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민연금 환율영향 커지자…정부 '새 운용체계' 마련 선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할 새로운 틀, 이른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고 보유 해외자산이 이미 외환보유액을 넘어선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단일 플레이어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향후 3천6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투자가 더 늘면 "우리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커져 일시적으로 달러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해외자산 매각 시점에는 대규모 원화 수요가 몰리며 환율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는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금을 동원하려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을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역시 안정성이 수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커지며 다른 통화보다 더 민감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쏠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을 유인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단기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패널티 가능성에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환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증권사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의 장 개시 직후 달러 매수로 손실이 날 가능성 등을 점검했으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2025-11-26 16:22:29

• 

  위기의 지역언론 살길은…美언론 "AI 시대에도 신뢰가 마지막 보루"

  인력 축소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 지역 언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미국 플로리다 현장에서 만난 주요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언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20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있는 포인터 재단에서 매일신문 등 한국 지역 언론사 6곳이 언론의 AI 사용 환경과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포인터 재단은 미국에서 현역 기자와 언론사 리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연구·교육 기관으로 꼽힌다. 언론인 재교육, 직업 윤리 및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언론계에서도 AI는 단연 화두였다. 미국 언론사의 대응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점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인터 재단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미디어 와이즈'를 이끌고 있는 알렉스 마하데반 국장은 '구글 AI 오버뷰'의 등장 이후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사라지고 있다며 '제로 클릭'의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마하데반 국장은 "이제는 사람이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AI 봇이 뉴스를 읽는다"며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AI 작동 원리는 패턴 학습과 확률적 계산을 통해 결과값을 내놓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구조로 인해 답변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하데반 국장은 "AI는 넣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액체에 가깝다. AI를 활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언론사들은 AI 사용에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플로리다주 디어필드비치의 종합 일간지 선센티널의 그레첸 데이브라이언트 편집국장은 "AI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내부 자원이 부족하다"며 "변화된 환경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AI를 사용하다 팩트가 틀리면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느리더라도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되는 NBC 계열 지역 방송국 NBC 6는 방송용 프롬프트나 통역 등 기술적 요소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글은 반드시 사람의 검수를 거쳐야 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지도 않는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했다. AI 학습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사용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던 클래퍼턴 NBC 6 뉴스 부국장은 "AI 도입으로 업무가 사라진 인원은 다른 분야로 재배치했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는 기자들도 어느 정도 생기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 최대 지역신문으로 꼽히는 탬파베이 타임스도 AI 사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AI가 기자들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 원칙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진 설명, 영상 스크립트, 기사 작성 등 콘텐츠 생산에는 AI를 절대 쓰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는 중이다. 클리어 맥닐 부국장은 "SEO(검색엔진최적화)나 코딩 정도에만 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AI를 사용하더라도 사람이 걸러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AI는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 '로컬 저널리즘' 해외교육과정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2025-11-26 14:19:13

