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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떨려" '압수수색'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 7명 사직의사…경찰 끝내 사과안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직 의사 표명자는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다. 다만 이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병원이 사직 의사를 수리한 단계도 아니다.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병원을 떠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후 의료진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숨지자, 숨진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문제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불러 세워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경찰 창립 이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수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신 적 있나"라며 "단장님은 왜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셨나. 아주대병원은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응급의료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취급했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살인 사건으로 규정한 것 같다. 사과하겠나"고 질문했다.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의료진과 충분히 더 소통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함 단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병원 법무팀 또 응급실 특성을 고려해서 수간호사 다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진료실, 처치실이 비어 있는 공실인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며 "그렇게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27일 오후 10시30분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한 의원은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하겠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병원 측이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 제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며, 관할 경찰청과 갈등을 빚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경찰이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 근무 의료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이 명단 제출 요구만으로도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어떻게 할지 위원회 차원의 액션 플랜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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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생각할때가 가장 빨랐다…"50세에 9급 합격해 공직생활"

  50세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한 늦깎이 합격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50대 신규 공무원 A씨의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나이 50에 9급 합격해서 첫 출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1976년생으로 올해 50세인 A씨는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컸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도전을 선택했다. 그는 "발령 전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50세의 나이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합격 이후에도 고민은 이어졌다.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업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출근한 뒤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적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임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질문할 때마다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린 동료들에게 업무를 배우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성실하게 익히려는 태도를 강조했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도전해보라는 조언도 건넸다. 공무원 직업의 장점으로는 급여에 비해 괜찮은 복지와 관련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A씨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막내라는 마음으로, 다소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며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급여 대비 복지가 참 좋으니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늦깎이 공시생의 공무원 적응기,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점에 공감했다. 댓글로는 "저는 젊은데도 무얼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본받고 싶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합격까지 해냈다", "얼마나 노력하고 간절했을지 느껴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A씨와 비슷한 사연을 지닌 이들도 격려를 보냈다. 한 네티즌은 "저도 45세에 이직했는데 동기들이 29~32살이다. 그런데 다들 형형 거리면서 잘 도와준다"고 했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의 네티즌들은 "나는 내년에 은퇴인데 막막하다. 조언 부탁드린다", "저보다 나이도 한살 어리신데 보고 배운다", "제 아내도 47세 나이에 공무원 준비 중이다. 안 된다고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 아내를 응원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50세 이상 지원자들도 도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3천802명 선발에 10만8천71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8.6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가운데 50세 이상은 1천615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전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9세였다.

  2026-10-28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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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달에 11번씩 여론조사 '36억' 썼다…조사 내용은 '깜깜이'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181건으로, 한 달 평균 11건이 넘는다. 국정 여론조사에 16개월 동안 36억원가량을 쓰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간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1.3건이다. 여론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15억9천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지출을 합하면 약 36억900만원이다. 조사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여론조사 수행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조사 결과 등을 질의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답변에서 "해당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10-28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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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모 논란에 결국 '군면제' 중단되나?…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병역 특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선발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예체능인도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행 선발 기준과 복무 연기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야 한다.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국내 대회는 모두 35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 인정 대회 수를 줄이거나 입상 기준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둔 예체능인에게는 현역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와 예술인이 기량을 발휘하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30대 후반 무렵에는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연기 가능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도 일부 예체능인은 제한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특출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복무 연기 대상을 일정한 실적을 갖춘 예체능인으로 넓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줄이되 예체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 4급에 해당하는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 대상인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2026-10-28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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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500만원 이상 '최대'인데…20%는 200만원도 못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27만명을 넘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역시 증가해 임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649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9.0%에 해당한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원 미만은 257만6000명으로 11.5%였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였다. 두 구간을 합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27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93만100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임금 구간과 최저임금 구간에서 모두 근로자 수가 늘었다.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7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7만1000명, 400만~500만원 미만은 6만5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중간 임금 구간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36만7000명 줄었고, 100만~200만원 미만도 13만5000명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214만4000명에서 올해 219만7000명으로 5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24.3%,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였다. 두 구간을 합치면 46.9%로,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2.3%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미만 비중은 41.4%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가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7.5%, 정보통신업은 35.8%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증가 폭이 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보건업은 133만9000명으로 8만9000명 증가했고, 부동산업도 56만6000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방문복지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84만3000명으로 15만5000명 증가했다. 병원 취업자도 6만4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감소한 산업도 있었다. 농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7000명 줄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8000명, 소매업은 5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5000명 줄었다. 세부 업종 가운데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에서 청년 취업자가 3만1000명 줄었고, 전문서비스업에서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9000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5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9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 취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8만4000명 늘었고, 50대는 668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줄었다.

