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예약도 어려운 태릉CC, 수상한 '줄공백'…주말·연휴마다 반복, 왜?
주말과 연휴 태릉CC에서 연속된 티타임이 '미배정'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군복지기금에 최대 1억원대 잠재 수입 손실이 생겼다는 추정도 나왔다. 29일 데일리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이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태릉CC 화랑코스에서 연속된 티타임의 내장 기록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월 10일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5분에는 예약자 구분이 '기타', 예약자 이름은 박OO으로 기록됐다. 실제 내장객 명단에 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성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33분까지 4개 티타임은 내장 기록이 공란으로 남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 사실을 인정한 날이지만, 제출된 예약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와 등록된 명단이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국군복지단 내부 지침은 골프장 프런트에서 내장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와 예약 정보를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의 기록 공백은 해군 병사 실종 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2일에도 나타났다.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40분과 11시 47분에는 각각 4명의 내장객이 등록됐다. 이후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이어진 4개 티타임에는 내장 기록이 없었다. 의원실은 올해 주말과 연휴에 이처럼 연속된 시간대가 비워진 사례가 반복됐다면서 이같은 연속 공백이 경호 목적의 티타임 확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은 최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하면서 해당 시간대가 예약 취소가 아닌 '미배정' 상태여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날짜를 신청하면 10일 전에 시스템에서 시간대를 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 배정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문제는 공백을 설정한 구체적 사유와 전산상 처리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 측이 정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잔여 티타임으로 개방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국군복지단은 특정 개인의 행적과 관련돼 경호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의원실은 비워둔 티타임을 정상적으로 배정했을 경우 발생했을 수입도 추산했다. 올해 주말과 연휴에 확인된 연속 공백 92~107개 티타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정회원 요금으로는 약 1천958만~2천277만원, 준회원 요금으로는 약 3천533만~4천109만원, 비회원 주말 요금으로는 약 7천728만~1억700만원의 잠재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최대 1억원대의 수입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비워둔 시간대가 정상적으로 배정됐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최 의원 측은 주말 예약 경쟁에서 현역 군인과 정회원이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티타임 미배정이 반복됐다면 장병 복지 재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실이 국군복지단 실무진을 상대로 대면 확인한 결과, 태릉CC를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역 군인 및 19년 6개월 이상 근속 예비역 등은 정회원, 10년 이상 근속 예비역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등 대우회원은 준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민간인(비회원)은 개인 자격으로는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준회원과 동반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비회원 이용(20% 범위)은 전년도에 사전 신청·심의를 통과한 '80개 비회원 단체팀'에 한해서만 별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9 11:51:40
가스폭발 현장서 '대참사' 막은 이 배우…오히려 "죄송하다" 밝힌 이유
인천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LPG통 밸브를 잠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 배우 윤대열(48)이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에 오히려 미안함을 드러냈다.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돌보고 신고한 시민들이 따로 있었다며 부상자들의 회복과 피해 복구를 먼저 당부했다. 윤대열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가스 폭발 사고로 식당 사장님께서 크게 다치셨다. 작업하시던 세 분도 크게 다치셨다"며 부상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먼저 현장에 도착해 다친 분들을 챙기고 차량을 통제하고 신고한 분들이 계셨다"며 "저는 2차 피해가 우려돼 건물 뒤에 가스통을 잠근 것뿐"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언론에 제가 나오게 돼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이 사고의 본질을 제가 흐트러뜨려 놓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또 "이 사고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도 쾌유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윤대열은 전날인 27일 오전 8시45분쯤 인천 검단구 마전동의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산책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했다. 굉음이 들린 뒤 사고 현장으로 향한 그는 상가 외부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통 2개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 3층 규모 상가 건물의 1층 음식점이다. 당시 음식점에서는 폐업한 상가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로 60대 남성 작업자 3명과 60대 여성 점주 1명 등 모두 4명이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윤대열은 평소 LPG통이 놓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직후 가스통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하고 잠근 것도 이 덕분으로 알려졌다. 윤대열은 연합뉴스에 "가스통 위치를 알고 있어 조치한 것일 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현장에는 부상자를 지혈하거나 신고를 해주시는 다른 시민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행동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사고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함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가스가 누출됐다면 위험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윤씨의 판단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대열의 행동에 대한 포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윤대열은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힌 배우다. 2007년 연극 '관객모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4년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아수라', '범죄도시', '헌트', '서울의 봄', '브로큰'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에 출연했다.
