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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뚫은 韓유조선, 보름이면 도착…李 "정부 모든 역량 집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약 48일 만에 홍해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에는 약 보름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으로 출항해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를 통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사례로 파악됐다. 이 선박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SK해운 소속 유조선으로, 현재 인도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은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을 벗어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도착까지는 약 15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송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경로 확보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은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5척을 사우디 얀부항으로 보내 원유 선적에 나섰고, 약 11일 만에 실제 수송이 이뤄졌다.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는 이틀 이상 연속 항해가 필요한 구간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해역이다. 해당 지역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2023년 10월 이후 선박 피격 사례가 수십 건 발생한 곳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홍해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대체 항로로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17 2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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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150조' 장밋빛 전망하더니…이란, 실제 수익은 '0', 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익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행 허가 발급은 약 60건에 그쳤으며, 실제 요금 납부를 요청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확보한 수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집행력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란 고위층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주도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권한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의회도 리얄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 개방과 통행료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이 매체는 우무드 쇼크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선임 방문 연구원의 '1천억 달러(약 150조)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입이 허구인 이유'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계를 짚었다. 기고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연간 400억~1천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10억~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도 이 구간을 지나지만, 이를 단순히 통행료로 환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달리 자연 수로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단순 통과를 이유로 한 통행료 부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란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원칙은 관습 국제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 역시 강경한 통행료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문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에즈 운하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우회 항로 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추가 비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기고문은 "1천억 달러의 문지기는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환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6-04-17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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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지원' 비판한 이란 모델, 입장 바꾼 이유 "외교부와 직접 통화…오해 풀어"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을 비판했던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가 외교부와 직접 소통한 뒤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호다 니쿠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제가 올린 글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하게 됐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과 식량 등이 국제적십자회를 통해 전달되며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외교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란에 약 50만 달러(약 7억4천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다 니쿠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낳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가 쓴 글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이란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외부 지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약품이나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 다친 사람들과 시민에게 전달된다면 저 역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그 지원이 다른 곳으로 쓰이거나 특정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을 이란 사람들은 하고 있다"며 "지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인지 고민해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현지에서 상황 평가부터 사업 계획과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며, 지원 물자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뿐 아니라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7 2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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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숨졌는데 "친근함 표현이라 착각"…강제추행 40대, 혐의 부인

  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며 2024년 5월쯤 신입 직원이었던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부 행위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와 B씨를 조사했지만, 고소인이 사망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2026-04-17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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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비공개로 마주 앉아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국민 통합 차원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시장과 약 100분간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했으나, 홍 전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오찬은 청와대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미국으로 출국하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바 있다. 약 1년 만에 당시 약속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셈이다. 홍 전 시장은 오찬 이후 막걸리를 곁들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후 일정으로 실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오찬에서는 김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김부겸과의 관계는 30년 우정"이라면서도 "(이날 오찬은) 선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의 배경을 국민 통합 의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도 제기됐다. 홍 전 시장이 오찬 직전 SNS에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는 글을 남기면서 역할론이 부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홍 전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날 때도 총리를 원했다"며 "(이날 오찬에서 총리 등) 자리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26-04-17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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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버틴 늑구, 위장서 2.6cm 낚싯바늘…"물고기 먹다 삼킨 듯"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열흘간 야산을 떠돌던 늑대 '늑구'가 포획된 뒤 위장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제거 시술을 받는다. 야생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포획된 늑구는 마취 상태에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위장에서 길이 약 2.6㎝의 낚싯바늘 1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월드 관계자는 "늑구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은 것 같다"라며 "시술에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장 천공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처치를 위해 2차 병원으로 이송해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늑구는 호흡과 맥박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늑구의 포획 과정은 긴박하게 전개됐다. 전날 오후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에서 수색이 이어졌으며, 밤 9시 54분쯤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가 포착됐지만 확인 결과 오소리로 밝혀지면서 한 차례 혼선이 빚어졌다. 수색 종료가 검토되던 상황에서 야생생물협회 관계자가 밤 11시 45분쯤 안영IC 인근에서 실제 늑구를 발견하면서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이곳은 오월드로부터 2km 거리다. 당시 늑구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경계심이 강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고, 이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취총을 발사했다. 마취 직후 늑구는 비틀거리며 이동하다 인근 수로로 떨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물이 흐르는 수로에 빠진 상태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가가 귀를 잡아 들어 올렸다"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전시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풀 속에서 여러 명의 관계자가 늑구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늑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덤빌 정도는 아니니까 이대로 이동", "마취총 몇 발 맞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대화가 오갔다. 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동물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4-17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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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라고 줬는데?" 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아동학대 송치

