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머스크? 폰들고 360도 촬영…中 총출동한 美빅테크 수장 '이모저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행동과 발언이 잇따라 주목받고 있다. 마치 관광객처럼 주변을 촬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모습이 포착되는 등 정상외교 현장 곳곳에서 포착된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공식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 일정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도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인물은 머스크 CEO였다. 공개된 영상 속 머스크 CEO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휴대전화를 들어 행사장 내부를 촬영했다. 그는 주변 참석자들 사이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며 행사장 전체를 파노라마 영상처럼 담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엄숙한 외교 행사 분위기 속에서도 주변 풍경을 연신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국빈 방문보다 관광객 같다", "휴가 영상 찍는 느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영상과 관련해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머스크는 인민대회당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훌륭하다!"라고 외치며 양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모습도 관심을 끌었다. 그는 행사장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행사장에서 손가락으로 브이(V)자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인민대회당 내부 천장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그는 회담장 천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주변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인사로 분류되고, 과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2026-05-14 21:21:23
교사에 의자 던지고 창문 뛰어내리려 한 초등생…전치 2주에 정신과 치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고학년 학생 B군에게 폭행당해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B군은 위(Wee)클래스로 분리 조치된 것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교사를 폭행했다. 위클래스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거나 교사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자 등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B군을 신고했다. 노조 측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B군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했다. 노조는 학교 측의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요청한 학부모 면담이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안부 확인이나 회복 지원 역시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리 지도된 학생을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분리 지도 시 다수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상호출벨 설치 등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교직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인 93명이 최근 1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3명으로 전체의 3.2%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도 신고 없이 문제를 감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부담(55.0%)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2026-05-14 20:40:01
"친척도 못한 일을"…父여읜 제자에 7년간 月15만원 후원한 교사 감동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학부모와 제자를 위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7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 A교사다. 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A교사의 선행은 제자였던 B군의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A 교사는 지난 2020년 5학년이던 제자 B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A교사는 지난 2016년 당시 1학년이었던 B군의 담임을 맡았었다고 한다. B군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50대 중반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장이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식당 서빙과 환경미화 기간제 일자리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을 들은 A교사는 2020년부터 B군 어머니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7년째 도움을 이어오고 있다. 편지에서 B군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 보내던 중 A 교사가 찾아와 '아들을 고교 졸업 때까지 돌봐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후 매월 1일 15만 원을 건네줬는데 벌써 7년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 선생님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지만,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다. 일가친척도 못 해 주는 일을 해 주셨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다"고 전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재단 이사장실에서 A 교사에게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A 교사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재단 관계자는 "A 교사의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자 모든 교육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감"이라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교직원의 숭고한 정신을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19:54:14
백악관 "미중 정상, 호르무즈 개방·이란 핵무기 불허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 주석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다. 미국산 원유의 대중 수출은 2020년 하루 약 39만5천배럴 수준까지 늘어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4%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전인 2024년 기준 미국산 원유의 중국 수출 규모는 하루 19만3천배럴 수준으로 감소했고, 수출액은 약 60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산 원유에 20%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5월 이후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발표문에는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 역시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의 미국 유입 차단 노력 강화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14 17:42:01
꽃바구니 들고 찾아가 前연인·딸·엄마까지 살해한 무기수…교도소서 사망
광주에서 전 연인과 가족 등 세 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목포MBC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모씨는 지난 3월 교도소 내 자치생활수용동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일반 수용동보다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직원의 상시 순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 A씨와 A씨의 딸,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약 3년간 교제해왔으며, 사건 당일 꽃바구니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한 뒤, 이후 집에 찾아온 A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숨지게 했다. 또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A씨의 딸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학교 측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세 사람이 숨진 현장을 발견했다.
