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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 후 또다시 '지옥'…"유치장에 80명 몰아넣고 대소변도 안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감금 피해자들이 구조된 뒤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악한 현지 유치장 시설에 장기간 구금돼 있는 데다, 현지 경찰의 부당한 금품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KBS가 보도한 시아누크빌 경찰서 유치장 내부 영상에는 종이박스 위에 덮개를 깔고 다닥다닥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한 칸에 수십 명이 갇혀 지낼 정도로 밀집된 공간이며, 화장실 시설은 변변치 않아 유치장 내부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아누크빌 등 범죄조직 밀집지역에서 구조된 한국인 상당수가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용된 상태다. 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위생은 물론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환경으로, 감금 당시 못지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구출된 한 남성 A씨는 "조그만 데 거의 8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갇혀 있다"며 "대소변도 그 안에서 보게끔 (한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구조 후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휴대전화 사용, 외부 연락, 유치장 외부로 나가는 모든 과정마다 경찰은 대가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너희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2만 달러를 줘라 그런 식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구조된 이후 피부병에 시달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경찰 유치장에서 2주 넘게 갇힌 신세다. 가족에게 전해진 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민국 가려면 두 달 세 달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돈을 얼마 주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조된 한국인 상당수는 이 같은 유치장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된 상태로, 송환 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SBS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구조 이후 같은 유치장에 조직원과 함께 수용되며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사업상 자금난을 겪던 40대 남성 B씨는 캄보디아에서 자금 이체를 도와주면 이체금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는 감금 직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B씨는 "(여기가) 한국인 줄 아느냐, 팔다리 얘기부터 하고. 팔다리 자르는 동영상도 보여준다. 섣부른 짓 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증언했다. 신고로 범죄단지에서 벗어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조직원과 같은 경찰서 수용소에 함께 구금됐다. B씨는 "(범죄조직) 그쪽에서 한 사람을 붙였다. 그래서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잠을 잤다"라고 밝혔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조직원의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경찰서 안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경찰서에 돈을 줘서 빼낼 수가 있다더라"고 전했다. 수용 환경 역시 열악했다. B씨에 따르면 시멘트 바닥에 천막을 깔아놓고, 200명 정도의 인원이 화장실 3칸을 함께 쓰고 물도 빗물 받아놓은 것으로 사용했다. 한 달 뒤 이송된 이민청 수용시설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밥과 물에 씻은 배추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환경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담당 직원에게 음식값의 10%를 상납해야 했다. 휴대전화도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사관에선) 자기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 나라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구금 생활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2025-10-15 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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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서 30대 한국인 여성 숨진채 발견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와 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경을 맞댄 베트남 지역에서도 한국인 여성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 남부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베트남 경찰은 여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지 부검 절차를 거친 뒤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됐다. 외교당국은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경찰 역시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간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 들어 취업을 빌미로 캄보디아로 유인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 중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8월 한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현지 범죄단체에 감금·고문당해 숨진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종 상태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그 수가 적지 않다. 외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 내에서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은 약 80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외교부에 직접 신고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경찰청 등의 통계와 중복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은 교차 검증을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외교부는 "이들 중 일부는 실제 감금이나 납치 피해자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범죄조직에 가담한 뒤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올해 1∼8월 동안 330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22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 260여 건, 지난해 210건은 사건 종결로 처리됐다. 종결된 건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구조되거나 추방된 경우, 스스로 탈출 또는 귀국했거나 연락이 재개된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은 범죄단지 내 한국인이 1천명 이상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모두 범죄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16일 0시를 기점으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캄폿주 보코산 일대, 스바이리엥주 바벳시, 반테이메안체이주 포이펫시 등 3곳이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지역이며, 바벳시와 포이펫시는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2025-10-15 1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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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옆자리 홍석천 "잘생기셨는데 제스타일 아냐" 너스레

