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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전 15만인데…미군 1만7천명 투입대기, 전면 침공 '역부족'

  미국이 중동 지역에 최대 1만7천명 규모의 지상군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란 전쟁의 향방에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면 침공에는 역부족인 터라 군사적 압박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지상군 1만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미 파견 명령이 내려진 해병대 5천명과 제82공수사단 병력 2천명을 포함한 규모로, 전체 병력은 약 1만7천명 수준이 된다. 추가 병력에는 보병과 장갑차, 군수 지원 부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투입된 15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본토에 지상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 증강과 관련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권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병력이 전면 침공보다는 제한된 임무 수행에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남부 연안 거점이나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하르그섬 점령,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 확보, 고농축 우라늄 저장시설 확보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작전은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해군 거점이 위치한 반다르아바스 인근이나 해협 주변 지역은 미사일과 드론,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연구원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이란 본토에서 불과 몇 초 만에 날아올 수 있고, 고속 공격정과 드론의 폭격도 위협적"이라며 "사상자나 함정 피해 없이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상륙 이후에도 상황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1만7천명 규모 병력으로는 장기간 점령이 어렵고, 공중 지원 없이는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마크 몽고메리 전 미 해군 소장은 "상륙한 미군은 밀집된 상태에서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핵 물질 확보 작전 역시 난이도가 높은 임무로 꼽힌다. 고농축 우라늄이 파괴된 시설 잔해 아래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병과 특수부대, 항공 수송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셉 보텔 전 미 중부사령관은 "이건 단순히 들어가서 금방 빠져나오는 식의 작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사적 위험이 큰 만큼 실제 투입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력 증강 자체가 군사적 의지를 과시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텔 전 사령관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8 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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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서 구한 프로포폴, 주사기만 145개 '뒹굴'…운전중 가로등 '쾅'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차량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함께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구매해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 16병과 주사기 145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과 마음이 괴로워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을 판매한 것으로 지목된 양주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28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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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벌겋게 '머그샷' 웬 망신?…'약물운전' 의심 사고, 보석금 석방된 골프황제