  생후 2개월 영아에게 '건강하라'며 떡국을 먹인 정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섭취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인 점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SNS 게시물에 이같은 정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B군을 양육 중이던 A씨는 SNS에 작은 그릇에 담긴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아이 사진을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 이후 아이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4-17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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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죄부 없다" 12세도 종신형인 '이 나라'…韓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에서는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10대 초반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조치가 도입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테러·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형량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일부 유지된다. 엘살바도르는 그동안 성인의 법정 최고형이 60년으로 제한돼 있었고, 청소년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형사 법원도 설치할 계획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대적인 범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군과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지금까지 약 9만1천명이 범죄단체 연루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감 환경 역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BBC와 CNN,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약 100명 이상의 수감자가 100㎡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중 대부분을 좁은 공간에서 보내야 하며, 운동이나 교육 시간은 제한적이다. 수감자들은 삭발 상태로 단체 생활을 하고 이동 시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AP통신은 인권단체 추산을 인용해 이 같은 수용 환경 속에서 최소 500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는 형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일정 기간 내 정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부 등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공개 포럼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도 꾸려졌다.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8일과 19일에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6-04-17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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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김민수와 귀국 사흘 늦춘 이유가…"美국무부 인사 요청"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초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일정 변경으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기존 5박 7일에서 8박 10일로 늘어나게 됐다. 장 대표는 당초 14일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출국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일정이 확대된 상태였다. 방미 일정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고,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장 대표는 미국 체류 중 공개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로 연설하며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며 "우리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이를 순진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 앞서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했다.

  2026-04-17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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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효과 떨어질수도" 전문가 경고…조용히 퍼진 '코로나 변이' 뭐길래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BA.3.2'가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이는 장기간 잠복 후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시카다(Cicada·매미)'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 사이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변이가 처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분류돼 바이러스 유형을 조사하는 대규모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전세계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데이터베이스인 '지사이드'(GISAID)는 16일 기준 해당 변이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총 33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25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BA.3.2 변이의 비중은 1월 3.3%에서 2월 12.2%, 3월에는 23.1%까지 상승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후 다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이는 체내에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땅속에서 유충 상태로 지내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매미에 비유되며 이름이 붙었다. 특히 유전자 구조에서도 주목된다. 직전 유행형인 JN.1 계열과 비교해 70~75개의 염기서열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토 게이 도쿄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BA.3.2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항체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BA.3.2를 감시 대상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감염 규모나 중증도, 입원율, 사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변이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감염자 수 증가 가능성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특히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비에이(BA.)3.2 국내 검출률은 이번 주 6.3%로 지난주 4.7%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중증도, 병원성 증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17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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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개최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획된 절차였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상정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별도로 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절차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에야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16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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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봉쇄' 운운하더니 돌연 "호르무즈 일부 개방 가능"…이란, 진짜 속내는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이란이 몇시간만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통항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휴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만 측 해역을 통해 선박들이 공격 위험 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제한하자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걸프만 일대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8일부터 2주간 휴전이 시행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지만, 해협 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식통은 이란이 오만 해역 측 항로를 활용해 자국의 직접적인 방해 없이 선박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해당 해역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뢰 제거 여부나, 이스라엘 관련 선박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통항을 허용할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 안보 소식통도 오만 해역을 통한 자유 항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외무부 역시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 34㎞에 불과한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 등 주요 물자의 수송로로도 활용된다. 