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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연루 의혹' 경북경찰청장 직위해제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경찰청장 등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오는 19일 자로 직위해제 등을 통보했다. 앞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TF는 경찰청에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등이다. TF는 당시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중에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대(9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지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알려진 엄성규 청장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 등에 관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들의 동시 이탈은 이례적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심사를 통한 징계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을 통보하는 것은 '치안 공백'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 경징계 요구 대상자여도 해당 처분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26-02-18 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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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남았지만…'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발선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에 다시 합쳐지는 셈이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당초 안은 335개 조문이었으나 TK 외 타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통 조문 등 135개가 신규로 반영됐다. 하지만 5조원 인센티브 지원안은 법안에서 빠졌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 지원 TF도 꾸려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면서 일부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거부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서 지역 정치권의 몫으로 남겨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시점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6일로 전망된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정식으로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또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편성 근거 등이 특별법에 마련됐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6-02-18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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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미반영 특례는 무엇?…특례 수용률 7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다만 원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는 점과 함께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남은 과정에서 양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미반영 특례는 무엇?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 조문 335개 가운데,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 법안은 256건이 수용됐다. 수용된 256건 조문 중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건 71개, 수정안이 반영된 건 185건이다. 수용되지 않은 특례는 79건이다. 행안위는 이날 TK 외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면서 공통사항으로 135개 조문을 신규로 반영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재정·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이 전국의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특례 일부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정분야에선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제26조), 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제47조),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제52조), 광역통합교부금신설(제60조) 등이다. 또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된 특례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거센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신설 등 SOC 사업 추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첨단신산업·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시 예타 면제 조항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관련 특례의 경우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만 도는 특별법에 통합신공항 관련 규정이 명시됐으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특례는 향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네트워크활성화 운항사업지원 규정 등이 TK특별법에 빠진 것은 아쉽다.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선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행 예타 제도 내에서 통합 특별시의 예타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막판 반영된 특례안 대구시·경북도는 행안위 소위 심사 중 집중 대응을 통해 미반영됐던 특례 40개 중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2차전지·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지원 등 핵심 특례 28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전략산업 분야에선 ▷일반적 기업투자지원 조항 외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 ▷산업단지·특화단지 각종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양자, 수소,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포함)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 도시철도 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초광역 교통사업 재정 등 도시개발·교통분야 특례는 통합 이후 공동생활권이 발전·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세계한류문화중심도시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기본 계획 수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도 확대 반영됐으며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정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북부권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자율성 강화 등 주요 조항과 내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2026-02-18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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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조원 재정지원' 어디로?…알맹이 빠진 TK통합법, 실망감만 키웠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중앙 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이 없는 탓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연 5조원 재정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부는 애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통해 마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 수용률이 80%를 밑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재정·자치권과 관련해 요구한 특례인 기준 인건비 예외, 국세 이양, 광역통합 교부금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국무위원 등 25~4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꾸린 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K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른바 '제정법'이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다른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수정·보완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정 인센티브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6-02-18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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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특별시' 45년 만에 재결합…올 7월 서울급 지위로 출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다시 하나가 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이다. 올 하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 TK를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이하 TK통합특별시)를 설치해 한반도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K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오는 7월 1일이다.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한다.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은 각각 4명과 2명으로 늘어난다. 통합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청사 소재지는 종전의 대구시청(중구 동인동·북구 산격동) 청사와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통합 이후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은 기존 사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법안에는 TK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재정 등을 각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해 시·군·자치구의 권한과 자치권이 더욱 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통합 특별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합 특별시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이 보임하는 통합 특별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권한도 갖게 됐다. 경찰과 소방 등 치안·안전 행정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미 이원화돼 있어 현행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체제가 유지되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합한다. 소방은 각 시·도 본부를 통합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안전 대응 등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특별시 소방본부엔 부본부장을 2명 둔다. 