  골프계의 전설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이 단순 음주가 아닌 다른 물질과 관련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마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27일(현지시간) 우즈가 재물 손괴와 적법한 검사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우즈는 이날 오후 2시쯤 플로리다 주피터 아일랜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그는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측정기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즈가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서 약물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플로리다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경찰은 우즈가 앞서 가던 픽업트럭을 고속으로 추월하려다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후 약 8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우즈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말 안타깝다.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다. 사고가 났고 제가 아는 것은 이게 전부"라며 "그는 제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우즈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2017년에는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됐고, 당시 체내에서 여러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관련 혐의로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았다. 또 2021년에는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에도 부상과 수술이 반복되면서 경기 출전이 제한돼 왔다. 최근에는 복귀를 준비해왔다. 2025년 아킬레스건 파열과 허리 수술 이후 회복 중이며, 이번 주에는 실내 리그 경기에 출전해 약 1년 만에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즈는 다음 달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 출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였지만, 이번 사고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28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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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아내' 이은주, KBS서 미지급 3억원 받는다…무슨 일?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로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 8천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KBS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방송 편성표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업무에서 배제된 약 5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는 정규직(4직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채용 절차 차이를 이유로 계약직 성격의 7직급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03-28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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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장삿속?…"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시 150조 수입"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료를 공식화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선박이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해협을 통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2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 연간 최대 1천억 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25%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선박 1척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40척이 해협을 통과한 점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을 추산했다. 두 번째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유사한 수준으로, 선박 1척당 약 40만 달러(약 6억원)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간 약 200억~250억 달러(약 30조~38조원) 수준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선박이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위한 법안 최종안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마일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은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다른 나라와 선박에 요금을 꼭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에 강요된 전쟁 상황 탓에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협 통과 절차도 크게 바뀌었다. AP통신과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선박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를 받는 특정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최소 26척이 이 같은 경로를 이용했으며, 기존 항로를 통한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들은 이란 영해에 진입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와 소유 구조, 화물 정보,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선박에는 승인 코드가 부여되고, IRGC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한다. 통과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지불했으며, 그 금액은 중국 위안화로 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이란과 관련 조건을 협의한 가운데, 최소 한 척의 유조선이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통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제재로 달러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안화가 대안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28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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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조기특진도 사양한 참군인"…직접 찾아가 악수한 이 사람,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상황 당시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조성현 대령을 직접 만나 격려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과의 일화를 전하며 특진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악수를 나누며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격려했다. 조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며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령에 대한 조기 특진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정식 진급 시기 전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령은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로, 안보 상황 점검과 군 통수 지침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지휘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군의 최우선 임무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대비 태세 유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은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보호, 접경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방 정책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전력 보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말미에는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6-03-2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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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1만원시대 열리나…복지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부인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설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일보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내용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존 5차 계획(2021~2030)에 이미 제시됐던 중장기 과제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존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 계획에서 별도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8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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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두고 "트럼프 해협"…트럼프 발언 실수, 무슨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트럼프 해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협상 중이며 뭔가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그들은 협상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초기에는 협상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내가 옳았다. 그들은 협상 중이었고, 이틀 뒤 이(협상 사실)를 시인했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발언을 만회하려 처음엔 유조선 8척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그들은 '2척을 추가하겠다고 말했고, 총 10척이 됐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 협상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다. 그는 연설 도중 "그들은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표현했다가 "내 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정정했다. 이후 "실례한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끔찍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발언이 명칭 변경을 염두에 둔 농담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성과도 강조하면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 방공망, 통신망이 파괴됐다고 주장하며 지도부 역시 제거됐다고 밝혔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이후 권력 승계가 거론된 모즈타바에 대해 "누구도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거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 3천554개의 표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곧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전쟁'이 아닌 '군사 작전'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군사작전이라면 필요 없다"고 말했다.

  2026-03-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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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업주의 요구에 반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6-03-28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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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달이"…종량제 사재기에 '일반봉투' 배출 허용한 이곳

  전북 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6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재고 소진 시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 우려가 커졌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시민이 한 번에 100장 이상을 구매하는 등 사재기 움직임도 확인됐다. 전주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조례 개정과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 봉투 제작이나 일반 봉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판매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공공 수요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상황 관리에 나섰다. 도는 26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북 지역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는 약 829만 매로, 약 150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은 수급 안정을 위해 각각 300만 매와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이다. 공급이 완료되면 전주는 약 70일, 군산은 약 82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원료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2만 5천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 3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통 현장에서의 은닉 및 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소 재고 관리 점검을 확대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역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27 2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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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사실상 '강도짓'…30억내고 호르무즈 통과하라고?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선박이 사실상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과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이란이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해운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를 받는 특정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최소 26척의 선박이 이 같은 승인 경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15일 이후 기존의 일반 항로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선박들은 이란 영해에 진입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 선박 소유 구조, 화물 정보,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상세 자료를 IRGC와 연계된 중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선박에는 고유 승인 코드와 항로 지침이 부여되며, 이후 IRGC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방식이다. 일부 선박은 통과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확인됐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지불했으며, 그 금액은 중국 위안화로 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매체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가 이란과 해당 시스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소 한 척의 유조선이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통행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제재로 달러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위안화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협 통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통행량 감소로 이어졌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380척 이상이 오가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지난 1일 이후 약 150척의 선박만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 분석 업체 크플러에 따르면 이란 하르그섬 터미널의 이달 선적량은 약 160만 배럴로, 전쟁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주요 수요처는 중국의 민간 정유업체들로 알려졌다. 통항 방식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해협 중앙의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라라크섬 북쪽 항로를 선택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 이 경우 이란 영해에 보다 깊숙이 진입하게 된다. 일부 국가는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항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드 측은 액화석유가스를 실은 인도 선박 2척이 비용 지불 없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 역시 자국 선박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항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측도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 통항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통화에서 비적대 국가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쳐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중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기준 전체 통과 선박의 약 67%가 이란 관련 선박으로 분석됐으며, 최근에는 이 비율이 9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이 자국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자셈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는 이란의 조치를 "침략 행위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법적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캠벨대 해양 역사학자 살 메르코글리아노는 "국제법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에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이는 이란이 현재 자신들이 가진 강점, 즉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출신 클레어 매클레스키는 "IRGC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외국 테러조직'(FTO)"이라며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2026-03-27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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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교도소서 어떻게…박왕열, 韓압송 직전 마약 취해 있었다

