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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만난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주 부의장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일동포 사회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일 기간 동안 주 부의장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예방해 양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 재일한국인총연합회, 관서한인회 등에 참석해 재일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포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정책 논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지나며 확인한 한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올해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방문이 일본 정부 및 의회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재일동포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08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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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출범…위원장 김기웅 의원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8일 출범한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당은 위원회를 통해 통일 담론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통일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세 명예고문, 태영호·김천식 고문, 이수영·황규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3인 및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당의 공식 기구인 통일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정권과 이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통일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위원회에는 학계·정책·현장 전문가와 청년들이 다수 참여해 ▷법·제도 ▷정세평가 ▷대북·통일정책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더 단단히 잡고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길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되고, 독립을 잊고 포기한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 선조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아마 광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북한의 태도로 인해 통일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립을 위해서, 만주를 달리던 선조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외치고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2026-01-08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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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낙마 공세 펼치는 국힘…임이자 재경위원장 활약 예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의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당에 '선수교체'까지 요청하며 낙마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재경위원 사보임을 추진 중이다. 유상범·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대신해 이종욱·박수민 의원이 '원포인트'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의원은 당내 초선 의원들 중 대표적인 '전투형' 스타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던 인물이다. 박수민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17시간 12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당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모두 현재 기획예산처의 전신 격인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도 풍부하다. 사보임은 강력한 '파이터'를 원하는 임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센 만큼 경제 관료 출신 초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인턴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절대 청문회를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수 비위 의혹에도) 버티는 것을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8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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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건 "일방적인 '탈북민' 명칭 변경 계획 철회해야"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자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탈북민 명칭 변경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탈북민 단체는 이에 반발해 작년부터 반대 집회를 하다가 급기야 정동영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지금까지 사용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해당 용어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탈북민' 용어 변경을 위해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로의 변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탈북민 모두 '북향민'이 1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통일부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북향민'을 최종 용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수개월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향민'이라는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답정너식'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독재의 탄압과 빈곤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 분들께 또 다른 독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6-01-07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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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장동혁…국힘 내부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싸워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를 천명하자 당 안팎에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성일변도' 행보를 보이던 장 대표가 빗장을 풀고 외연 확장에 나선 만큼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민심 회복을 위해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선행과제로 꼽혀왔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만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장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와 각을 세우던 인사들도 연이어 지지의사를 밝혔다. 앞서 장 대표를 향해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직격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꾸준히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왔던 박형준 부산시장도 SNS를 통해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제 하나로 뭉쳐 싸울 때"라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NS을 통해 "장 대표님의 한걸음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우리당 모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계엄 사과에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비토는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장 대표가 '계엄 사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만큼 일방적인 '당 대표 흔들기'보다는 단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이를 적절하게 섞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 비판도 좋지만 오늘을 계기로 당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01-07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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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바다 조업 구역 중첩 해결 가시화…정희용 "해수부 시행령 개정 중"

  경북 동해안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의 조업 구역 중첩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별 조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6일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해수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해소형선망어선은 중형 크기 선박들로 연안보다 먼 근해에서 주로 조업을 하고 연안선망어선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해안 인접 해역에서 조업을 한다. 두 어선의 조업 범위를 구분하고자 2014년 근해소형선망어선은 서해안과 제주 해역에 대해 조업이 금지됐으나 경북·강원 동해안은 제외되면서 업종 간 분쟁이 지속돼왔다. 