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음주운전 재범' 기사회생한 이유가…"측정 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운전석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음주 측정 전 절차였다. 경찰이 측정 당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석방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물을 주거나 음주 측정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측정 결과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난 시점에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음주 측정 당시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위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이미 법령에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를 거치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음주 측정 전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단순한 내부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절차가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얻은 음주 측정 수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절차를 위반한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이 배제된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6-10-25 11:18:31

• 

  프랑스 뒤집은 '정년연장', 한국선 90% 찬성 '정반대'…왜?

  은퇴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놓고 프랑스와 한국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려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노동계와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반발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상반된 분위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 빈곤율이 꼽힌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strong〉◇"연금 많이 받는데 왜 일을 더 하래?"〈/strong〉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프랑스 근로자의 세후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은 70.0%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은퇴 전 세후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실질 연금 수령액은 월 210만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프랑스의 세전 총소득대체율도 56.6%로 OECD 평균인 52.0%를 웃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출 경우 약 180억유로, 당시 환산 기준으로 약 25조8천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법정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반대 시위에는 하루 최대 1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에도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년을 늦추는 정책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과 은퇴 이후의 삶을 침해한다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인식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프랑스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해 굳이 더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정년을 늘려 소득을 유지하려는 요구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trong〉◇韓, 연금은 '찔끔', 노인빈곤율 ↑…정년 연장 요구로〈/strong〉 반면 한국의 세후 실질 소득대체율은 39.0%에 그쳤다. 세전 총소득대체율 역시 33.4%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연금 보장 수준의 차이는 정년 연장 정책을 둘러싼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에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다만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해 입법은 지연됐으며, 연내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층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조율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요구가 강한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도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져 최대 만 65세다. 이 때문에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장년층의 생활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 수급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 빈곤율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는 뚜렷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해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6.2%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프랑스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며 "동시에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정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25 10:56:58

• 

  추미애 "정치적 화형당해도 소방재정 해결…제 뒤에서 비난한다고 안 풀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렸는데 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당시 머릿속으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마음속 무게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찰이 돼버렸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논란 자체보다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전화위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까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분 법인세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취임 초기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 것부터가 중요했다. 그래야 해법도 찾고, 중앙정부와 국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생각했다"며 "향후 도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비전, 통합돌봄 안착과 경기북동부 발전에 대한 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 도정 과제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정책, 통합돌봄 정착, 경기 북동부 발전 등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 교통,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노동국 축소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핵심 의제는 일터 안전이다. 노동과 산업안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비전에는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용역 재개를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경기도는 도 재정 투입 없이 순수 국가 재원으로 민간 국제공항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생산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정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능력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개혁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힘들다. 하지만 그 변화는 뒷사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 내 재임 기간 빛이 안 나도 된다. 지금의 길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5 10:13:40

• 

  퇴근길 40대, 2층서 떨어진 60kg 낙하물 맞아 숨져

  경남 창원의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변압기 부품이 추락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 12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어났다. 업체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특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변압기 라디에이터는 무게가 약 60㎏에 달했으며, 약 4ｍ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는 업체 2층 변전실에서 외부 용역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용역업체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압기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자가 변압기 라디에이터를 실은 손수레를 옮기던 중 바퀴가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의 턱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라디에이터가 손수레 밖으로 튕겨 나가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25 08:57:45

• 

  "고통스러워 하길래 한번 더 찔러"…층간소음 이웃 살해 남성, 징역 25년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21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층간소음이 B씨 가족 탓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더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음을 차단하려 자신의 방에 1천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소음·진동이 계속됐다고 했다. A씨는 윗집에 컴퓨터가 없음에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크다"며 지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세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 동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이 제기한 정신질환 주장도 전문의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모두 높은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0-23 15:58:11

• 

  '항소심 무죄' 오세훈 "늦었지만 진실 제자리 찾아…사필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strong〉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strong〉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6-10-23 15:52:19

