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진 기자 promotion@imaeil.com

기사

  • 여야 정략적 셈법에 갇힌 'TK 통합'…불씨 꺼져간다

    여야 정략적 셈법에 갇힌 'TK 통합'…불씨 꺼져간다

    대구경북(TK)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500만 시·도민의 '행정통합 염원'이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 셈법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분노'로 치닫고 있다. 결정의 키를 쥐고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던 정부·여당은 일부 지역 반대 여론을 꼬투리 삼아 추진이 어렵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TK 통합 이견을 뒤늦게 정리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벽 앞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TK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일 여의도 정치권은 TK 행정통합 무산의 암운이 점점 더 짙어지자 서로를 향해 책임의 공을 넘기며 '핑퐁'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TK와 충남·대전은 반대 의견이 분출돼 전남·광주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북 8개 의회는 반대하고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다.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2월 임시국회는 3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5일부터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지만 여야가 대치를 끝내고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며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마지막 호소문을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6-03-02 17:48:47

  • 경북농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산물 안전관리 협약

    경북농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산물 안전관리 협약

    경북농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지역 내 농·축협에서 생산·유통·취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와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축협 판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방지, 마트 관리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식별 교육 합동 실시, 농축산물 판매장 합동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농협을 찾아주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원산지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믿을 수 있는 경북 농산물 유통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3-02 15:22:36

  • 경북도, 'APEC 레거시 투어' 4개 상품 선정

    경북도, 'APEC 레거시 투어' 4개 상품 선정

    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레거시 투어' 상품 공모를 통해 4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APEC 이후 높아진 경북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을 외국인 실제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모에 들어가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 관광객의 경북 체류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상품이 선별됐다. 도는 APEC 레거시 외에도 경북이 보유한 문화·역사·자연·전통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결합한 관광상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최종 선정된 특화 상품은 개인·단체 관광객 등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경북 지역 관광지 2곳 이상과 연계하고, 시장별 선호 등도 고려했다. 선정된 상품은 ▷APEC 개최지를 단순한 행사 장소가 아닌 세계 정상이 머문 이후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해석해 현대와 전통의 생활·주거 문화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 ▷동부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상품 ▷정상회의 개최지의 상징성을 살려 정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야경과 기록형 테마 상품 ▷신라와 대가야의 역사자원을 연계해 전통 의·식·주를 체험하는 문화체험형 상품 등이다. 도는 각 상품이 실제 판매·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 기간 연장,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해당 상품들의 운영비·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체류형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박찬우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장별 수요에 맞춘 전략형 상품을 통해 외국인 체류와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북 관광의 매력을 세계시장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2026-03-02 14:57:56

  • 경북도, 농업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도, 농업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경상북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농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 차등 지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라도 희망할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라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통합해 농업인 불편을 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3-02 14:55:02

  • 경북, 포항·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특화단지' 도전

    경북, 포항·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특화단지' 도전

    경북도가 포항·구미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지역의 양대 산업도시인 포항·구미를 거점으로 제조AX 혁신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를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검토·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제품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곳 육성 ▷전문인력 3천명 이상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성장 효과와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천300명 이상 고용창출 등이 전망된다. 포항·구미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로봇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증, 데이터 활용 및 AI고도화 등 전주기 검증체계 공동활용이 가능해진다.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과 AI기반 자율제조 확산 등 대구경북 권역 제조업 구조 전환 등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미 경북은 로봇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가 지정돼 있어 향후 로봇분야까지 전략산업 확장 또한 가능해진다. 도는 국가첨단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포항·구미를 축으로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구미는 선도기업, 참여·협력기업 등 88개사를 중심으로 로봇부품 생산생태계를 구축한다. 풍부한 연구역량과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이 집적돼 있는 포항은 로봇 완제품 생산 및 실증에 최적지다. 앞으로 혁신기관·협력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실증과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로봇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제조업 혁신과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전략 프로젝트"라며 "구미의 제조 역량과 포항의 기술력, 선도기업과 혁신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2 14:28:43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TK행정통합, 지금 멈출 수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지금 멈출 수는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은 원하는 곳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며 "TK 행정통합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리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찬성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경북 북부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의 반대를 이유로 멈춰 세웠다. 어떤 정책이 100% 찬성을 받겠냐"면서 "만장일치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북부권 일부 시·군이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TK 통합특별법안의 법사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대구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이라며 "TK가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북부권 발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6-03-02 13:54:24