• 

  [위기의 지역언론 살길은] 지역 이슈가 1면 톱…뉴스 품질 높이고 독자와 직접 소통 강화

  지역 언론이 위기다. 한국에서는 인력 감축과 광고 감소, 포털 의존 구조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뉴스룸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미국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탬파베이 현지에서 신문사 3곳, 방송사 2곳, 공영 라디오 방송국 2곳 등 언론사 7곳을 방문했다. 인력 축소, 재정 악화, 독자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각 언론사는 지역과 독자를 잇는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위기의 구조화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뉴스룸의 급격한 축소다. 13일 오전 방문한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포스트는 한때 300명이 넘던 풀타임 기자가 현재 32명 수준이다. 팜비치포스트는 플로리다 팜비치카운티를 대표하는 종합 일간지다. 같은 날 오후 찾은 선센티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플로리다 남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지 중 하나지만 기자는 45명 남짓이다. 편집은 시카고에서, 취재는 플로리다에서 이뤄지는 분리형 구조로 운영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2일 찾은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탬파베이 타임즈도 예외는 아니었다. 퓰리처상을 14회 이상 수상한 미국 지역 언론의 '상징'이지만, 전성기 300명 규모였던 뉴스룸은 현재 1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종이 신문 발행은 주 2회(수·일)로 줄였다. 마이클 반시클러 편집부국장은 "예전에는 지면 광고가 많았고 수익의 80%를 차지했으나 점점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디지털 광고로 변했다. 그러나 디지털 광고로는 기존 지면 광고 수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로컬 신문사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레터와 로컬 이슈 미국 로컬 언론의 또 다른 특징은 '뉴스레터'다. 한국은 포털 의존도가 높지만 미국 지역 언론은 포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은 이메일과 뉴스레터다. 선센티널은 16~17개의 뉴스레터를 운영한다. 주제별·관심사별·시간대별로 다양한 뉴스레터를 만들고, 기자들이 직접 큐레이션한다. 그레첸 데이브라이언트 편집국장은 "가장 좋은 점은 구글, 소셜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독자와 직접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탬파베이 지역 공영 라디오 방송국 중 하나인 WUSF의 모닝 뉴스레터는 더 인상적이었다. 아침 7시에 도착하는 짧고 간결한 형식으로 출시 2년 만에 6천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칼 리사안드렐로 디지털국장은 "뉴스레터가 독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로컬 언론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얼마나 '지역적이냐'였다. 한국 기자들이 방문한 날 팜비치포스트의 1면 톱은 플로리다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한파 소식이었다. 존 비조냐노 편집국장은 "우리는 뉴욕타임즈가 아니다"라며 "지역 소식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탬파베이 타임즈는 지역 비리와 환경오염 문제를 가장 강하게 다루는 매체였다. 건설 현장의 사망률을 데이터로 분석해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문제를 드러냈고, 플로리다 해역의 수질 문제와 매너티(바다소) 폐사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시민들의 지지 마지막으로 미국 로컬 언론의 중요한 특징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가 있다는 점이다. 마이애미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WLRN은 최근 연방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청취자들의 기부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탬파베이 타임즈는 자선가와 재단의 기부를 주요 재원으로 적극 끌어오고 있다. 공통된 원칙은 '후원은 받되 독립성은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편집자도 기부자의 요구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부자 역시 편집국에 개입하지 않는다. 광고·정치권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역 언론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태계다. 결론적으로 플로리다에서 만난 언론사들은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력은 줄고, 수익은 감소하고, 뉴스룸은 텅 비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지역을 깊게 이해하고, 독자와 직접 연결하며, 디지털로 생존하는 방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한국 로컬 언론이 처한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의 대응 전략은 한국에 직접적 시사점을 던진다. 뉴스 품질을 높이고, 독자와 직접 연결하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 위기에 살아남는 로컬 저널리즘은 결국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언론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 '로컬 저널리즘' 해외교육과정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2025-11-26 14:17:08

• 

  [취재현장-구민수] 미국에서 확인한 지역 언론의 현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PF 디플로마 '로컬 저널리즘' 해외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12~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탬파베이 등을 방문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어디를 가나 현대·기아차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했다는 뉴스 내용을 현지에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직접 경험한 물가와 환율도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한국도 일상적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로컬 저널리즘의 위기를 실감했다. 현지에서 신문사 3곳, 방송사 2곳, 공영 라디오 방송국 2곳 등 언론사 7곳을 방문한 결과 언론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보편적이었다.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196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CPB(미국 공영방송공사)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TV·온라인 매체에 자금 지원을 담당하던 CPB가 문을 닫자 지원을 받던 언론사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있는 비영리 저널리즘 연구·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의 닐 브라운 소장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기자가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 언론은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세해진 지역 언론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언론 시장이 침체되면서 '영혼의 라이벌'과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탬파베이 타임스는 퓰리처상을 14회 이상 수상한 미국 지역 언론의 상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300명 규모였던 뉴스룸은 현재 1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종이신문 발행은 주 2회(수·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자신문(e-paper)으로 전환했다. 과거에는 인근의 마이애미 헤럴드와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제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탬파베이 타임스의 코넌 갤러티 발행인은 "서로 주인이 다른 회사라도 협력을 통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언론의 결정적 차이도 있다. 바로 포털과 정부(지자체) 지원이다. 포털이 없는 미국 언론은 뉴스레터 발송과 유료 회원 모집에 열성적이다. 이는 뉴스 품질 강화로 이어진다. 반면 포털에 완전히 종속된 한국의 뉴스 품질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독자들은 언론사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만 강해지고 있다. 포인터 재단의 브라운 소장이 제시한 해법은 혁신이었다. 그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혁신이다. 이는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언론도 솔루션을 제공하면 충분히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전문적인 영역에 갇힐 필요도 없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혁신적 역할이다. 미국 언론 환경과 한국 언론 환경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없고, 독자를 탓할 수도 없다. 명확한 건 저널리즘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더 이상 언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언론인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독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흥미롭고 즐거운 답을 말이다.