• 

  北 최근 2년간 DMZ에 묻은 지뢰만 96만발…"전체 300만발 될 수도"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약 96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남북한이 DMZ와 주변 지역에 매설한 지뢰가 약 200만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매설량을 단순 합산하면 전체 지뢰 규모가 300만발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96만발이라는 추정치는 북한이 최근 DMZ 일대에서 진행한 지뢰 매설 작업의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지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인 지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Z와 민간인통제선 등 주변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그동안 남북한을 합쳐 약 200만발로 추산돼 왔다. 북한의 최근 매설량을 기존 추정치에 단순 합산하면 전체 지뢰 수는 약 300만발에 달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계와 최근 매설 추정치의 집계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계산하면 100만발 가까이 늘어나 지뢰가 300만발이 됐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DMZ 일대 지뢰 밀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과거 군 당국도 DMZ 일대의 지뢰 매설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북측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80여만발, 남측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127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역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민간인통제선 등 완충구역을 포함한 DMZ 일대의 지뢰 매설 규모를 약 200만발로 추산해 왔다. 북한의 최근 지뢰 매설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추진해 온 군사적 조치와 맞물려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지뢰 매설 외에도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로도 차단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반복적인 월선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군이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진입하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응이 자국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면서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했다.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쳤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에 매설한 지뢰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문제를 거론하며 전체 매설 규모를 약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의 2024년 이후 추가 매설량이 반영되기 전의 기존 추정치와 관련된 것이다.

  2026-10-23 12:46:10

• 

  육영수 여사 쏜 권총, 국가기록원 아닌 청주교도소에?…법무부 "확인 어렵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현재 청주교도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사가 끝난 뒤 법무연수원이 보관하다 교도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보관 장소가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중대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교정시설에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유물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사용된 권총은 미국 스미스앤드웨슨사가 제작한 38구경 5연발 리볼버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해당 권총이 청주교도소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세광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가 청주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 총성이 울렸고, 범인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영수 여사가 숨졌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다뤄졌다. 해당 권총은 수사가 끝난 뒤 법무연수원에서 보관하다 청주교도소에 위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교도소 무기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총이 정확히 언제 청주교도소로 옮겨졌는지, 어떤 사유로 위탁 보관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보관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교정시설 보안 등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 다만 교정시설 내 총기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애 전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수거 작업을 해야 한다"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물건이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사용된 총기와 관련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사용된 총기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하고 있다. 관련 수사기록 등의 보존을 위해 별도 법률도 제정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탄환과 파편은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는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차원 디지털 기록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2 06:58:15

• 

  양향자 "지금 총선하면 경기 45석 가능"…김종인 "민주, 수도권 정당 자리 잃을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당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기 총선에서 경기도 60석 가운데 45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수도권에서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기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60석이다. 우리가 7석밖에 없어 경기도지사 선거도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 45석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다 이길 자신이... 압승할 것 같다. 진짜 이길 것 같다"면서도 "겸허하게 가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전국 최다인 60석의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며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6석, 개혁신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양 최고위원 "영남은 대개 우리 당이 강하고, 호남은 거의 험지"라면서 "지금 수도권이 총선 승리의 전초기지가 될 텐데 수도권이 좋아지고 있다. 용인이나 화성, 평택 등 '용화평' 반도체 벨트로 이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농지 조사와 부동산, 외교 문제 등을 들었다. 양 최고위원은 "농지 전수 조사라든지 부동산 문제, 외교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그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들께서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판단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선 때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세력으로 인정받느냐,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 역량을 보여주느냐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당시 선거 이후 지역 민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 지사를 찍었다는 분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말씀도 농담으로 하신다"면서 "우리 당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방식이 너무 오만하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며 "지난 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 욕심에 도민은 뒷전이고 경기도를 논란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인만 경기도가 '재정 파탄' 상황이라고 우기고 계신다. 그러다가 소방관 비하 발언까지 나왔다"라며 "추 지사께서는 도정을 이슈 파이팅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다. 도정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정치를 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최근 정치 행보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 정당의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면서 "지금 이 대통령의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30% 미만에 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자기네들 감정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해야겠다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지금 엄연하게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에서 상호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살아온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방식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이 잘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소통을 하려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해서 이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았을 때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통이 된다고 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열심인데, 왜 지지도가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쓰니 결국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0-21 23:47:25

