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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이 노인 '무임승차'로 불똥?…우려 커지자 靑 "제한 안해" 진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대중교통 혼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노인회는 전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토교통부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대책에 노인 무료 이용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무료 이용 인원은 약 8천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하차 인원 약 10억3천만 명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8.3%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 이용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 시간대 초반에 고령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6-04-04 2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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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女 뒤에서 껴안고 입김 '후~'…잡아떼던 50대, 벌금 700만원 철퇴

  술집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귀 부근에 입김을 분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시작됐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계산서를 들고 크로스백을 멘 상태라 해당 행동 자체가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입김을 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정수기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오른쪽 귀와 목 사이에 입김을 불었다"면서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일행이 팔을 떼게 했고, 일행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비명에 주변 손님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이후 상황이 영상에 포착된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됐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과 A씨 일행이 사과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확대하는 데 대해 고민했던 점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불특정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6-04-04 2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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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초등생 복부를 발로 '퍽'…유치장 대신 병원행, 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모친 신고로 드러났다. 모친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약 1시간 30분 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4-04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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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선박 2척이나 호르무즈 통과했는데…"통행료 지불 여부? 노코멘트"

  미·이란 전쟁 여파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관련 선박의 추가 통과 사례가 확인됐다. 전날 첫 항해에 이어 두 번째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4일 자사와 관련된 선박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인도 선적 유조선 '그린산비(GREEN SANVI)호'로, 현재 인도를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선미쓰이는 "선박과 승무원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과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위나 이란 측 통행료 지불 여부, 승무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에는 같은 회사 소속의 파나마 선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며, 전쟁 이후 일본 관련 선박의 첫 통과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연이어 두 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페르시아만에 머물던 일본 관련 선박 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5척이던 대기 선박은 43척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일본 관련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6-04-04 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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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보전도 못할까봐"…국힘, 이대론 득표율 15%도 위태롭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비용 보전도 못할까봐 후보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 13%"라고 적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8%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 180명을 기준으로 한 지지율은 13%로 나타났다. 전국 18%, 서울 13%는 동일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전국 최저치는 19%였고, 서울 최저치는 15%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3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당명 변경 이후 최대 격차로 기록됐다.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선거 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며 "중앙당이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 (지지율) 13%의 주역인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 수두룩하다"며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 남은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고, 10~15% 구간에서는 절반만 보전된다. 이 같은 상황이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4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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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옆 마크롱 영부인 실화야?"…청와대 영빈관서 포착된 '이 장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배우 전지현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현장에서 프랑스 영부인과 나눈 대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3일 청와대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전지현은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으며, 전지현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일정에 함께했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 채널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지현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문화·경제 분야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프랑스 측 명예대사이자 한·불 문화교류 상징으로 꼽히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도 참석했다. 필릭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역시 주목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 음식은 한식으로 준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양국이 지난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로 가능할 수 있기를,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말하며 건배에 화답했다. 이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2024년에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한강 작가는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어와 감정에 비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강 작가의 금실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빌려 저희 양국의 140주년 이 우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영화·영상 서밋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또 "양국 간에는 이제 신뢰의 관계, 그리고 협력의 관계로서 무엇보다도 유사성이 많고 또한 그 우정으로 돈독한 관계"라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치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세계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전지현과 전종서, 노상현, 가수 싸이,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등이 마크롱 대통령 내외와 함께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별도의 설명 없이 해당 인물들의 계정을 태그했다.

