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천만원·북유럽 9천만원"…노태악 배우자동반 출장, 野 '집중 추궁'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출장을 둘러싼 질의를 받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위원장에게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노태악 증인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배우자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배우자 동반은 선관위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요구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제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사례를 열거하며 "부부 동반으로 2022년 12월에는 호주를 갔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다"며 "에스토니아에 무슨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갔느냐. 누가 봐도 핑계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제도가 에스토니아 선거를 연구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천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은 9천만원이나 들여서 부부동반으로 갔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외출장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당시 선관위의 상황을 보면,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 2022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호주로 부부동반 출장을 갔다"며 "그때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5월 감사원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에 가고, 노 증인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갔다"며 "그때는 제도 개선에 골머리를 앓아야 할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사과하고, 사전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하고, 맨날 사과만 하면 뭐하느냐"며 "해외에 가서 연구했다고 답하겠지만 국민들은 용납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챙겨야 할 지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며 "선관위가 제대로 일하면서 해외출장을 한두 번 간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출장비를 거의)불용 처리하고 반납했다"며 "(제가) 2022년 5월에 취임하고 6월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실무진에서 불용 처리한 것이 있어 부부동반이 가능하다고 해 아무런 의문 없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6-23 19:12:21
코스피가 23일 장중 급락을 거듭한 끝에 약 10% 하락하며 8,2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하루 낙폭과 장중 변동 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도 잇따라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하락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수는 전장보다 31.01포인트(0.34%) 하락한 9,083.54로 출발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11시 40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오후 들어서는 매도세가 더욱 거세졌다. 오후 2시 33분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주식 매매가 20분 동안 중단됐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9,175.45까지 올랐다가 최저 8,203.84까지 밀렸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971.61포인트로, 역대 최대 장중 등락 폭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합쳐 5조7천92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5조4천854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키웠다. 반면 개인은 11조1천124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2.47% 내린 255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약 17년 6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289만8천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294만3천원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장중 253만6천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보다 12.31% 하락한 31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하락률 역시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약 17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 출발한 뒤 한때 35만3천원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이후 다시 하락 폭이 확대됐고, 결국 장중 최저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전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앞질렀던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1천820조9천545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은 1천812조3천464억원으로 두 회사의 격차는 8조6천81억원으로 축소됐다.
2026-06-23 17:21:16
교도소 옥상서 대체복무요원 추락…법무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여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대체복무요원이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정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장단리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했다. 대체복무요원인 20대 A씨가 2층 규모 생활관 건물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당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고 전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 내 괴롭힘이나 갑질, 동료와의 갈등 등 사고와 연관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괴롭힘이나 갑질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체복무요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라며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대신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 지원과 보건위생, 시설·물품 관리, 교정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06-23 16:51:00
"복면쓴 30~40대 추정"…통영 살해범 2주째 오리무중, 주민들 떤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2주 가까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택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2시쯤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손가방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지만, 13일째인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수배 전단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택에 침입하는 30~40대 추정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용의자는 당시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얼굴 대부분을 가린 데다 장갑까지 착용해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2주 가까이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통영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범행이 주택에서 발생한 데다 용의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의자 아직 안 잡혔냐", "범인 검거 소식이 없어 무섭다", "외출도 조심하게 된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제보를 수집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26-06-23 14:30:00
"만삭아내 남겨두고" 20대 계약직, 깁스한 채 지게차 몰다 참변…어쩌다
제주시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귀농협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A씨가 지게차를 몰다 옆으로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가족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투입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하나로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해 지난해 8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주된 업무는 농산물 판매였으나 지게차 운전도 해야 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3t 미만으로 관련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교육을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7일 다리를 다친 뒤 사고 당일에도 깁스를 한 채로 근무했다. 그는 경사도가 높은 출구를 오르던 중 문제가 생겨 지게차를 멈췄고, 이후 지게차가 전도되며 깔림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올해 초 결혼해 2주 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였다. 유족 측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평소에도 만류했지만, '지게차 운전을 안 하면 회사를 못 다닌다'고 했다"며 "지난 7일 다리를 다쳐 더 쉬고 싶다고 했지만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유족 측은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연차를 아끼려 했고, 결국 사고 당일까지 깁스를 한 채 근무했다"며 "지게차는 양발로 조작하는 장비인데 다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과 지게차 등 이동식 장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마트 측은 "지게차 자격 유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인의 자격 유무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22 20:50:50
'124표차' 패배 뒤집힐까…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수검표로 '재검표'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소청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는 다음달 15일 오후 1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했던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의 지폐 계수기와 유사한 심사계수기를 활용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 측 참관인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4700만원 예상)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천838표(49.94%)를 얻어 5만2천962표(50.05%)를 획득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당시 무효표는 2천277표였다. 맹 전 후보는 지난 8일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그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법적 청구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재검표에서는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2026-06-22 20:18:02
"손흥민 최전방 고립·이른 교체, 감독 직무유기"…英매체 '멕시코전' 혹평, 왜?