  국민참여 토크 행사에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전국에 투입되는 관광 예산이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집중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홍석천은 지방 관광정책에 대해 "차별성 없는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자영업자·청년 창업가·노동자 등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일반 시민 등 약 110명이 함께했다. 홍석천은 "그 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지방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셨다"며 "100억, 200억, 300억은 그냥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게 대부분 벽화마을이었다. 우리나라에 (벽화마을이) 한 200개 넘게 있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렁다리도 150개 넘게 있을 거고, 거기다 요즘에 트렌드가 케이블카"라며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특정 업체 몇 군데가 다 도맡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지 않나, 그 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의 이 같은 발언에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홍석천은 부모의 오랜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짚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차 문제'를 꼽았다. 그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주차를 1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지리적으로 그 동네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차지한다. 그 좋은 자리가 밤 5시 6시 이후엔 암흑이다"라며 "그 시장을 야시장 같은 느낌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자영업자의 성실한 경영과 책임을 평가해 보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홍석천은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보상해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자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준다면 부채 청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석천은 특유의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키도 했다. 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게 된 홍석천은 자기소개하면서 "제 자리가 대통령 옆자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살짝 긴장했다"고 했다. 그는 "사실 매 정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야기, 고충을 듣고 싶다'며 절 찾아주시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잘생기셨다"면서도 "다만 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농담을 던져 현장의 웃음을 자아냈다. 홍석천은 지난 2000년,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이후 방송 활동을 이어오다 2002년부터 요식업에 뛰어들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10개 이상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로서도 입지를 다졌으나, 2019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매장을 정리한 바 있다.

  2025-10-15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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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에 국토부 홈페이지 마비…수도권 230만가구 직격타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직후,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55분 기준 여전히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홈페이지가 다운된 상태는 아니며, 안내 화면에서 대기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첫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자료를 내려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린 결과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오후 5시 현재 해당 문서는 3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strong〉시가 25억 원을 초과〈/strong〉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strong〉대출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strong〉으로 줄이기로 했다. 〈strong〉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strong〉에 대해서는 〈strong〉대출한도가 4억 원〈/strong〉으로 낮아진다.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서울 전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156만 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 2천 가구 등 약 〈strong〉230만 가구〈/strong〉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며, 실입주 2년 의무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 만기 전까지 매매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세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이번 대책으로 9·7대책의 적용을 받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내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4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에서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15억∼25억 원 구간은 28만 7천 가구(18.4%),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2만 1천 가구(14.1%)로 파악됐다. 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구(64.1%)와 서초구(60.9%)는 25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60%를 넘으며, 대출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고가 아파트 분포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 성동구(49.2%),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21억~25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비중이 낮다. 전체 규제지역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8만 4천 가구(11%)로, 서울에 비해 대출 제한의 부담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과천(62.5%)과 분당(40%)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15억~25억 원대 비중이 높아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산하면, 전체 230만 가구 중 171만 9천 가구(74.4%)는 15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 6억 원을 유지하게 되며, 나머지 59만 2천 가구(25.6%)는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 해당된다.

  2025-10-15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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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범 조선족, 총 소지…피살 대학생, 맞아서 몸이 검정색"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 사건과 관련해 박 씨와 함께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털어놨다. 14일 JTBC는 박 씨와 함께 감금돼있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A씨를 인용해 박씨가 지난 7월 캄보디아 '웬치' 지역의 이른바 범죄단지에 감금된 뒤 지속적인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박씨의 생전 모습을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인물이다. 영상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박씨를 협박했고, 폭행 장면에서는 욕설과 함께 "야. 또 모른다 해라. XXX야 또 모른다 해라, 대라!"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이들은 박씨에게 마약을 억지로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전기로도 막 지지고 많이 때리더라"며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기다란 건데 때릴 수도 있고 지질 수도 있는 (고문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씨는) 살아 있던 게 신기할 정도였다"며 "팔뚝이랑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등 아픈 곳은 다 때리는 거 같았다. 