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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김계리 "기사쪼가리 몇개로 탄핵"…배보윤 "李재판도 개시해야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유죄 입증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사례를 들며 대통령 재직 중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증조사에서 제출한 '헌재 결정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통해 "헌재 결정문을 유죄 입증 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핵심적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엄해제 당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안 사유 중 일부에는 "동북아에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첨부된 증거는 7개 기사 뿐이었다. 이 탄핵안은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다"라며 "대통령은 기사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소추되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헌법 77조 어디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의 하나로 헌재 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사후통제수단으로 규정할 뿐"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의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며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선거제도의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예산권 행사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 옮겨 다니며 경제적 고통 겪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 연금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라고도 했다. 또 나폴레옹 3세, 후안 페론,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재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의 사상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제한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01-13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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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제안에…시진핑 "좋은 제안이나 인내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겨레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안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및 오찬 자리에서도 다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4대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 측의 협조와 중재를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점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준비해온 협력사업 구상을 정상 외교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 공식 의제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6-01-13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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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 한 구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과정 개입 의혹, 쿠팡 관계자와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장남의 국정원 근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주장, 지역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징계와 관련해 일부 사안은 시효 논란이 있었으나,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남아있는 항목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징계 수위 판단에 참고가 되며, 시효가 남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명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보도된 내용대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두 사안은 모두 지난해에 벌어진 일로, 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다.

  2026-01-12 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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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임명' 김형석 결국 해임되나…'비위 14건' 감사 결과 그대로 확정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MBC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지난달 5일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14건 중 10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진행된 감사의 최종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 범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보훈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 무상임대 ▷기부금품 모집 및 수수 ▷수장고 출입 관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독립기념관 면접에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딥니까'라고 물었다. 국적은 일본 국적이다. 그래서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 답변해 논란이 확대됐다. MBC에 따르면, 보훈부 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의 배경도 드러났다. 당시 독립기념관은 '한일병합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서를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고쳐 정부 공식 입장을 삭제하고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바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관장은 배우자와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며 입장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자신과 가까운 교회 인사들에게 독립기념관 강당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를 둘러싼 절차상 충돌이 예상된다. 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된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임명된 인사로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되며 여권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돼 왔다.

  2026-01-12 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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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장동혁 만난다면서…"제일 바보되는게 지선 연대해서 지는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남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천 헌금 및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2+2 회동'(양당 대표와 대변인 참석) 형식으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과 개혁신당 이동훈 대변인이 배석한다. 이번 회동은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달 23일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골자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공조를 계기로 두 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 당시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며 "폭넓은 정치 연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공조와 연대는 다르다"며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연합할 수 있다'는 건 공조의 의미고, 연대, 동맹 이런 건 그 다음 단계의 얘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단계에서 공조를 해내는 것이 우선 돼야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공조도 사실은 장 대표가 당내 또는 외부의 강경 보수 세력과 이걸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연대에 대해 "개혁신당이 제일 바보되는 게 연대해서 지는 것"이라며 "연대해서 다 같이 진다가 제일 바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교 정책 등에서 개혁신당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 연대까지 나아가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당은 다르지만 정책적 지향점이나 이념적인 성향이 유사하다"며 "많은 접점이 있지만,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떨어져서 행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2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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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있는 집에 '흉기 괴한' 침입…50대 용의자 검거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위협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3층짜리 주택에 50대 남성 A씨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서는 여성 B씨가 혼자 잠을 자고 있었으며,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범죄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행히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A씨는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약물 복용 여부와 성범죄 시도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2026-01-12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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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15분 무대, '원폭 연상' 의도?"…에스파 겨냥한 日황당 음모론 이유가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의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오후 8시 15분에 무대에 오른 것을 두고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일본을 모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NHK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런 의도는 없다"며 "SNS에 퍼진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이며 의도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9일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홍백가합전에서 에스파가 등장한 시간이 '8시 15분'이었던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이 시각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시간(오전 8시 15분)을 떠올리게 하며, 광복절인 8월 15일과도 연결된다는 일부 현지 누리꾼들의 주장이 나온 탓이다. 이들은 SNS를 통해 "NHK가 일부러 의도해 에스파를 이 시점에 등장시켰다", "이는 일본에 대한 모욕",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고의성이 짙다"며 의심을 제기했다. 일부는 에스파가 이날 부른 '위플래시(Whiplash)'의 가사 중 "빅 플래시(big flash)" 표현까지 원자폭탄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NHK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NS에 퍼진 추측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의도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스파 멤버 닝닝은 앞서 원자폭탄 투하 당시의 '버섯구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려 일본 내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에스파의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청원이 제기돼 12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방송사는 예정대로 출연시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닝닝은 행사 당일 독감을 이유로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NHK는 이와 관련해 "닝닝의 불참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며 "허위 정보 유포 및 확산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2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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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형 구형? 순교자 효과로 추종자 결집…영치금·슈퍼챗 많이 모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사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극형은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형의 실질적 효용과 국제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199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 되어도 항소심 거쳐가면서 결국 윤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전 대통령)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며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를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런 점을 들어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사형을 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란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2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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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외국인 댓글 국적 표시" 주장에…與 "여론조작? 당게부터 신경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고,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과거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 사건도 언급하며 "정말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장 대표는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2026-01-10 2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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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北에 민간 무인기 침투했다면 중대범죄"…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운용한 무인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0 2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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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코박홍 입꾹닫" vs 홍준표 "여의도 풍향계 줄찾아 삼만리" 때아닌 설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때아닌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학력 콤플렉스'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며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입꾹닫'을 하셨다"고 말했다. '코박홍'은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면서 "큰 아들과 명태균이 얽힌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 악전고투하는 당의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냈고 홍준표 캠프의 인원들이 우르르 이재명을 돕기로한 것도 그저 방관했다"며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해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우리 국민의 힘을 그만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홍 전 시장은 10일 배 의원을 겨냥한 듯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만 하거라"고 했다. 그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말했다. 또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 하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도 다시 반박글로 응수했다. 그는 "'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는 고사를 인용한 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라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비뚤어진 모습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고 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쟁심도 한 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글을 맺었다.