  필리핀에서 살인과 마약 범죄를 저지른 뒤 현지 교도소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해온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임시 인도 직전까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왕열을 상대로 실시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왕열은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왕열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위', '마약 공급 경로', '밀반입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사이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등 총 42명을 구속했으며,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해 총 236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약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왕열은 과거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을 저지른 뒤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마약 유통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통망은 국내 대형 마약 공급 조직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과거 인터뷰에서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한 번 뒤집어진다", "검사 중에도 옷 벗는 놈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왕열 송환을 계기로 과거 대형 마약 사건 및 연예계,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까지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하나 역시 해당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27 1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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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진 유승민…경기지사 영입론에 "아직 답 못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경기지사 후보 영입론이 제기된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27일 TV조선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당내에서 자신을 후보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당의 변화 여부에 따라 출마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보수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분열해왔는데, 이것은 지독한 감정적인 대립이니 그동안 갈라져 있던 분들이 다시 합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세 번째 말하지만 전혀 생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군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26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후보 영입과 관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이라고 했다. 다만 유 전 의원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는 행정 경험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 본 인물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2026-03-27 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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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하반신 마비' 20대여성 안락사 선택…"고통 끝내고 싶을뿐"

  집단 성폭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하며 하반신 마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던 스페인 20대 여성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던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25)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안락사를 시행받았다. 그의 사망 사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아보가도스 크리스티아노스(Abogados Cristianos)'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확인됐다. 노엘리아는 2022년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만성 신경통과 요실금 등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적 고통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24년 안락사를 신청했다. 그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지낸 경험과 함께, 과거 연인 및 여러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떠나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24년 여름 그의 안락사를 승인했으나,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절차는 중단됐다. 아버지는 딸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국가는 국민,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젊은이와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약 18개월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카탈루냐 법원을 시작으로 스페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판단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까지 사건이 넘어갔다. 각급 사법기관은 모두 노엘리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고,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안락사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 간 입장은 엇갈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안락사를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머니는 임종에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노엘리아의 요청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리아는 사망 전 스페인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제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존중하지 않을 것"라며 가족 간 갈등을 언급했다. 노엘리아는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는 있도록 하되, 안락사 집행 당시에는 의료진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리아의 어머니는 딸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2021년 스페인에서 안락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을 거친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말기 환자가 아닌 20대가 안락사를 승인받았고,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주요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426건의 안락사 요청이 승인됐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측은 이번 결정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보가도스 크리스티아노스 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스페인 안락사법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이 취약한 이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보살핌, 지원 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가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6-03-27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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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엉망 만들고 "직원이 치울거야~"…자녀에 '민폐' 가르친 애셋 부모