몸이 거의 검정색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도자가 조선족 리광호라고 밝히며, 리씨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씨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고 보도된 중국인 3명은 시신을 옮길때 있었던 조직원일뿐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박 씨와 공범으로 의심받아 방에 감금됐고, 며칠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조직에 팔려가 8월 8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 씨가 고문 끝에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감금됐던 40대 남성 남성 B씨는 SBS에 감금된 한국인이 20여명이었고,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고 증언했다. B씨는 박씨에 대해 "몸이 상태가 엉망이었고 제대로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박씨를 포함해 당시 23명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었다며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다. 저는 2호로 불렸고, 경북의 20대 청년(박씨)을 '21호'로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매일 최대 17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됐으며 실적이 떨어지거나 구조를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끔찍한 폭행과 전기 고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B씨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나 소모품이라고 느꼈다"며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 쓰는 타이어 같았다. 타이어가 닳으면 버리지 않나"라고 했다. 현재 동남아에 머물고 있는 B씨는 박 씨가 숨진 다음 날 감금 13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2025-10-15 0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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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현실로…'무비자 입국' 중국인 남성 2명 연락두절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입국한 중국인 중 2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가운데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원은 각각 49세와 52세의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일 입국 후 현재까지 9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전점검TF를 통해 이탈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으며,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다만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무비자 단체관광객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무단이탈 사례를 2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179개 업체 가운데 과거 무단이탈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소상히 챙기지는 못했다.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전담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와 법무부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관리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책임"이라며 "염려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및 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2025-10-14 2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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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냉부해' 댓글 '1만2천개' 삭제됐다…구글측 "정부 요청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1만2천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정부 측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구글코리아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 구글코리아는 '냉부해' 댓글 삭제 관련해 회신한 답변서에 '구글은 지정된 동영상 댓글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스팸, 사이버폭력 정책위반 등) 위반 사유로 해당 2개 영상 댓글 중 약 1만2천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냉부해 댓글을 1만2천개가 삭제됐는데, 어떤 댓글이 삭제된 것이냐. 왜 삭제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구글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답변을 중단시켰다. 최 의원은 곧바로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은 정책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모조리 다 삭제했다. 이게 구글코리아의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삭제 요청은 1건도 없었다"며 "콘텐츠 댓글에 대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다. 그에 위배됐을 때 삭제가 된다. 예를 들어 스팸이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적인 언어 같은 부분이 삭제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자동 삭제된다"고 했다. 이어 "채널을 관리하는 쪽에도 콘텐츠 관리 권한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이용자는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에 좋아요 2200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지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된다"고 적었다. 또 "댓글 지우느라 바쁘다 바빠" "댓글 삭제가 왜 이렇게 많죠" "실시간 댓글이 막 없어져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2025-10-14 2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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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83)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60)이 '반말 논란'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14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 의원이 질의 도중 발언 시간을 넘기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제지했고, 이를 두고 양측이 충돌한 것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검찰 수사 당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국회 정보위 위원도 겸직하니까,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에 감찰과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려던 중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중단시키며 항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반말로 소리쳤고, 신동욱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라며 맞받았다. 박 의원이 "(나한테) 반말 할거면 해. 너한테는 해도 돼"라고 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 너라니요"라고 반발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이 허락하겠다. 박 의원님에게 (발언 시간) 1분을 더 드리세요"라며 박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이후 신 의원은 "'초선 의원'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부르르 떠시는 분들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5선 의원이다. 이에 추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님 2회째 경고한다. 고함 지르지 마시라. (박지원 법사)위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이후 다른 여야 의원들도 충돌에 가세하며 한동안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께선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주시라"라고 맞섰다.