  2026-01-10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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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요양원 입소 두달만에 사망…CCTV엔 4시간 바닥 방치 '충격 장면'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맨바닥에 방치되는 등 입소 두달만에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80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도 돌보고 있어, 가족 전체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여수에 위치한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전까지는 치매가 경미한 수준으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한다. A씨는 "혼자 세수, 면도도 하셨고, 화장실도 당연히 잘 가셨다"고 했다. 그러나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여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하루여만에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응급실에 왔을 때 병원복으로 환복 시키면서 간호사 봤더니 '온몸이 다 피멍이었다'더라"고 전했다. A씨가 확보한 요양원 CCTV에는 폐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요양원 병실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오물을 정리하던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누운 상태로 놔두기도 했다. 이후 베개와 이불을 던지며 바닥에 눕혔고, 얼굴을 두 차례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약 4시간가량 떨며 맨바닥에 누워 계셨고, 다음 날 다시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에게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은 입소자 무릎 위에 올라타는 등 행동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보호사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요양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수시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내렸지만,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는 검토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바지를 올려드리면서 정신차리라고 왼손으로 폭폭 두드린 것이고 병실 바닥은 따뜻하다"며 "폐렴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폭행으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요양원 측이) 잘못은 있어도 문닫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고 말했지만 경증 치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양원 직원들도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말해 믿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요양원이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2026-01-10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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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尹사형 구형? 특검 쫄아서 못해…해도 尹에 유리, 국제여론 역풍불것"

  서정욱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라 전망하면서 "사형 구형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9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특검이 겁을 먹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특검이 사형 구형해도 윤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전 세계가 '10대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라며 주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는 등 국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기에 국제여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사형이 구형될수록 판사가 깐깐하게 심리한다. 1년 징역 1년짜리 심리하고 사형 심리하고 다르다"며 "어떤 사람은 사형을 했을 때는 심리를 꼼꼼하게 증거 법칙에 따라 철저하게 한다. 그럼 지귀연 판사가 더 자세히 볼 거다. 사형 구형한다고 해서 사형 (판결)이 나오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죽고 수천억의 뇌물을 받았다면 구형이 사형으로도 납득이 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10원 하나 받은 거 없고 한 명도 털끝 하나 다친 게 없고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해제했지 않나. 이걸 사형을 구형한다? 아마 특검이 겁먹고 못할 것 같기는 하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그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도 연기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16일 선고하려 했는데 이적죄로 6개월이 또 늘어났으니 연기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주된 것이기에 이것부터 선고해야 한다. 16일 선고는 연기하는 것이 맞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9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해 10일 0시 15분까지 약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했고, 특검의 구형도 이날로 미뤄졌다.