• 

  김민석 탄 차 옆에 검은 차 줄줄이…응급환자 구역 주차한 의원들 누구?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이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해 논란이 인 가운데, 당시 인근에 주차했던 다른 차량들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에 탑승했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박정 의원이었다. 매체는 김 대표가 조문 당시 이용한 차량이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구역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김 대표의 차량 옆에도 검은색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들이 누구와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 국회 일대를 취재했다. 취재진은 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량 한 대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의원회관을 빠져나와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은 순직 소방관 빈소 방문 당시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량과 일치했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취재진이 김 의원 측 보좌진에게 당시 주차 상황을 묻자 보좌진은 해당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인정했다. 취재진이 김민석 대표의 차량 옆에 주차한 사실과 응급환자 주차구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자, 김 의원 측 보좌진은 "그거는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고 거기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모른다. 나와서 보니까 (표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바로 (차를) 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김민석 대표의 차량 옆에 주차했던 또 다른 차량의 행방도 추적했다. 취재진은 조문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의 과거 영상에서 단서를 찾았다. 확인 과정에서 2년 전 국회의원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영상이 활용됐다. 영상에는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량과 차종 및 번호판이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 해당 차량에서 내리는 인물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 측은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 측은 "병원 안내에 따라 주차한 뒤 응급환자 주차구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분만에 차량을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2026-10-21 22:35:21

• 

  "손흥민을 '7번'으로 부른다? 이름 거론조차 껄끄러울 정도냐"…국감서 드러난 96라인 논란

  〈strong〉최근 국가대표 사이에서 7번이라고 부른다고.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을, 선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strong〉 〈strong〉7번이요? 손흥민 선수요?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strong〉 〈strong〉손흥민 선수가 7번입니까? 선수팀 내부에선 이름 자체가 없고 그냥 7번, 그분, 이렇게 부른다는 게 사실인 모양이네요.〈/strong〉 〈strong〉단순한 별명인지 아니면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선수 내부에서의 팀웍이 불편해진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strong〉 축구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내부 갈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흥민과 김민재·황인범·황희찬 등 이른바 '96라인'을 둘러싼 불화설이 거론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 내부 문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구체적인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거진 대표팀 내부 갈등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짚으며 선수단 내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특정인을 편들거나 비하할 생각이 없다. 축구 국가대표의 리더십이 분란을 일으키고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성적이 안 좋았지 않나"며 "질 수도 없는 팀에게 참패하거나 비겨서 논란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일 베네수엘라와의 친선경기 직후 진행된 김민재와 황인범의 언론 인터뷰 영상도 재생됐다. 당시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0대0으로 비겼다. 경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표팀 운영과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언급한 발언들이 국회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영상에서 김민재는 "수비수들이 불쌍했다. 팀 수준을 올리려면 다 같이 머리 처박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경기력과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황인범도 대표팀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감독님도 임시 감독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들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 많은데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이 황희찬까지 3명과 만나 자정까지 장시간 면담했다.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면담 내용에 대해 "대표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만 받았다"라며 "현 위원장은 감독과 협의해서 축구계 표현대로 '라커룸 내에서의 일은 라커룸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대표팀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많은 일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냐"고 질문했고, 이 직무대행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선수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는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는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질의는 대표팀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 최근의 일에 그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2023년 손흥민과 김민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 2024년 아시안컵 당시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 북중미 월드컵 관련 인터뷰 보이콧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96라인 선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9년 동안 '손흥민 주장' 체제에서 계속 쌓인 갈등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답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선수단과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결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대응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은 과연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어떤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왜 대표팀은 잡음이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 어떤 감독이 와도 과연 우리 대표팀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2026-10-21 21:31:15

• 

  빨대 뽑더니 국화 꽃 한송이…22만명 가슴 울린 소방관 추모영상 보니

  물이 담긴 유리컵에 꽂힌 노란 빨대가 흰 국화꽃으로 바뀐다. 별다른 설명도, 대사도 없는 짧은 영상은 국화 한 송이와 함께 순직한 소방관을 향한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방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른바 '빨대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공개한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충북 진천소방서 소속 나경진 소방교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에 '빨대'라는 1분 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다. 영상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노란 빨대 하나가 꽂혀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잠시 뒤 근조 리본을 단 나 소방교가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등장한다. 그는 컵에서 빨대를 뽑은 뒤 그 자리에 국화꽃을 꽂고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영상은 별다른 대사 없이 이어지다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나 소방교는 설명란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며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2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조회수 22만여회를 기록 중인 이 영상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을 떠올리게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을 언급하며 사용한 '빨대' 표현이 소방관을 재정 부담의 원인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빨대'를 소재로 한 추모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두 사람에 대한 경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추 지사는 지난 19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다시 사과했다. 부 의원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어서 비판이 거세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다음 날인 20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6-10-21 11:42:14

