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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냉부 먹방→서소문 사고에 '회 파티'?"…李 부산 방문에 野 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을 둘러싸고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해당 일정을 소화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창고 화재 터졌을 때도 '떡볶이 먹방' 찍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나고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졌을 때도 '냉부 먹방'했다"며 "기왕 시작한 시장 투어, 국민들 목소리라도 챙겨듣기 바란다. 괜히 상인들에게 '성공의 비용'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3명의 시민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갈치시장에서 희희낙락 회 파티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냐"라며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 후보들마저 사고 수습을 위해 유세 일정을 멈추고 있을 때, 국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선거에만 몰두했어야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계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갈 때 시장에서 웃고 떠들며 선거 개입 파티를 한다"며 "이 정권이 국민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아픈 민심을 어루만지면서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함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시장 방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시기와 우선순위"라며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조차 유세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제하며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정 때문이 아니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도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별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동남권 전략적 투자'를 운운하며 선거용 예산 미끼를 던지더니 오후에는 곧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내려가 노골적인 관권 선거판을 벌였다"며 "선거 중립 의무를 내팽개친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산 여론이 뒤집히니 대놓고 관권선거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최대 격전지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줄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 동력이 약화할까 봐 대통령 권한과 국정을 사실상 선거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5-27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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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일꾼을 왜 중국인이 뽑아?"…22배 는 외국인 유권자, 변수되나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외국인 선거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 수는 20배 넘게 증가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 늘어 18.7%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체류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10만6천20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5만 명을 돌파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약 22.5배 증가한 셈이다. 전체 선거인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2006년 0.02%에서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상승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0.34%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권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기준으로 안산시와 시흥시는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시 1.3%, 수원시 0.8%, 화성시 0.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은 16% 수준이지만, 실제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게는 동일하게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되,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한 국가에 크게 쏠린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11만3천5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어 대만 6.9%, 일본 4.8%, 베트남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

  2026-05-27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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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태풍 '장미', 세력 키우며 '강도 3' 예고…한반도 영향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올해 제6호 태풍 '장미(JANGMI)'가 발생한 가운데 태풍은 앞으로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장미는 27일 오후 3시 팔라우 북동쪽 약 340㎞ 해상을 지나고 있다. 중심기압 1000hPa,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18m, 강풍반경은 270km로 태풍 강도는 1 이다. 태풍은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저압부를 의미한다. 이날 오전 9시 태풍 발생 당시 장미의 중심기압은 1002hPa,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18m로 강도 1 수준을 나타냈다. 장미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태풍 이름이다. 기상청의 예상 경로에 따르면 장미는 서북서진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울 전망이다. 오는 29일에는 강도 2 수준으로 발달하고, 30일 오키나와 남남동쪽 해상에 접근할 무렵에는 강도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 3은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3∼43m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태풍 분류 기준에서는 '강'에 해당한다. 천리안위성 2A호 위성영상에서도 태풍의 형태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기상청은 장미가 서북서진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해수면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예보상으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일본 남쪽으로 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여름철(6~8월) 기후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수가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철 평균 태풍 영향 수는 2.5개이며, 기상청 기후예측모델은 올해 태풍 영향 수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67%로 제시했다.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20%, 많을 확률은 13%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북서태평양 열대지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 열대저기압 발생·발달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겠다"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북상하면 강도를 유지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북서태평양에서 총 27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16년 만의 기록이었다.

  2026-05-27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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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나무호 타격, 이란 '누르'계열 미사일 가능성…여러 증거가 이란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비행체를 이란산 대함미사일로 판단했다. 다만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공식 특정하지는 않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분석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탄두의 형태와 기체 잔해물의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미상 비행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HMM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비행체 종류와 공격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나무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또 나무호가 예인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보내 선체 파손 부위와 충격 흔적 등에 대한 현장 감식도 실시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란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2026-05-27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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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직책수당 500만원 받은건 사실, 금액 제한할 것…재신임 투표도 진행"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이 최종 체결된 가운데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DX(디바이스경험) 부문 교섭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조합비로 지급된 직책수당 논란에 대해서는 수령 사실을 인정하며 제도 정비 방침을 내놨다. 27일 초기업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임금협약 체결 직후 "체결식을 마무리했다. 80%의 찬성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DS와 DX의 교섭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많았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느낀 실망이 있는 만큼 재신임 투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평균 임금 6.2% 인상과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담은 2026년 임금협약에 최종 서명했다. 다만 협약 타결 이후 노조 내부에서는 DS와 DX 부문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등을 통해 큰 폭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DX 부문 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는 "DX 부문에서 교섭을 담당하는 대표(부위원장)를 교체하겠다"며 "사무국장은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DX 부문 집행부를 재구성해 DX 부문을 전담해 챙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직책수당 제도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직책수당 또한 금액으로 제한하겠다"며 "500만원가량 수당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금액의 한도가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느꼈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2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조합비 일부를 임원 직책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부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조합비의 5% 이내에서 수당 재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 급여 외에 조합비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2026-05-27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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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마무리' 삼성, 민심 달래기?…"5조원 투자해 미래 인재 육성"