현재의 항로 체계는 1968년 유엔 해운기구가 도입한 양방향 교통 분리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양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보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관련 논의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이란 항구를 출발하는 유조선에 대한 역봉쇄 조치를 시행한 상태로, 이후 해상 교통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란 군부는 같은날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맞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오만해, 홍해 등 주요 해상 항로 전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란 국영 IRIB방송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인 미국이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 상선과 유조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위는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압돌라히 소장은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홍해까지 봉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 해상 무역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왔다. 외교 채널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04-16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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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차유리 '쾅쾅' 그안엔 아내와 70대 남성…"가정불화 때문"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고무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안에는 해당 남성의 아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울산 중구 다운동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몸으로 막은 뒤 고무망치로 앞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에는 A씨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70대 남성 C씨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성격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04-16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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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았으면 제값해라" 냉장고 안넣었다고…우유 배달원 저격한 카페 사장, 결국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두고 갔다며 우유 배달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뒤 사과했다. 16일 SNS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매장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 사진을 올리며 우유 배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상자는 배달원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으며 상온에 놓여 있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든가"라며 우유 배달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또 "돈 받았으면 제값은 해야 한다. 이거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대부분 A씨의 요구 사항이 배달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안 넣어주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A씨는 이에 대해 댓글로 "내 기준이 높아 어쩔 수 없다. (배달원이) 나보다 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냉장고에 넣어주는 비용 청구하면 돈 드릴 의향이 있다"며 "고객에게 제공될 우유 신선도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냐. 최상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라는 건 카페 운영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결국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최근 제가 올린 글과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제 감정에 치우친 채 경솔하게 작성한 내용이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공간에서 말과 글은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감정에 앞서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도 입장을 내놨다. 가맹본부측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따. 물류기사님을 비롯한 모든 현장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과 응대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현재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을 약속 드린다"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2026-04-16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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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센X" 택시비 안내고 욕설에 발길질…日관광객, 잡히고도 다음날 출국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일본인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해당 승객은 조사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이상 택시를 운영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차량 호출 앱을 통해 명동역 3번 출구를 목적지로 설정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사용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요금 1만9천100원을 지불을 거부하며 여성과 함께 하차했다. 이에 A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본어로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어로 '바보'라는 뜻의 표현을 사용해 욕설을 했고, 제보자가 옷자락을 붙잡자 옷 브랜드를 의미하듯 "에르메O! 에르메O!"라고 외치며 접촉에 반발했다. 이어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보자가 여성의 가방 끈을 붙잡자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뒤따라 내려서 돈을 달라고 '머니, 머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XXX라면서 욕설을 하더라"며 "여자랑 가길래 옷자락을 잡았더니 허벅지를 차더라. 그래서 못 가게 여자의 핸드백 줄을 잡았다. 그러더니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X"이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번역기를 통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 일본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이 한국 법 적용을 설명했지만, 그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은 현금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다음 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저 사람을 출국 못 하게 막을 수 없어서 보내줘야 한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국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일본인 남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4-16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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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눈질로 보다 울음삼켜"…尹마주한 김건희,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최근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한 당시 김 여사의 모습을 직접 전하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입장에서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셨다"며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무거운 상황 속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 장면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보셨고 증인신문 도중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 "앞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약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분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며 "그 긴장감에 변호인들조차 깊이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 다음 날인 15일 오후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가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일부 왜곡된 추측 기사가 확산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두 분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두 분 역시 부부라는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약 9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 〈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읽고 자리에 앉자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0여 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증언거부로 신문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가 퇴정을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다.

  2026-04-16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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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서 '3천억' 美드론 추락…이란 "우리가 격추" 선전전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미 해군의 대형 정찰 드론이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 경위와 추락 지점 등을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자국 방공망에 의한 격추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은 14일 미 해군 안전사령부가 공개한 사고 요약 보고서를 인용해 해상 정찰용 무인기 MQ-4C가 지난 9일(현지시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2026년 4월 9일, 작전 보안상 위치 비공개 지점에서 MQ-4C 추락,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지난 9일 해당 드론이 페르시아만 상공 비행 중 비상 상황을 알린 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드론은 당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약 3시간 비행을 마치고 이탈리아 시고넬라 해군 비행장으로 복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비행 경로와 관련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매체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자료를 분석해 해당 드론이 순항 고도 약 5만 피트(약 1만5천240m)에서 비행하다가 1만 피트(약 3천m) 이하로 급격히 하강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 드론은 추락 당시 기수를 이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란 영공 내에서 추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체 잔해의 행방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락 지점이 이란 측 통제 구역일 경우, 첨단 장비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WZ는 "추락한 드론에는 강력한 능동형 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 영상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다"며 "만일 적이 이러한 장비를 손상 없이 얻어낸다면 상당한 '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해군 측은 이번 사고를 'A급 사고'로 분류했다. 