2026-10-29 11:25:01
"직장 그만둘 생각하던차…온몸 수십차례 흉기 맞아" 원당역 피해자 가족의 호소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남성 역무원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중상을 입은 여성 역무원이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아내가 퇴사까지 고민하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9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역무원의 남편 김모 씨는 "아내가 가해 남성을 다른 역으로 보내거나, 최소한 근무 시간만이라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해 남성이 평소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근무지를 여러 차례 옮겨 왔다. 김씨는 "가해자는 어떤 부탁을 해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협업이 전혀 불가능했고, 이런 사실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던 찰나에 사건이 터졌다"고도 전했다. "회사 측은 '그냥 참으라'는 식이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여성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담겼다. 피해자는 메시지에서 "무섭다, (가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애매하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해서 우리 역(원당역)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역무원 A씨가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주변 직원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대형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29일 새벽에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김씨는 아내의 치료 상황과 관련해 "체력을 되찾으면 수술을 할 예정이고, 수술이 고비"라며 울먹였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등산용 칼 같은 흉기를 준비해 왔다"며 "목과 머리, 얼굴, 가슴과 팔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난자하는 잔인한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스토킹 등과 관련한 과거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역사 내에서 발생한 만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2026-10-29 09:27:22
'이재용 재산 3배' 中 최고 부자는 누구?…중국 부자들 재산, 韓 GDP 2.6배
중국 최고 부자 자리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시 바뀌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세운 장이밍이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되찾았고,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과 반도체 기업 캠브리콘의 천톈시도 1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 기업 조사기관 후룬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후룬 중국 부자 리스트 2026'을 발표했다. 올해로 28번째 발표되는 이 명단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공개된 정보와 시장 평가액 등을 토대로 개인 재산이 50억 위안(약 1조원) 이상인 기업가를 집계했다. 올해 명단에 오른 부호는 1천529명으로 지난해보다 95명 늘었다. 증가율은 6.6%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의 1천46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전체 재산은 7% 증가한 4조8천억 달러(약 6천448조 8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1조8천700억달러)의 약 2.5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달러 기준 억만장자는 지난해보다 155명 늘어난 1176명으로, 미국보다 176명 많았다. 후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장이밍의 재산은 997억 달러(6천700억 위안·134조원)로, 이번 집계에서 처음으로 6천억 위안을 넘어선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327억달러·약 43조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장이밍은 지난해보다 재산을 2천억 위안 늘리며 중국 부호 1위에 복귀했다. 바이트댄스의 성장과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자산 증가의 배경으로 꼽혔다. 장이밍은 2024년 재산 3천500억 위안(약 70조 1천억 원)으로 처음 1위에 오른 뒤 지난해 생수업체 농푸산취안 창업자 중산산에게 정상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올해 중산산의 재산이 줄면서 다시 선두에 섰다. 중산산(72)은 재산 4천100억 위안(82조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농푸산취안과 백신 제조업체 완타이바이오의 주가 하락이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후룬연구원은 농푸산취안 주가가 지난해 고점보다 크게 하락했고, 완타이바이오 주가도 반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3위는 배터리 제조업체 CATL(닝더스다이) 창업자 쩡위친(58)이 차지했다. 재산은 3천850억 위안(77조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55)은 3천460억 위안(69조원)으로 4위에 올랐다. 