  2026-10-28 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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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금지' 약속하고 맨몸 난투극에 촬영까지…신종 학폭 '야차룰' 번진다

  최근 청소년들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싸움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생 두 명이 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모습과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장면 등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은 싸움을 제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앞세워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는 청소년들의 이른바 '야차룰' 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리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는 등 폭행 자체를 넘어선 2차 피해도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2026학년도 들어서도 관련 심의는 이어졌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심의 건수는 160건으로, 피해 학생은 243명, 가해 학생은 420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의 심의 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전체의 약 72%에 해당한다. 피해는 중학생에게 집중됐다. 올해 심의된 160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106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피해 학생 243명 중 중학생은 173명으로 71.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관련 사건이 확인된 것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96건, 2025학년도 200건이었으며, 2026학년도에는 8월까지 139건으로 집계됐다. 언어폭력 209건, 강요 141건, 사이버폭력 91건 등 신체폭력 외 유형도 함께 나타났다. 야차룰은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 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다. 일부 청소년은 폭력에 앞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허용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셈이다. 또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하는 행태는 폭력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폭행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등 추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야차룰 방식의 폭력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제주 제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또래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학생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싸움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는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두 명과 싸움을 강요받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20대 남녀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폭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두 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각서를 썼더라도 폭행에 따른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행동 변화를 살펴 폭력과 관련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신종 학교폭력 예방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 교육 현안을 다뤘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에 퍼진 폭행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10-28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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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일반인으로 예약해 이용비도 본인이 내"

  김혜경 여사가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이용하면서 영부인에게 적용되는 정회원 대우 대신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하고 이용료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채널A에 김혜경 여사가 태릉CC를 이용하면서 정회원 대우를 받지 않고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운영 기준상 영부인은 정회원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는 해당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앞뒤 팀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이용비도 김 여사 본인이 냈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매체를 통해 김 여사가 해당 날짜에 태릉CC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에 도착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내부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안 앞뒤 팀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 김 여사 일행의 라운딩을 위해 다른 이용객의 경기 순서나 일정이 조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동반인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태릉CC는 군 골프장으로,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방부 훈령상 정회원 자격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장·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 부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된다.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시설 이용 여건에 따라 비회원 요금을 내고 태릉CC를 이용할 수 있다.

  2026-10-27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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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고와 골프? 당사자 부인하자…주진우 "일부 오류 인정, 물타기 하지마"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반자로 지목한 프로골퍼 리디아 고의 반박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제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부인의 골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께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리디아 고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장 상황을 담았다며 유튜브 등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10월 20일 11시 5분경에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동반했다"며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 클럽하우스가 열렸고,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경호용 차량을 비롯해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올린 영상에는 리디아 고의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나 동반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20일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일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제보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 내가 올렸던 영상,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리디아 고 사진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리디아 고와 관련해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말한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한 것이 아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부인이 여유롭게 혼자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게 맞냐는 것이다. 물타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물타기 프레임"이라면서 "(제보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골프장 예약을 이용한 것이어서 특혜성 '황제 골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3명이 골프를 쳤다"며 "자기 집 안방이 아니고서야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골프라는 것을 지칭한 것이며 특권층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치지 않아야 하는데,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10-27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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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초등생 흉기 위협한 20대男… 아파트 도서관서 현행범 체포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학생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여겨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밖에서 통화하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로부터 '도서관에 흉기를 든 남성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27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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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법적 의무에 따른 참석과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에게 부당한 부탁이나 지시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며,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존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냐. 그렇지 않다"라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2026-10-27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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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포뷰' 애기봉 스타벅스 사진…북한군 코앞에 앉은 손님들, 사실은?

