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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단체장 선거 운동·현수막 게시 어떻게?…현장 혼선 우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통합특별시장' 선출 관련 조항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만큼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부칙 제3~4조는 통합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점(7월 1일) 전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통합시장·교육감 출마 희망자의 공직 사퇴 시점 ▷기존 시·도지사, 교육감의 연임 제한 ▷폐지된 시·도 단체장 예비후보자 지위 승계 등이다. 유권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 발송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방·선거 행정체계와 상이함에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간 체계 차이도 검토되지 않았다. 특별법상으로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향우회, 동창 모임 등에 참석해 사실상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예비후보 신분인 탓에 대담 차량 이용, 실내 공간에서의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호소, 호별 방문 등은 불법이다. 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이 경북에 위치할 경우엔 대구에 현수막 게시는 할 수 없다. 특별법 부칙에는 선거사무소의 위치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주민등록 거주지(선거구)에 따른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홍보물 발송 등의 규정도 담지 못한 실정이다. 선관위는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 관련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기거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 정개특위는 이후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시장·교육감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항 등이 통합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2-23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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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가 공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광주특별법 특례 포함 논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53조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항을 두고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전남,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구미 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 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안 문구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광주전남에만 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2026-02-23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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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6·3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가동

  경상북도는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선거 지원상황실은 2개반(종합상황반, 시·군 상황반)으로 나눠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도는 선거 지원상황실을 통해 시·군의 공직선거 법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도는 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내 22개 시‧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도 선거관리위원회,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선거 주요 일정에 맞춰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시설·인력·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선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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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통합특별법 타고 '공항경제권' 시동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계기로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TK통합 특별법안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제147조)에 따라 종전부지(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도시혁신구역은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 TK 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특별법 중 해당 내용은 TK법안에만 포함됐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TK법안에만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 특화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하는 근거 또한 TK통합 특별법안(제148조)에 포함됐다.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근거가 명시된 제192조는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및 신산업화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243조는 앞으로 차세대 항공산업의 성장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특례로 꼽힌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항공·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통망 관련 특례(제120조, 제121조, 제122조)는 향후 신공항을 중심으로 TK특별시내 1시간 내 도로·철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신공항과 주변 지역, 종전부지와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TK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증명할 뿐 아니라 시·도민 염원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TK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2028년 개항 예정) 등과 함께 지역 항공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등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TK통합 법안 내 포함되지 않은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등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법사위 심사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특례와 지원내용이 있어 통합특별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2-22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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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과 '통합발전구상' 등 정책협의회 개최

  경상북도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과 지난 20일 포항시청에서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책협의회는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올해 도의 주요 정책 방향인 '민생·현장·연합'에 맞춘 권역별 특화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해 각 권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다. 도는 동부권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환 TK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 동해안 시·군 관련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도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이후 동해안의 주요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특례들이 동해안권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군도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은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는 세계10대 관광도시 조성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제시했으며 강구 연안한 확대 개발(영덕,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영덕), 에너지 확충 및 전환사업(울릉) 등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특례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 맞춤형 통합 발전구상을 수립하는 등 미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해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성렬 도 정책기획관은 "시·군과 정책 연계를 강화해 지역 밀착형 과제 발굴과 현실화에 집중하겠다. 통합 이후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주요사업과 의견을 권역별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6-02-22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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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연루 軍警 대대적 '숙청'…안보·치안 공백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경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2·3 비상계엄 연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국방·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지난 12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징계요구 대상자에 대해 19일 직위해제 통보를 내렸다. 지역에선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총경) 등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경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줄줄이 직위 해제됐다.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군 내 비상계엄 관련 중간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16명이 파면됐고, 해임 및 강등은 각 2명이다. 총 35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직인 해군참모총장(대장), 지상작전사령관(대장) 등도 각각 징계 절차와 수사의뢰된 상태다. 옷을 벗은 장군만 14명이다. 일각에선 징계위원회 소집 등 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직위해제·대기발령 등이 심각한 치안·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향후 징계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판단을 근거로 현직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징계·처벌이 이뤄지면 향후 현장 지휘관의 결정 회피 등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2026-02-19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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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후 AI 확산 비상…경북농협, 특별 방역 강화

  설 연휴를 전후해 경북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1) 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농협이 특별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농협은 가축질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NH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꾸렸다고 19일 밝혔다. 방제단은 소규모 농장, 가금·양돈농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집중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내 시·군 주요 거점과 진입로 등에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성주, 봉화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북농협은 지난 13일 예천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자체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2-19 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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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부터 공공·생활안전부장 줄줄이 공석…경북경찰 현장 지휘 어쩌나"