마화텅의 재산은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5위는 가전업체 메이디그룹의 허샹젠 일가로 재산은 3천100억 위안(62조원)이다. 6위는 조선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헝리그룹의 천젠화·판훙웨이 부부로, 재산은 3천20억 위안(60조원)으로 집계됐다. AI 분야 창업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41)은 재산 2천800억 위안(56조원)으로 7위에 올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진입한 량원펑은 AI 대형 모델 분야의 대표적인 신흥 부호로 꼽혔다. AI 반도체 업체 캠브리콘 창업자 천톈시(41)도 재산 2천50억 위안(41조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40대 기술기업 창업자 3명이 올해 중국 부호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권뿐 아니라 전체 명단에서도 AI와 반도체, 로봇 분야 기업가들의 존재감이 커졌다. 후룬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명단에서 AI 관련 기업가는 160여 명, 로봇 관련 기업가는 80명에 달했다. 상위 10위권의 절반, 상위 100위권의 약 60%는 반도체·AI·로봇·신에너지 분야에서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로 집계됐다. 후룬연구원은 "AI 인프라 건설에 따라 컴퓨팅파워(연산력) 산업망, 반도체, 광모듈 등 하드웨어 기업의 재산이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AI 모델 개발 기업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 관련 기업의 자산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기술기업 창업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 창업자 주이밍은 1천90억 위안으로 39위를 기록했다. 로봇 제조업체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36)은 재산 695억 위안으로 78위에 올랐다. 반면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은 1년 사이 재산이 1천570억 위안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부호들의 거주 지역도 변화했다. 선전은 올해 177명의 부호가 거주하는 도시로 집계돼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30명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AI,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상하이는 161명으로 2위, 베이징은 140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홍콩은 102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어섰고, 항저우는 88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단에 오른 기업가의 평균 연령은 61세였다. 여성은 전체의 23.2%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부호 가운데 70%는 자수성가형으로 분류됐다. 렌즈 테크놀로지 창업자 저우췬페이는 재산 190억 달러로 여성 부호 1위에 올랐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가의 비중은 5.7%로 지난해 6%보다 낮아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은 44명으로 전년과 같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의원은 43명으로 2명 늘었다.
2026-10-29 07:45:21
'대통령 관저' 주변만 가면 내비 GPS '빨간불'…무슨 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남산 1호 터널 주변에서 내비게이션 GPS 신호 오류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뿐 아니라 배달기사들도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했다. 28일 TV조선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내비게이션 앱 업체 A사에 접수된 GPS 관련 민원 87건 가운데 54건(62.1%)이 남산 1호 터널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업체 B사에 접수된 민원 91건 중에서도 24건(26.4%)이 이 일대에 집중됐다. 민원 내용에는 남산 1호 터널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내비게이션의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불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GPS 오류로 인한 불편은 배달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한 배달기사는 "종로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마다 GPS가 부정확해 배달기사의 위치가 매봉산이나 한강으로 표시된다"며 "산 너머나 강 건너 먼 곳의 배달까지 배정돼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영상에는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는 도중 내비게이션 앱에 GPS 신호 관련 경고가 표시되는 모습이 담겼다. 앱 화면에는 빨간색 표시와 함께 'GPS 탐색 중', 'GPS 신호 간섭 구역'이라는 안내가 나타났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 중인 도로와 달리 위치정보가 인근 산 중턱에 표시되는 장면도 확인됐다. GPS 장애 민원은 대통령 경호처에도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올해 6~7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GPS 장애와 관련해 모두 4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앱 업체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GPS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한 셈이다. 다만 GPS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실이 원인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 안전을 위해 경호장비 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호조치를 실시 중"이라며 "경호조치 세부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돼 있어 제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관저 주변과 남산 1호 터널 일대에서 발생한 GPS 장애가 특정 장비나 조치로 인해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시민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관저 이전 약속 시점이 지났다"며 빠른 이전을 촉구했다.