  2025-11-26 13:52:35

• 

  경유차 중고 시세 '역주행'… 전기차는 테슬라·아이오닉이 견인

  환경 규제로 단종되기 시작한 경유(디젤) 차량의 인기가 되살아나며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2년 연속 판매 1위를 지키며, SUV 중심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는 국내 유통 중인 출시 10년 이내 740여 개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내수와 수출 수요가 모두 활발해지며 경유 차량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RV 차종의 대표 모델인 기아 카니발은 2개월 연속 강세를 보였다. 최신 모델인 더 뉴 카니발 4세대는 전월 대비 1.4%, 하이브리드 모델은 1.0% 상승이 예상된다. 직전 모델 역시 0.4% 올랐다. SUV 부문에서도 디젤 모델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 올 뉴 투싼(TL)은 3.4%, 싼타페 더 프라임은 3.0%, 기아 스포티지 4세대 1.7%, 더 뉴 쏘렌토 1.4%,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 1.0%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케이카는 주요 RV와 SUV의 디젤 모델 단종이 이어지며 그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연비 효율이 높은 경유 차량의 선호층이 여전히 두텁고, 러시아가 연말부터 수입 차량에 폐차세를 인상하기 전 한국산 경유 차량 확보에 나선 것도 시세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9월 3.0%, 지난달 4.4%, 이달 5.0%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평균 시세 2천520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도심 활용성, 합리적 가격, 출고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중고 전기차 시장의 브랜드 경쟁은 테슬라가 주도했다.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지난해와 올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가 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주력 모델은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시장을 이끈 '모델 3'가 3위로 밀려난 반면 SUV형 '모델 Y'가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첫차에 따르면 모델 Y의 중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2.8배(278%) 증가했으며, 신차 대비 큰 감가율 덕분에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심비' 모델로 인기를 얻었다. 국산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5가 2위에 올라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으며, 기아 EV6(4위), EV9(5위), 아이오닉6(6위), 레이EV(10위) 등이 TOP10에 포함됐다. 국산 브랜드의 특징은 세단·SUV·경형 등 다양한 차급으로 수요가 분산된다는 점이다. 향후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브랜드보다 용도 중심'의 선택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 i4가 8위(전년 대비 4계단 상승), 벤츠 EQE가 9위(17계단 상승)로 올랐으나, 전체 거래 규모에서는 테슬라와 국산 브랜드에 미치지 못했다. 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디젤 차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며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차량 유지비를 고려한 소비 경향이 국내외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다. 첫차 관계자는 "올해 중고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속에 국산 전기차의 저변이 넓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라며 "SUV 중심의 수요 확산으로 중형급 전기 SUV 중심의 거래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11-16 15:45:00