  삼성전자가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마무리한 가운데, 향후 5년 동안 총 5조원을 투입해 협력사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주주, 고객,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며 대규모 상생 투자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 잔치'로 나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장단은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해 상생 생태계 강화와 사회적 책임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검토 과제로 2·3차 중소 협력업체 지원 확대,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이날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장기간 이어져 온 임금교섭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협약 타결 직후에는 사업부별 성과급 차이를 둘러싼 불만도 표출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특별경영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보상 등을 합쳐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황 둔화 영향으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규모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부문장(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부 진화에 나섰다. 노 사장은 "사업 환경과 업황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 부문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현재 DX 부문이 마주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DX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며 "사업별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디에 더 과감하게 집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직접 보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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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에 허위사실 범벅" 주장했지만…김세의 결국 구속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내용의 녹취처럼 꾸며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이 주장해온 내용대로 해당 녹취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비롯해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강남경찰서가 수사 비위 논란 이후 지난 12일 수사·형사과장 5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영장 신청이었다. 경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김수현 측을 상대로 어떤 방식의 압박이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5-26 2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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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노조위원장, 트럼프보다 낫다?"…온라인 뒤집은 '연봉 순위표' 뜯어보니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보다 높게 표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스레드 등 SNS에는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이라는 제목의 그래픽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다. 이미지에는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연봉 9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억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3억5천만원), 이재명 대통령(2억6천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0원) 등 5명의 이름과 연봉이 순위 형태로 담겨 있다. 제목은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이지만, 미국 대통령을 함께 배치해 상대적인 보수 수준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해당 자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1위로 표기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이다. 이미지에는 최 위원장의 연봉이 9억원으로 적혀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일부 직원들은 기본급과 성과급, 자사주 보상 등을 합산할 경우 연간 수억원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연봉 9억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성과급을 최대 수준으로 가정해 추산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추정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정치가 과대평가돼 실제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간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DS)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규모의 자사주 수령이 예상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에 따라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6억원 표기는 실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의 법정 연봉은 2024년 기준 연 40만 달러로, 환율 1천500원 기준 약 6억원 수준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연봉 3억5천만원도 대체로 알려진 보수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4년 기준 한국은행 총재 기본급은 3억2천690만원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연간 3억원대 중후반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6천만원은 지난해 기준 연봉(2억6천258만원)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 수준은 2억7천17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19만원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연봉이 0원으로 표시된 부분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이 회장은 오랜 기간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이 무보수로 경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무보수 책임 경영을 선언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재용 회장은 0원인데 노조위원장은 9억원이라니 대조적이다", "미국 대통령 연봉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의 연봉 수치처럼 일부 항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추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5-26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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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 붕괴에 "마포는 사고없어 자랑"…'실언 논란' 국힘 후보 사과

  6.3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유세를 진행하던 중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금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로 부상자가 많다고 한다. 현재 6분이 부상해서 지금 수습 중에 있다"며 "안전이 제일인데 우리 마포도 늘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마포구청장인 그는 "우리 마포,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이후 연단에 오른 장동혁 위원장은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모습이었다. 장 위원장은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지자 "잠시만, 잠시만요, 죄송하다"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유세를 마치고 갈 때까지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유세까지만 하고 이후 유세 일정은 다 취소하려고 한다"며 "사고가 빨리 수습되고 크게 다친 분이 더 나오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빌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고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행정을 홍보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후보는 별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언급하며 마포구의 안전 관리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마포구의 안전 성과를 강조한 제 발언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감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2026-05-26 1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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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머리에 불붙인 '알코올의존증' 50대 체포…"술마시지마" 말렸다고