• 

  흉기난동·방화범, 범행동기 하나같이 "내 불만 세상에 알리려고"

  개인적인 불만을 사회에 알리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은 특허법인 측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치료받은 병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바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밤 A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특허법인 측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두 곳의 특허법인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체포 전후 취재진에게도 특허법인 측을 범행 이유로 지목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말했다.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특허법인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최충락(59) 씨가 치료받은 병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꼽은 바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은 데 이어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불만을 느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취지에서 범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수단은 다르지만, 피의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외부에 드러내려 했다는 점은 닮았다. 다만 피의자들이 내세운 주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이며, 각 주장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2026-10-21 11:16:37

• 

  李 '제미나이'에 자문해보니…"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함께 언급된 정부조직법 제11조을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식 기관장이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른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2026-10-21 10:29:38

• 

  '체중 34㎏' 70대父 영양실조 사망…딸은 父사망날 '민생지원금' 신청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이웃이 B씨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건네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70㎝였던 B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B씨의 건강 이상은 사망 전부터 확인됐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음식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았고,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0-21 08:07:00

• 

  "90일 이내 사망 가능성↑"…이젠 '사진 한 장'으로 암 생존율 예측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암 환자의 생존 위험과 신체의 노화 정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4천만장 이상의 얼굴 이미지를 학습한 AI 모델이 실제 나이뿐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 수준과 암 환자의 생존율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규모 얼굴 이미지로 학습한 AI 모델 'FAHR-페이스(Found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Recognition)'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암 환자의 생존 위험을 예측하는 두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학술지 '랜싯 디지털 헬스(The Lancet Digital Health)'에 게재됐다. FAHR-페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는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FAHR-페이스에이지'와 암 환자의 생존 위험을 예측하는 'FAHR-페이스서바이벌'이다. 두 모델은 같은 기반 기술을 사용하지만 각각 다른 건강 정보를 포착하도록 설계됐다. FAHR-페이스에이지는 얼굴 사진을 분석해 신체의 생물학적 노화 수준을 추정한다. 실제 나이와 추정 나이의 평균 절대오차는 5.1년이었다.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해당 모델이 기존의 연령 추정 알고리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얼굴 나이 편차가 클수록 생존율이 낮은 경향도 나타났다. 실제 나이보다 5년 이상 늙어 보이는 환자는 5년 미만 차이를 보인 환자보다 생존 위험이 21% 높았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5년 이상 젊어 보이는 환자는 비교 집단보다 생존 위험이 17% 낮았다. 이 결과는 환자의 실제 나이와 성별, 인종·민족, 암 발생 부위, 치료 목적, 치료 연도, 방사선 치료 기법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AHR-페이스서바이벌은 얼굴 사진에서 암 환자의 생존 위험과 관련된 특징을 학습해 생존율을 직접 예측한다. 이 도구가 산출한 위험 점수는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생존 분석에서도 위험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 확률이 낮았다. 연령과 성별, 인종·민족, 암 발생 부위, 치료 목적, 치료 연도, 방사선 치료 기법 등을 보정한 분석에서 위험 점수가 0.1 높아질 때마다 사망 위험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내 사망률에서도 위험 점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점수가 0.9~1.0인 환자 122명 가운데 64명(52.5%)이 90일 이내에 사망했다. 반면 점수가 0.0~0.1인 환자 975명 중 같은 기간 사망한 환자는 20명(2.1%)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한 얼굴 사진만으로 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두 도구의 예측 결과는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았지만, 각각 생존율과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두 지표를 함께 적용했을 때는 외부 암 환자 검증 집단에서도 생존 예측 모델의 적합도가 개선됐다. 생물학적 나이와 생존 위험을 함께 살펴보면 얼굴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관련 정보가 서로 보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두 모델이 얼굴의 서로 다른 부위를 활용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FAHR-페이스에이지는 팔자주름과 눈 바로 위의 이마 부위, 관자놀이 등에 주목했다. 반면 FAHR-페이스서바이벌은 눈 아래와 콧대 주변의 특징을 주로 분석했다.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추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얼굴 특징과 암 환자의 생존 위험을 예측할 때 활용되는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환경이 달라져도 모델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내는지 검증했다. 사진의 각도와 조명, 표정, 화장 여부 등 실제 촬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에도 FAHR-페이스에이지의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성형수술 이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코 성형 후에는 일부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생활 습관과 얼굴의 생물학적 노화 사이에서도 연관성을 확인했다. 과도한 음주와 약물 사용, 흡연은 생물학적으로 더 늙어 보이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흡연자는 금연자보다, 금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늙어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이끈 레이먼드 맥 매사추세츠 종합 브리검 암 연구소 방사선종양학 전문의이자 인공지능 의학(AIM) 프로그램 교수진은 얼굴 사진을 활용한 건강 평가의 임상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들은 방사선 치료, 수술 또는 전신 치료와 같은 집중 치료를 권장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 예비력과 허약함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얼굴 사진 기반 건강 평가를 더욱 정량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사용된 암 환자 자료가 주로 고소득 국가 의료기관에서 수집돼 다른 지역이나 질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인종과 민족, 연령 집단에 따른 데이터 편향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구진은 다양한 환자 집단에서 모델을 검증하고 기존 예후 평가 도구와 함께 활용했을 때 임상적 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향적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모델을 추가로 검증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페이스에이지 연구(FaceAge Research Study)'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참여자는 연구 웹사이트에서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자신의 페이스에이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연구진이 AI 기반 얼굴 노화 및 건강 측정 방법을 더 크고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개선하고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2026-10-21 07:58:52