  2025-10-14 2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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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등장해 "월 3천만원 번다"…가짜 AI 영상, 경찰에 딱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직접 홍보하는 것처럼 꾸며진 AI 조작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 사기 웹사이트 '이퀄룸(EquiloomPRO)'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퀄룸 측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SNS에 AI로 합성된 영상과 인터뷰 형식의 가짜 뉴스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광고 영상에 등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직 방송사 앵커가 등장해 이퀄룸을 소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 "삶을 바꿀 기회"라며 "월 30만원 투자 시 2400만~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보장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인터뷰에서는 이 대통령이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이퀄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영상에서는 발음이 어색하거나 문장 구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외국인이 AI 음성합성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퀄룸은 이 같은 영상을 활용해 자사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이름·이메일·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최소 35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의 얼굴과 음성을 도용한 AI 가짜 뉴스가 등장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지난 13일 투자 사기 혐의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동영상과 인터뷰는 총 2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퀄룸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며 "아직까지 영상 제작자 등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5-10-14 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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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3명, 한 달 내 전원 송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신속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 전원을 한 달 안에 송환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은 14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 상태에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주재관·협력관 확대 파견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확인된 구금 한국인은 총 63명이다. 경찰은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마무리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1명, 경찰 협력관 2명에 더해 협력관 2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할 방침이다. 수집된 정보는 전국 수사단에 공유해 관련자 검거와 범죄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의 유인 사례가 늘자 경찰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취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출국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사건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외교부 신고 자료와 경찰 자체 접수 사건을 비교해 중복·누락을 점검하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도 찾아낼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열리는 한·캄보디아 경찰청장 회담에서 '코리안데스크(한인 범죄 전담 경찰)' 설치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5-10-14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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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처남' 인태연, 중기부 2차관 내정설에…한성숙 "인사권자 판단 사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차관 인선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관 추천 여부에 대해 "인물 개개인에 대한 의견을 내진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통화한 적 있느냐' 질문에는 "네이버에 있을 때도, 지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인태연 전 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인 전 비서관을 중기부 2차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는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 전 비서관을 1순위로 인사 검증하는 중"이라며 "다만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 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사채를 써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단법인 '희망살림' 설립을 주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FC를 후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2025-10-14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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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은 안아끼네" 김·밥뿐인 '4천원 김밥'…제주, 또 불거진 바가지 논란

  제주 지역 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일부 음식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열린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제주시 A마을 부녀회가 판매한 김초밥(김밥)이 부실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문제가 된 김초밥은 한 줄에 4천원, 두 줄에 8천원에 판매됐지만, 사진 속에는 김과 밥 외에 단무지·계란지단·당근 몇 조각만 들어 있었다. 문제가 된 김밥은 지난 13일자로 판매가 중단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밥 한 줄에 1천원 하는 곳도 내용물이 더 많다", "쌀은 안 아끼는구나", "김과 밥밖에는 없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게시물 사진 속에 나온 김초밥은 부실한 채로 판매된 게 맞다"며 사과했다. 다만 "부녀회는 전통문화축제에서 향토음식점이 있어야 한다는 주최 측 등의 요구 때문에 음식점 운영에 나서게 된 것이지 상인 입장처럼 애초부터 큰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초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하거나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부녀회는 몸국 1만원, 파전 1만원, 멸치국수 7000원, 소주 4000원 등으로 다른 대부분 음식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판매했고 바가지라는 지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김밥을 만든 부녀회가 속한 A동 관계자는 "사진 속 음식은 김밥이 아니라 김초밥인데 여러 명이 돌아가며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부녀회 음식 판매도 주최 측이 부탁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전반적인 음식 가격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 벚꽃축제에서도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리대책'을 마련,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판매 부스 앞에 음식 샘플 모형을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제주관광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어 7월에는 제주관광협회 내에 '제주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제주 관광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 불만 사항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

  2025-10-14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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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 52건 미제"…외교부 "80명 안전 확인 안돼"

