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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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포 2척·발포 1척' 막 나가는 이란…

    '나포 2척·발포 1척' 막 나가는 이란…"우리 경고 무시해? 이렇게 돼"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선언한 직후 이란이 외국 상선 2척을 나포하고 1척에 발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선박의 피해 및 나포 여부를 두고는 국가별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MSC(Mediterranean Shipping Co.) 소속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해당 선박들이 자국의 통행 허가증 없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 나포했다고 밝힌 선박은 1만1천312TEU급 MSC 프란체스카호와 MSC가 용선한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이 "필요한 허가 없이 운항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이란이 해당 선박의 선적 화물과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 자국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MSC가 용선한 에파미논다스호의 경우 이란은 나포를 주장했지만, 그리스 해운부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대신 해당 선박이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에파미논다스호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조타실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사전에 별도의 경고나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고속정이 컨테이너선에 접근한 후 무전기(VHF) 교신 없이 발포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해당 선박은 오만 북동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이란 해안 인근에서 일정 시간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컨테이너선인 유포리아호 역시 같은 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발포를 받았지만 피해 없이 항해를 이어가 오만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의 타스님 통신은 "컨테이너선이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해상법 적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미 해군이 이란 국적 컨테이너선 투스카호를 오만만에서 나포한 이후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제재 대상 선박으로 알려졌으며,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하던 중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4-23 09:36:05

  • "30만원 달라고? 매번 이래?"…20억 당첨금 받다 은행서 '황당 경험'

    복권 1등에 당첨된 유튜버가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2022년 즉석복권 '스피또2000' 두 장이 동시에 당첨돼 총 20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3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당첨 이후 절차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며 "당첨 확인하기까지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틀어박혀 지낸 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방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통장 개설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이 금융상품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현금이 필요하냐"고 물은 뒤 "직원들 커피를 사게 30만원만 인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첨자가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결국 거절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측은 SBS에 "당시 당첨금 수령을 도와준 직원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 전 일이라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6-04-22 23:30:53

  • "5년 키운 아이, 아내 前남친 자녀…이혼해도 끝까지 책임지고파"

    한 남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키워온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며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했다. A씨의 추궁에 아내는 결혼 직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털어놓았다.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생긴 아이인 것 같다는 고백이었다. A씨는 큰 충격 속에서도 아이를 계속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금 저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는 현재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는 혈연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처럼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 왔고, 아이 역시 사연자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법적 관계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친생부인의 소는 법에서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7조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만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인 '친부'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따라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는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양육 환경과 관계 형성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혼인 전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유지한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6-04-22 21:24:51

  • "인생샷 찍겠다"며 전투기 뒤집다 '쾅'…변상액 10%로 줄여준 감사원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비행 중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전투기 간 공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는 4년 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2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이던 A소령은 F-15K 전투기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2인승 전투기 2대가 함께 비행하는 상황이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을 앞둔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A소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은 촬영을 도와주겠다며 후방석 탑승자에게 A소령의 기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소령은 별도의 사전 교신 없이 기체를 상승시켜 뒤집는 기동을 시도했다. 촬영 각도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두 전투기 간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고,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했다. A소령이 탑승한 기체의 왼쪽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면서 양측 기체가 모두 손상됐다. 다행히 두 기체 모두 무사히 착륙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A소령 기체 6개 부품과 편대장기 45개 부품을 교체해야 했으며, 수리 비용은 약 8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소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그는 군을 떠나 민항기 조종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회계직원책임법을 적용해 A소령에게 수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약 8억7천여만원의 변상을 명령했다. 이에 A소령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기동 역시 편대장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종사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동안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해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사전 승인 없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기동이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다른 조종사들의 진술도 고려됐다. 다만 변상 금액은 대폭 줄었다. 감사원은 촬영 관행이 일정 부분 존재했고, 비행 전 촬영 계획이 공유된 점 등을 고려해 변상액을 약 10분의 1 수준인 8천7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또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공군 측 책임과 사고 이후 안전하게 복귀한 점, 장기간 복무하며 기체 운용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반영했다. 감사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비행을 지휘하면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소령이 감사원에 변상 명령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이날 뒤늦게 공개됐다.

