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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중고 시세 '역주행'… 전기차는 테슬라·아이오닉이 견인

  환경 규제로 단종되기 시작한 경유(디젤) 차량의 인기가 되살아나며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2년 연속 판매 1위를 지키며, SUV 중심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는 국내 유통 중인 출시 10년 이내 740여 개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내수와 수출 수요가 모두 활발해지며 경유 차량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RV 차종의 대표 모델인 기아 카니발은 2개월 연속 강세를 보였다. 최신 모델인 더 뉴 카니발 4세대는 전월 대비 1.4%, 하이브리드 모델은 1.0% 상승이 예상된다. 직전 모델 역시 0.4% 올랐다. SUV 부문에서도 디젤 모델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 올 뉴 투싼(TL)은 3.4%, 싼타페 더 프라임은 3.0%, 기아 스포티지 4세대 1.7%, 더 뉴 쏘렌토 1.4%,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 1.0%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케이카는 주요 RV와 SUV의 디젤 모델 단종이 이어지며 그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연비 효율이 높은 경유 차량의 선호층이 여전히 두텁고, 러시아가 연말부터 수입 차량에 폐차세를 인상하기 전 한국산 경유 차량 확보에 나선 것도 시세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9월 3.0%, 지난달 4.4%, 이달 5.0%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평균 시세 2천520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도심 활용성, 합리적 가격, 출고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중고 전기차 시장의 브랜드 경쟁은 테슬라가 주도했다.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지난해와 올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가 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주력 모델은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시장을 이끈 '모델 3'가 3위로 밀려난 반면 SUV형 '모델 Y'가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첫차에 따르면 모델 Y의 중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2.8배(278%) 증가했으며, 신차 대비 큰 감가율 덕분에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심비' 모델로 인기를 얻었다. 국산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5가 2위에 올라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으며, 기아 EV6(4위), EV9(5위), 아이오닉6(6위), 레이EV(10위) 등이 TOP10에 포함됐다. 국산 브랜드의 특징은 세단·SUV·경형 등 다양한 차급으로 수요가 분산된다는 점이다. 향후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브랜드보다 용도 중심'의 선택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 i4가 8위(전년 대비 4계단 상승), 벤츠 EQE가 9위(17계단 상승)로 올랐으나, 전체 거래 규모에서는 테슬라와 국산 브랜드에 미치지 못했다. 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디젤 차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며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차량 유지비를 고려한 소비 경향이 국내외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다. 첫차 관계자는 "올해 중고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속에 국산 전기차의 저변이 넓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라며 "SUV 중심의 수요 확산으로 중형급 전기 SUV 중심의 거래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11-16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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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동차 산업, '내권(內卷)'의 늪에 빠지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내권(內卷·involution)'이라 불리는 과잉 경쟁의 역설에 빠져 있다. 정부의 신에너지차(NEV)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이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량이 3천만대를 넘었고, 전기차 생산량은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하지만 내수 판매는 2천690만대에 그치며 생산능력(5천507만대)의 절반 수준만 가동되는 등 공급과잉이 구조화됐다. 산업 평균 가동률은 72.2%지만 실질 가동률은 50%대에 머물러 과잉설비 상태로 평가된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 '내권'은 2009~2017년 보조금 중심의 성장기, 2018~2022년의 시장 팽창기, 2023년 이후의 가격 전쟁기로 전개됐다. 초기에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방점을 두었고, 지방정부는 공장 유치 경쟁에 나서며 2019년 기준 500개 이상의 완성차 기업이 난립했다. 완성차 평균 판매가는 2021년 3만1천달러에서 지난해 2만4천달러로 떨어졌고, 업계 평균 수익률은 같은 기간 21%에서 4.3%로 급락했다. 지방정부의 개입 또한 내권을 심화시켰다. 자동차 산업은 지역 고용과 재정의 핵심이어서 부실기업조차 세제 감면,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는 생태계 전반으로 전이됐다. 주요 부품사들은 연 10~15% 단가 인하 압박과 납품대금 지연에 시달리고, 상반기 기준 딜러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기록했다. 완성차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로 구매를 미루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완성차업체들은 해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확산되며, 가격 하락 압력이 해외 시장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약 130개 전기차 제조사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BYD, 테슬라 차이나 등 4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상업적으로 장기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생존 가능한 전기차 기업은 15개 내외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반내권(反內卷)' 정책으로 산업 질서 재편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기술 표준 강화, 부정경쟁 금지 등을 통해 시장 자율 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국유기업 창안자동차를 별도 법인화하며 선택적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지역 이해관계와 첨단산업 상징성이 맞물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내권 해소는 여타 산업 대비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잉 설비와 저수익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 완화, 위탁 생산, 신흥시장 진출 등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16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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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석유 일반대리점 9곳 일제점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나서

  대구시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1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석유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대리점의 등록 기준과 영업 방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반대리점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영업 방법 위반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수급거래상황 보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제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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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스이, 대구에 반도체 회로설계센터 설립…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티에스이가 대구에 연구거점을 구축하며 지역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대구시는 1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티에스이와 동대구 벤처밸리(대구테크노파크) 내 '회로설계센터' 개소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이는 1995년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비디아·TSMC·마이크론·AMD·인텔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2021년에는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3개를 포함한 5개 계열사(타이거일렉, 엘디티, 메가터치, 메가센, 지엠테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브카드·인터페이스보드·테스트소켓 등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해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 특히 인터페이스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대구테크노파크 내에 문을 여는 회로설계센터는 지역 인재 채용과 산학협력을 통한 반도체 기술 강화 거점으로 기능한다. 