• 

  중국 자동차 산업, '내권(內卷)'의 늪에 빠지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내권(內卷·involution)'이라 불리는 과잉 경쟁의 역설에 빠져 있다. 정부의 신에너지차(NEV)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이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량이 3천만대를 넘었고, 전기차 생산량은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하지만 내수 판매는 2천690만대에 그치며 생산능력(5천507만대)의 절반 수준만 가동되는 등 공급과잉이 구조화됐다. 산업 평균 가동률은 72.2%지만 실질 가동률은 50%대에 머물러 과잉설비 상태로 평가된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 '내권'은 2009~2017년 보조금 중심의 성장기, 2018~2022년의 시장 팽창기, 2023년 이후의 가격 전쟁기로 전개됐다. 초기에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방점을 두었고, 지방정부는 공장 유치 경쟁에 나서며 2019년 기준 500개 이상의 완성차 기업이 난립했다. 완성차 평균 판매가는 2021년 3만1천달러에서 지난해 2만4천달러로 떨어졌고, 업계 평균 수익률은 같은 기간 21%에서 4.3%로 급락했다. 지방정부의 개입 또한 내권을 심화시켰다. 자동차 산업은 지역 고용과 재정의 핵심이어서 부실기업조차 세제 감면,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는 생태계 전반으로 전이됐다. 주요 부품사들은 연 10~15% 단가 인하 압박과 납품대금 지연에 시달리고, 상반기 기준 딜러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기록했다. 완성차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로 구매를 미루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완성차업체들은 해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확산되며, 가격 하락 압력이 해외 시장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약 130개 전기차 제조사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BYD, 테슬라 차이나 등 4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상업적으로 장기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생존 가능한 전기차 기업은 15개 내외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반내권(反內卷)' 정책으로 산업 질서 재편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기술 표준 강화, 부정경쟁 금지 등을 통해 시장 자율 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국유기업 창안자동차를 별도 법인화하며 선택적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지역 이해관계와 첨단산업 상징성이 맞물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내권 해소는 여타 산업 대비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잉 설비와 저수익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 완화, 위탁 생산, 신흥시장 진출 등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16 15:20:15

• 

  대구시, 석유 일반대리점 9곳 일제점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나서

  대구시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1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석유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대리점의 등록 기준과 영업 방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반대리점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영업 방법 위반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수급거래상황 보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16:57:57

• 

  티에스이, 대구에 반도체 회로설계센터 설립…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티에스이가 대구에 연구거점을 구축하며 지역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대구시는 1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티에스이와 동대구 벤처밸리(대구테크노파크) 내 '회로설계센터' 개소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이는 1995년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비디아·TSMC·마이크론·AMD·인텔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2021년에는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3개를 포함한 5개 계열사(타이거일렉, 엘디티, 메가터치, 메가센, 지엠테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브카드·인터페이스보드·테스트소켓 등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해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 특히 인터페이스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대구테크노파크 내에 문을 여는 회로설계센터는 지역 인재 채용과 산학협력을 통한 반도체 기술 강화 거점으로 기능한다. 센터는 12월 중 개소 예정이며, 초기 10명 규모로 출범해 3년 내 5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프로브카드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검사장비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김명진 티에스이 대표는 "대구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지역 청년을 적극 채용해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티에스이의 회로설계센터 개소는 대구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지역 인재 정착에 기여할 중요한 투자"라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2 16:45:45

• 

  한국형 UAM 실증사업 '표류'…대기업 이탈에 산업 전반 흔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민간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서 실제 UAM을 테스트하는 K-UAM 2단계 실증 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투자를 우선하면서 초기비용이 막대한 UAM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체 개발을 담당하는 제조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에는 아직 UAM의 핵심인 기체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없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자회사 '슈퍼널(Supernal)'마저 최근 인력 감축과 경영진 공백을 겪으며 개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흐름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조 단위로 막대하며, 실증 이후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무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세계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획득,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샤오펑(XPeng)의 계열사 에어로HT(AeroHT)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 참석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어로HT의 왕담 부사장은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시제품이나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수십 년 동안 인류가 꿈꿔온 플라잉카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는 인증·규제 중심, 실증사업과 상용화 노선 구축은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선정돼, UAM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일정대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에서 진행된 2단계 실증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 해외 기체의 도입 지연이 있었지만 대구 실증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향후 버티포트 구축과 노선 검증 등 후속 실증을 위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대구의 삼보모터스처럼 초경량 비행체를 만들며 기술을 쌓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부품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국제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부품들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시점에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 기술과 부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겉으로는 시장이 잠시 주춤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기술력과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17:30:00