• 

  "소득 늘었죠? 건보료 더 내세요"…3.3조 더 걷고 1.8조 돌려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세대가 보험료 3조2천91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는 1조8천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 효과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총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32만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원으로 예상됐다. 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천89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가 있는 동시에,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도 발생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줄이고,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기존에 반영된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적으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 감소분이 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환급 대상 232만세대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소득 정산이 직권으로 이뤄지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환급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 증가분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사례도 제도 운영의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보험료 8천억원이 환급됐고, 4조5천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환급액을 제외한 순증액은 3조7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정기적인 정산 절차를 적용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당국은 이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 확대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6-10-21 07:04:29

• 

  주가 '최대 반토막' 탈탈 털렸지만…"67만 전자·470만 닉스 간다" 호언장담한 日증권사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AI 기업의 매출 성장세 둔화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두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메모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할 종목으로 선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삼성전자 67만원, SK하이닉스 470만원으로 유지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두 목표주가는 이날 현재가인 약 21만원과 121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219%, 288%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노무라의 판단은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우려와 대비된다. AI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주가 사이의 간극도 커졌다. 이날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 오른 5768.0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5500선 아래로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이날 반등에도 이달 들어 코스피 하락률은 15.65%에 달했다.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했지만 이달 누적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자 계좌 분석에 따르면 20대 투자자의 35.5%, 30대 투자자의 39.39%가 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주가 하락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종목의 최근 낙폭은 코스피 하락률을 웃돌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17.8%, 24.3% 떨어졌다. 6월 고점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39.86%, SK하이닉스는 56.25% 하락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주가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평가손실 부담이 더욱 커졌다. 실제 투자 계좌에서도 손실이 확인됐다. 지난 15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투자한 고객의 74%가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투자 고객 가운데 손실을 본 비중도 53%에 달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들의 손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노무라는 AI 산업의 성장세를 둘러싼 우려가 전체 메모리 수요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일부 AI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투자 수요까지 같은 속도로 둔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실적과 자금 사정만으로 AI 인프라 투자 전반의 방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라가 추정한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올해 3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7% 증가했다. 두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간 매출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4분기에 상당한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AI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실제 실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메모리 수요 위축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 역시 메모리 업황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보지 않았다. 특정 사업자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계획을 조정하더라도 이미 건설된 데이터센터와 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곧바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체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무라가 메모리 시장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것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신규 설비 규모다. 보고서에서 집계한 신규 설비 규모는 올해 22.3기가와트(GW)에서 내년 31.5GW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율은 약 41.3%다. 데이터센터 증설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공급 확대 속도를 웃돌 수 있다는 게 노무라의 판단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데이터센터의 연산과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메모리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지만, 데이터센터 설비 확대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에 대해서도 노무라는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최대이자 세계 4위 D램 제조사로 소개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최근 4F² 기술 개발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술이 중국 업체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반영됐지만, 노무라는 기술 전환의 영향을 시장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무라는 반도체 기업의 재무 여력이 개선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올해 2분기 2천820억달러에서 2028년 말 약 2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에 제시된 원화 환산액은 각각 약 374조7천억원과 2천657조원이다. 이 같은 전망은 AI 인프라 투자로 발생하는 자금이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의 재무 여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무라는 반도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메모리 수급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두 기업의 앤트로픽 투자 참여도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투자 규모나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무라는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관계를 살피는 한편, 데이터센터 증설과 메모리 공급 부족을 두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들었다. 