  2026-04-04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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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튀 10건, 지문채취해도 단한번을 못잡아"…자영업자 분통 터뜨린 이유

  경기도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50분쯤 손님 3명이 가게를 찾아 어묵 우동과 탕수육, 소주 등 총 8만2천원어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약 두 시간가량 머문 뒤 오후 9시 30분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CCTV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무전취식을 겪었을 때 어떤 남성분이 연락을 주셔서 '친구들끼리 정산하다 보니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고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무전취식을 겪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며 "지문 채취를 요청해 소주잔과 식기까지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수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겨우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키오스크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도 먹튀 많이 당해봤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7년 전에 한 부부에게 먹튀를 당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꼭 해결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같은 범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먹튀)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6만5천여 건에서 2024년 13만6천8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4천752건, 2022년 12만818건, 2023년 12만9천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무인 점포 확산과 맞물려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소액 피해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 오더나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026-04-04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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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도, 프랑스도 뚫었는데 韓은?…호르무즈 통과 소식 '속속'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유럽 관련 선박이 잇따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은 3일(현지시간)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MOL)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소하르(SOHAR)호'로, 전쟁 이후 일본 관련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그동안 페르시아만에 머물다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걸프 해역에 남아 있는 일본 관련 선박이 45척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소하르호는 그 이후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선미쓰이는 선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선원과 선박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선박의 해협 통과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몰타 선적이며, 프랑스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크리비호는 2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인근 해역에서 출발해 이란 해안을 따라 항해했으며, 라라크섬과 케슘섬 사이 해역을 통해 이동했다. 이 경로는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안전 통로'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항해 과정에서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소유 정보를 공개한 상태로 이동했으며, 3일 아침에는 오만 무스카트 인근 해역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소식통들 역시 해당 선박의 해협 통과 사실을 전했다. 크리비호는 약 5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최근 해당 해역을 운항한 중국원양해운(COSCO)의 대형 선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CMA CGM은 프랑스 마르세유를 기반으로 한 해운 기업으로, 창립자는 레바논 출신이다. 이번 사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과 서유럽 관련 선박이 각각 통과한 첫 사례다.

  2026-04-03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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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너무 내리시면…" 병원 주사실에 붙은 경고문에 뜨악, 무슨일?

  병원 주사실에서 일부 환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자 병원 측에서 경고 문구를 적은 안내문이 SNS에 공개됐다. 지난 2일 SNS 스레드에는 경기도 한 이비인후과 주사실 벽면에 붙은 안내문이 공유됐다. 글을 올린 이용자 A씨는 지난 2일 일산 화정역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해당 안내문을 봤다고 전했다. 그는 "한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며 "이런 건 처음 봤다"고 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주사실 예절'이라는 제목 아래 환자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바지는 가급적 주사 맞으실 족 골반 밑으로 살짝만 내려달라. 일부러 쭉 내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 내리시면 주사 놓기를 거부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성희롱 관련 경고도 함께 명시됐다. 병원 측은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은 되도록 삼가달라.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매우 불쾌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내, 딸, 엄마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이 문구로 불쾌하시고 언짢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고 적혔다. A씨는 해당 안내문이 붙은 배경에 대해 "(해당 안내문에 대해) 간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 '나이 든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하체를 다 벗고 간호사들 성희롱·성추행이 반복돼서 써놨다'고 (하더라)"며 "지금 2026년인데, 그사람들은 1980년에 사나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 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면 저렇게 공지까지 (하겠나)"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우. 별 미친 사람을 다 본다"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까. 의료인은 극한직업"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난 최대한 하의를 안 내리려고해서 간호사님들이 더 내리라고 하는데"라고 적었다. 반면 일부는 일반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따로 성희롱으로 신고하지. 왜 죄없는 선량한 남성들까지 잠재적 성희롱범 취급하는 거야? 안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의료 현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한의원 다니는데 '바지 약간만 내려달라'고 했더니 팬티를 오금까지 내리는 분도 있었다" "발목까지 속옷 내리고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봤다" "엉덩이 주사 처음 맞는 것처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심전도 할때는 상의만 올리면 되는데 바지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공유했다.