2026-10-29 06:12:12
다툼없었는데 왜? "온몸 다 찔렸다"…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역무원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역무원이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남성 역무원 A씨는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으며 다리 등에도 큰 부상을 입어 과다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원 이송 당시 맥박은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당시에는 역무실 안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신고 상황에 대해 "'역사 내 가해자가 안에 있다'고 했고 '온몸이 다 찔렸다' '의식은 있고 말을 못 한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원당역에서 근무하는 30대 코레일 정직원으로 파악됐다. 남성 직원은 피해 여성의 후배이며,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이 역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남성이 여성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역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모두 해당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평소 다툼이 없었다며 사건 발생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에 스토킹 등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인 관계나 스토킹에 따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직장 내 갈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흉기를 평소부터 소지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범행을 앞두고 최근 마련한 것인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에 쓰인 흉기를 가져온 걸로 보인다"며 "평소 흉기를 준비했는지 범행을 위해 최근에 마련한 건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여부를 확인한 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10-28 21:49:37
"외국인 노동자 '송금 기계' 폄훼" 말나온 李 발언…통계 보니 "절반 이상 해외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과 대통령의 해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취지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외국인 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strong〉◇"외국인 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strong〉 이 대통령은 27일 X에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거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상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하는데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았느냐"며 "여름철에 계절노동자로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국인을 쓰면 (인건비에) 상당한 액수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 부처에는 내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된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로 집계됐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송금하는 셈이다. 이는 상주 외국인 전체 평균인 25.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영주 체류자의 송금 비중은 5.5%, 재외동포는 7.8%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비중이 다른 체류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E-9 체류 인원은 약 32만1천명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비중이 높다는 통계만으로 이들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strong〉◇노동계는 반발〈/strong〉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해외 송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원에 달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내 식비, 주거비, 생활비로 소비돼 침체한 지역 경제를 지탱한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식이란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부 금액을 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낙인찍은 것은 명백한 실언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언론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뱉은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임금체불·산재사망 대책 마련, 인간다운 주거권 보장 등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2026-10-28 20:47:40
국방위원장 방미도 막혔다…美, 진성준 비자 발급 '거부' "강력 유감"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둔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이 24.73%까지 치솟아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공식 방미단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차원의 방미단을 이끌고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문단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원내교섭단체 간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비교섭단체 천하람 의원 등 4명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예정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비자 상태가 심사 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발급 거부(Refused)'로 처리된 것이다. 진 의원은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 문제로 방미 계획에 차질을 빚은 국내 정치인은 진 의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참여하려 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미국 비자 문제로 출국을 포기했다. 정 전 대표는 출국 직전까지 비자 신청 상태가 '검토 중(Under Review)'에 머물러 미국행이 무산됐다. 진 의원의 경우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출국을 포기한 정 전 대표와 달리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 의원은 국방위 차원의 공식 방문을 추진하던 중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 한편,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도 지난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미국 국무부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인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B1·B2)의 최종 거절률은 24.73%였다. 2024년 14.97%에서 1년 만에 9.7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18% 수준을 오갔지만 지난해 급격히 높아졌다. 신청자 4명 가운데 1명가량이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거절률 상승과 관련해 "미국 내 이민 문제 등이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인의 비자 거절률 상승은 두드러졌다. 일본인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낮아졌다. 중국인에 대한 거절률도 같은 기간 25.37%에서 20.21%로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거절률은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았다.
2026-10-28 19:38:35
"손떨려" '압수수색'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 7명 사직의사…경찰 끝내 사과안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직 의사 표명자는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다. 다만 이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병원이 사직 의사를 수리한 단계도 아니다.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병원을 떠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후 의료진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숨지자, 숨진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문제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불러 세워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경찰 창립 이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수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신 적 있나"라며 "단장님은 왜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셨나. 아주대병원은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응급의료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취급했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살인 사건으로 규정한 것 같다. 사과하겠나"고 질문했다.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의료진과 충분히 더 소통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함 단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병원 법무팀 또 응급실 특성을 고려해서 수간호사 다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진료실, 처치실이 비어 있는 공실인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며 "그렇게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27일 오후 10시30분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한 의원은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하겠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병원 측이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 제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며, 관할 경찰청과 갈등을 빚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경찰이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 근무 의료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이 명단 제출 요구만으로도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어떻게 할지 위원회 차원의 액션 플랜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0:53:41
늦었다 생각할때가 가장 빨랐다…"50세에 9급 합격해 공직생활"
50세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한 늦깎이 합격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50대 신규 공무원 A씨의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나이 50에 9급 합격해서 첫 출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1976년생으로 올해 50세인 A씨는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컸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도전을 선택했다. 그는 "발령 전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50세의 나이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합격 이후에도 고민은 이어졌다.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업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출근한 뒤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적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임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질문할 때마다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린 동료들에게 업무를 배우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성실하게 익히려는 태도를 강조했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도전해보라는 조언도 건넸다. 공무원 직업의 장점으로는 급여에 비해 괜찮은 복지와 관련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A씨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막내라는 마음으로, 다소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며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급여 대비 복지가 참 좋으니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늦깎이 공시생의 공무원 적응기,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점에 공감했다. 댓글로는 "저는 젊은데도 무얼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본받고 싶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합격까지 해냈다", "얼마나 노력하고 간절했을지 느껴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A씨와 비슷한 사연을 지닌 이들도 격려를 보냈다. 한 네티즌은 "저도 45세에 이직했는데 동기들이 29~32살이다. 그런데 다들 형형 거리면서 잘 도와준다"고 했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의 네티즌들은 "나는 내년에 은퇴인데 막막하다. 조언 부탁드린다", "저보다 나이도 한살 어리신데 보고 배운다", "제 아내도 47세 나이에 공무원 준비 중이다. 안 된다고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 아내를 응원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50세 이상 지원자들도 도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3천802명 선발에 10만8천71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8.6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가운데 50세 이상은 1천615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전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9세였다.
