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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설탕세 도입' 언급 보도 직격…"지방선거 타격 증세프레임 만드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자신이 제안한 것은 '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었음에도 언론이 이를 마치 '세금 도입'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세 관련한 한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했다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제목을 직접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첨부한 보도는 〈이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아울러 다른 언론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라고 했다. 또 "심지어 ""(겹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 관련 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30명 중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였다. 이 대통령 해당 게시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내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쪽(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설탕, 과당에 대한 부담금을 열성적으로 주제로 다루고 의제화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2번 했고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2026-01-28 2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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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돈 너무 많이 썼다, 아까워"…현역 시의원 '공천 배제'에 금전적 언급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노렸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선거 출마가 무산된 뒤 당내 관계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토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 방식을 경선으로 바꾸기 위해 금품을 동원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MBN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A 씨와의 통화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민주당이 당시 보궐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을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직후 이뤄졌다. A씨는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은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A씨의 말을 듣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녹취와 진술 등을 확보해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도 당직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 중에는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조사를 마친 후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들은, 부끄럽지만 한밤중에 취한 상태에서 답한 것 뿐이고 다음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발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다"며 "제가 아무리 무혐의라 하더라도 공천헌금 사건은 심각한 사건인 만큼 책임을 갖고 협조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당시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21일 확보한 녹취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누구에게도 불법적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6-01-28 2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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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느닷없는 '설탕부담금'?…영국·프랑스 이미 하고있는데, 부작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상 '한마디'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일반 조세가 아닌 공익 목적의 부담금 형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등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고 제안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30명 중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동의했다. 해외에서도 설탕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WHO는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프랑스 등 약 120여개국이 이를 도입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이 다량 함유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 이후 해당 음료의 설탕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도 설탕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비슷한 구조로 설탕세를 부담금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설탕세 도입 후 인근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역 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했고, 덴마크는 유사한 문제로 설탕세를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설탕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과세 대상, 부담금 활용처 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만약 '설탕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세금은 국가 일반 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 전체에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설탕세를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건강증진, 보건사업 확대, 기업 제품 구조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다만 당장 청량음료나 과자, 빵 등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이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주 쓰이는 기본 생필품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설탕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1㎏ 이하인 경우 1천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같은 방식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유관 단체들과 함께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우리 사회는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5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잉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온율 법률사무소 강지아 변호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할 경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제품 재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라는 공익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1-28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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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에 고개 '푹' 김건희, 질책엔 한숨…"판결 무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전직 대통령 배우인 피고인이 법정에 선 이례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 내내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마스크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은 앞선 공판들과 유사했다. 이날 법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을 상대로 한 재판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은 오전 내내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1심 선고가 진행된 장소이기도 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종종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짧은 한숨을 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자료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올 때 김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짧게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입장을 별도로 전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1-28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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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피싱당해 400억 비트코인 분실"…수사관 5명 감찰 착수

  광주지검이 4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물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 사건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정황도 드러났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비트코인 압수물의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외부에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경찰이 지난 2021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A(36)씨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2022년 검찰에 송치하며 해당 비트코인의 접근 권한이 저장된 콜드월렛(인터넷과 차단된 저장장치)을 함께 전달했다. 검찰은 이후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올해 1월 8일 형을 확정하며 문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던 검찰은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전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에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8월 21일 오후 해당 비트코인들이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인사이동 직후 수사관들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피싱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접근 정보를 입력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에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압수물 점검에서 수사관들은 실제 비트코인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지갑 실물만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관리해온 탓에 검찰은 최종 몰수 판결 후 국고 환수 절차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확보해 관리 부주의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감찰 결과 직무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내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 비트코인 탈취 행위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자의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탈취범 검거와 비트코인 환수를 위한 별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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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잃은채 10분간 무차별 폭행…구미 40대女 참변, 목격자 찾는다