  • TK 정치권, 행정통합 막판 총력전…이철우

    TK 정치권, 행정통합 막판 총력전…이철우 "총리도 협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월 임시회 일정이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TK 지역구 의원, 시·도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일제히 여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TK에 지역구를 둔 대구경북 의원들은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권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 TK통합특별법이 계류된 채 표류해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 개최조차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인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인구감소와 산업 정체 돌파 등을 위한 초광역 통합을,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 정쟁 요소로 다루는 게 아니냐고 질타한 맥락이다. TK 의원들은 "TK 시도민 염원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는 즉시 개최돼야 한다"며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대구시의회 역시 그간 부정적 의견을 선회해 적극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같은달 23일 낸 성명에서 "졸속적인 TK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서 발표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전날 대구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TK행정통합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총리가 '이번에 안 하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구시의회의 찬성 성명을 설명하는 등 총리의 이해를 도왔고 김 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2026-03-01 17:32:20

  • 경북도, 정월대보름 앞두고 '달집태우기' 안전 총력전

    경북도, 정월대보름 앞두고 '달집태우기' 안전 총력전

    경북도는 정월대보름(3일)을 앞두고 지역 안전책임관을 파견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당일 도내 13개 시·군에서 23건의 지역 축제가 열린다. 예상 참여인원은 2만7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모든 축제들 대부분이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화재발생 위험 또한 높다. 이에, 도와 각 시·군은 축제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한편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도는 행사 개최 지역에 대해선 안전책임관을 파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 할 방침이다. 중점 관리 사항은 ▷달집 높이 2배 이상 이격거리 확보 ▷축제장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확인 ▷수풀 및 잡목제거 확인 ▷집중 밀집구역(달집주변) 및 진출입로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내 소방차·구급차 및 구조요원 배치 등이다. 안전책임관은 행사장 안전점검과 함께 달집 점화 전 풍향과 풍속을 수시로 점검해, 풍속이 5~8m/s일 경우 달집점화 보류·연기, 관람객 대피 등 역할을 맡는다. 또 풍속이 8m/s이상일 경우 행사는 전면 중단·취소된다. 이와 함께 도는 3월 연휴기간 각 시·군과 함께 산불예방 점검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권순박 경북도 안전기획관은 "각 시·군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축제 기간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1 15:18:07

  • [취재현장-양승진]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취재현장-양승진]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여말선초(麗末鮮初)는 오래전부터 창작자들의 주요 소재였다. 그때를 다룬 영화·드라마 중 으뜸은 단연 '용의 눈물'이다. 요즘도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될 때면 종종 즐겨본다. 처음 본 게 7~8세였으니, 30년 애청자다. 드라마 배경 중 제1차 왕자의 난 때가 가장 재미있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정적(政敵) 정도전을 제거한 그날 밤 대신들의 입궐을 기다리고 있다. 대신들 한 명, 한 명이 궐문을 넘을 때 그가 고개를 저으면 철퇴가 번쩍인다. 고개를 끄덕이면, 그 재상은 제 자리를 찾아 앉는다. 살아남은 자는 안도의 한숨을, 죽은 자가 내지르는 비명 넘어 살생부(殺生簿)에는 O·Ⅹ가 교차됐다. 고갯짓 한 번에 생사 여탈권(與奪權)을 갖게 된 이방원. 이복동생을 둘이나 죽이고, 창업 군주인 아버지를 몰아낸 낸 한밤의 '패륜' '역모'가 '혁명' '거사'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한밤중 난리는 600년 뒤에도 있었다.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당시) 야당의 탄핵 공세, 예산 삭감 등 2년 6개월의 고뇌(苦惱)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계엄 선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가 영원한 영어(囹圄)의 몸이 될 듯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정권 교체 이후 공무원이, 군인이, 경찰이 겪는 고초 때문이다. 아무도 입 밖으로 쉽게 내지 못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은 그의 오판(誤判)에 따른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 수백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등 궁지에 몰렸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았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했다. 87체제 들어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탄생했다. 정권을 잡은 뒤에도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다. 전임자를 향한 칼끝은 당연히 이해한다.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길어야 10년일 텐데, 자를 수 있을 때 '싹'을 잘라야 한다. 그런데, 그저 국가의 명령을 따른 이들의 옷도 벗겼다. 계엄 '연루' '관여'의 족쇄를 채웠다. 장성(將星) 14명이 군문(軍門)을 떠났다. 떨어진 별이 30개가 족히 넘는다. 무궁화(경찰 계급장) 100송이가 꺾였다. 부산과 경북은 치안 책임자가 열흘 넘게 '자리 비움' 상태다. 전시(戰時)도 아닌데, 심사위원회 같은 절차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 프라이드(pride)를 새로 꾸린 사자(lion) 같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肅淸)은 동서고금 어디든 있었다. 그래도, 승자(勝者)의 아량이, 절대자(絶對者)의 여유가 필요해 보인다.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은 그의 아들은 살려줬다. 정도전의 아들 정진은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대에 형조판서까지 역임했다. 그 후손도 고관대작(高官大爵)을 지냈다. 정도전도 결국 복권됐다. 군인은, 경찰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 명령이 설령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따르는 게 군인이고, 경찰이다. 군인이, 경찰이 국가의 명령에 가치를 판단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정치 군인' '정치 경찰'은 그때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구호에 그칠 '국민통합'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명령에 복종해 온 군인·경찰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그들은 죄가 없다. 군인다움이, 경찰다움이 죄가 될 순 없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026-03-01 14:15:45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ESG 경영으로 농촌에 '행복충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ESG 경영으로 농촌에 '행복충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본부는 ESG 경영 및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을 4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영농도우미들이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과 함께 농촌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돕고 영농부담을 완화하는 활동이다. 경북본부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마늘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한 해 경북본부 17개 지사는 275명의 인력을 투입해 20개 농가를 지원했다. 영농도우미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시설, 농작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수해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경북본부는 수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125억의 재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해 파손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해 발생 이후에 즉시 영농도우미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농민들의 주택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경북본부는 영농도우미 활동을 통해 40명의 직원들을 이틀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매도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세대교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과 함께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창완 경북본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등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6 06:30:00