센터는 12월 중 개소 예정이며, 초기 10명 규모로 출범해 3년 내 5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프로브카드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검사장비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김명진 티에스이 대표는 "대구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지역 청년을 적극 채용해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티에스이의 회로설계센터 개소는 대구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지역 인재 정착에 기여할 중요한 투자"라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2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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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UAM 실증사업 '표류'…대기업 이탈에 산업 전반 흔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민간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서 실제 UAM을 테스트하는 K-UAM 2단계 실증 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투자를 우선하면서 초기비용이 막대한 UAM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체 개발을 담당하는 제조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에는 아직 UAM의 핵심인 기체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없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자회사 '슈퍼널(Supernal)'마저 최근 인력 감축과 경영진 공백을 겪으며 개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흐름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조 단위로 막대하며, 실증 이후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무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세계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획득,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샤오펑(XPeng)의 계열사 에어로HT(AeroHT)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 참석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어로HT의 왕담 부사장은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시제품이나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수십 년 동안 인류가 꿈꿔온 플라잉카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는 인증·규제 중심, 실증사업과 상용화 노선 구축은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선정돼, UAM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일정대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에서 진행된 2단계 실증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 해외 기체의 도입 지연이 있었지만 대구 실증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향후 버티포트 구축과 노선 검증 등 후속 실증을 위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대구의 삼보모터스처럼 초경량 비행체를 만들며 기술을 쌓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부품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국제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부품들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시점에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 기술과 부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겉으로는 시장이 잠시 주춤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기술력과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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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풀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중단과 맞물리며,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미중 무역 휴전 합의가 실질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의 후속 조치다. 합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사 활동을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 중국의 제재는 미중 간 항만 수수료 부과 갈등이 격화되던 시점에 이뤄져, 한국이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경제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한 외국 기업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 중국도 관련 제재를 철회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직후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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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구에 753억원 추가 투자…첨단 자율주행 센서 양산체계 강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가 대구에 753억원을 추가 투자해 첨단 자율주행 센서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시는 1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총 투자액은 약 1천500억원(1억1천2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2022년에도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745억원(5천600만 달러)을 투입해 첨단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발레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대구를 자율주행 센서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초음파 센서, 레이더, 컴퓨팅 유닛 등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 올해 매출 1천억원, 2030년 6천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 선제적 산업 인프라 구축도 이번 투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생산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영남대·DGIST 등 지역 대학의 인재 공급,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기술 지원 등이 더해져 발레오의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민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표는 "추가 투자를 통해 대구에서 첨단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R＆D 및 생산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며 "지역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대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가 2022년에 이어 추가 투자를 결정해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고도화를 함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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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만치료제 가격 대폭 인하 합의…"위고비 1350→250달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을 이어간 끝에 비만 치료제 가격이 대폭 낮아진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젭바운드'의 일라이 릴리, '위고비'의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위고비는 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정부 보조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50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국가' 기준의 가격을 적용한다"며 "약값 불공정을 바로잡는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연내 개설되는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두 제품은 혈당 조절 호르몬(GLP-1)을 활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최근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들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전체 이익의 75%를 미국 소비자에게서 거둬가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서명한 '최혜국 약가' 행정명령이 관세 정책과 맞물리며 약가 인하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대신 향후 3년간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기적으로 약품 이용자 증가가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는 "가격 인하 후 판매량 증가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미국 내 가격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2025-11-09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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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북권 미래산업 핵심 거점, 율하·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분양

  대구시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가 이달부터 산업용지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달 개최된 분양설명회에 이어 이달 4일 공급공고를 발표했으며, 입주 신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은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으로, 이번 분양 규모는 3만2천460㎡(19필지)다. 입주 대상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 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 서비스업이다. 분양가는 3.3㎡당 459만3천~588만9천원 수준이다. 북구 검단동의 금호워터폴리스는 7만7천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을 유치한다. 분양가는 3.3㎡당 413만9천~718만3천원이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금호강 수변공원 인근의 도심 입지로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고속도로·도시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 횡단보도, 파고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첨단·친환경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반면 금호워터폴리스는 직주일체형 복합산단이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은 법인세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과 보조금 지원비율 5~10% 가산 등 세제·보조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단지 모두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상향(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율하와 금호는 대구 도심 내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인프라와 세제·보조금 혜택이 풍부하다"며 "이번 분양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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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잃어가는 청년들 "AI확산에 취업 더 어려워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대구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현직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6일 오후 2시 대구교육대학교 상록아트홀에서 '2025 커리어 밋업(Meet-up)' 행사를 열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김서현 테크리빙팀장이 초청 명사로 나서 '포트폴리오 없는 신입이 20대에 팀장이 된 비결'을 주제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김 팀장은 "취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업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크에는 김 팀장 외에도 삼보모터스 이진섭 팀장, 한국장학재단 정송이 차장, 덴티스 서경호 부장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면접 불안', '늦은 도전의 두려움', '최종 면접 탈락의 반복' 등 현실적인 고민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가 "면접이 너무 떨리고 불안하다"고 묻자, 이진섭 팀장은 "압박감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고, 떨어져도 실패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면접장에 일찍 가서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송이 차장은 "나 역시 면접장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진정성이 전달됐다"며 "회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답을 알고 가면 떨림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경호 부장은 "나도 16번 떨어졌다"며 "면접을 싸움이 아니라 인터뷰라 생각하고 편하게 대화하듯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진로를 도전해도 될까"라고 묻자, 정 차장은 "PD를 꿈꾸다 공공기관으로 왔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가치에서는 같다"며 "직업보다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질문에는 덴티스 서 부장은 "최종 단계에서는 이미 역량이 검증된 상태라 조직문화 적응력과 기여 방안을 본다"고 했고, 삼보모터스 이 팀장은 "경영진 면접은 실무보다 큰 비전과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학업이나 가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30대 인구는 전년보다 1만9천명 늘어난 32만8천명에 달했다. 20대는 43만5천명으로, 이 중 34.1%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3.