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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부가 머리에 칩심어"…살인 작정하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결국

  2016년 9월 어둑한 아침빛이 스며들던 제주시 한 성당 예배당에는 오직 기도하던 60대 여성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천궈루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 속에 숨겨둔 흉기를 조용히 꺼냈다. 찬송가 책과 우의로 흉기를 감춘 채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침묵은 절단됐다. 〈strong〉◇'내 머릿속에 칩'…망상빠진 중국인, 범죄 저지르려 제주행〈/strong〉 중국 국적의 천 씨는 오래전부터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고통을 준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망상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으로 이어졌다. 일본행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가 범행 장소로 선택됐다. 2016년 9월 13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는 이틀 동안 호텔과 주변 지역을 오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 15일 오전에는 호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그날 밤에는 성매매 업소와 주택가를 배회했으나 마땅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범행 장소로 교회와 성당을 물색했다. 교회나 성당에서는 범행을 해도 신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그는 내부 구조를 살폈고, 찬송가 책을 훔쳐나오기도 했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제주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가 달라"고 요구해 도착한 곳이 바로 범행을 저지른 성당이었다. 천 씨는 성당 내부를 둘러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실행을 미루었으나, 오후에 다시 방문해 출입구와 구조, 도주로를 미리 확인했다. 이틀 동안 준비해 온 범행은 17일 오전 현실이 됐다. 천 씨는 우의를 구매한 뒤 전날 봐둔 성당으로 향했고, 8시 47분쯤 예배당 문을 열었다. 피해자는 미사 준비를 위한 봉사를 마친 후 홀로 성당 앞쪽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즉시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우의와 찬송가 책으로 가린 채 천천히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여러번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예배당 출입구로 달려 나가 흉기를 던져두고 성당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흉부와 옆구리, 대퇴부에 각각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우측 흉부 상처는 늑골을 절단하고 폐·횡격막·간을 관통해 깊이 약 18cm에 달했다. 옆구리 상처 역시 횡격막과 간, 신장을 관통해 깊이는 약 11cm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던 자리까지 이동해 119에 신고했으나, 다음 날 새벽 제주시의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직후 천 씨는 모자와 우의, 찬송가 책 등을 길가에 버렸고,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해 로밍된 휴대전화를 제주로 가져오라고 하며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는 호텔 화단에 버렸다. 이후 택시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들렀다가 서귀포시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건 당일 오후 서귀포 보목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체포됐다. 〈strong〉◇궤변 늘어놓으며 반성 없어…징역 30년 확정〈/strong〉 수사 과정에서 천 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혼한 아내들이 모두 도망가 여자가 종교가 있다고 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성이 약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도 예수님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 "중국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아 자신을 조종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주므로, 한국에서 감옥에 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는 신이며 2030년 인류가 멸망한다고 보았다. 감옥에서 어떤 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범행했다" 등이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희생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이 의뢰한 정신감정에서 천 씨는 사고의 융통성 부족, 경직성, 강한 집착, 피해·관계망상, 충동조절력 저하 등을 보이는 망상장애로 진단됐다.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 준비 과정, 도주 경로의 조작, 반성 없는 태도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천 씨에 대한 최고형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기와 경위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무작위 살인'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당일 재판정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 씨는 형을 선고받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이후 대기실에서 깨어난 천 씨는 판결에 불만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만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반(反)감정이 극에 달했다.