  〈strong〉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카페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창가에 앉은 시민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strong〉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을 담은 듯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지만 AI로 생성한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의 배경으로 지목된 곳은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 내 스타벅스 매장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레드에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 북한군의 장비가 카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매장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창밖의 북한군을 촬영하는 장면과 포신이 카페를 향한 듯한 구도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을 찍은 사진인지 의문도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접경지역의 군사 장비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커피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의미의 '샷(shot)'을 포격과 연결해 샷 추가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등장했다. 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대비되는 장면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포병 장비의 모습은 실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담겼다. 지난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다. 장갑 표면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처럼 북한군 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와 주변의 움직임이 남측에서 촬영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처럼 카페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배경으로 거론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은 2024년 11월 문을 열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 일대에 자리한 애기봉 생태공원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1.4㎞에 불과해 매장 개점 당시부터 접경지역의 독특한 입지로 관심을 받았다. 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북한의 주택과 농경지, 산자락 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장비나 병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처럼 카페 창가에서 북한군의 장비가 바로 앞에 놓인 듯한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 매장 내부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묘사한 장면과 달리, 북한 지역을 관찰하려면 2층 전망대로 올라가야 한다. 육안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망원 카메라 등을 이용해야 한다.

  2026-10-27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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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빨대 맞다" 온라인글 하나에 '갑론을박'…순직률 보니 "이래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으로 번졌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강도와 처우를 문제 삼으며 '빨대가 맞다'고 주장하는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소방관을 과도하게 영웅시한다는 비판과 재난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소방관들은 빨대가 맞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낮고 처우는 상대적으로 좋다며, 국민이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하는 문화를 비판했다. A씨는 "교순소(교정·순경·소방직)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내근직을 기피하는 직종인데 출동 없으면 날로 먹는 거"라며 "소방공무원만 추앙받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친구가 소방관이라고 밝힌 A씨는 근무 전날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게임을 하다가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내 친구 소방관인데 출근해서 잠자려고 피방(PC방)에서 날밤까다 출근한다"며 "솔직히 배 아파 죽겠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바보 취급하는 거다"라고 적었다. 야간근무 중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소방관들 야간(근무)하면 거의 꿀잠자고 퇴근하는데 나보다 연봉 2배 가까이에 영웅 대접 받는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 화재 출동의 상당수가 작은 연기나 불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방은 말할거도 없고 서울에서도 출동하는게 뭔지 아냐. 그냥 작은 연기, 작은 불로 출동하는 게 99%임. 작은 연기만 나도 수십대 출동하더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정확합니다"라고 답하며 세금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소방 화재진압 업무에 대해 "소방 화재진압쪽은 365일 중에 360일 자다 퇴근이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실제 불길의 규모와 건물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이용자는 "작은 연기가 보일 뿐이지 막상 안에서 보면 큰 화재일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고 소방차 한 대만 왔는데 막상 화재 규모가 크면 다른 차를 부르기도 전에 불이 더 퍼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다른 이용자는 "상가 내부에 작은 불이 나더라도 내부 자재나 인화성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내 차량이 모두 출동하는 것이다.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출동 요청이 오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소방차 한 대만 갔다가 화재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구조해야 할 인원이 수십 명 이상이면 대응할 수 있겠느냐"며 "구급차, 공작차,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댓글 작성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거론하며 소방 대응 체계를 비판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소방관의 업무는 출동 횟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난 현장의 위험성과 대응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소방관의 위험성과 처우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한 이용자가 소방공무원은 처우가 좋은 데다 고생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영웅 대접까지 받는 것이 불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다른 이용자는 "올해만 화재 현장에서 순직자 네 명인데 안 위험하고 처우 좋고 고생 안 한다는 무슨 기준이야?"라고 반문했다.