  경북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 다이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한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안면 골절, 턱 골절, 상체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피해자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약 10분 동안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이 심해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목격자는 "남성이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지인은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자를 찾습니다(구미 인동 정류장). 묻지마 폭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그는 글에서 "지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사고가 난 곳은 정류장이고 (가해자가) 도망가는 사진은 구미 다이소 인의점 앞"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약 10분간 폭행을 당했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라고 했다. 함께 공개된 CCTV 캡처 이미지에는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사고 직후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발로 찬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원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2026-01-28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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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0km 역주행하다 3명 사망 '참변'…70대 운전자, 형량이 겨우

  시속 150km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80대 노인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차를 마친 뒤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한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 구간을 멈추지 않고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는 시속 150km에 이르렀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6-01-28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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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불가'라면서…구급차로 임장 가고 담배 '뻑뻑' 119 대원들 징계

  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다니거나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일탈이 벌어진 시간에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 다른 팀이 대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장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B소방사에게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조의 C소방사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에 그쳤다. 이들의 일탈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통상적인 귀소 경로를 이탈해 공사 현장에 들러 약 10분간 둘러봤으며, 11월 27일, 30일, 12월 3일에도 우회해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급차의 복귀를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최대 20분가량 귀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구급차 내에서의 행동이다. B소방사는 복귀 중인 구급차 안 침대에 누운 채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출동 불가' 상태를 119종합상황실에 통보한 뒤 해당 일탈을 벌였다. 임장을 간 당시에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와 췌장염 환자 이송 요청 등 2건의 출동 요청이 접수됐지만, 해당 구급대가 아닌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의도적인 복귀 지연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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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폭탄'에도 정부 깜깜이…구윤철 "아무것도 파악된거 없어, 주말쯤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조차 미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여당) 일방 처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비공개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발언에 대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야당 의원들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에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친 뒤 29일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2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엔 "직접적으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비과세가 늦어지는 데 대한 공문이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입법 미이행 외에도 쿠팡 관련 문제나 과학기술 협력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다"며 "저희가 정확히 이게 이것(입법 조치 미이행)만 있는지, 쿠팡이라든지 (다른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외교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한미동맹 자체가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 탓을 하시는데 기재부든 여당이든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지난주 미국에 갔다 왔다. 핫라인 구성을 자랑하고 쿠팡, 손현보 목사 문제까지 이해 양해가 됐다고 했는데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뒷통수 맞는 건 일종의 외교참사"라고 했다. 그는 "부총리가 내용을 모르니 긴급 질의해도 답변할 게 없다는 상황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의 총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미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을 거쳐서 주미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 외교 역량의 붕괴를 딱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6-01-27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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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막으려 바퀴 주변에 돌 붙여" 이웃 횡포…검찰측 "차 뺄수 있잖아요"