  2025-11-15 1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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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약물 잘못 주입해 20분만에 환자 사망…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주사 약물을 잘못 주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을 가진 약품이 섞여 있었고,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었다.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주사했고, 피해자는 약물 투여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A씨)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2025-11-15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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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서 자는 사람 귀에 소리치고 "구경났냐!"…20분간 라이브한 BJ 벌금형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장면을 촬영해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 가까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생중계를 했다. 일부 손님이 항의하자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나.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장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15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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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출입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단지는 외부 도로와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단지 내 길은 차량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5-11-15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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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흉기 강도 제압해 경찰에 넘겨…모친 의식잃고 본인도 부상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6시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했으나, 두 사람이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 A 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나나와 모친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오늘 새벽, 나나 배우의 거주지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도는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나 배우와 어머님 두 분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가 어렵고, 추가 정보는 수사 기관의 발표에 따를 예정"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 관계는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 중이며, 당사는 수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본 사건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성 내용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린다"며 "당사는 나나 배우와 가족분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나는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유닛 그룹 '오렌지캬라멜'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2016년 드라마 '굿 와이프'를 통해 연기자로 전향한 뒤, 영화 '꾼', 드라마 '킬잇', '출사표', '마스크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 9월에는 첫 솔로 앨범 '세븐스 해븐(Seventh Heaven) 16'을 발표했다.

  2025-11-15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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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천만' 이재성 골대 충돌 직전…볼리비아 골키퍼, 손내밀어 막았다

  볼리비아 축구대표팀 골키퍼가 경기 도중 한국 대표팀 이재성의 머리가 골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주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볼리비아의 평가전에서 전반 9분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을 이재성이 머리로 받아 강하게 연결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기예르모 비스카라 골키퍼가 손끝으로 공을 쳐내며 슈퍼세이브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성은 튀어나온 공을 다시 밀어 넣으려다 미끄러지며 골대 쪽으로 몸이 향했고, 머리가 골대에 부딪힐 듯한 순간 비스카라가 손을 내밀어 이를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경기 장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키퍼가 머리 부딪힐까봐 막아줬다. 멋지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볼리비아의 평가전에서 후반 12분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과 43분 조규성의 추가골로 2대 0 승리를 거뒀다. 후반 들어 손흥민이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경기 막판 조규성이 골망을 흔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홍명보호는 이로써 10월 브라질전 0-5 완패 이후 파라과이전 2-0 승리에 이어 다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A매치 5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의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홍명보호의 전체 A매치 전적은 11승 5무 2패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이번 승리로 76위 볼리비아를 상대로 통산 2승 2무 무패의 우위를 이어갔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 강호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2025-11-15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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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초등생 참변' 담임, 교단 설수있다…2심서 선고유예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사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 퇴직 처리되는데, 이로써 A씨는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를 출발시키며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C씨는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반영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이 끝난 뒤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당연퇴직형에서 감형돼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유죄를 받은 건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판결"이라며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체험학습은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 당국에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즉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4 2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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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주요 피고인 3명의 변호인 모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MBN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김만배 씨 측이 가장 이익을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구속된 남 변호사와 접견했을 때도 '검찰의 항소를 전제로 준비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등 부분에서 새롭게 다퉈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그러지 않았다고 남 변호사 측은 오히려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 요건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소를 하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 전 본부장을 보호하려 포기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업무상 배임죄를 짓지도 않았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2025-11-14 2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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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논란' 김수현에 쿠쿠전자 20억 손배소…재판부 "계약해지 사유 명확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이날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 원고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후자라면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가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명확히 특정된 후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김수현은 10년 넘게 쿠쿠전자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고(故) 김새론과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고인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제 시기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