2026-10-28 10:37:20
[불안한 국정] 李정부 16개월간 여론조사 181건…주제·수행기관·결과 공개 안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181건으로, 한 달 평균 11건이 넘는다. 국정 여론조사에 16개월 동안 36억원가량을 쓰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간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1.3건이다. 여론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15억9천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지출을 합하면 약 36억900만원이다. 조사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여론조사 수행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조사 결과 등을 질의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답변에서 "해당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10-28 09:30:01
전역모 논란에 결국 '군면제' 중단되나?…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병역 특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선발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예체능인도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행 선발 기준과 복무 연기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야 한다.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국내 대회는 모두 35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 인정 대회 수를 줄이거나 입상 기준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둔 예체능인에게는 현역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와 예술인이 기량을 발휘하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30대 후반 무렵에는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연기 가능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도 일부 예체능인은 제한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특출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복무 연기 대상을 일정한 실적을 갖춘 예체능인으로 넓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줄이되 예체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 4급에 해당하는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 대상인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2026-10-28 09:10:17
월급 500만원 이상 '최대'인데…20%는 200만원도 못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27만명을 넘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역시 증가해 임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649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9.0%에 해당한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원 미만은 257만6000명으로 11.5%였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였다. 두 구간을 합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27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93만100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임금 구간과 최저임금 구간에서 모두 근로자 수가 늘었다.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7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7만1000명, 400만~500만원 미만은 6만5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중간 임금 구간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36만7000명 줄었고, 100만~200만원 미만도 13만5000명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214만4000명에서 올해 219만7000명으로 5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24.3%,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였다. 두 구간을 합치면 46.9%로,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2.3%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미만 비중은 41.4%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가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7.5%, 정보통신업은 35.8%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증가 폭이 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보건업은 133만9000명으로 8만9000명 증가했고, 부동산업도 56만6000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방문복지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84만3000명으로 15만5000명 증가했다. 병원 취업자도 6만4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감소한 산업도 있었다. 농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7000명 줄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8000명, 소매업은 5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5000명 줄었다. 세부 업종 가운데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에서 청년 취업자가 3만1000명 줄었고, 전문서비스업에서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9000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5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9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 취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8만4000명 늘었고, 50대는 668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줄었다.