    2026-04-22 19:02:32

  • 맹견 떼로 달려들어 물고 '질질'…경고문·안전장치도 없었다

    맹견 떼로 달려들어 물고 '질질'…경고문·안전장치도 없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20대 여성이 떼로 몰려든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3월 27 지인과 함께 해당 애견카페를 방문했다가 내부에 있던 대형견 4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영상에는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온 직후 대형견 여러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맹견 한 마리가 먼저 A씨의 다리를 물었고,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끌고 다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후 다른 개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함께 있던 지인과 직원이 제지에 나섰지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업주가 키우는 맹견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쪽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봉합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진짜 개한테 물리다 죽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지금 한 2주째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상처들 볼 때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나고 개 떼거지로 막 쫓기는 꿈도 되게 많이 꿨고 오늘 아침에도 식은땀 흘리면서 깬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들은 '로트와일러'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애견카페 측과 피해자 간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카페 측은 애견 훈련소를 겸하고 있어 피해자 측이 맹견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제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피해자 측)가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현장에 맹견 관련 경고문이 없었고,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경고문을 표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관리 조치를 갖춰야 한다. 카페 측은 평소 손님이 방문할 경우 맹견을 별도로 격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애견카페 업주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4-22 13:40:00

  • 4월 월급에 '화들짝'…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낸다

    4월 월급에 '화들짝'…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낸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1천여만명이 이번달 건보료를 평균 21만8천574원을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부터 반영되면서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 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 해 4월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감소한 경우 일부 환급이 이뤄진다. 이번 정산에서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 가운데 1035만명(61.9%)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약 21만8천574원이다. 반면 355만명(21.2%)은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5천28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81만명(16.8%)은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화가 없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천64억원으로, 전년(3조3천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보험료 변동은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포함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클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는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은 작년에 직장 가입자가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실제 보수(수입)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4-22 12:40:33

  • "제발 쏘지마" 3차례 읍소에도 발사체 '펑!'…'일촉즉발' 호르무즈

    "이란혁명수비대, 여긴 CMA CGM 에버글레이드호입니다. 고속정에 우리를 쏘지 말라고 해주세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상선에 대한 공격과 위협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최근 월드카고뉴스 등 외신은 영국 해상무역운영국(UKMTO)이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오만 북동쪽 약 25해리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1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일부 컨테이너가 손상됐으나 화재나 환경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당 선박이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에버글레이드호'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 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은 무전 교신에서도 확인됐다. 이 선박은 3차례에 걸쳐 무전을 했지만 총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추가 사건도 발생했다. 한 유조선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속정 2척이 접근해 별도의 무전 경고 없이 발포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선박은 '산마르 헤럴드'호로 확인됐으며, 선원과 선박 모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만 동쪽 해상에서는 크루즈선 '마인 쉬프 4'호가 항해 중 인근 해상에 발사체가 떨어지며 물보라가 튀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보고도 접수됐다. 이들 사건은 같은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선박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유로 해협 통제 방침이 다시 적용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가 구축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일부는 항로를 변경하거나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추적 자료에 따르면 CMA CGM 에버글레이드호와 갈라파고스호 등 일부 선박이 통과를 시도하다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는 항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해운협회인 BIMCO(발틱국제해사협의회)는 기뢰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요 항로가 아직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없으므로 해운 회사들이 해당 지역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04-22 11:19:15

  • 15년 의사도

    15년 의사도 "처음봤다"…구더기 닦아도 계속 나왔다는데 "몰랐다"는 남편

    아내의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될 정도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남편 A씨의 재판에서 당시 응급실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됐을 당시 직접 처치를 담당한 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며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현장에 퍼져 있던 냄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 내에도 냄새가 배어들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는 취지다. 반면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향제 사용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 등으로 연명해 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언니는 "내 동생이 진짜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가 그때 되어서야 신고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간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남편의 행동을 둘러싼 증언도 나왔다. 남편은 "아내를 살려만 달라"고 말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이를 본 의료진은 "저게 진심일까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언니는 "갑자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무슨 연기 하듯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은 채 이불을 덮고 있었다.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의료진은 심각한 욕창 부위 등을 근거로 A씨의 방치 정황을 의심,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중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사건을 이관했다. 고인이 A씨에게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남긴 사실도 사후 알려졌다. B씨가 생전 사용하던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 검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군 검찰이 더욱 무거운 혐의를 변경 적용한 셈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4-22 10:02:00