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AI로 인한 산업 구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커리어 밋업은 단순한 취업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현실과 맞닿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11-09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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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 '대구로' 불난다…올해 주문액 2.480억 최고

  대구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가 올해 누적 주문거래액 2천48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성장한 수치로, 공공배달앱 중 단일 지역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인성데이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로의 가입자는 67만명, 가맹점은 2만3천176개소에 달했다. 올해 주문건수는 223만건, 거래액은 589억원을 기록했다. 인성데이타는 이번 성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과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소비 진작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구로는 농식품부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4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단일 지역 운영 앱으로는 전국 1위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땡겨요'와 '먹깨비'에 이어 지역 기반 앱이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대구로는 또 민간 배달앱 대비 약 12억원의 소상공인 수수료를 절감시켰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총 55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인성데이타는 대구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규 프로모션과 할인 정책을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성데이타 최현환 대표는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도 지역 기반 공공배달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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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산업계 "현실 외면한 과도한 설정"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겠다는 두 가지 감축안을 공개하자 산업계 전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안 모두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이번 목표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직결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 자체 감축 설비를 구축하거나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특히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7개 업종 협회는 지난 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와 배출권 할당, 이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감축 목표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소모량이 많아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는 정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의 감축 시점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는 기술 여건상 단기간 감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정 특성상 고온 열처리가 필수인 탓에 탄소배출이 불가피하고, 정부안 수준의 목표 달성은 현재 기술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감축 비용이 급증해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차량의 30~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공해차 비중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수준으로,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표를 550만~650만대(19.7~23.2%)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더라도 ESG 평가 항목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요소가 꾸준히 반영되면서 경영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06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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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소송 관련 베선트 장관 "대법원 판단 낙관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심리 결과에 대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며 "정부를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권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원고 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원고들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 환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첫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5-11-06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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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패소 시, 한국 등과의 협정 재조정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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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소매·자동차주 동반 급등…"트럼프 관세 철회 기대감"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백화점, 장난감, 의류 등 소비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메이시스와 콜스 주가는 각각 8.9%, 7.0% 급등했고, 마텔은 4.0%, 룰루레몬은 4.3%, 윌리엄스 소노마는 2.6% 올랐다. 경기소비재 업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존스트레이딩의 데이브 루츠는 "대법원 심리 이후 베팅 시장에서 행정부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관세 영향을 받던 소비재 주식들이 즉각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측 플랫폼 칼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 확률은 전날 50%에서 30%로, 폴리마켓에서도 40%대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사라 비안키 전략가는 "대법원 심리 분위기가 명확히 IEEPA 관세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며 "행정부 측 변호사에게 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수주 내 또는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철회 기대는 자동차 업종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주가는 각각 2% 올랐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브 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지만, 소비재 관세 완화는 소비자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져 자동차 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 바이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관세 완화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11-06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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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합헌 여부 심리…대통령 권한 한계 '정면 충돌'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100여개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외교 정책인 '관세 외교'의 법적 근거를 가릴 중대 분수령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의 변호인단이 각각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며 "관세 부과는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IEEPA가 언제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 심리는 최종 판단을 위한 절차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보수 우위이지만, 보수 대법관 다수도 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행정부 권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며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 부과가 허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르면 수주 내 결과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 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시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르면 수주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승소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더라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06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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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심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촉발… 