  2026-01-10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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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키운 '3살 조카' 왜 숨졌나…형부 성폭행으로 태어난 친자식이었다

  아이를 재우려던 오후의 집 안은 평온과 거리가 멀었다. 생후 27개월에 불과한 아이는 그날 거실과 작은방을 오가며 성인 여성의 발에 마구 차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당초 '이모'로 알려졌던 친모 A씨였다. 아이는 A씨가 19세였던 시절부터 성폭행을 한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게 낳은 아이였다. 아이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이 가족의 또다른 처참한 비극을 드러낸 셈이었다. 〈strong〉◇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미워서 때렸다〈/strong〉 A씨와 B씨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관계로 설명되지 않았다. B씨는 A의 친언니와 2008년 혼인해 형부가 됐고, A씨는 같은 해 19세의 나이로 전남 완도군에 있던 언니 부부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2008년 8월쯤 잠들어 있던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B씨가 원할때마다 성관계를 하며 A씨는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언니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척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했다. 언니는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희귀질환으로 장기간 투병 중이었으며, 생계 전반을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남편이나 동생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도 못했다. 동네에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B씨는 2010년 서울, 2011년 김포로 이사를 했다. A씨는 2012년 다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같은 해 말 가정불화로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와 김포에 있던 B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다.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얹혀살게 된 A씨는 언니가 루푸스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안 살림과 아이 양육의 상당 부분을 도맡았다. B씨가 2013년 1~2월 사이 김포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B씨는 힘으로 눌러 범행했다. 이같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A씨는 피해아동을 임신했다. A씨는 낙태 가능 시기를 놓쳐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B씨는 차마 처제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B씨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자녀를 두명 더 낳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자립능력이 없어 B씨에게 얹혀 살며 B씨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누구냐며 의심했고, 어쩔 수 없이 피해 아동을 출산한 A씨는 B씨를 닮아가는 피해아동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됐다. B씨 부부의 집에 살며 언니의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자녀 3명 등 총 5명을 독박 육아하며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가정 안에서 폭력은 아이들에게 향했다. A씨는 2014년 생후 10개월이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세게 들어 올려 골절상을 입혔다. B씨는 1세였던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아용 간이좌변기에 묶어두는 방식의 학대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술에 취해 딸의 뺨을 때리고, 벽시계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아들에게는 20여 분간 '원산폭격' 체벌을 시키기도 했다. 비극은 2016년 3월 15일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아이가 동생 분유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A씨는 거실에 엎드려 있던 아이의 허리를 발로 밟았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아이가 구토를 했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폭행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strong〉◇"정상적인 판단능력 미약"…징역 4년〈/strong〉 법원은 A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친부이자 형부였던 B씨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수사를 받으며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당시 동네 사람들이 처제를 윤간했다"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4년은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성폭력 범행에선 피해자의 입장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적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반복된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탓에 A씨는 언니 부부와 한집에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B씨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됐다. A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우울증을 앓았고, 이는 A씨가 아이를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면서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6-01-10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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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말막으며 무슨 민주주의" "특검 슬픈 표정 마시고"…지귀연의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발언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경직된 형사 법정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때로는 혼잣말이나 농담 섞인 표현이 더해지며 '예능 재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특검의 유도신문을 지적하자, 지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제지를 할 것"이라며 직접 개입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변호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조 전 청장을) 내일 또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며 "재판장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겠구나 하고 넘어가달라"고 말했다. 이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과 증인신문 일정 조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조 전 청장의 가족을 향해 "가족분들 (조 전 청장) 잘 케어 좀 해주시고"라고 말했고, 증인석에서 먼저 퇴장한 가족에게는 "(조 전 청장을)같이 좀 모시고 가주시죠"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정 내 발언으로 종종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5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공판 중간 발언을 끊고 나서자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남의 말 막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예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지난달 9일 김 전 장관 공판에선 변호인단을 향해 "저도 뭘 잘못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얘기 안 한다. '네 방 깨끗하게 치웠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나 예의만 좀 지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지 부장은 지난해 11월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준비되지 않자 재판 중 특검 측을 향해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요"라는 말을 건넸다. 지난 6일 증거 목록 정리를 위해 추가로 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한 3년 해야 한다"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쇼 언론에.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만에) 했는데"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어 국무위원 진술 관련 증거를 정리하면서 "장관님 이름 좀 뽑아놓고 외워야겠다. 이 나라 장관님 이름을 모르니까 미안하다"며 고 했다. "아, 송미령, 이 분은 안다", "조태용이 있고 조태열이 있네"라며 장관 이름을 기억하려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같은날 방청석 기자들에게는 "기자님들 우리 기사 좀 써줘요. 법정 추워요"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 그러니까"라며 "처장님의 깊은 뜻이 있네. 춥게 해야 빨리 정리가 되네"라고 유머를 곁들였다. 재판장으로서의 유연한 소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2026-01-10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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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판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尹내란재판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결국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예정된 결심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밤까지 이어진 재판에도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하며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의 속개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계속 이어간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6-01-09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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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입도 못뗐다…'법정판 필리버스터?' 내란 결심, 자정 넘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오전부터 시작돼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만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총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준비한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로 서류증거 조사(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오후에도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이 이어지며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이후 조지호 전 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서증조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조는 등 피로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 및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 측 구형은 자정을 넘긴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측 최종의견 진술은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감안하면, 결심공판은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오후 4시 16분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5시까지만 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은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다. 모든 피고인이 7시가 반씩 할 권리가 있다. 충분히 참을 수 있다. 다른 피고인 변론 시간 제약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긴 재판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고인들의 순차적 변론으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는 각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1심 마지막 공판인 만큼 모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안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중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면 기일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다"며 오후 8시쯤 재판 진행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6-01-09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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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전화해서 열받아"…女보험설계사 50분간 감금한 60대 남성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2분쯤 파주시 동패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집에서 내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상담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60대 여성 보험설계사 B씨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약 5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으며, 이 상사가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6-01-09 1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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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근' 서정욱 "尹에 '사형 구형' 예상…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통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돼 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됐는데 그때는 유혈 사태와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2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10원 하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없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변호사는 '계엄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심하게 다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알아도 이런 걸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 배신했나? 요즘 배신자들이 많다"며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다. 이어 "저는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저는 몰랐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리고 계엄을 직접 발표를 못 봤을 것이다. 부부싸움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나 변호인들이나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대통령을 이해한다'며 뜻이 같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드잡이까지 할 정도로 싸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6-01-09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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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뚝뚝, 절뚝이며 다가왔다…6년만에 돌아온 실종 반려견 '기적'

