-21 22: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