한국 산업계 긴장 고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 심리에 오르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 산업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거래 조건이 달라지고,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나 소재·장비 기업들은 관세 변동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분수령 법조계와 경제계에서는 대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관세가 초래한 막대한 영향을 보여준다"며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학계와 전직 행정부 인사들도 "IEEPA는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권한은 당연하다"며 법적 확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중국의 희토류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 대응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대법원이 합헌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를 내세워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 미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다음 날 열릴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이번 재판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의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이 살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일"이라며 "정부가 이기면 우리는 공정하고 견실한 재정과 확고한 안보를 되찾을 것이지만, 패한다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나라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미국이 세계의 존중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관세가 만들어낸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해 체결한 유리한 협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행정부의 경제 개입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복원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 촉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임박하면서 한국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별도 관세를 매길 경우 새로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팹리스와 소재·장비 기업들은 미국·일본·EU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가 오르면 원가와 납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미국 현지 공장을 확충 중인 대기업들은 일부 영향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분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비상권을 인정할 경우, 행정부가 '미국 우선 공급망'을 내세워 해외 생산분에 추가 관세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터리나 소재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별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정치·외교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시각도 있다. 무역 불균형 해소나 산업 보호를 넘어, 정치적 불만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다는 설명이다. 인도·브라질·콜롬비아·남아공 등은 정치적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미국 언론은 이를 "대통령의 심리 상태에 좌우되는 불확실한 정책"이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와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세계 주요 교역국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국가는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해 일부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무기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11-05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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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어디까지 비상권인가…美 대법원 심리 앞두고 'IEEPA 논리' 재조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합법성이 연방대법원 공개심리를 통해 본격 다뤄진다. 이번 심리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청원서에서 내세운 논리와 명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원서에서 연방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외교·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이 있을 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관세 부과는 이 조항이 허용하는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1조2천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와 펜타닐 유입을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경제·안보 회복을 위한 비상조치' 로 규정했다. 청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지속된 무역적자가 국내 제조·국방기반을 붕괴시켜 미국을 '죽은 나라'로 만들었지만, 관세 이후 세계 각국의 투자가 몰리며 다시 강한 국가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유럽연합(EU) 등 6개 교역권이 '미국 중심의 재조정된 무역 구조'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논리도 구체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에는 당연히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같은 권한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해 합헌 판결을 받은 전례를 들어 "IEEPA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의도적으로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급심은 "IEEPA는 포괄적인 관세 위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장기·대규모 관세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법 어디에도 기간·규모 제한이 없으며, 이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의도적 광범위성'"이라며 "사법부가 통상정책을 재단하는 것은 헌법적 오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리는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대통령의 경제비상권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관세 전략뿐 아니라 국제 통상질서 전반에도 파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05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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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일까 일탈일까…트럼프 관세 '운명의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한다. 대통령의 '경제비상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가르는 첫 시험대로, 이번 판결은 세계 통상 질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에는 당초 25%가 적용됐으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15%로 낮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재판은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패하면 미국은 제3세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 관세를 사용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관세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투자 유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위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다수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법조계·경제계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 등 40여 개 단체가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진영을 지지하는 의견서는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의 경제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헌 판결이 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강화하고, 동맹국에 '미국 우선 공급망'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위헌 결정 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보호무역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2025-11-05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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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페어' 성료…대구,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도약

  대구시는 3일부터 4일까지 대구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2025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페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에는 9개국 16개 해외 바이어와 대구 지역 35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참여했다. 이틀간 총 176건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업무협약(MOU) 17건, 합의각서(MOA) 1건, 계약 3건이 체결됐다. 시는 이번 성과가 대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의료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대구의 의료·웰니스 산업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사 기간 중에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및 웰니스 팸투어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구의 첨단 의료기술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했다. 또 대구간송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둘러보며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도시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한 몽골의 의료관광 업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병원 관계자 역시 "행사를 계기로 직접 해외 바이어와 만나 신규 유치 채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대구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6: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