  2026-04-03 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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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장애子 살해하려다 '울음'에 멈칫…홀로 子키우던 30대母 집행유예

  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 군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육원에 맡기기보다는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수준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4-03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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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벼슬? 전세냈나"…벚꽃 만개했는데 '출입 통제' 시민들 허탕

  "다같이 1년 기다려서 보는 벚꽃인데, 촬영한답시고 통제하는 거 너무하네."(스레드) 벚꽃이 절정을 맞은 부산의 대표 명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벚꽃문화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특히 2일에는 메인 데크길 약 20m 구간이 통제된 채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금벚꽃문화길은 약 200m 길이의 언덕형 산책로로,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촘촘히 식재된 벚꽃나무와 나무 데크길이 어우러진 장소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전국에서 방문객이 몰리는 벚꽃 명소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는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주요 촬영 지점이 통제되면서 방문객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진 데크 구간이 막히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제한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야간 조명까지 꺼지며 보행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SNS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촬영중이더라. 벚꽃 사진 명소는 아예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갔다. 데크쪽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다.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 예뻤는데 아쉬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드라마촬영으로 난리난 개금 벚꽃길. 밤새 촬영한다 했는데 이제 끝났나? 거기 계신 분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개금벚꽃길에 갔다가 허탕쳤다", "사람들이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뭔데 전세를 내나", "드라마 촬영이 벼슬도 아닌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저러니 곱게 볼 수가 있나"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사전 안내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촬영 일정과 통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가 부족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통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일정에 대한 혼선도 빚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촬영 스태프에게 물어봤더니 내일(3일)도 촬영한다더라"는 글을 올렸고, SNS에는 "3일도 통제되니 주말에 오시라"는 내용이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촬영은 3일 새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와 부산영상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차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없이 지자체와 경찰에 협조만 요청했다"며 "안전을 위해서 촬영 주변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날씨가 좋아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04-03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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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엄마에 '이것' 휘두르곤 "살해하고 싶었다"…20대 중국인 2심 실형