  국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이 한 입주민 차량 바퀴 주변에 접착제로 돌을 붙이는 등 주차를 방해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막으려고 돌을 본드로 붙인 이웃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빌라 ABC동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이라며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주차를 막아놓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A씨 소유로 추정되는 한 차량 바퀴 주변에 큼지막한 돌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 돌들은 바닥에 본드 같은 접착제로 고정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웬만하면 원활하게 끝내는 게 나으시다"라며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자 경찰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경찰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사건 처리하시죠'라면서 재물손괴로 사건 처리하시더군요"라며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욕을 퍼부었다. 동네 주민들과 관리업체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으로 유명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라고 했다. 문제의 이웃은 과거에도 C동 앞 재활용 수거함을 두고 "왜 AB동 사람이 여기 와서 분리수거하냐"며 돌을 쌓아 경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 "어두울 때는 주민들이 돌을 보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진행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 A씨는 검찰 수사관에게서 전화를 받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이 '그때 차를 뺄 수도 있지 않았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낙담하지 말라'며 무죄 처리될 것처럼 말했다"며 "사필귀정으로 저런 사람들은 또 사건 일으킬 테니 기다려보시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퇴근 후에도 CCTV를 확보하고 입증 자료까지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봐주려 하면서 사필귀정을 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이웃은 현재 주차장 경계석과 분리수거장 경계 돌들도 본드 등으로 붙여 치우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다. A씨는 "구청에 신고하면 관리업체로, 관리업체는 다시 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타일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네요. 미쳤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사유지라면 경찰이나 구청이 개입하기 어렵고, 결국 관리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피해자에게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힘들어도 대응은 신중히 하라",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일부는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돌에 시멘트가 아니라 본드로 붙였으면 재물손괴가 성립되기 어렵다", "발로 툭툭 차면 떨어질 텐데 형사사건까지 가는 건 무리일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026-01-27 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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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줄테니 한번 할까" 여직원에 쪽지 보낸 병원장, 과태료 부과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건넨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해당 병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노동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소속 여직원에게 "100만원 줄테니 한번 할까"라는 성적 암시가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강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함께 A씨 및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됐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시 1천만원 이하, 예방 교육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A씨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A씨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사과에 나섰다. 도 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로 상처 입은 피해 여성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 의료계에 신뢰를 주신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성희롱 및 모욕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7 1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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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핫라인 구축 '자화자찬' 김민석…하루만에 '관세 날벼락' 맞고 손사래친 이유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통해 '핫라인 구축' 등의 외교 성과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 핵심 인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리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조문 일정으로 도중 이석이 예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회의 사회를 맡았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과 함께 "총리님이 방미 성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요"라며 발언을 권했으나 김 총리는 이를 손사래 치며 사양했다. 국무회의 직전 터진 '트럼프 관세' 발표로, 방미 성과에 대한 자평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는 미국 방문 직후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방미 성과를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새로운 역사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캠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밴스 부통령이 즉석에서 직통 번호를 알려주고, 안보 보좌관의 번호도 적어줬다"며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원자력·핵잠수함·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자평했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했고, 조인트팩트시트(JFS) 이행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총리의 자평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한 방에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불과 이틀 전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인 부통령과 직접 만났으면서도 관세 인상 조짐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명백한 무능"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난 13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조속히 실천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이자 최후통첩이었다"며 "김 총리는 2주 전에 날아든 이같은 경고장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않은 채 태연하게 자신의 방미 성과만을 자화자찬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미국 부통령의 전화번호를 땄다는 사실에 감읍할 게 아니라, 한미관계의 엄중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공부하며 국무총리에 걸맞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2026-01-27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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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부끄럽게 만든 외국인"…강추위속 美회사원 쓰레기 수거 '선행'

  인천 부평구 장수산 등산로에서 한 미국인이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지역 주민의 사연을 통해 알려졌다. 26일 인천 부평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평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아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평구 청천2동에 20년째 거주 중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박모 씨는 매일 새벽 운동을 위해 등산을 하다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장수산 등산로 입구에서 한 외국인이 땅에 묻힌 쓰레기를 꺼내 한쪽에 모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다소 낯선 광경에 주위를 지나던 주민들도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을 건네는 이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박씨는 직접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 외국인 A씨는 미국 국적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난해 한국에 왔으며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직장으로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왕복 세 시간 거리의 장거리 통근에도 주말 아침마다 산에 올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박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피곤할 텐데 주말 아침에 나와 얼굴과 귀가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보기에도 안타깝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박 씨가 A씨에게 "혹시 환경 관련 일을 하느냐"고 묻자 A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친구들이 구청에 신고하고 장소를 알려주면 실어간다"는 A씨의 설명도 함께 전했다. 박씨는 "동네에 살면서도 무관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다음엔 꼭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멋진 A씨를 칭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58만3626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245만9542명보다 12만4084명(약 5%) 늘었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총 84만5074명이다. 이어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 인천(16만9219명) 순이다.

  2026-01-26 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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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주며 생색"…상한 불고기·유해물질 치약 잔뜩 받은 경비원父