부본부장은 기존의 시·도 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소방감(2급 상당)이 맡고, 향후 통합지자체 출범과 소방 고위직 인사 등이 이뤄지게 되면 서울과 동일하게 소방준감(1급 상당)이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이양받을 지에 대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환경, 중소벤처기업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구체적 이양 계획 등은 향후 법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립하기로 했다. TK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는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지위는 조직, 인사, 의전 등에 해당된다. 부교육감, 소방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회의 통과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6-02-18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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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첫날, 이철우 지사 종합상황실 점검…"도민 안전에 총력"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첫날인 1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 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가축방역상황실 등을 찾아 연휴 대비 상황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연휴 기간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개 반(산불방지대책반, 재해재난관리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소방 등 5천69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소아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등 1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문 여는 병･의원 1천229개소와 약국 897개소를 지정･안내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도지사는 이날 종합상황실을 찾아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도내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근무를 당부하며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귀성객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도는 연휴기간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이 도지사는 가축방역상황실을 찾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설 명절은 도민과 귀성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은 방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4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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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적 토대 마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례 수용율은 약 80% 수준으로 대구시·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TK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지역에선 통합 특별법의 기본적 체계와 내용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안위 심사에선 TK 외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 특별법안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대구시·경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특례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높이게 됐다.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또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특별시의 설치▷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규제자유화의 추진▷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의 특례가 반영돼,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 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자치조직 구성 특례▷자치경찰제 운영 특례▷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우수공무원 특별승진▷개방형·공모직위 운영▷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포함돼, 통합특별시 맞춤형 인사·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행정·재난·감사 분야에는▷일반행정 운영 특례▷광역행정 운영 특례▷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이 반영돼, 광역 단위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되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도시·주택·개발·산업·투자 분야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지·농지·환경·에너지·해양 분야에는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 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야간관광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분야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등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치권·재정 분야에서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특별법상 재정지원 특례를 두는 방식이 아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통합지역 재정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등의 특례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또한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본 회의 최종 의결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4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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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빠진 채…TK특별시 출범 초읽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TK)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가장 까다로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TK 통합'의 역사적인 순간이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통합이 추진되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인 강승규 의원은 "핵심은 다 빠졌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별개로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심사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통합 특별법안 2월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TK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불수용된 데 대한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서 요구한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TK통합 법안 조문은 335개에서 379개로 늘었다. 특례가 늘어나기보다는 특별법안 내 전국 공통 조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안 소위 통과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소위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 추후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 등을 지켜보고, 향후 일괄적으로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2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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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특별시 출범 '시나리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내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TK,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다. 하반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설 연휴 이후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 등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다만, 상임위 심사 등이 지연되면 3월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또 대구시·경북도, 총리 산하 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는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한다. 지원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의 중앙 부처 권한·재정 이양 사무를 비롯해 통합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 지원위원회 구성 등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대로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지역별) 공통분모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6-02-12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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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TK 통합' 팔 걷는다…특별법 통과 가속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선다. 국회 상임위 심사, 2월 말 국회 통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TK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법 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을 정도로 통합에 긍정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갖고 있고,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시·도 행정개편 논의에 대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TK 시도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 경우 거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2월 말 국회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도 비판만 하기 힘들어졌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TK 국회의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윤재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TK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TK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며 "지역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가 이뤄졌지만 특례 사항 등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 정부 측의 전향적 검토 결과를 다시 받아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해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진 상황이다.