2026-10-28 07:37:49
'신고 금지' 약속하고 맨몸 난투극에 촬영까지…신종 학폭 '야차룰' 번진다
최근 청소년들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싸움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생 두 명이 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모습과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장면 등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은 싸움을 제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앞세워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는 청소년들의 이른바 '야차룰' 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리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는 등 폭행 자체를 넘어선 2차 피해도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2026학년도 들어서도 관련 심의는 이어졌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심의 건수는 160건으로, 피해 학생은 243명, 가해 학생은 420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의 심의 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전체의 약 72%에 해당한다. 피해는 중학생에게 집중됐다. 올해 심의된 160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106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피해 학생 243명 중 중학생은 173명으로 71.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관련 사건이 확인된 것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96건, 2025학년도 200건이었으며, 2026학년도에는 8월까지 139건으로 집계됐다. 언어폭력 209건, 강요 141건, 사이버폭력 91건 등 신체폭력 외 유형도 함께 나타났다. 야차룰은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 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다. 일부 청소년은 폭력에 앞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허용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셈이다. 또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하는 행태는 폭력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폭행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등 추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야차룰 방식의 폭력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제주 제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또래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학생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싸움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는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두 명과 싸움을 강요받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20대 남녀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폭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두 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각서를 썼더라도 폭행에 따른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행동 변화를 살펴 폭력과 관련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신종 학교폭력 예방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 교육 현안을 다뤘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에 퍼진 폭행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10-28 06:26:59
"김혜경 여사, 일반인으로 예약해 이용비도 본인이 내"
김혜경 여사가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이용하면서 영부인에게 적용되는 정회원 대우 대신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하고 이용료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채널A에 김혜경 여사가 태릉CC를 이용하면서 정회원 대우를 받지 않고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운영 기준상 영부인은 정회원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는 해당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앞뒤 팀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이용비도 김 여사 본인이 냈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매체를 통해 김 여사가 해당 날짜에 태릉CC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에 도착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내부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안 앞뒤 팀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 김 여사 일행의 라운딩을 위해 다른 이용객의 경기 순서나 일정이 조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동반인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태릉CC는 군 골프장으로,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방부 훈령상 정회원 자격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장·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 부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된다.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시설 이용 여건에 따라 비회원 요금을 내고 태릉CC를 이용할 수 있다.
2026-10-27 16:56:17
리디아 고와 골프? 당사자 부인하자…주진우 "일부 오류 인정, 물타기 하지마"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반자로 지목한 프로골퍼 리디아 고의 반박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제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부인의 골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께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리디아 고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장 상황을 담았다며 유튜브 등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10월 20일 11시 5분경에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동반했다"며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 클럽하우스가 열렸고,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경호용 차량을 비롯해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올린 영상에는 리디아 고의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나 동반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20일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일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제보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 내가 올렸던 영상,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리디아 고 사진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리디아 고와 관련해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말한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한 것이 아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부인이 여유롭게 혼자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게 맞냐는 것이다. 물타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물타기 프레임"이라면서 "(제보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골프장 예약을 이용한 것이어서 특혜성 '황제 골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3명이 골프를 쳤다"며 "자기 집 안방이 아니고서야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골프라는 것을 지칭한 것이며 특권층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치지 않아야 하는데,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10-27 16:41:47
"시끄러워!" 초등생 흉기 위협한 20대男… 아파트 도서관서 현행범 체포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학생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여겨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밖에서 통화하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로부터 '도서관에 흉기를 든 남성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27 11:48:58
[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법적 의무에 따른 참석과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에게 부당한 부탁이나 지시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며,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존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냐. 그렇지 않다"라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2026-10-27 10:39:41
'자주포뷰' 애기봉 스타벅스 사진…북한군 코앞에 앉은 손님들, 사실은?
〈strong〉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카페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창가에 앉은 시민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strong〉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을 담은 듯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지만 AI로 생성한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의 배경으로 지목된 곳은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 내 스타벅스 매장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레드에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 북한군의 장비가 카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매장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창밖의 북한군을 촬영하는 장면과 포신이 카페를 향한 듯한 구도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을 찍은 사진인지 의문도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접경지역의 군사 장비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커피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의미의 '샷(shot)'을 포격과 연결해 샷 추가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등장했다. 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대비되는 장면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포병 장비의 모습은 실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담겼다. 지난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다. 장갑 표면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처럼 북한군 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와 주변의 움직임이 남측에서 촬영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처럼 카페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배경으로 거론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은 2024년 11월 문을 열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 일대에 자리한 애기봉 생태공원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1.4㎞에 불과해 매장 개점 당시부터 접경지역의 독특한 입지로 관심을 받았다. 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북한의 주택과 농경지, 산자락 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장비나 병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처럼 카페 창가에서 북한군의 장비가 바로 앞에 놓인 듯한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 매장 내부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묘사한 장면과 달리, 북한 지역을 관찰하려면 2층 전망대로 올라가야 한다. 육안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망원 카메라 등을 이용해야 한다.