2026-05-14 16:12:42
삼성전자, '파업 앞' 비상관리 체제 돌입…직간접 손실 100조 추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일주일 앞두고 생산량 감축 검토 등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품질 관리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4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반도체의 경우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 관리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탓에 파업 이전에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생산량 축소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설비를 정상 가동하더라도 공정 안정성과 품질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사전 예비 작업과 사후 안정화 작업을 합쳐 한 달 이상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이슈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단가가 높은 첨단 제품 중심으로 생산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 측이 집계한 현재 파업 참여 의사 인원은 4만여명 수준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5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요청한 위법 파업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안전·웨이퍼 관리 인력 일부가 파업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 규모가 10~20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이 하루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또 파업 이전 생산량 축소와 이후 정상화 과정까지 고려하면 공정 안정화에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릴 수 있어 최대 100조원 규모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5-14 15:33:35
"5.18 언쟁도, 사과받은 기억도 없다"…주진우, 정원오 폭행 피해자 녹취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당시 심정을 토로한 내용으로서, 적법하게 제보받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피해자는 5·18 관련 언쟁이 없었다고 한다.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 내용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공개된 속기록에는 1995년 10월20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장행일 구의원이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질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정원오는 카페에서 15만원의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협박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혔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당시 없었던 일을 지어내 질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양 구청장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며 "당시 속기록과 오늘 공개된 피해자의 육성 증언에 따르면 5·18 관련 언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요구를 한 것인가.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인가"라며 "정 서울시장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14 14:52:18
"SK하이닉스 아리가토!"…투자 10년만에 94억 자산 인증한 日개미
"SK하이닉스, 아리가토!" SK하이닉스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했던 일본인 투자자가 수익률 700%를 넘긴 계좌를 공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총자산 10억엔(약 94억6천만원) 목표를 달성했다며 투자 성공 사례를 직접 인증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일본인 투자자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esheep)에 투자 계좌 화면을 공개했다. A씨는 자신의 계정 소개란에도 "2024년 6월부터 총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적었다. A씨는 "총 자산 10억 달성"이라며 "2년 전 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투자했는데, 8배로 늘었다. SK하이닉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공개된 화면에 따르면 A씨는 현재 SK하이닉스 주식 4천825주를 보유 중이다. 평균 매입 단가는 한화 기준 약 21만6천494원으로 표시됐다. 총 투자금은 약 10억4천400만원 수준이었지만,현재 평가금액은 약 91억6천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수익률은 777%에 달했다. 그는 투자 경력 10년 차라고 소개하며 올해 5월까지 '총자산 10억 엔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외에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주식을 함께 보유 중이라고 인증했다. 해당 게시글은 엑스에서 56만회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한국어 번역본이 공유되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진짜 올인 투자 성공 사례", "다음 목표는 30억엔인가", "한국인인 저도 안 샀는데 부럽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잡았다", "용기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이 "이 정도면 은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A씨는 "지금으로선 일이 특별히 힘들지도 않고 흥미롭기도 해서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 주요 증권사 외국인 전용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1년 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상장투자신탁(ETF)을 통한 간접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대형 우량주를 사고 싶다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개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확대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계좌 개설 주체 제한과 관련 규정 미비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특례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올해부터는 영문 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과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영문공시 의무를 넓혀 시행하고 있다.