  2026-02-11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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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설 앞두고 농가 '초 비상'

  경북 성주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이 추가 확진됐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옹오리 계열화 농가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도는 발생 농장에 긴급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사육 중인 오리 1만5천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도와 경남 합천·거창, 전국 해당계열 농장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있는 사육농가 9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출입 차량과 역학 관련 시설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장 출입자와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 쪽문은 폐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1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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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대표에 매일신문 1면 펼친 李지사 "행정통합, 국힘 지도부가 풀어야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민의힘 지도부가 풀어내야 한다." 11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같이 힘줘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대구를 찾은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오전 일찍 안동에서 대구로 이동했다. 도청에서 오전 11시부터 구미 반도체 팹(Fab) 투자 요청과 TK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안동→대구→ 안동을 오가는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다.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직접 장 대표를 맞이한 이 도지사는 11일 자 매일신문 1면 'TK 행정통합, 국힘 지도부가 풀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TK 시도민의 열망을 전했다. 이 도지사는 "대(對) 정부·여당 투쟁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즉답은 피했지만, 이후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행정통합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 실질적 내용이 포함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와 짧은 만남 이후 다시 도청으로 돌아온 이 지사는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답변을 통해 "'TK통합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렸다'는 지역민 여론을 장 대표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전남이 통합 효과를 누릴 때, 우리 당의 반대로 TK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도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6-02-11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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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지사 "金총리 특례 30개 수용 뜻 밝혀…강제 조항, 정부와 협상중"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지역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정부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통합의 미래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TK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협상의 과정이며 광주·전남 등 타 권역 특례와 차별 없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협조 요청을 하면서 당초 불수용 하기로 한 특례 중 30개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광주·전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법에 특례를 반영시키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동해안권이나 북부권 균형 발전 방안 정도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K가 손해를 보거나, 푸대접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 관련 부분은 현재 '협상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도지사는 "현재 상황에 맞는 권한 이양을 요구한 것이다. 100% 수용된다면 좋겠지만 과하게 요청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해야 한다' 같은 강제조항을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이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선 대승적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합 이후 북부권의 우려인 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도지사는 "낙후지역이 현 상태로 그냥 두면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도청을 이렇게 잘 지었는데, (대구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안을 찾는 일이다. (권한 이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 교통 등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합) 청사가 북부권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역민들의 우려는 알고 있으나, 통합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1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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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수 걱정없는 구미, 반도체 생산거점 최적지"

  경북도와 구미시가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안으로 '경북 구미'를 공식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체제에 발맞춰, 이미 인프라가 완비된 구미를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은 11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팹(Fab·제조공장)의 구미 분산 배치는 지역 살리기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경북도가 제시한 데이터는 수도권의 '에너지 동맥경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6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중 11.5GW는 호남이나 동해안 등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 송전 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반면 경북은 원전 등을 바탕으로 전력 자립도 228%를 기록해 전국에서 전기가 가장 풍부한 곳이다. 생산된 전력의 절반도 쓰지 못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미시는 전체 생산 전력의 9.3%만 사용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팹이 들어서더라도 별도의 송전망 건설 없이 즉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구미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현재 공업용수 가동률이 31%에 불과하다. 하루 68만톤(t)의 여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팹 1기가 하루에 쓰는 물(약 15만t)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또한 경북도는 구미 국가5산단 2단계 부지(168만평)를 즉시 착공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뒀으며,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와 불과 10km 거리라는 물류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이번 유치 선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통해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선점, 구미를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지사는 "구미는 기업이 몸만 오면 되는 완벽한 여건을 갖췄다"며 "정부와 기업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6-02-11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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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마른 대기' 설 연휴 코앞 경북…대형산불 또 덮칠라

  경북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10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강수량은 2.5㎜로 평년(24.7㎜) 대비 14.4%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 또한 1.9일로 평년(5.0일)보다 3.1일이 적었다. 이날 대구경북은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경주의 건조특보 발효는 역대 최장기록(47일)과 같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대구경북의 상대습도는 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상대습도는 53%로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건조했다. 대기가 건조한 이유는 한반도에 수증기를 머금은 동남풍 대신,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서다. 가뜩이나 대기가 건조한 데다, 낙엽도 바짝 마르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북 지역의 산불 위험 경보는 지난달 27일을 기해 '경계'로 격상됐다. 이달 전국에 총 2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북에서 7건이 발생했다. 대기가 건조한 포항·경주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2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주불이 잡혔다. 건조한 날씨에다 설 연휴 기간 성묘객이 증가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 동안 경북에서 연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각 시·군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묘지 주변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2천560명을 배치한다. 