2026-10-27 09:25:01
"소방관 빨대 맞다" 온라인글 하나에 '갑론을박'…순직률 보니 "이래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으로 번졌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강도와 처우를 문제 삼으며 '빨대가 맞다'고 주장하는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소방관을 과도하게 영웅시한다는 비판과 재난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소방관들은 빨대가 맞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낮고 처우는 상대적으로 좋다며, 국민이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하는 문화를 비판했다. A씨는 "교순소(교정·순경·소방직)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내근직을 기피하는 직종인데 출동 없으면 날로 먹는 거"라며 "소방공무원만 추앙받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친구가 소방관이라고 밝힌 A씨는 근무 전날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게임을 하다가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내 친구 소방관인데 출근해서 잠자려고 피방(PC방)에서 날밤까다 출근한다"며 "솔직히 배 아파 죽겠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바보 취급하는 거다"라고 적었다. 야간근무 중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소방관들 야간(근무)하면 거의 꿀잠자고 퇴근하는데 나보다 연봉 2배 가까이에 영웅 대접 받는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 화재 출동의 상당수가 작은 연기나 불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방은 말할거도 없고 서울에서도 출동하는게 뭔지 아냐. 그냥 작은 연기, 작은 불로 출동하는 게 99%임. 작은 연기만 나도 수십대 출동하더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정확합니다"라고 답하며 세금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소방 화재진압 업무에 대해 "소방 화재진압쪽은 365일 중에 360일 자다 퇴근이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실제 불길의 규모와 건물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이용자는 "작은 연기가 보일 뿐이지 막상 안에서 보면 큰 화재일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고 소방차 한 대만 왔는데 막상 화재 규모가 크면 다른 차를 부르기도 전에 불이 더 퍼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다른 이용자는 "상가 내부에 작은 불이 나더라도 내부 자재나 인화성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내 차량이 모두 출동하는 것이다.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출동 요청이 오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소방차 한 대만 갔다가 화재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구조해야 할 인원이 수십 명 이상이면 대응할 수 있겠느냐"며 "구급차, 공작차,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댓글 작성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거론하며 소방 대응 체계를 비판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소방관의 업무는 출동 횟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난 현장의 위험성과 대응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소방관의 위험성과 처우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한 이용자가 소방공무원은 처우가 좋은 데다 고생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영웅 대접까지 받는 것이 불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다른 이용자는 "올해만 화재 현장에서 순직자 네 명인데 안 위험하고 처우 좋고 고생 안 한다는 무슨 기준이야?"라고 반문했다.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하는 문화가 다른 직군의 열악한 처우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 댓글 작성자는 "일반 노동자 군인 처우가 안 좋으면 그들 처우를 우대하면 되지"라며 소방관을 낮춰 평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문을 나타냈다. 〈strong〉◇불길보다 무서운 직업병…10년간 '위험직무 순직' 35명·'일반순직'은 2.5배〈/strong〉 소방공무원의 순직·부상 통계에서는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도 확인된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순직소방관추모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2024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등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위험직무 순직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5명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는 위험직무 순직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숨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위험직무 순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 6명, 생활안전 5명, 항공 5명, 교육훈련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직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다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집계된 사망 유형에는 화재 진압과 구조 등 현장 활동이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위험직무 순직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해 10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청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탑승 중이던 구급대원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위험직무가 아닌 업무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 순직으로 분류된다. 〈strong〉같은 기간 일반 순직자는 86명으로 위험직무 순직자보다 약 2.5배 많았다.〈/strong〉 유형별로는 암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27명, 심뇌혈관질환 21명 순이었다. 자살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2015~2024년 소방공무원 자살자는 모두 134명으로, 연평균 13.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순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집계한 자살자 수다. 부상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공상 승인자는 2015년 409명, 2016년 511명, 2017년 657명, 2018년 823명, 2019년 818명, 2020년 1004명, 2021년 933명, 2022년 1080명, 2023년 1334명, 2024년 1445명으로, 10년간 총 901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어 공상 승인을 받은 경우가 19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인원은 1788명이었다. 교대근무와 장비 점검, 출장, 행정업무, 당직 등을 포함한 일상 업무 중 다친 인원도 1195명으로 집계됐다. 공상 승인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1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공상 승인 통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부상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상 규모는 승인 인원보다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2026-10-27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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