  은퇴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입주민들에게 받은 폐기 직전의 음식·물건들로 곤혹을 겪고 있다는 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치약을 받아오셨는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은퇴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며 스스로 아파트 경비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자 일자리를 찾았고,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간식이나 물건을 받는다"며 입주민의 호의도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받은 물건들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친정집에 들렀다가 아버지가 받아온 도라지배즙을 확인했는데, 유통기한 표시가 없고 내용물 역시 오래된 듯 변질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까서 맛을 보니 이미 상한 상태였고, 결국 아버지께 설명하고 모두 버렸다"며 "버릴 거를 주면서 생색내고 싶을까"라고 했다. 그 외에도 불고기를 받아왔지만 고기에는 허연 이물질이 떠 있었고 냄새와 맛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버릴 것을 가져다가 준다는게 정말 화가 나더라"며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 아까웠을까"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결정적으로 A씨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치약 선물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치약이 많으니 받으러 오라"며 입주민에게 받은 치약 제품을 보여줬는데, 이는 최근 유해물질 논란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었다. A씨는 "이 치약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리콜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준 것일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에 나눠주려 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A씨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해 치약을 전달했을까 걱정돼 아버지 집에 있던 다른 치약들도 전부 확인했고, 리콜 대상 제품을 추가로 발견해 모두 폐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기들이 쓰기 꺼려지는 물건을 경비원에게 건네며 생색을 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남동생에게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충분히 알고 준 것"이라며 "사람을 우습게 보고 쓰레기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몰상식한 사람이 너무 많다", "거절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난리다", "경비원한테 생색내려고 못 먹는 걸 준다는 게 참 기가 막힌다"는 댓글도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은 경비원들이 이러한 호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상 '물품 수령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일 막으려면 경비원들에게 '받지 마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치약은 해당 업체에 회수 신청하면 정산도 가능하니 잘 처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그런 건 아니다", "박카스, 간식 챙겨주는 좋은 이웃도 많다"는 등의 시선도 있었다. 자식 입장에서 속상하더라도 너무 티를 내면 오히려 부모 마음이 더 아플 수 있다는 위로도 덧붙였다.

  2026-01-26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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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주사' 꽂고 졸며 벤츠 운전…30대, 강남 한복판서 딱걸렸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운행 중이던 차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잠든 채 발견돼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느린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차량은 5분 이상 제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상함을 감지한 시민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여기서 '쾅' 하더니 코너에서 차가 받치고 정차했다. 음주인가, 아니면 누가 다친 건가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손목에 주사기 바늘이 꽂힌 채 잠든 것을 발견했다. 주사기에서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 성부이 검출됐다. 차량을 수색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진통제 '케타민'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당 약물을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 투약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026-01-26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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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태아 산채로 냉동고에"…'임신중절' 병원장 징역 10년·산모 6년 구형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 씨, 산모 권모(26) 씨, 집도의 심모(62)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천1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브로커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195만 원,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의료 현장에서 평생 생명을 맞이해왔다"고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산모의 변호인도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살인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고주수 임신중절 사례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병원장 윤 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산모 권 씨는 "제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임신 34~36주차일 때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전에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산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했다.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의뢰했고, 윤 씨는 해당 기간 동안 브로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10월 윤씨와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수백 명의 불법 낙태 수술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신청한 영장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은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26-01-26 1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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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무슨, 삿포로 다신 안와" 공항서 발묶인 7천명…'적설 1m' 역대급 재난, 무슨일?