  경북경찰청이 청장을 비롯해 공공안전부장, 생활안전부장 등 핵심 보직이 줄줄이 공석 사태를 맞았다. 전국에서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감안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 조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19일 직위해제 됐다. 오 치안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후임 경북청장이 부임할 때까지 수사부장(경무관)이 청장 업무를 대행한다. 공공안전부장(경무관)도 공석이다. 직전 공공안전부장은 지난달 교육파견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담당관이 공공안전부장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무관 인사로 공석인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업무는 교통과장(총경)이 겸직하고 있다. 청내 겸직자만 3명인 셈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해 10월 경무관 전보 인사 이후 석 달 넘게 공공안전부장이 공석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승진한 경무관·총경 인사에 대해서도 1년 넘게 '승(昇)' 상태를 유지한 채, 정식 임용을 미루고 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가담·연루 의혹이 제기된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선 헌법존중TF가 징계요구를 하자마자 즉시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소집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땐 이례적이다. 고위직 인사가 지체되면서 하위직 인사 또한 멈춘 상태다. 이달 초 경정 이하 중간·하위 계급의 경우 심사·시험 승진 발표가 이뤄졌지만 전보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감 이하 계급은 다음 달 3일 자로 인사가 예정된 반면, 시·도 경찰청 계장 및 일선서 과장을 맡는 경정 인사의 경우 총경 인사 뒤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매년 연말연초 이뤄진 총경 승진·전보 인사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유독 경찰 인사는 명확한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거나 공석이 많다. 경북청의 경우 지난 1년 간 부장 3명이 온전히 근무했던 게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후임 경북청장 부임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청장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2배수 추천→시·도지사 호선→부임 등을 통해 이뤄진다. 19일 오후 4시 기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경북청장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치안현장에 대해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북청 관계자는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직무대리 등 지휘 체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현장 치안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6-02-19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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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경북 범죄 신고 감소…피싱사기 29.8% 줄어

  올해 설 연휴기간 경북에서 각종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 추석명절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연휴기간 민생치안에 전 경찰력을 투입하는 '설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평온하고 안정적 설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대비 연휴 기간 성폭력, 폭력, 피싱사기 범죄 신고는 각각 15.4%, 6.45%, 29.8% 감소했다. 또 고속도로 소통관리 및 단속·적발 등을 병행해 대형 교통사고 없는 안정적 교통 상황을 유지했다. 연휴기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건수는 각가 90건, 8천451건이다. 경찰은 하루 평균 1천550명(연 인원 1만5천536명)을 연휴기간 치안현장에 집중 투입했다. 또 금융기관, 전통시장 등 치안 취약지역 3천540개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재발 우려 대상자 1천42명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고위험군(292명)을 선정 재발 방지에 주력했다.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 사전 협의해 쉼터입소·상담·의료지원 등 연휴기간 중에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도 집중 전개했다. 신홍철 경북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도민의 높은 협조와 참여로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하고 안전한 설연휴 치안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해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9 1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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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원 대구고법 수석판사, 경북도 선관위원장 호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병원 신임 경북선거관리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규 운용과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높아진 국민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쳐 지난 9일부터 대구고법 수석판사로 근무 중이다.