  • 농심이 곧 민심… 경북농협, 공익적 농업 가치 확산 나선다

    농심이 곧 민심… 경북농협, 공익적 농업 가치 확산 나선다

    경북농협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농협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을 중심으로 농업의 가치 확산, 농업인 실익 증대, 농촌 활력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형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했다. 지난해 경북농협은 각종 자연재해와 농촌 인력난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농업인을 넘어 지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농심천심운동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공감형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농심천심 미래교육 봉사단'운영을 통해 도시민·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이사회 시범모델'을 도입해 도농 상생의 새로운 협력 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착한 소비 캠페인,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국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일상 체험을 통해 국민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 실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지역 특산물 육성, 스마트 농업과 스쿨팜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재난·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이상기후 대응 사전 예방 활동, 청년농업인 육성 등 중장기 과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는 대신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 본부장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마음을 시대의 중심 가치로 세우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며 상생하는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2-26 06:30:00

  • TK 행정통합 무산 위기…대구경북, 고립의 늪으로 빠지나

    TK 행정통합 무산 위기…대구경북, 고립의 늪으로 빠지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TK를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북은 GRDP(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남에는 앞서 있지만 충남에 역전당한 상태다.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GRDP는 각각 74.5조원(11위), 134.7조원(5위)이다. 충남(150.7조원)은 GRDP 규모에서 경북을 앞서 전국 4위다. 또 석유·화학·중공업 등 기업이 집적해 있는 전남은 중위권(8위)에 머물고 있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들이 시행될 경우 경북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인구는 250만명에 달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특별법에 명시됐던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글로벌 미래특구 조성과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또한 통합 특별법을 바탕으로 호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TK가 통합을 전제로 이전을 기대한 농협중앙회 등 알짜 기관 상당수가 광주특별시로 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성 10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북혁신도시(김천)나 도청신도시(안동·예천) 등은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기대됐지만 통합 무산으로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2년 뒤 2028년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행정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통합 특별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등은 지역 발전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TK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다수가 통합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다시 통합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이번 행정통합 열차를 놓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6-02-25 16:51:26

  • TK행정통합 제동… 대구시 경북도 조직개편·인사 '올스톱'

    TK행정통합 제동… 대구시 경북도 조직개편·인사 '올스톱'

    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 등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모습이다.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며 속도를 내던 시·도정 운영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에 대비해 이달 중 공석이던 경제부시장 선임과 행정통합추진단 확대 개편 등 조직 정비에 따른 후속 인사를 준비해왔다. 또한 행정통합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수행할 행정통합추진단을 대규모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었고, 행정안전부에 파견할 간부 인선 작업도 병행해왔다. 통합을 전제로 한 인사·조직 밑그림이 이미 상당 부분 그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24일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 역시 모두 중단됐다.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 내부는 일순간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다.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시청 내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던 집행부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를 예고하며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부담 역시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을 추진했던 2024년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설득했기에 공식 반대 성명까지 나오게 됐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추진 부서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도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행정통합추진단 인사와 행정안전부 파견 직원 선별 작업을 일찌감치 마쳤다. 또 통합 이후 권역별 발전 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각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통합과 관련한 직원 인사와 행안부 파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안도 마련해왔다"며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5 15:43:12

  •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25 09:17:12

  • 이철우

    이철우 "아직 끝나지 않았다"…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 재확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보류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TK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해 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의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도지사는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지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6-02-24 18:11:15

  • 멈춰선 TK 행정통합…법사위 특별법 심사 보류, 왜?

    멈춰선 TK 행정통합…법사위 특별법 심사 보류, 왜?