2026 북중미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손흥민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에 직면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된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득점 없이 물러나면서 감독의 전술 운용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19일(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 멕시코와 맞붙어 0대 1로 패했다. 한국은 경기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패스 성공 횟수는 510회로 멕시코(360회)를 앞섰고, 크로스도 8차례로 상대(5회)보다 많았다. 공 점유율은 51%를 기록했고, 슈팅도 9개를 시도해 멕시코보다 한 개 많았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만들고도 후반 5분 수비 실수로 실점하며 0대 1로 패했다. 손흥민은 앞선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다만 득점이 없었다고 해서 손흥민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냈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멕시코 수비진 역시 손흥민을 의식하며 쉽게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명보 감독도 체코전 이후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준비한 것을 손흥민이 충분히 잘 실행해줬다"면서 "찬스를 놓친 게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한다. 손흥민의 득점 감각은 좋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기용 방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손흥민은 체코전에서는 후반 24분, 멕시코전에서는 후반 12분 교체되며 두 경기 모두 끝까지 뛰지 못했다. 특히 토트넘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는 영국 매체 '홋스퍼HQ'는 홍 감독의 교체 타이밍과 손흥민의 활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전설적인 공격수 해리 케인이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제골을 터뜨린 반면, 그의 오랜 공격 파트너였던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체코와의 개막전에서 승리했지만, 개최국 멕시코와의 경기에선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해설을 맡은 오웬 하그리브스를 비롯한 모든 관중들의 의아함을 자아낸 것은 주장 손흥민의 이른 교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로 1-0으로 뒤진 56분에 주전 공격수를 교체했는데, 이는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라며 "예상대로 이 결정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몇 차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특히 매체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다"며 "그는 9번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왼쪽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토트넘 감독 역시 그가 북런던에서 스트라이커로 뛸 때보다 왼쪽 윙어로 뛸 때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고립시켜 중앙에서 세 명의 선수를 막아내도록 강요하는 대신,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거나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게다가 접전 상황에서 상대팀이 앞서고 있는 후반 초반에 그를 교체하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감독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2026-06-22 18:40:08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20대男, 50대母와 숨진채 발견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50대 여성과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2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어머니·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B씨가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어머니와 함께 삶을 비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B씨가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6-06-22 17:07:02
6천만원 베팅·한 학교서 48명 자진신고…'참교육'속 청소년 도박, 현실로
최근 한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9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고등학교에서만 48명의 학생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총 2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본인 신고는 244건, 보호자를 통한 신고는 5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A고교에서 전국 최다인 48명이 자진신고했다. 여기에 인근 B고교 학생 20명을 더하면 강원지역에서만 모두 78명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과정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이 자진신고했다. 이 학생의 도박 금액은 3천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전북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습 가출과 차량 털이를 반복한 17세 학교 밖 청소년이 자진신고했다. 이 청소년은 1년 2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진신고 청소년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2개월이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평균 3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고액은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76명(60%), 중학생이 118명(4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strong〉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6-06-22 16:54:24
JTBC 떠난 손석희, 친정 MBC서 13년만 라디오 복귀…29일 첫 방송
13년 만에 손석희가 MBC 라디오 진행자로 돌아온다. 22일 MBC에 따르면, 오는 29일 라디오 개편으로 표준FM에서 낮 12시 5분에 방송하는 '손석희의 12시'를 신설한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기준 표준FM(95.9MHz)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제 이슈와 과학 분야 등 전문성을 강화한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오후 12시 5분 방송되는 '손석희의 12시' 신설이다. 손석희는 200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MBC 표준FM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한 이후 13년 만에 MBC 라디오 마이크를 다시 잡게 됐다. 손석희는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6년 회사를 떠난 뒤 성신여대 인문과학대학 문화정보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MBC 퇴사 이후에도 2009년까지 '100분 토론', 2013년까지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했다. 이후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겨 보도부문 사장을 맡았으며, 메인뉴스 '뉴스룸' 진행과 함께 대표이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을 지냈다. 2023년 JTBC를 떠난 뒤에는 이듬해 MBC로 복귀해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시즌4를 마무리했다. '손석희의 12시' 제작진은 "젠슨 황의 입국 시간이 속보로 뜨고, 트럼프의 한 마디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시대다. 세계의 흐름이 곧 나의 일상이 된 지금,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손석희 앵커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과 깊이 있는 인터뷰로 관심을 이끌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개편에서는 과학 전문 프로그램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도 새롭게 편성됐다. 반면 '박준형, 박영진의 두시만세'는 이번 개편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뉴스하이킥'은 MBC 조승원 기자가 새 진행을 맡으며,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물음표'에는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새롭게 합류한다. 개편된 프로그램들은 오는 29일부터 방송된다.