• 

  中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풀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중단과 맞물리며,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미중 무역 휴전 합의가 실질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의 후속 조치다. 합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사 활동을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 중국의 제재는 미중 간 항만 수수료 부과 갈등이 격화되던 시점에 이뤄져, 한국이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경제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한 외국 기업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 중국도 관련 제재를 철회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직후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6:51:36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구에 753억원 추가 투자…첨단 자율주행 센서 양산체계 강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가 대구에 753억원을 추가 투자해 첨단 자율주행 센서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시는 1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총 투자액은 약 1천500억원(1억1천2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2022년에도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745억원(5천600만 달러)을 투입해 첨단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발레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대구를 자율주행 센서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초음파 센서, 레이더, 컴퓨팅 유닛 등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 올해 매출 1천억원, 2030년 6천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 선제적 산업 인프라 구축도 이번 투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생산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영남대·DGIST 등 지역 대학의 인재 공급,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기술 지원 등이 더해져 발레오의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민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표는 "추가 투자를 통해 대구에서 첨단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R＆D 및 생산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며 "지역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대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가 2022년에 이어 추가 투자를 결정해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고도화를 함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15:50:37

• 

  트럼프, 비만치료제 가격 대폭 인하 합의…"위고비 1350→250달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을 이어간 끝에 비만 치료제 가격이 대폭 낮아진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젭바운드'의 일라이 릴리, '위고비'의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위고비는 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정부 보조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50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국가' 기준의 가격을 적용한다"며 "약값 불공정을 바로잡는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연내 개설되는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두 제품은 혈당 조절 호르몬(GLP-1)을 활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최근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들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전체 이익의 75%를 미국 소비자에게서 거둬가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서명한 '최혜국 약가' 행정명령이 관세 정책과 맞물리며 약가 인하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대신 향후 3년간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기적으로 약품 이용자 증가가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는 "가격 인하 후 판매량 증가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미국 내 가격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2025-11-09 16:19:40

• 

  대구 동북권 미래산업 핵심 거점, 율하·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분양

  대구시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가 이달부터 산업용지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달 개최된 분양설명회에 이어 이달 4일 공급공고를 발표했으며, 입주 신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은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으로, 이번 분양 규모는 3만2천460㎡(19필지)다. 입주 대상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 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 서비스업이다. 분양가는 3.3㎡당 459만3천~588만9천원 수준이다. 북구 검단동의 금호워터폴리스는 7만7천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을 유치한다. 분양가는 3.3㎡당 413만9천~718만3천원이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금호강 수변공원 인근의 도심 입지로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고속도로·도시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 횡단보도, 파고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첨단·친환경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반면 금호워터폴리스는 직주일체형 복합산단이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은 법인세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과 보조금 지원비율 5~10% 가산 등 세제·보조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단지 모두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상향(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율하와 금호는 대구 도심 내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인프라와 세제·보조금 혜택이 풍부하다"며 "이번 분양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14:51

• 

  일자리 잃어가는 청년들 "AI확산에 취업 더 어려워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대구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현직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6일 오후 2시 대구교육대학교 상록아트홀에서 '2025 커리어 밋업(Meet-up)' 행사를 열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김서현 테크리빙팀장이 초청 명사로 나서 '포트폴리오 없는 신입이 20대에 팀장이 된 비결'을 주제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김 팀장은 "취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업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크에는 김 팀장 외에도 삼보모터스 이진섭 팀장, 한국장학재단 정송이 차장, 덴티스 서경호 부장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면접 불안', '늦은 도전의 두려움', '최종 면접 탈락의 반복' 등 현실적인 고민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가 "면접이 너무 떨리고 불안하다"고 묻자, 이진섭 팀장은 "압박감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고, 떨어져도 실패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면접장에 일찍 가서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송이 차장은 "나 역시 면접장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진정성이 전달됐다"며 "회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답을 알고 가면 떨림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경호 부장은 "나도 16번 떨어졌다"며 "면접을 싸움이 아니라 인터뷰라 생각하고 편하게 대화하듯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진로를 도전해도 될까"라고 묻자, 정 차장은 "PD를 꿈꾸다 공공기관으로 왔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가치에서는 같다"며 "직업보다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질문에는 덴티스 서 부장은 "최종 단계에서는 이미 역량이 검증된 상태라 조직문화 적응력과 기여 방안을 본다"고 했고, 삼보모터스 이 팀장은 "경영진 면접은 실무보다 큰 비전과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학업이나 가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30대 인구는 전년보다 1만9천명 늘어난 32만8천명에 달했다. 20대는 43만5천명으로, 이 중 34.1%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3.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AI로 인한 산업 구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커리어 밋업은 단순한 취업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현실과 맞닿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11-09 16:14:40