2026-05-14 14:16:29
"휴대전화도 두고" 50대女, 북한산 오른 뒤 실종…27일째 수색
평일 오전 북한산을 찾았던 50대 여성의 행방이 27일째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28분쯤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김모(52)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씨의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김 씨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찾았다. 그러나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김 씨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실종 당일 낮 12시쯤 서울 강북구 북한산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이후 동선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휴대전화 등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27일째인 이날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6-05-13 21:33:32
장모에게 "꺼X", 아이 앞 욕설·흉기 투척까지…아내 폭력성 토로한 30대男
결혼 후 아내의 폭언과 폭력, 처가의 재산 관련 발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와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가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3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돈을 모았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다"며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 앞에서도 욕설을 했다"며 "무엇보다 장인·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차례 장모가 집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전하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높이며 친엄마인 장모님에게 '아 꺼져!'라고 말했다"며 "왜 그러냐고 묻자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부담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장모는 어느 날 조용히 A씨를 불러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게나. 다 식구잖아"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 아내와 장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했다. 장모가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 다 떨어졌다"고 A씨는 털어놨다.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흉기를 던질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며 "어린 딸이 그런 장면을 모두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이혼과 양육권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상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사연자분에게 욕설과 폭언을 많이 했고,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제3호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모의 발언 역시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형성 정도와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아직 어린 데다 여아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폭력적 성향이 심하고 양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혼인 전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5-13 20:16:32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조 대표의 오른쪽 눈가가 붓고 검붉게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눈가 위에는 거즈로 추정되는 의료용품을 붙인 모습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 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 관리 잘못한 점 죄송하다"며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 그러나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뒤 평택 안중 지역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고 당부하셔서 동네 유명 카페·빵집에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6-05-13 19:02:06
"벌써 5년 지났다고?"…'정인이' 학대 몰랐다던 양부, 만기 출소에 '공분'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부 안모씨가 1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양부 안모 씨가 이날 만기 출소한다. 안 씨는 입양 딸 정인이가 양모 장모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고, 대법원은 2022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혼자 남을 (첫째)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1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장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이다. 사건 당시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 절단 등의 치명적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을 동반한 복부 손상이 확인됐다. 안 씨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벌써 출소라니 시간이 이렇게 빨랐나", "출소 소식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겁다", "정인이 얼굴만 떠올라도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빨리 사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당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아동학대 사건 처벌 기준이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 한 명의 생명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같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인이 사건 이후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 고 했다.
2026-05-13 17:11:56
삼성과 싸우는 TSMC·인텔, 왜 노조 없나 봤더니 "공장 멈추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다 기업은 여전히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생산 공정 특성상 파업에 따른 손실이 큰 만큼 노사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198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대만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항공사를 중심으로 파업이 잇따랐다. 이때도 TSMC는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과거 인터뷰에서 "노조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임금이 소폭 상승하고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노사 분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노조 대신 철저한 성과주의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규모는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사회가 회사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구조다. 실제 TSMC는 지난해 약 1조7천200억 대만달러(약 80조4천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뒤 성과급 재원으로 2천61억 대만달러(약 8조6천800억원)를 책정했다. 이를 전체 직원 수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직원 1인당 평균 약 264만 대만달러(약 1억1천100만원)를 받은 셈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역시 60년 가까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인텔에 195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발표하면서 노조 활동 보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텔의 노조 관련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미국통신노동자협회(CWA) 클로드 커밍스 회장은 "인텔과의 초기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무노조 기조 유지 배경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구조다. 생산 과정에서는 온도와 습도 등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먼지와 세균을 차단한 클린룸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생산 공정을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노조 파업으로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반도체 원판)와 소재를 폐기해야 한다.
2026-05-13 16:42:38
"초등학생이 차 몬다" 잇단 신고…차 훔쳐 질주하다 시설물도 '쾅'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약 1시간 뒤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이날 오전 도로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군 외에도 또래 학생 2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일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간 뒤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13 15:33:35
"최근 韓영상 중 가장 충격적"…美석학도 놀란 이수지 풍자, 뭐길래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알려진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가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풍자 영상을 두고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상이 웃음을 주면서도 한국 교육 현장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미국 샘리처드 교수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 이수지 패러디 영상 분석'이라는 영상을 통해 개그우먼 이수지의 페이크 다큐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을 시청한 뒤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치원 교사 역할을 맡은 이수지가 학부모와 아이들의 요구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상황을 풍자한 콘텐츠다.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교사들의 현실을 잘 담아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웃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흥미로운 점은 정말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봤는데 웃기면서도 묘한 양가의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를 중심으로 영상을 해석했다. 