  여러차례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어머니(48)와 할머니(74)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이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중국에서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6-04-03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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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짜리 레이더 장비 '쾅'... 위성사진에 찍힌 이란 '미군기지' 타격 정황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진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핵심 방공 자산이 공격을 받은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란이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레이더를 집중 타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CNN은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 체계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가 손상된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레이더는 사드 시스템의 필수 장비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탐지·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레이더가 이동식 트레일러에 실린 채 외부에 노출돼 있으며, 안테나에는 그을림과 파손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레이더 보관용 텐트가 공격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당시에는 장비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배치된 동일 기종 레이더 역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사진에는 레이더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고, 직경 약 4m 규모의 폭발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레이더는 여러 대의 트레일러에 분산 설치된 구조로, 대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방어국(MDA)의 2025년 예산에 따르면, AN/TPY-2 이동식 레이더의 비용은 약 5억 달러(약 7천500억원)로 나타났다. 이 레이더는 이란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배치돼 있었으며, 미군이 운용하는 주요 방공 자산 중 하나다. 사드 체계는 미군이 8개 포대를 운용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일부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한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알 루와이스와 알 사데르 인근 군사시설에서 각각 3개, 4개의 건물이 공격을 받아 검은 흔적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에는 레이더 시스템을 보관하는 차량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장비 손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타르 움다할 지역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 역시 위성사진에서 손상된 흔적이 포착됐다. 이 장비는 제작 비용이 약 10억 달러(1조5천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져 있다. CNN은 이란이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레이더와 통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미국의 방공망과 정보 수집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가 손상되더라도 체계 전체가 즉시 무력화되지는 않지만, 작전 수행 능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수품 전문가 NR 젠젠-존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AN-TPY/2 레이더는 사실상 THAAD 포대의 핵심이며, 요격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화된 방공 상황 파악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장비는 엄청나게 고가이다. 이런 종류의 레이더 단 하나라도 손실되면 작전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대체 장비를 다른 곳에서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THAAD는 교전 범위가 넓어 광범위한 지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확보하고 THAAD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은 다른 탄도미사일 요격 및 방공 시스템과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역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03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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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에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못떠났다…맞고사는 딸 지키려 '원룸 동거'하다 참변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4)씨는 딸 최모(26) 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 조모(27)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올해 2월 A씨가 딸 부부와 함께 원룸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사 이후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최 씨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A씨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조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은닉했다. 이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 조씨는 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아내의 일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주간 외출 시에도 항상 동행하는 등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2026-04-03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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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기시대 만들것" 빈말 아니었나…'이란 교량 파괴' 영상 보란듯 공개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됐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사 압박과 함께 협상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른 게시글을 올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미군은 이란을 파괴하는 작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새 정권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에 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교각 높이가 136ｍ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란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교량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부대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해당 교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 수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 교량이 일반에 개방된 시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기반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2026-04-03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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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뒷바라지에도 암걸리자 폭행…재산까지 빼돌린 인면수심 남편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한 여성이 암 투병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남편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말했다. 갈등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심화됐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도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뤄져 법적으로 부부가 돼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B씨가 A씨의 암 진단 이후 혼란한 상황을 틈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는 B씨 명의로 돼 있었고, 이후 그의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였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무효 여부에 대해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폭행과 방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폭행한 점은 유책 사유에 해당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03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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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고 혼자 도망…아기 엄마, 대피하다 추락 사망 '금고형'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불을 사용하다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 등 인명 피해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중과실치사상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2층 세대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켠 상태에서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하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벽과 천장으로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A씨는 화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혼자 건물 밖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이웃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것을 지시하자 A씨는 뒤늦게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이미 건물 내부에는 연기와 불길이 퍼진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같은 건물 5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연기를 피해 창문 밖 실외기를 밟고 맞은편 건물로 이동하려다 약 14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B씨는 출산한 지 2개월 된 상태였으며, 남편과 함께 영아를 데리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1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터 불과 스프레이를 이용해 일종의 '화염방사기' 형태로 벌레를 잡으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2026-04-01 2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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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美에 휴전요청"…이란은 또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휴전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물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언급했다. 발언 내용상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온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 측과의 접촉에서도 분쟁 종식을 언급한 바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임자' '새로운 정권'이라는 표현을 두고, 특정 인물이 아닌 다른 권력 주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 최고지도자 관련 발언에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조건도 함께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말하자면 그들은 석기 시대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군사 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라며 "2∼3주 이내"를 시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최신 상황을 설명하는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을 확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쇼에도 이 해협이 이란의 적들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1 2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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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에 손내민 김부겸?…"조만간 경험 들으러 찾아뵐 것"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하는 등 두 사람의 정치적 진영을 넘어선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준표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제가 시민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0일 출마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지낸 홍 전 시장에게 시정 관련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은 1990년대 한나라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이후 정치적 노선은 달라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과의 인연에 대해 "저희들은 오래된 친분이 있다"며 "그분이 정계에 입문할 무렵부터 저희들이 이런저런 세교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려울 때는 또 그분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심지어 그분이 경남지사로 처음 내려갔을 때는 당시 봉하마을이 아방궁이니 하는 말이 있어서 그것으로 논쟁도 하는 등 오랜 세교가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 역시 김 전 총리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청년의꿈'을 통해 "티케이(TK·대구경북)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김 전 총리를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되자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던 사이"라며 "그가 민주당으로 간 이후에도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 질문에 답변한 것뿐"이라며 "현실 정치를 떠난 내가 지방선거에 관여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당장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두 분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를 외연 확장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홍 시장을 좋아하는 대구시민들이 일정하게 있다"며 김 전 총리가 지역 내 다양한 지지층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보수 인사 영입에도 비교적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01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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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3잔'에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칼 빼든 더본 "현장조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를 비롯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천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주문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제조 실수로 폐기해야 할 음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원래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다 인력 부족으로 해당 매장에 파견돼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 소속 매장 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과 현금 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총 3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지급한 합의금 550만원은 약 5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약 298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음료 반출 행위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2026-04-01 18: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