  지난 주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신치토세공항과 주요 교통편이 마비돼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고립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삿포로에는 폭설이 이어졌다. 일본기상협회에 따르면 삿포로의 적설량은 25일 정오 기준 101cm로, 2021~2022년 겨울 이후 처음으로 1m를 넘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준 12시간 강설량은 38cm로, 2000년 이후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신치토세공항과 삿포로 시내를 오가는 JR '쾌속 에어포트' 열차와 공항 리무진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으며, 주요 고속도로도 통제됐다. 삿포로 시내 도로 상황도 눈에 묻혀 차량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JR열차가 운행을 멈추면서 신치토세공항에는 약 7천명의 승객이 밤을 지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승강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지만, 도착 차량은 거의 없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관광객들이다. 특히 한국에서 삿포로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은 갑작스런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교통편이 모두 끊기면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SNS에는 실제 여행객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한 관광객은 "지금 신치토세공항에 갇혔다. 삿포로에 눈이 1m가 왔다"며 "모든 노선이 끊겨 공항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택시만 간간이 와서 5시간 넘게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전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노숙하게 생겼다"며 "삿포로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이제 눈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광객은 "JR도 운행 중단이고, 고속도로 통제로 리무진도 끊겼다"며 "꼼짝없이 삿포로에 갇혔다. 겨우 호텔을 잡아 하루 잤는데 오늘도 비행기 매진이다. 공항 상황이 어떤지 SNS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삿포로 시내에 체류 중인 한 관광객은 "어제 도착해 택시 타고 3시간 반 만에 시내로 넘어왔다"며 "비에이, 오타루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내일 출국인데 한국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여행객은 "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로 못 가고 16시간째 갇혀 있다"며 눈이 내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기상 당국은 26일 낮 이후에야 눈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R홋카이도 측은 제설 작업에 나섰으나 오후 1시까지 열차 운행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당국은 눈더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제설 작업 중 고립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객들에게 무리한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6-01-26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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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하루 4차례 '다주택자 경고' 왜?…靑 "李, 부동산 망국론 자주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휴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4차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다. 총 6건 가운데 4건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이었는데, 주로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1분 첫 글에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고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첫 글이 올라온 지 30분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그는 다시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남부자 증여 러시' 보도가 나오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기사가 나온 지 17분 만이었다. 이날 밤 9시 35분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듯'이라는 보도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음날인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속적인 SNS 발언에 대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실 등의 검토를 거쳐 보고받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언급해왔다"고 전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로 한국이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이 아니라 예고된 조치"라며 "필요하면 1~2년 더 유예할 수는 있지만, 자동 유예가 반복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6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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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문제' 따로불러 가슴만지곤 "고마워"…인도 공항서 성추행 당한 韓여성

  인도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현지 공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해 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NDTV 등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김모(32) 씨는 지난 19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켐페고우다 국제공항에서 지상직원 A(25)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관광 비자로 인도에 체류하던 심씨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있던 중이었다. 사건은 김씨가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행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발생했다. A씨는 김씨에게 접근해 탑승권을 확인한 뒤 "수하물에서 경고음이 났다"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안 검색대로 돌아가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며 김씨를 남자 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ND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보안 절차라고 생각해 믿었다"며 "그는 저에게 남자 화장실로 오라고 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로 접촉했으며 이후 "고맙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껴안았다. 너무 놀랐다"며 "제 최우선 목표는 그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이 항공사 태그를 달고 있었고, 권위 있어 보여 의심하지 않았다"며 "출입국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식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보안 요원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공항 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다음 날인 20일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현재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다. A씨는 공항 지상·화물 서비스를 담당하는 에어 인디아 SATS 에어포트 서비시즈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01-24 2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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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남고생 사이 저급한 '듣보잡' 유튜브 유행…조카가 보여주더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뉴라이트 역사관에 일부 젊은 청년이 오염이 되어 떠들고 있다"며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우경화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4일 조국혁신당 유튜브 채널에는 조 대표와 역사학자 황현필 작가가 출연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못 하는 게 패륜, 그들이 뉴라이트다'라는 제목의 대담 영상이 게시됐다. 황 작가는 "20대 청년이 보수화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문제"라며 "10대 보수화도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우연히 남자 고등학생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큰아버지, 요즘 애들이 보는 건 이런 건데 아시나요'라고 묻더라"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저급한 통상 말하는 '듣보잡' 유튜버인데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유튜버의 내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는 주장들이 많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빠져있고 알고리즘을 타고 2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작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유튜브의 편향성을 꼽았다. 그는 "유튜브의 역기능이다. 젊은 세대는 정치, 역사를 유튜브로 듣는다. 왜곡된 역사를 사실인양 받아들인다"며 "현재 40~60대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10대, 20대는 아예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 세력, 그리고 조국혁신당 역시 반성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큰 고민"이라고 했다.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50~60대 기성세대는 과거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형 문제를 풀어도 30~40점(50점 만점 기준)은 맞는다. 그러나 현재의 20대 중에는 30점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황 작가는 실제 수업 중 있었던 사례도 언급하며 "'김구 선생님은 자본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사회주의와는 다른 노선을 걸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 작가는 "권력을 잡는 자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하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도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주권자의 저항 정신과 창조 정신이 담긴 올바른 역사 인식이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4 22: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