  • 초품아 살며 운동회에 112신고 '350건'…'죄송합니다' 사과 벽보 붙인 아이들

    초품아 살며 운동회에 112신고 '350건'…'죄송합니다' 사과 벽보 붙인 아이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봄철 교내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벽보에 쓰인 글귀다. 가을 운동회 등 교내 체육 활동을 둘러싼 '소음 민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어린이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운동회와 관련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음 양해문'이 게시됐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웃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에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손글씨가 함께 담겼다. 한 SNS 이용자는 이 포스터를 소개하며 지난 19일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며 "산책 갔다가 오는데 동네 초등학교 담벼락에 빼곡히 붙어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교로 전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이며 소음 민원이 빈번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운동회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협동력, 운동능력 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라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활동"이라며 "'초품아'가 집값 오르는 데 좋다고 선호하면서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는 싫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통상적인 운동회는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하는 활동"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운동회와 체육 활동이 민원과 안전 문제로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 접수됐고, 이 중 345건에 경찰이 출동했다. 천 원내대표는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법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 소리는 제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독일 베를린도 아이들이 '떠들 권리'를 인정했다. 베를린시는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개혁신당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목소리를 규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112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는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소음민원 걱정 없이,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회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22 09:30:00

  • 코스피, 장초반 한때 6400 돌파…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장초반 한때 6400 돌파…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넘어섰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개장 초반인 오전 9시 1분 13.50포인트(0.21%) 상승해 6401.97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6400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지수는 개장 직후 0.90포인트(0.01%) 하락한 6387.57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 전환하며 64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2.57포인트(0.20%) 오른 6,401.04를 나타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한때 6,404.03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오름폭을 소폭 조절 중이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20포인트(0.19%) 내린 1176.83에 거래를 시작했다. 앞서 코스피는 전날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기록했던 종가 최고치(6307.27)를 약 두 달 만에 넘어선 수준이다.

    2026-04-22 09:04:54

  • 애 안낳던 韓이 어떻게? 출생아 30만명 넘나…30대 출산 확 늘었다

    애 안낳던 韓이 어떻게? 출생아 30만명 넘나…30대 출산 확 늘었다

    출생 관련 지표 전반에서 증가 흐름이 확인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던 국내 출산 지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는 3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0만 명과 비교해 약 16% 늘어난 수치다. 임신 신고 건수는 공식 출생 통계는 아니지만 향후 출생 규모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이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율이 10~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할 경우 2019년 이후 7년만이다. 단기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등록 건수는 7만37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출생등록 건수는 통계청의 공식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 2% 내외 범위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월별 지표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늘었다. 1월 기준으로는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0명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 대비 8.7명 증가했고, 30대 후반(35~39세)도 65.8명으로 8.0명 늘었다. 20대 후반(25~29세)은 25.6명으로 1.5명 증가했으며, 40세 이상도 5.1명으로 소폭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여러 변수로 인해 단정적인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이미 합계출산율 0.8을 넘어선 만큼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21 17:22:01