  2025-11-14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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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우리는 황교안 아냐…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라 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한 전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던 중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가 국회 규탄대회에서 한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장 대표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 외압 의혹에 대해 "정성호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항소 안 됐을 가능성 몇 퍼센트이겠나. 0%"라며 "결재까지 끝난 사안인데 이런 사안이 바뀐다? 당일날 바꾼 거다. 이런 전례가 있다고? 저는 30년 해봤지만 저는 못 봤다"고 했다. 이어 "외압을 받아들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얘네(검찰)는 할 자격이 없고 폐지를 막아줄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문제는 꺾인 놈도 잘못인데 꺾은 놈은 더 문제다. 꺾인 놈은 사퇴했는데 꺾은 놈은 계속 남아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 "관가에 '절대 반대' 이렇게 쓰는 부처가 없다"라며 "신중 검토라고 하면 그게 절대 반대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주가 조작 기소하려고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전달하면 그게 신중히 검토하라는 뜻이겠느냐 아니면 내 말 안 들으면 날릴 거야 이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48%가 '적절하지 않다', 2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그는 "우리는 48(%) 대 29(%)까지 오지 않았나"라며 "역으로 보면 48(%) 중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슈에 대해 분노하는 25~27%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5-11-14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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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길 꽃달고 활짝 웃은 노만석…'항소 포기' 설명은 없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했다. 퇴임사를 통해 일부 입장을 내비쳤지만,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렸다. 노 대행은 당초 퇴임식에서 그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퇴임식 이후 노 대행이 대검 청사 로비로 나오자 검사들이 도열해 박수로 노 대행의 퇴임을 배웅했다. 차량이 떠날 때까지 박수가 이어졌고, 노 대행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후 준비된 차량에 올라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노 대행은 퇴임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2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해 법무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2025-11-14 1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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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0원' 남욱 "동결 재산 500억 풀어달라"…檢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남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자, 해당 재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남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조치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검찰은 2023년까지 남 씨를 포함해 김만배 씨, 정영학 씨의 재산 총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 중 남 씨 명의로 묶인 재산은 약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추징 명령은 김만배 씨 428억 원, 유동규 씨 8억1천만 원, 정민용 씨 37억 원 등 총 473억 원에 한정됐다. 검찰은 앞서 남 씨에게 1천10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남 씨의 추징금 0원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영학 씨도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아, 앞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만배 씨 또한 1심에서 추징금 428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천억원 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4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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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방사청장 이용철·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이병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는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탁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가 임명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임명됐다.

  2025-11-14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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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와 접촉해 2천여만원 송금…법정구속

  온라인 게임 불법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하고 수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대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오 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배우자로, 과거 안다르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오 씨를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사의 보안 체계 강화로 접속에 어려움을 겪자 해결책을 찾던 중 중국 메신저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과 연결됐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인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가진 인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하며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에릭에게서 '접속기 프로그램'의 핵심 실행파일인 '변조된 S파일'을 제공받고, 대가로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약 2천380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파일은 정식 게임 서버의 보안을 우회해 불법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씨가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시했다. 오 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이사로 참여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맡았다. 그러나 안다르는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고, 현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다르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 창업자 부부는 현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안다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5-11-14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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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父박정희, 늘 나라·국민 걱정…경제 어려워도 父가르침대로 이겨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경북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8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참석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으로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행사 중 공개된 인공지능(AI) 복원 영상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생전에 아버지 모습을 곁에서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다"면서도 "구미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애쓴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과 검찰의 항소 포기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아버지 탄신 108돌 문화 행사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가 봉행된 뒤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경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의 안내를 받아 행사장에 입장하며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시민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행사에서는 1966년 촬영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AI 복원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박 전 대통령은 근대화 시기의 국민 노력을 언급하며 역사와 미래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구자근·이만희·유영하·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사회가 분열되고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계층과 시대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2025-11-14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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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금지? 맞벌이 부부 어떡하라고"…워킹맘, 국민청원 호소