  이케아 내 레스토랑에서 목격된 한 가족의 행동이 SNS에 공개된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가르치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는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 매장에서 촬영됐다는 제보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케아 광명점 레스토랑에서 부부와 세 남매 가족을 목격했다. 자녀들의 테이블과 방치한 쇼핑 바구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가족은 식사를 마친 뒤 자리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에게 쇼핑 바구니를 가리키며 "여기 그냥 두면 직원이 알아서 치울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사를 마친 뒤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과 바닥에 방치된 쇼핑 바구니 모습이 담겼다. 음식물과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주변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케아 레스토랑은 이용객이 직접 식기를 반납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족은 기본적인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민폐를 가르치고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딱 맞다", "그 나물에 그 밥"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며 "예전 같으면 바로 엄마한테 등짝 맞고 바구니 제자리 두고 오고, 엄마는 테이블 닦고 날 기다리고 있었을 듯"이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자기 집에서나 저러고 다니지", "밖에 나오지 마라 제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몰상식하다정말" 등 비판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2026-03-27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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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폭행·체납 전력' 이혁재가 심사위원?…국힘 청년오디션 시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서 일부 심사위원의 과거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5일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을 공개했다. 해당 오디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심사위원장은 강명구 의원이 맡았으며, 조지연 의원을 비롯해 방송인 이혁재 씨,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씨,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당은 정치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포함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를 포함했다"며 "단순한 정치적 평가를 넘어 대중성과 실전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청년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 공개 이후 일부 인사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혁재 씨의 경우 과거 이력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씨는 2010년 1월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해당 인물이 공천과 관련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1월 "범죄나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3-25 2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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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쳤네"…김소영 '살인레시피' 무방비 노출한 그알, 해명 보니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피의자 김소영(21)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방송에서는 김소영이 8종의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병에 섞어 두는 방식이 소개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김소영은 이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훔쳐 음식을 주문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즉시 사망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약물과 알코올 영향 속에서 상태가 악화된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송에서 범행에 쓰인 약물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4일 공개된 공식 유튜브 채널의 방송 요약 영상에서도 약물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레시피가 나왔다"는 문구와 함께 방송 화면을 캡처해 공유됐고, '좋아요' 약 2만 4000건, 조회수 약 200만 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한 이용자는 "저런 약들 몇 개 먹어봤는데 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몸이 급격하게 처진다"며 "저런 유의 약을 먹고 술 마셨다가 그대로 기절하듯 잠든 적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각각 먹지 않고 여러 개를 섞어서 한 번에 먹으면 완전히 다른 반응 나올 수 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이번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상적인 처방 약물조차 범죄자에 의해 '치사량 수준'으로 과남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에 등장한 약물들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처방약들이지만, 범죄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대량 투약했다는 '잔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모방 범죄나 오용 우려가 있는 특정 약물 명칭은 철저히 가렸다"고 설명했다.

  2026-03-25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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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예운전 쌔앵~ '단속사각' 배달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달리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에도 앞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실행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경우 전·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장비가 전면 인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첨단 장비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가 전면 번호판 인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만7천여대의 무인카메라 중 후면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는 890여 대로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에도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체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등 영업용 차량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운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은 스티커나 아크릴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었다. 약 1년간 운영한 뒤 설문조사와 법규 위반 건수 변화를 분석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가 당초 목표였던 5천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신청자는 258명에 그쳤다. 대상 지역도 서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광역시로 확대했으나 참여율은 낮았다. 서울은 57명, 부산은 11명에 머물렀다. 참여자들은 오토바이 전면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 교환, 전기차 무상 점검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에는 단속 강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보다 앞번호판 부착 시 무인카메라 단속과 과태료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며 "이걸 보면 배달라이더들이 앞번호판을 달 경우 법규 위반 때 심리적으로 꽤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3-25 1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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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샤워실서 어쩌다…쓰러진채 발견된 女재소자, 결국 숨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30대 여성 재소자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뒤 치료를 받다 숨져 교정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내 샤워실에서 재소자 A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샤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 시간에 맞춰 혼자 샤워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재소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교도관이 외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6-03-25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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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번 티눈수술 받고 보험금 7억 탔지만…대법 "문제 없다"

  2천500여 차례 반복된 티눈 시술로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7년간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은 약 7억7천만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앞서 2018년 12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된 보험금 중 약 1억3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이 보통약관상 보장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시술을 이어갔다. 특히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천100차례 추가 시술을 받고 약 6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더 수령했다. 보험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무효를 인정했다. 추가로 수령한 6억5천만원의 보험금은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구속력을 깨려면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3-25 17: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