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하는 문화가 다른 직군의 열악한 처우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 댓글 작성자는 "일반 노동자 군인 처우가 안 좋으면 그들 처우를 우대하면 되지"라며 소방관을 낮춰 평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문을 나타냈다. 〈strong〉◇불길보다 무서운 직업병…10년간 '위험직무 순직' 35명·'일반순직'은 2.5배〈/strong〉 소방공무원의 순직·부상 통계에서는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도 확인된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순직소방관추모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2024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등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위험직무 순직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5명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는 위험직무 순직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숨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위험직무 순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 6명, 생활안전 5명, 항공 5명, 교육훈련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직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다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집계된 사망 유형에는 화재 진압과 구조 등 현장 활동이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위험직무 순직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해 10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청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탑승 중이던 구급대원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위험직무가 아닌 업무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 순직으로 분류된다. 〈strong〉같은 기간 일반 순직자는 86명으로 위험직무 순직자보다 약 2.5배 많았다.〈/strong〉 유형별로는 암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27명, 심뇌혈관질환 21명 순이었다. 자살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2015~2024년 소방공무원 자살자는 모두 134명으로, 연평균 13.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순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집계한 자살자 수다. 부상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공상 승인자는 2015년 409명, 2016년 511명, 2017년 657명, 2018년 823명, 2019년 818명, 2020년 1004명, 2021년 933명, 2022년 1080명, 2023년 1334명, 2024년 1445명으로, 10년간 총 901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어 공상 승인을 받은 경우가 19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인원은 1788명이었다. 교대근무와 장비 점검, 출장, 행정업무, 당직 등을 포함한 일상 업무 중 다친 인원도 1195명으로 집계됐다. 공상 승인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1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공상 승인 통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부상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상 규모는 승인 인원보다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2026-10-27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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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기엔 구더기·'신생아 사망보험금' 검색…생후 6개월兒에 어떻게 이런 짓을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140차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추가 학대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숨진 아들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3kg대에 불과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26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와 B(22)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기의 신체 상태와 부부의 인터넷 검색 기록, 장시간 집을 비웠던 정황 등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 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하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후 7시쯤 아이를 홀로 둔 채 외출했고 5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혈변을 하고 분유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기의 체중도 재판에서 주요 정황으로 제시됐다. 출생 당시 3.62㎏이었던 아기는 사망한 지난 7월 5일 몸무게가 3.68㎏에 그쳤다. 생후 6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인 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반복적으로 방치해 체중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부에게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사는 신문 과정에서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친부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말했다. 아기가 숨진 뒤 A씨가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A씨는 해당 검색을 한 이유에 대해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검색 기록도 확인됐다. B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수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부가 어린 아들과 반려견만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당시 생후 4개월이던 아들과 반려견인 보더콜리를 집에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와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부가 아기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던 정황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동의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에 인지한 점이 검찰 조서에 분명히 있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기의 조부모인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라며 "피해 아동만을 위한 처벌불원서인지 의문이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불원서 유효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공판을 한 차례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10-27 0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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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클럽서 2명 폭행한 경찰관…돌아와 또 손찌검