• 

  공공배달앱 '대구로' 불난다…올해 주문액 2.480억 최고

  대구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가 올해 누적 주문거래액 2천48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성장한 수치로, 공공배달앱 중 단일 지역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인성데이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로의 가입자는 67만명, 가맹점은 2만3천176개소에 달했다. 올해 주문건수는 223만건, 거래액은 589억원을 기록했다. 인성데이타는 이번 성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과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소비 진작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구로는 농식품부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4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단일 지역 운영 앱으로는 전국 1위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땡겨요'와 '먹깨비'에 이어 지역 기반 앱이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대구로는 또 민간 배달앱 대비 약 12억원의 소상공인 수수료를 절감시켰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총 55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인성데이타는 대구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규 프로모션과 할인 정책을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성데이타 최현환 대표는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도 지역 기반 공공배달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07:20

•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산업계 "현실 외면한 과도한 설정"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겠다는 두 가지 감축안을 공개하자 산업계 전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안 모두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이번 목표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직결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 자체 감축 설비를 구축하거나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특히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7개 업종 협회는 지난 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와 배출권 할당, 이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감축 목표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소모량이 많아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는 정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의 감축 시점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는 기술 여건상 단기간 감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정 특성상 고온 열처리가 필수인 탓에 탄소배출이 불가피하고, 정부안 수준의 목표 달성은 현재 기술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감축 비용이 급증해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차량의 30~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공해차 비중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수준으로,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표를 550만~650만대(19.7~23.2%)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더라도 ESG 평가 항목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요소가 꾸준히 반영되면서 경영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06 17:12:40

• 

  트럼프 관세 소송 관련 베선트 장관 "대법원 판단 낙관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심리 결과에 대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며 "정부를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권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원고 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원고들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 환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첫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5-11-06 16:56:58

• 

  "트럼프 관세 패소 시, 한국 등과의 협정 재조정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6:56:48

• 

  美 소매·자동차주 동반 급등…"트럼프 관세 철회 기대감"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백화점, 장난감, 의류 등 소비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메이시스와 콜스 주가는 각각 8.9%, 7.0% 급등했고, 마텔은 4.0%, 룰루레몬은 4.3%, 윌리엄스 소노마는 2.6% 올랐다. 경기소비재 업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존스트레이딩의 데이브 루츠는 "대법원 심리 이후 베팅 시장에서 행정부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관세 영향을 받던 소비재 주식들이 즉각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측 플랫폼 칼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 확률은 전날 50%에서 30%로, 폴리마켓에서도 40%대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사라 비안키 전략가는 "대법원 심리 분위기가 명확히 IEEPA 관세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며 "행정부 측 변호사에게 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수주 내 또는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철회 기대는 자동차 업종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주가는 각각 2% 올랐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브 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지만, 소비재 관세 완화는 소비자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져 자동차 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 바이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관세 완화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11-06 16:56:37

•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합헌 여부 심리…대통령 권한 한계 '정면 충돌'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100여개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외교 정책인 '관세 외교'의 법적 근거를 가릴 중대 분수령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의 변호인단이 각각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며 "관세 부과는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IEEPA가 언제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 심리는 최종 판단을 위한 절차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보수 우위이지만, 보수 대법관 다수도 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행정부 권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며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 부과가 허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르면 수주 내 결과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 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시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르면 수주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승소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더라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06 1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