  2026-02-19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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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연루 의혹' 경북경찰청장 직위해제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경찰청장 등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오는 19일 자로 직위해제 등을 통보했다. 앞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TF는 경찰청에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등이다. TF는 당시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중에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대(9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지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알려진 엄성규 청장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 등에 관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들의 동시 이탈은 이례적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심사를 통한 징계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을 통보하는 것은 '치안 공백'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 경징계 요구 대상자여도 해당 처분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26-02-18 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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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남았지만…'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발선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에 다시 합쳐지는 셈이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당초 안은 335개 조문이었으나 TK 외 타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통 조문 등 135개가 신규로 반영됐다. 하지만 5조원 인센티브 지원안은 법안에서 빠졌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 지원 TF도 꾸려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면서 일부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거부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서 지역 정치권의 몫으로 남겨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시점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6일로 전망된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정식으로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또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편성 근거 등이 특별법에 마련됐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6-02-18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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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미반영 특례는 무엇?…특례 수용률 7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다만 원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는 점과 함께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남은 과정에서 양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미반영 특례는 무엇?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 조문 335개 가운데,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 법안은 256건이 수용됐다. 수용된 256건 조문 중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건 71개, 수정안이 반영된 건 185건이다. 수용되지 않은 특례는 79건이다. 행안위는 이날 TK 외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면서 공통사항으로 135개 조문을 신규로 반영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재정·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이 전국의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특례 일부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정분야에선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제26조), 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제47조),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제52조), 광역통합교부금신설(제60조) 등이다. 또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된 특례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거센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신설 등 SOC 사업 추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첨단신산업·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시 예타 면제 조항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관련 특례의 경우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만 도는 특별법에 통합신공항 관련 규정이 명시됐으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특례는 향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네트워크활성화 운항사업지원 규정 등이 TK특별법에 빠진 것은 아쉽다.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선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행 예타 제도 내에서 통합 특별시의 예타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막판 반영된 특례안 대구시·경북도는 행안위 소위 심사 중 집중 대응을 통해 미반영됐던 특례 40개 중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2차전지·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지원 등 핵심 특례 28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전략산업 분야에선 ▷일반적 기업투자지원 조항 외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 ▷산업단지·특화단지 각종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양자, 수소,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포함)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 도시철도 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초광역 교통사업 재정 등 도시개발·교통분야 특례는 통합 이후 공동생활권이 발전·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세계한류문화중심도시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기본 계획 수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도 확대 반영됐으며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정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북부권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자율성 강화 등 주요 조항과 내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2026-02-18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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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조원 재정지원' 어디로?…알맹이 빠진 TK통합법, 실망감만 키웠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중앙 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이 없는 탓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연 5조원 재정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부는 애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통해 마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 수용률이 80%를 밑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재정·자치권과 관련해 요구한 특례인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국무위원 등 25~4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꾸린 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K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른바 '제정법'이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다른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수정·보완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정 인센티브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6-02-18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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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특별시' 45년 만에 재결합…올 7월 서울급 지위로 출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다시 하나가 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이다. 올 하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 TK를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이하 TK통합특별시)를 설치해 한반도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K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오는 7월 1일이다.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한다.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은 각각 4명과 2명으로 늘어난다. 통합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청사 소재지는 종전의 대구시청(중구 동인동·북구 산격동) 청사와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통합 이후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은 기존 사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법안에는 TK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재정 등을 각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해 시·군·자치구의 권한과 자치권이 더욱 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통합 특별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합 특별시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이 보임하는 통합 특별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권한도 갖게 됐다. 경찰과 소방 등 치안·안전 행정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미 이원화돼 있어 현행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체제가 유지되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합한다. 소방은 각 시·도 본부를 통합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안전 대응 등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특별시 소방본부엔 부본부장을 2명 둔다. 부본부장은 기존의 시·도 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소방감(2급 상당)이 맡고, 향후 통합지자체 출범과 소방 고위직 인사 등이 이뤄지게 되면 서울과 동일하게 소방준감(1급 상당)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이양받을 지에 대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환경, 중소벤처기업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구체적 이양 계획 등은 향후 법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립하기로 했다. TK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지위는 조직, 인사, 의전 등에 해당된다. 부교육감, 소방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회의 통과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6-02-18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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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첫날, 이철우 지사 종합상황실 점검…"도민 안전에 총력"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첫날인 1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 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가축방역상황실 등을 찾아 연휴 대비 상황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연휴 기간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개 반(산불방지대책반, 재해재난관리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소방 등 5천69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소아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등 1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문 여는 병･의원 1천229개소와 약국 897개소를 지정･안내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도지사는 이날 종합상황실을 찾아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도내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근무를 당부하며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귀성객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도는 연휴기간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이 도지사는 가축방역상황실을 찾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설 명절은 도민과 귀성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은 방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4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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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적 토대 마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례 수용율은 약 80% 수준으로 대구시·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TK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지역에선 통합 특별법의 기본적 체계와 내용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안위 심사에선 TK 외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 특별법안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대구시·경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특례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높이게 됐다.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또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특별시의 설치▷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규제자유화의 추진▷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의 특례가 반영돼,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 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자치조직 구성 특례▷자치경찰제 운영 특례▷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우수공무원 특별승진▷개방형·공모직위 운영▷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포함돼, 통합특별시 맞춤형 인사·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행정·재난·감사 분야에는▷일반행정 운영 특례▷광역행정 운영 특례▷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이 반영돼, 광역 단위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되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도시·주택·개발·산업·투자 분야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지·농지·환경·에너지·해양 분야에는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 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야간관광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분야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등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치권·재정 분야에서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특별법상 재정지원 특례를 두는 방식이 아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통합지역 재정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등의 특례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또한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본 회의 최종 의결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4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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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빠진 채…TK특별시 출범 초읽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TK)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가장 까다로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TK 통합'의 역사적인 순간이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통합이 추진되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인 강승규 의원은 "핵심은 다 빠졌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별개로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심사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통합 특별법안 2월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TK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불수용된 데 대한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서 요구한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TK통합 법안 조문은 335개에서 379개로 늘었다. 특례가 늘어나기보다는 특별법안 내 전국 공통 조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안 소위 통과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소위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 추후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 등을 지켜보고, 향후 일괄적으로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2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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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특별시 출범 '시나리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내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TK,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다. 하반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설 연휴 이후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 등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다만, 상임위 심사 등이 지연되면 3월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또 대구시·경북도, 총리 산하 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는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한다. 지원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의 중앙 부처 권한·재정 이양 사무를 비롯해 통합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 지원위원회 구성 등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대로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지역별) 공통분모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6-02-12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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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TK 통합' 팔 걷는다…특별법 통과 가속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선다. 국회 상임위 심사, 2월 말 국회 통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TK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법 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을 정도로 통합에 긍정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갖고 있고,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시·도 행정개편 논의에 대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TK 시도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 경우 거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2월 말 국회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도 비판만 하기 힘들어졌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TK 국회의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윤재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TK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TK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며 "지역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가 이뤄졌지만 특례 사항 등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 정부 측의 전향적 검토 결과를 다시 받아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해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진 상황이다.

  2026-02-11 1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