이는 200만 달러(약 29억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나 사망 또는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MQ-4C는 대당 약 2억3천800만달러(약 3천517억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미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고고도 장거리 정찰 드론이다. 해당 기종은 공군의 RQ-4 글로벌호크를 기반으로 해상 작전에 맞게 개량된 모델이며, 미 해군은 2025년 기준 약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과거 '광역 해상 감시 시범기(BAMS-D)'라는 형태로 RQ-4A 드론을 운용하며 해당 체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시작됐으며, 이후 중동과 인도양 일대에서 약 13년간 실전 배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격추 주장에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15일 "미 해군이 이란에 의해 추락한 스파이 드론의 사고 사실을 공개했다"며 "해당 항공기가 온라인 추적 사이트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여러 소식통에 의해 이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는 사실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잔해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6-04-15 2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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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천길로 하이패스"…핸들놓고 누워버린 운전자 '크루즈컨트롤' 맹신 주의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뗀 채 운전석을 젖혀 기대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석 각도 뒤로하고 주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주행 중인 차량 내부를 비추며 시작되는데, 운전석 창문 너머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듯한 장면이 이어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좌석을 뒤로 젖힌 채 몸을 기대고 있었고, 손은 깍지를 껴 머리 위로 넘기는 등 핸들을 잡지 않은 모습이었다. 해당 장면은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은 크루즈컨트롤이라 불리는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ACC)'을 작동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CC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돕는 기능이지만,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이 전제된다. 최근에는 이 같은 보조 기능을 과신한 사례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차량은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ACC)'이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CC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설정된 속도로 주행을 돕는 기능이지만, 운전자의 지속적인 전방 주시와 개입이 전제되는 보조 시스템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이 기능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전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저게 자율주행인 줄 아냐? 정지된 물체는 인식도 못한다" 등 기능 오용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잡아서 면허 취소 시키자", "차량번호 공개해라" 등도 반응이 있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황천길로 하이패스", "가려면 혼자 가라 엄한사람 피해주지 말고", "저러다 사람 죽인다" 등 사고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실제 유사 사례로 인한 사고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같은 위험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ACC 관련 사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ACC 사용 중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사망 1명), 2022년 5건(4명), 2023년 4건(2명), 2024년 12건(11명), 2025년 8건(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사고가 12건으로 급증하며 사망자도 11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 사고가 감소한 흐름과 대비된다. 전체 사고는 2021년 1735건(사망 171명)에서 2025년 1403건(147명)으로 약 19.1% 줄었지만, ACC 관련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심각성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ACC 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6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 10%와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 사고도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관련 사고가 없었지만, 2024년 3건(사망 6명), 2025년 4건(사망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CC 사고의 83.3%인 25건은 '주시 태만'이 원인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했다. 나머지 5건(16.7%)은 졸음 운전으로 파악됐다.

  2026-04-15 2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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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서 샀는데요?" 10대들 차 2대 나눠타고 충돌할듯 곡예질주

  부산에서 심야 도로를 질주하던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무면허 운전 및 방조 혐의로 중·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오전 3시 30분쯤 금정구 체육공원로 일대에서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도로를 달리다가 서로 충돌할 위기에 놓이자, 한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총 5명의 10대가 탑승해 있었으며, 서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면허 없이 운전대를 번갈아 잡으며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행 간 속도를 겨루는 경주를 벌인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운전자는 각각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이었다. B군이 몰던 차량은 동승자의 부모 소유였으며, A군이 운전한 차량은 20대 지인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다. 특히 A군은 해당 차량을 지난 2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약 350만원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 확인 등 별도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취득 경위와 명의 관계, 무면허 운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04-15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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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철통 봉쇄'에 이란 선박 꼼짝없이 회항…20여척은 무사 통과, 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봉쇄하면서 첫 24시간 동안 이란과 연계된 일부 선박이 해협 통과를 시도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20여척으로 이란과 관련 없는 선박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봉쇄 시행 이후 첫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를 돌파한 사례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원유를 실은 선박 등 선박 6척은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가라는 미군의 지시에 따라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발포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이란 선박들이 봉쇄를 뚫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을 출발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 전 항구 및 연안 지역에 적용된다. 작전에는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12척 이상의 군함과 전투기, 정찰기 등 100여 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NBC뉴스에 "지금까지 거부한 선박은 없었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미군은 전투기나 함정을 동원해 발포하는 등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선박의 해협 통과가 확인됐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 이후 최소 9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유조선 '아르고 마리스'가 14일 이란 반다르압바스항을 출발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운사 소속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리치 스타리'호와 '엘피스'호도 해협을 통과한 사례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선박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리치 스타리'호는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진입했으나, 봉쇄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해협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련 벌크선 관위안푸싱호 역시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 경로를 바꿔 회항했으며, 보츠와나 국기를 단 유조선 오스트리아호도 유사한 경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는 유조선 2척이 이란 차바하르 항구를 출발하려다 미 해군 구축함에 의해 저지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선박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박의 경우 제한적으로 통항이 이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봉쇄 첫날 중립 상선 2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전쟁 이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통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봉쇄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일부 회복된 흐름으로 분석된다.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립 선박의 통항 절차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미군은 이란과 관련 없는 선박은 봉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해운업체들은 구체적인 통과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6-04-15 1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