초동진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헬기 34대를 비상 대기시키기로 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0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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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권한 이양 난색 정부, TK행정통합 반대 빌미 내줬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연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정부가 정작 재정·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면서 통합 반대 운동에 빌미를 주는 모양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핵심 특례 40여건을 관철시켜 통합 찬성 기류를 이어간다는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안은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특별법안 특례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의 특례 거부 방침에 따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후보군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통합 반대 혹은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 북부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북부권 기초단체장들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선뜻 반대의사를 밝히지는 못했다. 또 지난달 30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박형수·임종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진, 영주 등지의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반대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오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자치 조직·재정 ▷북부권 균형 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주요 특례에 대해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관 정부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김호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장(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3개 권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 절차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중요하다. 특별법에 지역이 희망하는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2026-02-10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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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TK 행정통합 반발 북부권과 정책 협의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반발이 거센 북부권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0일 봉화군청에서 안동·예천·영주·문경·의성·봉화·영양·청송 등 북부권 8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미래 설계를 위한 '도-시·군 연계 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 주요 현안과제 해결과 유기적 협력체계 확립 등을 위해 북부권을 시작으로 각 권역별로 정책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선 올해 도정 방향인 '연합도시 모델' '영남권 공동발전 신이니셔티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역량 강화 등도 모색한다. 도와 22개 시·군의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열고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개최, 농업대전환 확산 등의 선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시·군과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올해 국가투자예산도 역대 최고인 12조7천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8개 시·군의 특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 등을 집중했다. 지자체별로는 ▷국가첨단 바이오 백신 슈퍼클러스터 구축(안동)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 거점 조성(예천) ▷첨단베어릴 국가산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건립(영주)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문경) ▷신공항 문화관광단지 조성(의성) ▷국립산림안전원 건립(봉화) ▷에너지 허브 육성(영양)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청송) 등이다. 또 행정통합 추진 상황 및 통합의 방향·원칙 등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별법안에 경북 북부권 등 인구감소 지역 균형발전 대책 마련, 시·군 자치권 강화 등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을 시·군간 연합 모델로 연계·발전시킴과 동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과제의 경우엔 각 권역별 발전구상에 반영하는 등 정책 실행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개 시·군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권역별 발전전략과 초광역권 연계전략 마련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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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설 앞두고 동해안 민생 현장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주·영덕 등 동해안 지역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이틀 간 영덕·경주 일대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현장 등을 방문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영덕에서는 대형화재로 소실됐다 현대식 시설로 복구된 영덕시장 재건축 개장식에 참석해 시장 시설을 살핀 뒤 오랜 시간 불편을 참아 온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경주 성동시장에선 설 명절 장보기를 통해 직접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찾는 등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띈 전통시장 분위기도 체감했다. 또 경주에선 '경북 프라이드(PRIDE) 기업'인 제이와이오토텍(주)을 찾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경영 여건을 살폈다. 또 간담회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민생 행보에선 산불 피해 현장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대응 상황도 살폈다. 영덕에선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주거 여건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제수용품 꾸러미도 전달하고 따듯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의 뜻을 전했다. 큰 산불이 발생했던 경주 문무대왕면에선 피해 수습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과 상인, 기업인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전해준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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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경상북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닷새 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와 22개 시·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350여명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는 ▷성묘객·등산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불법 소각 행위 근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헬기의 출동 태세 완비 ▷산림 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헬기와 진화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산불 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공원묘지 주변 등 산림 인접지역에선 불법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감시원 2천560여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가용헬기 34대를 비상 대기시킨다. 지난 10년 간 도내에선 설 연휴 기간 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17㏊가 피해를 입었다. 산불 원인은 불법 소각이 35%로 가장 많았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0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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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에 막힌 'TK행정통합법'…중앙부처, 특례 3분의1 '불수용'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이른바 '기득권' 벽에 부딪쳤다.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권한 이항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앙정부와 행정통합 광역단체 간 갈등으로 특별법안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335개)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기준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시장·지사·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정부 태도를 잇따라 질타했다. 일부는 재정지원 및 권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 시·도에 대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100여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수준까지 맞춘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09 17: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