노무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같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라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두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각각 67만원, 470만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보고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7% 하락한 상태라며,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을 기준으로 한 평균 배수가 약 3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노무라는 AI 투자 사이클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제한적인 공급을 근거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진단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제 자본지출 여력도 시장의 우려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메모리 시장의 수급 여건과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함께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무라는 당시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무라는 "현재 메모리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 전례 없는 수요 호조를 보이는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4년 내 글로벌 메모리 생산 능력이 지금의 두 배인 월 720만 개, 6년 내에는 세 배인 월 1천100만 개 규모로 늘어야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무라도 메모리 수요 전망이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이미 자금조달을 마친 사업까지 대규모로 지연될 경우에는 메모리 수요 전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노무라의 메모리 업황 판단에서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2026-10-21 06:49:42

• 

  직 걸고 하라더니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한 성과"…'산재 사망' 줄자 李대통령 활짝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감소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36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추가 감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통계를 보고받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60명(28.6%), 기타 업종에서 15명(40.5%)이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산재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이 하여 사람을 살리는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된 것 같다"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을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기업 CEO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따라서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업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닌가 싶다"며 "이건 획기적인 성과다. 연말까지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퇴근하지 못했을 사람이 200~3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작은 신'에 비유했던 일도 언급하며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원래 신이 하는 일이므로 작은 신이 하는 일이다. 수백명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며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유도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포상과 격려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2026-10-20 14:31:26

• 

  "딸 대신 23년 동고동락 직원 택했다" 세라젬 회장, 대표 양자로 들인 이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여년간 회사를 키워온 전문 경영인이 창업주의 양자가 돼 기업의 지분까지 물려받는다.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이경수 대표이사를 성인 양자로 입양한 데 이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면서 이례적인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세라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이 대표를 법적 양자로 입양했으며, 올해 보유 지분 가운데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 승계를 마쳤다. 관련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 지난해 공시 기준 이 회장의 세라젬 지분율은 60.5%다. 혈연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을 법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여 경영권뿐 아니라 기업 소유권까지 넘기는 방식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세라젬 측은 "이번 승계가 혈연관계보다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중시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961년생인 이 회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만, 기업 경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생인 이 대표는 이 회장보다 17세 어리다. 세라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회장이) 2∼3년 정도 승계 문제를 고민했고, 지난해 초 이 대표에게 양자 입양에 관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해 성인 양자 입양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지분 승계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세라젬 창업 5년 뒤인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전략기획과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회사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세라젬이 해외 사업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이 회장과 함께 해외 현장을 다니며 사업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중심의 경영 경험도 쌓았다. 이 대표는 2017년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했으며, 이듬해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았다.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한 결과, 당시 규모가 미미했던 국내 사업은 수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대표가 국내외 사업에서 경영 능력을 보여줬고 회사의 사업 구조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여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 회장은 2022년 당시 40대 중반이던 이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기업 지분까지 물려주기로 했다. 양측은 승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 연속성, 장기적인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젬은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경영 연속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감안해 중장기 지분 승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998년 설립된 세라젬은 척추 관리 의료기기와 안마의자 등을 주력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는 '7-케어 솔루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주거 공간에 접목한 'AI 웰니스 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6-10-20 13: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