  충북의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50대)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60대 여성 종업원과 50대 남성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A경위는 약 한 시간 뒤 해당 나이트클럽을 다시 찾아가 손님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종업원 2명과 손님 2명 등 모두 4명이다. A경위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나이트클럽을 찾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대전의 한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해당 경찰관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6-10-26 2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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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라운딩 앞뒤팀 '정상 경기'…리디아 고는 '골프레슨' 일축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이용했을 당시 다른 이용객의 경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클럽하우스 식사 과정에서도 별도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슨을 한 프로골퍼로 지목된 리디아 고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20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동반 라운딩을 한 유명 프로골퍼로 리디아 고를 지목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에 도착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내부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안 앞뒤 팀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 김 여사 일행의 라운딩을 위해 다른 이용객의 경기 순서나 일정이 조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릉CC는 군 골프장으로,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방부 훈령상 정회원 자격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장·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 부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된다.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시설 이용 여건에 따라 비회원 요금을 내고 태릉CC를 이용할 수 있다. 골프 레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리디아 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실제 레슨이 있었는지, 동반자가 누구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10-26 2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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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없는 인생없네" 강남대로 활보하다 팔다리 잡혀 끌려나간 여성, 무슨일?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만취한 여성이 차도를 걸어 다니다 경찰에 의해 도로 밖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3분쯤 "한 여성이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 3명은 출동한 지 5분여 만에 여성을 인도 쪽으로 옮겼다. 이후 인근 지구대에서 여성을 보호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을 목격한 A씨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차로 반대편에서 걸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이 도로를 걸어가던 때는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여성은 강남대로를 걸어 다니기 약 30분 전인 오전 7시 40분쯤에도 지인과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당시 경찰은 여성에게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여성이 다시 도로 한복판을 걸어 다니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SNS에는 '강남대로 만취 이별녀'라는 제목의 영상도 확산했다. 영상에는 가죽 재킷과 부츠를 착용한 여성이 강남대로 차도를 걸으며 고성을 지르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통화 중이던 남성에게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추정했다. 영상 속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여성을 진정시키려 하자 여성은 도로에 누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여성을 경찰관들이 붙잡아 옮기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여성의 행동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실연의 아픔은 알겠는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 애먼 경찰관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자"고 적었다. 또 "통화하는 남자친구도 힘들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찰분들 고생많으십니다", "벌금이라도 좀 세게 가야할 듯"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언급하는 반응도 있었다.

  2026-10-26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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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로 日여행다녀" 강레오도 발끈…3번이상 받은 사람 11만명

  〈strong〉"남자 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일본에) 놀러온 거다. 열이 받더라." (강레오 셰프)〈/strong〉 강레오 셰프가 실업급여를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청년들의 근로의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강레오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일본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강레오는 "일본에 갔는데 옆에 남자 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온 거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열이 받더라"며 "근데 나중에 '어? 셰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취직하면 찍어줄게요'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강레오는 "세금으로 놀러왔으니 더 싫다. 지금은 '다 어렵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할 게 없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라며 "감자탕집 가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라 그래. 쉬운게 어딨나.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했다. 〈strong〉◇반복수급자 11만3천명…부정수급도 2만5천건〈/strong〉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레오 셰프도 실업급여를 받아 여행을 온 청년들과 나눈 일화를 공개하며 청년들의 근로의식을 지적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재취업과 장기근속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으로 늘어난 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만3천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3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지난해 총 5천997억5천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인원은 2022년 1만3천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천명,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지난해 610억8천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해마다 6만명대를 기록했다. 관련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 문제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서류상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이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총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5천105건으로 늘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실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수급도 드러났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strong〉◇"퇴직하면 받는 돈 아닌 재취업 안전망"…제도 개편 청원도〈/strong〉 실업급여 제도를 재검토하고 취업과 근속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자는 청원도 제기됐다.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실제 취업과 근속을 충분히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후 받는 지원의 체감효과가 커지면 일부 수급자가 장기근속보다 퇴사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실제 취업 여부와 취업 후 근속 기간, 지원 종료 뒤 자립 여부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실업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하면 최대 보상액을 지급하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상금은 재취업 직후 지급하지 않고 정부 계정에 유보했다가 새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또 국가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제 근속 기간과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단기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원인은 "최근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업급여가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한시적인 안전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10-26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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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지뢰 아니다" 지뢰 폭발로 발목 잃었는데…"북한군 소행 증거 부족"