2026-06-22 16:22:56
"수심 얕은데 어쩌다"…미개장 물놀이장서 초등생 형제 익사
정식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물에 빠져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시설은 아직 문을 열기 전 상태였고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나 시설 관계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남 곡성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2분쯤 곡성군의 한 물놀이 체험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져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은 11세와 9세 초등학생 형제로 파악됐다. 형제는 주말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해당 시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두 형제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어린이는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곡성군이 민간에 위탁해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당시 정식 개장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수질 검사 중이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개장 상태였던 만큼 사고 현장에는 안전을 관리할 요원이나 시설 관계자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영상 분석 결과 아이들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이 수질 검사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이상 징후나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물놀이시설 출입문이 닫혀 있어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형제와 어머니가 어떤 경위로 시설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제 가족과 운영업체 관계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형제의 친인척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장 전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형제가 익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영 법인 등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식 개장 전 시설 출입이 이뤄진 과정과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6-06-22 14:46:54
'선거 코앞' 3개월간 출근은 단 '7일'…선관위원장 근무 실태 보니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7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앙 및 시도선관위 위원장 월별 출무일수(2023~2026)'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7일 출근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하루씩, 5월에는 5일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 8일, 인천 선관위원장은 7일 출근했다. 부산은 8일, 대구는 6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 가운데 같은 기간 10일 이상 출근한 사례는 울산의 유진현 위원장 1명뿐이었다. 오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뒤 선거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당 지역 법원장이 맡는 비상임직으로, 별도의 출근 의무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들이 판사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출근일이 적어 보일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업무상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3개월간 실제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근무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1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총 34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정려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정부 부처는 선관위가 유일하다.
2026-06-18 20:32:29
꿀같은 '시럽급여'에 재취업 뒷전…실업급여 만기수급 65% '美 1.6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3명 가운데 2명은 재취업으로 수급을 중단하기보다 지급 기간을 모두 채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현황'을 인용해 올해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가운데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비율은 65.3%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급 종료자는 재취업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수급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소진율은 2021년 70.0%, 2022년 68.7%, 2023년 65.8%, 2024년 65.6%, 2025년 65.3%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만기 수급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은 39.59%였다.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수치는 미국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정규 고용보험 소진율은 2024~2025년 34.4%, 프랑스는 실업보험 수급을 마친 사람 가운데 급여 권리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약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만기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한국이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9.9%였다. 세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만7천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할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 184만3천880원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91만9천300원을 수령했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 3명 중 2명이 만기까지 채우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디딤돌이 아니라 구직 의욕을 꺾는 쉼터로 전락했다"며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버는 기형적인 하한액 구조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6-18 19:50:40
'복지부 장관설' 박주민 "탈모 겪어보니 단순 미용문제 아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확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가을 무렵에 판단해 보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등을 다 감안했을 때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모의 경우 제가 직접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단순 미용 문제라고 말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강한 기준을 만들고, 또 새고 있는 누수들을 발라낸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과제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민과 검토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일했던 제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박 의원을 비롯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함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관련된 모수 개혁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 처리를 통해 개혁을 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2026-06-18 18:33:11
현직 경찰관 숨진채 발견…유서엔 "상사 부담감" 직장내 갑질 의혹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에는 상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장 내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18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이 숨진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인이 직장 내 갑질을 겪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경장은 유서에 상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경장은 숨지기 직전 주말에도 사무실 에어컨 청소업체 방문 일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6-06-18 17:24:40
소아암子 태워 응급실 가던중…무단횡단 여성과 '아찔 충돌'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빨간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소아암 환자가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한 여성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들었고,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버스를 타려고 급하게 무단횡단 한 것 같다"며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 건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선 "사고 후 상황에 대해선 "(여성이)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며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사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사고 차량 운전자의 배우자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소아암 투병중인 13세 아들이 타고 있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가던 중이었다"며 "경황이 없던 아내를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해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다행히 환아는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을 향해 달리던 여성 보행자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4천683명 가운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1천268명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했다.