  경찰청이 작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은 91건이며,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감금 관련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며, 경찰은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가 파악한 현재까지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교부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와 중복될 수 있어 정부는 현재 교차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올해 1∼8월 동안 330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22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종결된 건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구조되거나 추방된 경우, 스스로 탈출 또는 귀국했거나 연락이 재개된 사례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80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이들 중 일부는 실제 감금이나 납치 피해자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범죄조직에 가담한 뒤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사기에 따른 사망 확인은 20대 대학생이 지난 8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단체의 고문 끝에 숨진 사례가 유일하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 수십 명에 이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이들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이 현지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우리 경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4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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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한 시신싣고 채팅남 만났다…조사 중엔 웃음 터지더니 "무서워서요"

  2014년 5월, 파주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피해자는 50세 남성 A씨. 그를 살해한 이는 불과 하루 전 휴대전화 채팅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속삭였던 여성 고모 씨였다. A씨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흉기에 40여차례 찔렸다. 시신은 훼손됐다. 여성 혼자 벌인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strong〉◇"우리 서로 사랑해요"…채팅으로 시작된 비극〈/strong〉 직업이 없던 고 씨는 인터넷·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며 살아왔다. 피해자 A씨와도 그렇게 알게 됐다. 2014년 5월 25일 밤, 고 씨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님 방가워여. 비도 오고 일욜인데 머하시고 계시나여."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그 짧은 문자 대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시작이었다. 5월 26일 오후, 두 사람은 파주시의 자동차극장 근처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향했다. 저녁 6시 42분부터 8시 13분 사이 모텔 객실 안에서 고 씨는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었다. 흉기는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만 16.5cm였다. 고 씨는 A씨의 목과 몸통, 옆구리, 등을 41회 찔렀고, 피해자는 온몸에 자상을 입은 채 숨을 거뒀다. 범행 후 그는 범죄를 감추기 위한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이튿날인 27일, 그는 일산동구의 한 가방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고, 같은 날 오후 전기톱 판매점에서 톱을 사 모텔로 돌아왔다. 그들이 묵었던 방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그는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했다. 상반신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하반신은 따로 싸서 묶었다. 피에 젖은 방을 정리하고, 시신을 담은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량을 몰고 인천, 파주 일대를 돌아다녔다. 〈strong〉◇시신 유기, 그리고 검색 기록〈/strong〉 고 씨는 5월 30일 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 상반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렸고, 파주시 조리읍 농수로에 하반신을 유기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인천매립지', '쓰레기', '파주 개천', '금촌 개천' 등의 검색어가 남아 있었다. 고 씨의 차량은 인천 유기 현장 인근 CCTV에 찍혔다. 차량은 그 일대에서 약 10분간 배회한 뒤 약 5분간 정차했다. 고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했다. 모텔 숙박비 결제부터 옷, 공구, 손수레 구입까지 총 18차례. CCTV에는 검정색 투피스를 입고 모자를 쓴 여성이 카드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다. 일부 매장 업주와 점원들은 법정에서 "물건을 구매한 여성이 고 씨가 맞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5월 31일 오전이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 인근 도로에서 청소부가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고, 고 씨는 곧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고 씨가 초기에 수사관에게 "하체는 파주 농수로에 있다"고 진술한 대로 농수로에서 나머지 시신이 발견됐다. 고 씨가 구입한 전기톱과 칼의 손잡이,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모텔 CCTV에는 피해자와 함께 입장한 여성이 이후 혼자서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피해자가 모텔을 떠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고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모른다", "휴대폰 명의와 차량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 씨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살해 과정을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조사관이 "왜 웃냐"고 묻자 고 씨는 "무서워서요"라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점도 있었다. 고 씨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차량에 실은 상태로 또다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둔 상태로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카드로 모텔 요금을 지불하고 귀금속이나 장신구를 구입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strong〉◇"교화 가능성 낮다"…징역 30년 선고〈/strong〉 고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고 씨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지녔지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 범행동기도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시신을 차량에 둔 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

  2025-10-11 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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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800만원 고수익" 속아…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극적구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협박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청년 2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됐다. 11일 KBS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시아누크빌의 한 건물을 급습해 한국인 남성 A(35) 씨와 B(27) 씨를 구조했다. 두 사람은 현재 시아누크빌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들었고, 정확히 무슨 일인 줄 모르고 왔다가 감금돼 협박과 폭행 끝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포이펫의 한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중, 현지 식당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자신들을 감시하던 중국인 조직원의 허점을 틈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 기억해둔 식당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급습했을 때 이미 조직은 거점을 옮긴 상태였다. 두 사람은 신고 사실이 발각돼 머리에 봉지가 씌워진 채로 차 트렁크에 실려 시아누크빌로 보내졌다. 이후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강요받으면서도, 틈틈이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조를 호소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현지 경찰이 범죄조직의 건물을 급습하면서 두 사람은 구출될 수 있었고, 마침내 약 160여간의 감금 생활이 끝났다. 이들 역시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2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 단지였다. 일을 거부하자 "공항으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에 속아 차에 올랐고 곧장 포이펫으로 이동됐다. B씨는 "공항에 다시 태워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속아 차에 올랐다가 포이펫으로 이동하게 됐고, 그 곳에서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곳에서도 일할 때는 발목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침대에 수갑으로 묶인 채 감금됐다.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면 돌려보내 주겠다는 범죄 가담 강요도 이어졌다. "한 번 더 신고하면 파묻어 버리겠다", "소각장에서 태우겠다", "현지 경찰에 작업이 돼 있으니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중국인 관리자의 위협도 뒤따랐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사례는 330건에 이른다. 