  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머리에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탔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6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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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 탁!' 스벅 논란, 담당자 해명이…"'가방에 쏙'과 운율 맞춘건데"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 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6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사측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전원과 결재 라인 관계자 등 총 15명이다. 신세계그룹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4월 13일부터 본격 기획됐다. 매출이 가장 큰 '탱크 텀블러' 행사일은 장기간 매출 효과를 내기 위해 월요일(5월18일)로 정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마케팅은 담당자와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까지 총 4단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기안은 4월 22일 담당, 본부장, 대표의 결재를 받았으나 5월 8일 커머스팀이 제작한 콘텐츠의 '책상에 탁' 문구는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관여 직원들은 기존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운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문구를 만들었고 생성형 AI 등을 참고했을 뿐, 5·18과의 연관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사건 직후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그룹과 즉시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하자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마케팅 합의자 7명 가운데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첨부파일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결재를 진행했다. 법무팀 검토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그룹은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마케팅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고 했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직원을 포함한 커머스팀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 보관 기간도 일주일에 불과해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논란 직후 일부 임직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도 "이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사전 모의나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룹이 확인한 부적절한 언행은 일부 실무진이 사내 메신저에서 "이상하네?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논란을 문제 삼는 여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취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 용량(503㎖)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세계그룹은 "탱크 텀블러는 해외(대만)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룹은 해당 마케팅에 관여한 직원 5명을 이미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손정현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은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역사 의식 재고를 위한 사내 교육 강화 등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6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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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 건넨 스벅에 '엄지척'…장동혁 "이번 죽창가 대상은 스벅"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여권의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을 겨냥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구 유세 현장에서 시민이 건넨 스타벅스 음료를 받아 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장 위원장은 25일 오후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진행된 도보 유세에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그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이어가던 중 한 남성이 건넨 스타벅스 음료를 받아 들었다. 이후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오는 29∼30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언급하며 "이번 금요일 국민들께서는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 시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개딸'과 자유 시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예언 하나 하겠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기한은 딱 6월3일까지"라며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은 그날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스벅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대구에 이어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스타벅스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커피 한잔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면 누군가 와서 손가락질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며 "이재명과 장관들이 나서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2026-05-25 2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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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기는 후보부터 거르자"…유세차량 불법주차에 시민 분통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나 보행자 교통섬을 차지하고 있는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자유게시판에는 '선거 유세차량 치워주세요.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남 양산 지역에서 A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선거 유세차량이) 인도, 횡단보도에 걸쳐 출퇴근길 혼잡한데 (세워져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안 보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대전 지역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통섬 위에 주차돼 있는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B후보의 얼굴과 기호, 이름, 슬로건 등으로 래핑된 SUV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의 교통섬 위에 주차된 채 B후보를 홍보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들과 초·중학교,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한다. 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은 "정치 성향을 떠나 정말 열받는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자기 홍보만 열심히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더니 차를 못 빼준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라고 한다. 도로를 막고 버티면 시민들은 참고 지나가라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C후보가 교통섬 위에 유세 차량을 주차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학생들의 등하교 구간의 횡단보도를 보란듯이 큰 차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주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유세차량이 인도나 차량 안전지대, 교통섬에 주차하는 건 좀 아닌거 같다"며 "교통섬이나 안전지대쪽은 시야 확보도 안 되어 운전하기 힘들고 인도도 사람들 통행까지 방해해가며 해야하나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여쭤봐도 선거철이니 참으시란 말뿐"이라며 "도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분들이 정작 선거운동땐 시민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웃프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일부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선거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단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5 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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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도 없었는데…마당서 80대 불에 타 숨진채 발견

  충남 아산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노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16분쯤 아산시 신창면의 한 주택가 인근을 지나던 A씨가 "앞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주택 앞마당에서 불에 탄 상태로 숨져 있는 80대 노인을 발견했고, 이후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주택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별도의 화재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 관련 가능성 여부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