2026-06-18 16:29:23
'시간당 50㎜ 폭우' 전국에 비 예보인데…아직 장마 아니라고?
오는 19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강수가 장마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남쪽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북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비는 19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부분 지역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 다만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제주 50∼150㎜(많은 곳 200㎜ 이상), 남부지방 30∼80㎜, 중부 내륙 10∼60㎜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30㎜,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는 19일 아침부터 20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지는 250㎜ 이상, 중산간은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장마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북상하면서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상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21일에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 내려온다"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야 장마철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의 장마 시작도 평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이지만, 기상청은 이번 강수를 장마 시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을 언제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얼마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쪽으로 밀려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의 평년 장마는 시작일이 6월 19일, 종료일은 7월 20일이며 평균 기간은 32.4일이다. 1973년 이후 가장 이른 장마 시작은 2020년 6월 10일, 가장 늦은 시작은 1982년 7월 5일로 기록됐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 3번째로 이른 6월 12일에 장마가 시작돼 역대 가장 이른 6월 26일에 종료됐다. 장마 기간은 15일로 역대 2번째로 짧았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8㎜, 강수일수는 8.5일로 각각 역대 4번째로 적었다.
2026-06-18 16:11:43
"내가족과 닮아"…'4호선 폭행 의혹' 남성, 가족 신고에 덜미 잡히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가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20대 후반 남성의 가족이 전날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이 가족은 온라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사진을 확인한 뒤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취지로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겼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지목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제보가 확산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게시물 작성자는 "지하철 4호선 불암산행 (열차에서) 상습 폭행범 수배한다"며 "직접 목격한 것만 다섯 번. 딱 봐도 체구 작은 여자만 노린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작성자는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며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마녀사냥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다. 몇 주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목격했고 지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비슷한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과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노원역과 상계역 일대에서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과거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이어졌다.
2026-06-18 14:35:30
'455조 재건기금' 약속해놓고…트럼프 "최종안 아냐…맘에 안들면 공습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된 미국·이란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최종 합의가 아니라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군사 행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에비앙레뱅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양해각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초안이 최종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 해당 양해각서에는 즉각적인 제재 해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체결을 앞둔 양해각서(MOU) 초안에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란 재건 지원, 핵 프로그램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입수해 보도한 양해각서 사본에 따르면, 우선 전쟁 종식과 해상 통로 정상화, 자금 동결 해제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를 이행한 뒤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구조다. 문서에는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양측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최대 60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호 합의 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미국과 이란이 각각 동맹 세력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은 헤즈볼라가,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종결하고 이후 적대 행위를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재건 지원 계획이 담겼다.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이란과 공동으로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서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의 기술적 장애물과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해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제재를 포함한 각종 대이란 제재 해제를 추진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양해각서 체결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한된 자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담겼다. 양국은 농축 물질 처리와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프로그램 관련 현안을 최종 협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추가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해각서 마지막 조항에는 최종 협정 이행을 감독할 공동 기구를 설립하고,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다음은 알아라비야가 보도한 미국-이란 MOU 14개항 전문.〈/strong〉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각자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또한 양국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란과 미국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하며, 협상 기간은 최대 60일로 한다. 상호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 4.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을 대상으로 한 모든 방해 및 저지 행위를 중단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량을 전면 복구하며, 이란 측 선박 운항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장애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양측이 합의하는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에는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이 계획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부과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관련 조치, 그리고 미국의 1차·2차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8.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핵 관련 쟁점들을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합의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을 명문화한다. 9.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양국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기로 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0.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또한 은행,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 역시 허용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여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금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다. 13.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이 시작된다는 보장을 받고 실제 이행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에 착수한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2026-06-17 20:12:48
중앙선관위, 투표지 부족사태도, 투표용지 인쇄 축소도 몰랐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6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 답변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우선 노 전 위원장은 '인쇄 축소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뒤에야 이를 알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가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노 전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부족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6-06-17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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