  • "의사 남편=인생 역전" 결혼법 강의까지…SNS 뒤덮은 '의사 와이프' 콘텐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사 남편'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삶을 강조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의사 남편을 만나는 방법'을 강의하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는 등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 '의사 와이프', '의사 아내'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 예컨대 "연봉 25억 의사 남편의 현모양처 브이로그", "의사 남편을 둔 트리마제 사는 전업주부의 일상은?", "의사 남편이 전여친을 거르고 나와 결혼한 이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콘텐츠가 이어진다. 해당 콘텐츠들은 의사 남편을 둔 아내들이 명품 소비, 고급 호텔 방문, 한강 조망 아파트 생활 등을 강조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사의 배우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병원 홍보나 마케팅 목적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회수 600만~700만 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의사 남편을 만나는 법'을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의 등장으로 번지며 비판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는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라는 제목의 강의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게시됐다. 심리학 기반 결혼 코칭서로 안내된 이 강의의 목차에는 'SNS에서 의사 남편이 인기인 이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의미', '의사 부모들이 조건을 더 따지는 이유', '의사의 인생 사이클 완전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의는 오픈 기념 할인 가격으로 4만9천원에 판매될 예정이었고, '피부 시술 정리본', '체중 관리 꿀팁' PDF 제공도 함께 홍보됐다. 그러나 현재 해당 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자의 요청으로 콘텐츠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과시 문화라고 비판했다. 댓글에는 "정말 한숨도 아깝다", "진짜 이런게 존재한다고?" "저런 게 수요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 등 당혹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실적인 결혼 경로를 언급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주변의 의사 아내 남편 대부분 학부때 캠퍼스 커플이거나 레지던트하다 만났거나 직장서 만난 케이스가 대부분. 다들 의사는 의사랑 결혼하더라"라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내가 의대 가기 아니면 내가 약사,변호사 정도면 가능함"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인식과 콘텐츠 소비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문직 배우자 콘텐츠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을 자극하는 소재가 결합한 결과"라며 "눈에 띄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결혼이나 직업을 지나치게 돈과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은 직업과 관계의 상업화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물질 중심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4-21 16:43:30

  • "강릉 60만원" 논란에 취소되더니…수학여행 안가는 학교가 '절반'

    최근 강원도 2박 3일 일정에 6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논란이 불거진 중학교 수학여행이 결국 취소된 가운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당일치기 체험학습만 실시했다는 응답은 25.9%, 교내 활동만 진행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로 집계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는 교사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는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으며, 35.5%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 요구나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해당 활동을 고위험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에 달했고, 준비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84.0%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로는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 기준 명확화(26.6%) 등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수학여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7일 한 학부모가 공개한 수학여행 안내문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 2박 3일 일정의 1인당 비용이 60만6천원으로 안내되면서다. 세부 항목에는 전세버스 12만1천원, 숙식비 15만원, 식비 9만7천원, 각종 입장료 10만9천원 등이 포함됐다. 일정에는 케이블카, 제트보트, 루지, 목장 체험 등 레저 프로그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을 올린 학부모는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학생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직 교사를 자처한 또 다른 작성자도 설명에 나섰다. 그는 수학여행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추진되며, 여행사 역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안전 규정 강화가 지목됐다. 그는 "200명 기준 안전 인력 8~10명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지원금이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학여행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슈화되면서 일이 커지더니 결국 학교에서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글을 올린 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의 추억을 위해 보내려 했던 것 아니겠냐"며 "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 아이들이 보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2026-04-21 14:05:10

  • "어쩌다 여기에" 잠든새 발끝까지 물찼다…中여성 긴급 구조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인근 해안에서 갯바위 고립과 갯벌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해경의 구조로 모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20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7분쯤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인근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안산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구조팀은 무동력 구조보트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까지 이동해 60대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혼자 대부도를 방문해 갯바위에 머물다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시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였고,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파출소에서 안정을 취한 뒤 귀가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에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시쯤 안산시 말부흥 선착장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갯벌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에는 해경과 경찰, 소방이 함께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B씨 역시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갯바위는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어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음주 후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추락 사고 위험이 크므로 해안가 보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1 11:35:30

  • '성폭력 피해' 출산 숨긴 아내

    '성폭력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미리 알았다면 결혼 고민"…법원 판단은?

    결혼 전 배우자가 성폭행 피해로 낳게 된 아이를 출산해 입양을 보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과거 출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발견한 상자에서 갓난아기 사진과 출생신고 서류를 확인하면서다. 서류에는 어머니로 아내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질문에 아내는 하얗게 질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한다. 아내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겪었으며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A씨는 "머리로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사기 혼인의 요건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과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제시됐다. 2016년 2월 18일 선고된 판결에서는 결혼 전 성범죄로 인한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정 기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인취소 사건에서는 보통 취소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이 사연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사실을 숨긴 경위나 사정, 그리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했다.