  군 복무 중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화약 성분이 확인됐는데도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YTN에 따르면,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소초장으로 근무하던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갈대 제거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았다. 폭발로 왼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 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에서는 이 전 대위의 전투화 잔해와 복장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화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군은 검출된 화약 성분과 지뢰의 특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살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발목지뢰에는 TNT가 쓰이지 않는 데다, TNT를 사용하는 대인지뢰 M16은 공중으로 도약한 뒤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결정됐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와 관련해 입은 부상을, 공상은 일반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특성이 확인됐지만, 적의 공격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아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라고 말했다. 군은 TN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군 지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뢰 파편 등 사고 원인을 특정할 만한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부상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 전 대위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사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처음에 요청했더니 그거는 못 받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국방부에 두 차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이 전 대위는 부상 원인을 입증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기보다 국가가 조사와 입증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다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6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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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16조원' 배당설에 화들짝…"주주환원 방안 검토중, 확정안 없어"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대규모 특별배당 추진설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공시했다. 보도된 배당 규모는 16조원으로,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배당 총액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발표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차익 약 20조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6조원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안의 재공시 예정일도 28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해 키옥시아에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올해 베인캐피털의 지분 매각을 계기로 투자금 회수가 진행됐으며, SK하이닉스는 현재 키옥시아 지분과 연계된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

  2026-10-26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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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군수품 시장에 고깃집·약국이? 이런 업체만 6만여곳…낙찰 수수료 '꿀꺽'

  군 장병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 조달 시장에서 고깃집과 약국, 종이상자 제조업체 등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들이 억대 계약을 따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 납품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수수료를 많게는 20%가량 챙기는 방식이다. 25일 MBC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수품 입찰 520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약국 등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가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업체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실제 공급업체를 별도로 확보해 물품을 납품하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깃집은 지난 5월 육군이 발주한 1억3천만원 규모의 미생물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 손님들이 고기를 골라 구워 먹는 일반 음식점이 군의 검사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약국도 해군 소음진동측정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2억5천만원 상당의 군수품 3건을 낙찰받았다.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2019년 7월 육군이 발주한 5억4천만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기 공급사업 입찰에는 200여 업체가 응찰했다. 낙찰업체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 탐지기와 관련이 없는 종이상자 제조업체였다. 2020년 2월 해병대가 발주한 폭약성분 분석기는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해군이 발주한 초음파 탐상기는 경남의 한 마사지 업체가 낙찰받았고, 28억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문구용품 유통업체가 따냈다. 이처럼 군수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들이 잇따라 군 조달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전문 납품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낙찰업체는 물품을 직접 만들거나 공급하지 않고도 중간 수익을 얻는다. 낙찰업체가 계약금의 통상 10~20%를 자신이 가져갈 몫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낙찰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하더라도, 계약상 요구된 물품이 공급되면 예산이 지급된다. 입찰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실제 군수품 공급 역량을 갖춘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사업자 수백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 수수료가 물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찰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면 실제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에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에 공급된 구명조끼는 잠금장치가 좌우 반대로 달려 있었고 봉제 상태도 불량했다. 육군에 납품된 신형 수통은 뜨거운 물로 소독하자 바닥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에서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급한 군수품 규모는 2조8천억원에 달했다. 입찰에 낙찰되면 실제 생산이나 공급을 직접 하지 않고도 중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입찰 공고 1건당 평균 500개에 가까운 업체가 몰리는 상황도 나타났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사업자를 모아 입찰에 참여시키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다. 수백 명의 사업자를 모아 한꺼번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25년째 입찰 추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소수 업체가 담합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격 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보다 추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이 파악한 결과, 낙찰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1인 페이퍼컴퍼니나 전화번호 중복 등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는 6만7천곳이 넘었다. 군수품과 무관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 컨설팅·대행업체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낙찰업체가 실제 공급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 것은 민간 간 거래여서 조달청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납품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따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6 08: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