  2026-05-25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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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중립 훼손"…'스벅 사태' 李대통령 고발한 시민단체, 알고보니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를 유도하며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이벤트 홍보 과정에서 '탱크',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스타벅스를 언급하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발언했다. 윤호중 장관도 행정안전부 주최 행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단체 측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당정이 이번 사태를)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자유통일당도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026-05-25 1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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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스벅 때리기 통했나…호남서 지지율 두자릿수 '급반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에 강경 대응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33.3%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2%, 진보당 2.3% 순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호남권에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2%포인트 오른 68.4%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9.8%포인트 하락한 10.9%로 조사됐다. 앞선 5월 2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 영향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57.2%까지 떨어진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는 한 주 사이 14.3%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7.4%포인트 오른 20.7%를 기록했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폄훼 논란에 강경 대응하며, 5·18 기념일을 계기로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논란 이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지시했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 논의를 언급한 이후 민주당도 관련 규제 논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상식에 반하는 혐오,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 맞겠나"라며 "법적·행정적 절차를 따져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 논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를 지지층 결집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인천 유세에서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5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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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극물 소주병' 부친 집앞에 5번 뒀는데…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극단적 표현이 적힌 쪽지를 아버지 집 앞에 반복적으로 놓아둔 아들에게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아버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쪽지를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쪽지에는 숨진 할머니 명의로 'B,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주병에는 치사량 수준인 메탄올이 담겨 있었으며, 함량은 79.9%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왔고, 8년만에 다시 만난 과정에서 폭행 사건까지 벌어져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A씨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소주병과 쪽지를 총 5차례 집 앞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반복되는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메탄올이 담긴 병을 이용한 점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을 협박했다고 보고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다. 대법원은 보복협박죄와 스토킹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B씨가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A씨는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26-05-25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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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파업!" TSMC에 번지는 '삼전 노조' 사태?…성과급 논란에 들끓는 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대만 TSMC 내부에서 성과급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까지 언급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대만 경제매체 '자유재경'은 "최근 TSMC 관련 페이스북 그룹에 직원들이 보너스(성과급) 삭감을 예고하는 글을 대거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삼성전자와 유사한 파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TSMC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순이익은 58% 늘어난 5천725억 대만달러(약 26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5천433억 대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는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TSMC 뉴스' 등 관련 페이스북 그룹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과급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회사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직원들은 "회사 내부 경영 방식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구나. 전혀 양심이 없다", "직원들은 매일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결국 주주들을 위해 직원 보너스를 삭감하다니?"라고 반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까지 언급했다. 한 직원은 자신이 들은 내용이라며 "15% 감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팀즈'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가요?"라고 적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보상 축소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표출된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TSMC는 성과급 지급 규모나 조정 여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TSMC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총 1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내부 보상 축소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는 분석이다. 자유재경은 이 보도에서 한국 삼성전자 노조 상황도 함께 조명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 잠정 협약안에 대해 현재 조합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마감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대만에서 TSMC는 '호국신산'(국가를 지키는 영험한 산)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큰 기업이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움직임을 의식하는 반응도 나타났다. TSMC 직원들 사이에서는 "27일에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투표) 결과를 보자!", "파업이 불법일까?", "이제 파업할 때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026-05-25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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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朴이 선거판에…용납해선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지원 행보를 둘러싸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 여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5일 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박근혜 씨가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장 유세에 나선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12·3 내란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탄 낸,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 후보를 지원한다고 국민 앞에 버젓이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국제 망신이 될 수밖에 없는 천박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탱크데이라는 말을 쓰고, 광주에 '더러버서 안 간다'는 혐오·경멸 단어를 쓰는 후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내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대위 위원들을 향해 "일꾼을 뽑는다는 데서 나아가 '빛의 혁명'이 위기에 있구나, 빛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구나, 역풍이 불 수 있구나, 위기감을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며 "후보를 내고 한 표 더 따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라는 우리의 목표, 민심에 다가갈 수 있게 절박하게 호소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하는 데 대해 "얼마나 궁색하면 대구에 칩거하던 전직 대통령까지 대전으로 불러내느냐. 이장우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다급한 행보가 애처롭다"고 했다. 이어 "이장우 후보는 선거 내내 막말과 비방으로도 뒤처지는 판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전직 대통령의 치맛자락까지 붙잡고 읍소하느냐"며 "전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대전의 미래를 말하라"고 밝혔다. 또 "위대한 대전 시민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바라봐야 할 곳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전직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찾는다. 이후 공주산성시장으로 이동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번주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강원 지역 지원 유세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TV조선은 전했다.

  2026-05-25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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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하닉 이익, 한전도 공유해야"…블라인드 글에 온라인 들썩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한전과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소속으로 인증된 작성자 A씨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을 한전도 공유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에는 기술 경쟁력, 업황 사이클뿐 아니라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 수준으로 공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2022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62%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누적 적자와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적 부채 규모가 200조원 수준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초대형 전력 소비산업인 만큼 전기료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전력 단가가 낮게 유지되면 생산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 "메모리 업황이 호황이던 시기에는 낮은 전기요금이 수조 원 단위의 이익 확대에 간접 기여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전 내부 상황에 대해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동안 공기업 경영 평가 악화, 성과급 및 임금 인상 제한, 임금 반납 압박 등을 겪어야 했다"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공 부문이 상당 부분 비용을 떠안은 구조였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익과 한국전력공사의 사회적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6-05-22 21: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