    2026-04-21 09:55:40

  • '은밀 항해'로 호르무즈 뚫었다…100만 배럴 유조선 한국행 확인

    '은밀 항해'로 호르무즈 뚫었다…100만 배럴 유조선 한국행 확인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다음달 8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선박 추적 자료를 인용해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약 1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으로, 현재 한국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착 예정 시점은 다음 달 8일 오전이며,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HD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로 파악됐다. 매체는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오데사호가 자사 정유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적된 원유는 하역 이후 저장 탱크를 거쳐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정제 과정을 밟게 된다. 항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선박의 이동 경로였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데사호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다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다시 신호가 포착됐다. 이후 이날 오전 인도 연안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장치로, 이를 끄는 행위는 항적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해역에서는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하기도 한다. 오데사호가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꼽힌다. 이 지역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통행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17일 일시적으로 재개방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재된 원유 규모는 약 100만 배럴로 알려진 해당 물량은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35~4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원유는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에 체결한 장기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물량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 석유제품 운반선 '나비그8 맥칼리스터'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울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에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약 6만t이 적재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6-04-21 09:21:50

  • 홍해 뚫은 韓유조선, 보름이면 도착…李

    홍해 뚫은 韓유조선, 보름이면 도착…李 "정부 모든 역량 집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약 48일 만에 홍해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에는 약 보름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으로 출항해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를 통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사례로 파악됐다. 이 선박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SK해운 소속 유조선으로, 현재 인도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은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을 벗어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도착까지는 약 15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송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경로 확보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은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5척을 사우디 얀부항으로 보내 원유 선적에 나섰고, 약 11일 만에 실제 수송이 이뤄졌다.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는 이틀 이상 연속 항해가 필요한 구간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해역이다. 해당 지역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2023년 10월 이후 선박 피격 사례가 수십 건 발생한 곳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홍해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대체 항로로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17 23:46:20

  • 통행료 '150조' 장밋빛 전망하더니…이란, 실제 수익은 '0', 왜?

    통행료 '150조' 장밋빛 전망하더니…이란, 실제 수익은 '0', 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익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행 허가 발급은 약 60건에 그쳤으며, 실제 요금 납부를 요청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확보한 수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집행력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란 고위층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주도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권한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의회도 리얄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 개방과 통행료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이 매체는 우무드 쇼크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선임 방문 연구원의 '1천억 달러(약 150조)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입이 허구인 이유'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계를 짚었다. 기고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연간 400억~1천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10억~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도 이 구간을 지나지만, 이를 단순히 통행료로 환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달리 자연 수로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단순 통과를 이유로 한 통행료 부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란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원칙은 관습 국제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 역시 강경한 통행료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문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에즈 운하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우회 항로 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추가 비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기고문은 "1천억 달러의 문지기는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환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6-04-17 22:07:00

  • '7억 지원' 비판한 이란 모델, 입장 바꾼 이유

    '7억 지원' 비판한 이란 모델, 입장 바꾼 이유 "외교부와 직접 통화…오해 풀어"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을 비판했던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가 외교부와 직접 소통한 뒤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호다 니쿠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제가 올린 글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하게 됐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과 식량 등이 국제적십자회를 통해 전달되며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외교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란에 약 50만 달러(약 7억4천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다 니쿠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낳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가 쓴 글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이란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외부 지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약품이나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 다친 사람들과 시민에게 전달된다면 저 역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그 지원이 다른 곳으로 쓰이거나 특정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을 이란 사람들은 하고 있다"며 "지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인지 고민해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현지에서 상황 평가부터 사업 계획과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며, 지원 물자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뿐 아니라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7 20:38:21

  • 피해자 숨졌는데

    피해자 숨졌는데 "친근함 표현이라 착각"…강제추행 40대, 혐의 부인

    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며 2024년 5월쯤 신입 직원이었던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부 행위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와 B씨를 조사했지만, 고소인이 사망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2026-04-17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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