  한 워킹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벽배송 금지' 추진 방안에 반대하며 국회 청원에 나섰다. 그는 새벽배송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맞벌이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호소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을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청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근 소비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노동계의 새벽배송 제한 주장으로 인해 쿠팡, 컬리 등 주요 기업들이 부담을 겪는 반면, 새롭게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통·물류업계는 소비자 불편과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의 택배기사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최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용 경험자의 99%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학계 분석에서는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최대 54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025-11-14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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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급여 삭감'에 퇴사했더니…"180만원 배상해"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 입사했다가 이틀만에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치과로부터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 후 깜짝 놀랐다. 면접 때 들었던 근무 내용과는 달리 새벽 근무가 포함돼 있었고, 실수를 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업계 상위권으로 알려진 대형 치과에 입사했지만,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틀 동안 일한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지만, 치과는 책정된 월급의 절반인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항의하자,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서류에는 퇴사 예정일을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치과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다고 한다. A씨는 "고작 이틀 일했는데 어떤 손해를 줬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었다. 이후 치과 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까지 받은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퇴사 통보 확인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즉,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지각 시 급여를 공제한다'는 조항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치과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4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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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회장, 아들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24)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제139기 해군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이씨의 해군 사관후보생 입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입영식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 씨가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약 11주간의 장교 교육 훈련을 마치고 오는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소위는 위관급 장교의 세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이다. 그는 해군 통역장교로 임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과 함께 임관 후 의무복무 36개월을 포함하면 총 39개월간 군 복무를 하게 된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자였으나, 해군 장교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국적자가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 씨는 그는 가족을 직접 설득해 결정을 굳혔고, 부친 역시 이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4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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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맞아?" SNS 뒤집고 특별승진한 '군산시 홍보요정'의 정체

  군산시 홍보 영상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진짜 공무원이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지며 화제를 모은 박지수(31) 주무관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13일 "탁월한 업무 성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라며 디지털정보담당관실 권영 주무관(전산 8급→전산 7급)과 공보협력과 박지수 주무관(행정 9급→행정 8급) 등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긍정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수 주무관은 군산시 공식 SNS를 통해 제작된 각종 홍보 영상에서 익살스럽고도 진정성 있는 연기로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가 출연한 대선 홍보 영상 '공무원이 투표 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Top4'는 유튜브와 SNS를 합쳐 6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지난해에는 말에게 뒷발질을 당하는 장면을 실감 나게 연기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군산시의 인공태양 사업을 알리기 위해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의 콘서트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유쾌한 연기가 담긴 군산시 SNS 홍보 영상들은 현재 누적 조회수 1천400만 회를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이건 진짜 수당 챙겨줘야 한다", "이분 전문 배우인가요?", "진짜 공무원이 맞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본래 담당 업무는 공보협력과 내 '고향사랑기부계' 소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일이다. 박 주무관은 "처음엔 미디어 홍보계를 돕다가 시작했는데, 같이 소속된 부서라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 직원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본 재미있는 영상을 제안해 촬영하기도 한다"며 "미디어 홍보계 직원들이 제 자리로 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할 수 있겠어?'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그는 연기와 노래가 익숙하다며 "전공이 실용음악이다 보니까 노래라든지 연기라든지 다른 분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처음 화제가 된 지난 대선 홍보 영상이 아닐까 한다"며 "그때 유행하던 '누가 빌런일까' 밈을 활용해 재미있게 찍었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다. 박 주무관은 또 "동료들과 즐겁게 촬영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혼자만 특진하게 돼 함께 고생한 다른 동료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즐겁게 군산시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촬영하느라 늘 애쓰는 강현준·황현옥·구주은·고수빈 주무관과 공보협력과 동료들, 그리고 흔쾌히 협조해주신 조옥희 계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를 알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025-11-13 2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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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 시위에 커피 던졌다"…中웨이보 실검 오른 한국 여성, 무슨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중 시위 도중 한 여성이 시위대에 커피를 던지는 영상이 중국에서 확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지난 10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공유됐으며, 이후 중국 SNS까지 빠르게 퍼졌다.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서울 반중집회 커피 투척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 속에는 서울 시내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통해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한국에서 떠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한 여성이 시위대 쪽으로 커피를 던졌고, 이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 이 영상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커피를 던진 인물은 한국인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오죽하면 커피를 던졌겠느냐"며 해당 여성을 두둔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댓글 창에는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범죄가 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혐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반중 시위에 대한 반발로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 "한국산 식품과 산업 원자재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감정 섞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도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적인 반중 인사들이 있는 것 같다" , "극소수 시위일 뿐 대다수 한국인의 의견은 아니다", "대다수의 한국인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시위 자체를 제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반중 시위를 지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모욕의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2025-11-13 20: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