지난 8월 8일에는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청년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를 사망 원인으로 발표했다. C씨의 가족은 출국 후 "아들이 사고를 쳤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에 입국한 한국 청년들이 감금과 폭행,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프놈펜·시아누크빌·보코산 등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2025-10-11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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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전자' 눈앞인데…美법원 "삼성전자 6천억원대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전문기업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약 6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다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4천550만 달러(한화 약 6천381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 기업으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포함된 여러 제품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10-11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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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양평 공무원 유족측 "유서도 아직 못봤다…부검 원치 않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부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A씨 시신 부검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유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그거(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며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특검) 스스로가 (강압·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과거 가족회사 ESI＆D를 통해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처음 출석했다. 야간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 1시 15분 귀가했으며, 약 두 시간 뒤인 새벽 3시 20분경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은 A씨를 걱정한 동료들이 집을 찾아가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A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와 별도의 문서인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와 회유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즉각 반박했다.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11일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0.1%의 의문점까지 배제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10-11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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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도 "아내와 납치될 뻔"…베트남서 겪은 아찔 일화 재조명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감금·고문 사건이 잇따르면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과거 캄보디아에서 납치 위기를 겪었던 일화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직접 털어놨다. 그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2018 U-23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후 아내와 앙코르와트를 보러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 왔다"며 "베트남에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공항에 택시가 없더라. 누가 멀리서 '택시' 하면서 오길래 탔다. 흰 차가 왔는데 음악 소리부터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톨게이트를 지날 때 돈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자꾸 내 지갑을 보더라"며 "기사가 한국 돈 1만원을 주면서 베트남 돈과 바꾸자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 집을 매일 다니니까 길을 알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산길로 가더라. 아차 싶었는데 '오피스 간다'고 하더라"며 "한참을 가더니 외딴 공터에 차를 세워 '납치됐구나' 싶었다. 아내에게 침착해라' 했다"고 했다. 그는 "기사가 내리더니 베트남 글씨도 모르는데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그때 차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10명 정도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박 전 감독은 "기사는 날 모르지만 10명 중 한 명은 날 알 수도 있지 않느냐. 문을 열고 내리니 '미스터 박? 박항서?'라고 묻더라"면서 "대화 내용을 추측해보니 '저 사람 왜 데려왔어? 박항서야, 빨리 보내'라는 것 같았다. 대장 같은 사람이 오더니 아내랑 나보고 차 타라고 해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땐 아찔했지만 추억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일화는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동남아 지역 범죄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은 캄보디아에서 2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베트남이 16건, 중국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행·강간·강제추행 피해는 베트남에서 114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67건이 발생한 중국으로 나타났다. 연락 두절 및 소재 파악 요청을 포함한 실종 피해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195건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46건, 14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행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지 도착 직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폭행·협박을 당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0대 대학생이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돼 폭행·고문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0일 밤 9시부터 프놈펜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전쟁이나 정치 불안 상황에서 발효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로,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 절차상 통상 국장급이 담당하는 사안을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2025-10-11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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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달라"…소방서 사무실에 적힌 충격 글

  인천소방본부의 한 사무실에서 작성된 부적절한 내용의 문서가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로 추정되는 사무실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소방복을 착용한 3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 화면에 작성된 문서가 찍혀 있었다. 문서에는 "00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위급 상황을 바라는 듯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도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에는 '1팀 인계사항 ㅋㅎㅋㅎㅋㅎ'이라는 문구와 웃는 듯한 이모티콘이 덧붙여져 있었으며, 해당 사진은 게시 당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자 남동소방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급대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SNS 게시자가 해당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여도 감사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11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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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APEC서 시진핑 볼 이유 없어져...중국산 수입품 관세인상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하며, 예정돼 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이상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이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 매우 분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락받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조치는 더욱 뜻밖"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는 것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고 밝혀 추가 무역 갈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10-11 0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