    순항하는 줄만 알았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덜컥 멈췄다.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등 권역별 행정통합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 법안만을 통과시키고, TK와 대전·충남 통합 법안 심사는 보류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TK통합 법안 심사를 보류한 이유로 '지역 내 합의 부족'을 들었다. 하지만 TK 시·도민들은 특별법이 통합의 효과와 기대를 제대로 담지 못한 게 통합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명문화되지 않은 인센티브 5조원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권역별 시·도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됐던 연 5조원 재정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전무하다. 이는 TK뿐 아니라 대전·충남, 광주·전남 권역 법안 역시 동일하다. 중앙정부는 TK 특별법안에 TK가 요구한 특례에 대해 수용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치권과 관련해 요구한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센 이유 중 하나다. 당초 재정 이양 목표액을 약 9조원으로 설정한 대전·충남의 경우 목표액과 정부 재정지원 인센티브 간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통합 반대 여론을 더 키웠다. ◆파격적인 특례 부족 파격적 특례가 부족했던 점 또한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반감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행정통합에 절실하게 나섰던 큰 이유 중 하나인 TK신공항 조성과 관련해선, 군공항 이전 후발 주자인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하면 각종 특례가 부족했다. TK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지원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를 비롯해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공항활성화 지원 등 특례가 빠졌다. 대구시·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빠진 특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돼 있어 이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광주·전남 등 타 권역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은 통합 공감대 형성을 저해시켰다. 통합에 반대 여론이 거센 경북 북부권을 달래기 위해 포함된 균형 발전과 관련된 각종 도로·철도망(SOC) 조성 시 예타 면제, 국립의대 설립 특례 등은 관계 부처의 반발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갈등 요인으로 부각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도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긴 요인이었다.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연일 광주·전남 법안과 TK법안을 비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전날(23일)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는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강제조항'이 부족하다며 TK법안은 '27전 27패'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행정통합에 동의한 대구시·경북도의회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여당 의원이 주축을 이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 명분'을 줬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전 시장 시기였던 2024년 12월 12일 재석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한 가운데 시·도 행정통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지난 23일 돌연 '대표성 저하'를 들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주장은 통합 이후 기존 의석수가 유지(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되면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게 핵심이다. 경북도의회 또한 인구 편차대로 이를 조정하면 북부권이나 동해안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저하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신중한 부울경에 영향 받아 TK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체장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이 신중론을 앞세우며, 통합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울경은 통합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 이해관계, '해양·금융 중심지', '산업수도' 등 지역 정체성을 들며 TK나 광주·전남만큼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 (법사위 심사 보류에)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부처의 강경한 특례 불수용 입장에 따라 실질적 통합 효과를 담지 못했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인사·집단의 행보 등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광주·전남 통합 이후) 2년을 유예하겠다는 데, 지역 내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정부 여당은 절대 행정통합을 재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6-02-24 17:19:53

  •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대구·경북 '당혹'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대구·경북 '당혹'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는 당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 이동까지 검토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기대했던 경북도 역시 향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보류와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 등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공개 입장 발표 대신 이날 오후 정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는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가 다시 열려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협의 상황과 여야 간 쟁점 정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6-02-24 16:55:04

  • 통합단체장 선거 운동·현수막 게시 어떻게?…현장 혼선 우려

    통합단체장 선거 운동·현수막 게시 어떻게?…현장 혼선 우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통합특별시장' 선출 관련 조항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만큼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부칙 제3~4조는 통합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점(7월 1일) 전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통합시장·교육감 출마 희망자의 공직 사퇴 시점 ▷기존 시·도지사, 교육감의 연임 제한 ▷폐지된 시·도 단체장 예비후보자 지위 승계 등이다. 유권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 발송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방·선거 행정체계와 상이함에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간 체계 차이도 검토되지 않았다. 특별법상으로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향우회, 동창 모임 등에 참석해 사실상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예비후보 신분인 탓에 대담 차량 이용, 실내 공간에서의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호소, 호별 방문 등은 불법이다. 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이 경북에 위치할 경우엔 대구에 현수막 게시는 할 수 없다. 특별법 부칙에는 선거사무소의 위치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주민등록 거주지(선거구)에 따른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홍보물 발송 등의 규정도 담지 못한 실정이다. 선관위는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 관련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기거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 정개특위는 이후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시장·교육감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항 등이 통합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2-23 17:10:32

  • 구미가 공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광주특별법 특례 포함 논란

    구미가 공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광주특별법 특례 포함 논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53조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항을 두고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전남,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구미 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 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안 문구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광주전남에만 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2026-02-23 17:10:24

  • 경북도, 6·3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가동

    경북도, 6·3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가동

    경상북도는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선거 지원상황실은 2개반(종합상황반, 시·군 상황반)으로 나눠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도는 선거 지원상황실을 통해 시·군의 공직선거 법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도는 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내 22개 시‧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도 선거관리위원회,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선거 주요 일정에 맞춰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시설·인력·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선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13:37:32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