  6년 전 실종됐던 반려견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SNS 등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문서연(22) 씨는 지난해 12월 유기·유실동물 공고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 강아지는 평소 그녀가 꾸준히 찾아 헤매던 6년 전 실종된 반려견 '니루'와 닮아 있었다. 6년전 까맣고 또렷하던 눈동자와 윤기 나던 털과 달리 사진 속 요크셔테리어는 관리되지 못한 짧은 털이 엉켜 있었고 눈꼽도 심했다. 그럼에도 문 씨는 니루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니루가 실종된 것은 자그마치 6년 전이었다. 2019년 10월, 당시 산후조리 중이던 문 씨의 어머니는 반려견 니루를 지인의 집에 잠시 맡겼고, 그 사이 열린 대문으로 니루는 밖으로 나가 실종됐다. 가족은 제주 전역을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유기견 관련 홈페이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며 니루를 찾았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지난해 11월 문 씨의 여동생이 유기견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다 한 게시글 속 강아지를 발견했다. 이 사진을 본 가족은 망설이다 보호소에 연락했고, 미용 후 사진을 전달받은 후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니루가 맞다"고 확신했다. 보호소에서 만난 강아지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꼬리도 잘려 있었지만 니루만이 갖고 있던 특이한 신체 특징이 일치했다. 보호소 측은 "누군가 키우다가 늙고 병들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니루가 발견된 장소는 실종 당시 머물렀던 지인의 집 인근이 아닌, 과거 문 씨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 근처였다. 두 장소의 거리는 약 6km로, 니루가 가족을 찾아 되돌아가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니루는 현재 12살 노령견으로, 과거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겁이 많아진 상태다. 배에는 종양이 있고 다리도 절뚝인다. 집에 돌아온 첫날엔 잠만 자고 가족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는 가족을 알아봤다고 한다. 문 씨는 "계속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진짜인지'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빠가 집에 오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4번을 넘어지며 달려갔다"고 말했다.

  2026-01-09 17: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