그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사람이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한국인에게 '눈치'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눈치가 한국 문화권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치를 보면서 남에게 맞추면 실제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혼자 있지 않아도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외로움의 핵심이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리처드 교수는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 요구에 과도하게 맞춰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 노릇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선생님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맞춰줘야 할 모습이 너무 많다"며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큰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어떤 불편한 진실을 봤기 때문"이라며 "한국 교사 절반이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을 겪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수지의 풍자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수지가 한국 교사들이 겪는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풍자했다. 심각한 문제를 웃기게 표현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교사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파악하며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기 매우 어렵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교사들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 교사도 다른 직종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두 배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이수지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페이크 다큐 영상은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수지는 영상에서 유치원 담임 교사 '이민지'로 분해 하루 일과를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장면을 담아냈다. 귀에서 피가 흐르는 등 과장된 연출로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2026-05-13 14:50:11
삼전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 고려 안해"…靑 "시간 남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 측은 파업 종료 전까지 추가 협상 가능성도 일축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측과 더는 조정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파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기준 파업 참여 인원이 약 4만2천명 수준이며, 최종적으로는 최소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쟁의행위와 관련해)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과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의 중재 절차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후 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또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13 13:59:29
대낮 경로당서 흉기 난동 웬말?…70대 공격한 80대, '회비갈등'
경기 부천의 한 경로당에서 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80대 남성이 지인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7분쯤 경기 부천시 한 경로당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로당 회비 관리 문제로 다른 이용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지인에게 흉기를 겨눈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상대를 겁주기 위해 흉기를 챙겨갔으며, 말리는 사람에게 흉기를 겨눈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6-05-12 21:42:52
"230명 식자재 준비, 다른 예약도 거부했는데"…'단체 노쇼'에 울릉도 식당 업주 분통
울릉도의 한 식당 업주가 고교 방문단의 200여명 단체 예약이 돌연 취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를 미리 확보했지만 예약이 무산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고등학교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아침 식사를 예약해놓고 갑자기 취소해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와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울릉도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230여명의 아침 식사를 예약했다. 이에 식당 측은 방문 인원에 맞춰 식자재를 대량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약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확인 전화를 하자 그제야 예약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약일이 임박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그제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미리 준비한 식자재도 못 쓰고 학생들 때문에 다른 100여명의 예약도 거부해 손해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이미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울릉지역 여행사가 예약일 이전에 식당에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단체 예약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노쇼(No-show)'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최근 3년 사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외식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20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 업소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은 5% 수준이었다. 중복 응답이 가능했던 조사에서 전화 예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셈이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쇼 피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예약보증금을 받고 있는 업소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대응까지 진행한 업소도 피해 점포의 35%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 기반 고급 식당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6-05-12 21:06:58
'호르무즈 피격' 나무호, 최대 1천억 보험금?…전쟁보험 특약 첫 사례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로 확인되면서 보험업계가 보상 규모와 적용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쟁보험 특약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벌크선 나무호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 모두 최대 보상 한도는 약 1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전쟁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호는 최대 1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사고 원인을 외부 공격으로 판단하면서 보험금은 일반 선박보험보다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첫 전쟁보험 특약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최대 보상 한도에 이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험 약관상 최대 한도 지급은 선박이 사실상 복구 불가능한 '전손' 상태일 때 가능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선체 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나무호는 기관실 화재로 자력 운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체가 반파되거나 침수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가 엔진 등 핵심 설비에 집중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에 두바이항까지의 예인 비용과 정박·수리 비용 등이 모두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보상액 역시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5개 보험사 가운데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현대해상이 간사 역할을 맡아 현지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별 지분은 현대해상 45%, DB손해보험 20%, 삼성화재 15%, 한화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위험노출액이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한다. 상당수 손해보험사가 초과손해액 재보험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손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재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는 수리 완료 후 실제 비용과 손해 규모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수리 과정 자체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HMM 역시 단기간 내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격 선박을 보상한 전례가 많지 않지만 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며 "통상 대규모 보험금 보상 때는 산정에 시간이 꽤 소요돼 보험금 지급까지 1∼2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2026-05-12 20:33:26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의) 재원과 제도화를 요구하는데 사측은 계속 영업이익 10%를 말하고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3시간째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오후 8시 20분까지 조정안이 안 나오면 여기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조정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최 위원장은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그리고 비메모리는 적자개선 시 조건 유지되고 있고,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에 맞서 파업 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삼성의 미래와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내세웠지만, 이는 궤변이고 모순"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망국 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린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은 파업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긴급 법안을 오늘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맞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6-05-12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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