그간 어민들의 피해도 상당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해 경북 연안어업인들이 어구 훼손 피해와 어선 충돌 사고 등을 겪었다. 2024년 기준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 1만9천464톤(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바깥쪽을,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안쪽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해수부는 "근해소형선망과 연안선망어선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조업구역이 중첩될 경우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법안 개정에 힘써온 정 의원은 "큰 배는 먼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어장 개척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손실발생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6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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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 68명 "美 국제 평화 심각하게 위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미국의 군사 작전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한국의 경우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미국의 마약 확산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엄단한 조치"라며 "냉혹한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 없이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공개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6-01-06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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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힘 유일' 12·3 비상계엄 해제 특별포상 받은 김용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수여하는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에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범여권 의원실 보좌진들이 포상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명단에 포함되자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여러 뒷말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 정당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진 등 442명이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장을 받았다. 의원실 보좌진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직원 287명, 조국혁신당 의원실 소속 직원 30명, 진보당 의원실 소속 직원 5명 등 범여권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실 소속 보좌진 6명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행사에 이은 두 번째 포상 수여식으로 1차 특별포상 당시 신청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1차 때도 범여권 의원실 소속 보좌진 459명이 공로장을 받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 일부는 김용태 의원실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이 비상계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굳이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는 포상 행사에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취지에서다. 한 국민의힘 보좌진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태 의원실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별도의 포상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적과 별개로) '민주당 잔치'에 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며 "괜한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보좌진은 "우리도 비상계엄 당시 공헌했고 (특별포상을) 증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신청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2026-01-06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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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굉장히 불안할 것"…탈북외교관 이일규가 말하는 김정은 속마음[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고위급 엘리트 외교관 탈북민으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이일규 전 참사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이하 이일규): 안녕하세요 ▷이동재: 참사님은 현재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시며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쿠바 대사관에서도 한국의 수교 저지 업무를 맡기도 하셨고요. ▶이일규: 제가 첫 번째로 쿠바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베네수엘라 관계를 한 4년 6개월 정도 담당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현재 미국에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두 번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한 번은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식 때였는데, 2013년 3월에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4월 14일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후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고, 그때 북한 정부 특사로 제가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만났는데, 그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북한 대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 뵀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동재: 그때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 같은 거 나눠보셨어요? ▶이일규: 대화를 적지 않게 나눴죠. ▷이동재: 그때 느낀 느낌,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이일규: 호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하는 분위기보다는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마두로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라든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킨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사절로서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당시, 그때 당시 저는 또 북한 측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마두로 대통령이 친북 성향 등을 봐서 굉장히 북한에 호의적인 사람이었고 호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재: 북한 대표단을 그러면 환대를 했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셨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마두로 대통령을 두 번 만난 사람은 아마 참사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이일규: 말이 두 번이지, 실질적으로 마주 앉아서 얘기했던 기회가 두 번이지 그냥 지나가면서 만났던 적은 또 여러 번 있었어요. 2018년 12월 같은 경우에 최룡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제가 동석했거든요. 행사에. ▷이동재: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제대로 한번 모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마두로 체포 이틀 만에 열렸는데,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위급 외교관 출신으로 보셨을 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이 발언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일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중국은 항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결국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에 지나치게 편승하지 말고 공정한, 또는 중국의 편에 좀 서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가, 또 대만 문제, 미국의 대만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국이 지나치게 편승하지 말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중국이 항시적으로 한국에 바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역사의 올바른 편 그 자체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략적인 이웃인 것만은 분명하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해서도, 또는 배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중국 편이나 미국 편이나 일본 편이나 러시아 편이나, 이런 대국들의 지정학적 갈등에 끼는 것보다는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우리 국익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모두와 공정하게, 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기울어져서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에 대한 공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맹이라는 게 결국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해서 서로의 핵심 이익, 또는 공유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결합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맹이라고 해서 타국의 이익을 침해해도 된다,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께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 중일 관계가 지금 험악한 상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습니까? 미국이 공개적인 지지를 안 했어요. 역시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노리고 있는 핵심 이익이 있는데 이게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결국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중시한다고 해서 결국 그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리가 가담하게끔 끌어들이는 관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핵심 이익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또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하나의 중국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는데, 어제 발언 중에서 시진핑이 "국제 정세가 더 혼란해졌다"라고 하면서 세계 평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풀이도 많이 나와요.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또 어제 발언 자체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의식했던 것 아니냐, 미국하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풀이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일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번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체포 작전이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 또는 한중 정상회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행위였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아닙니까? 심지어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게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노리고 이 시점을 선택했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 견해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동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일규: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번 군사 작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이 타이밍 아니었겠나, 이렇게 해서 이번 타이밍이 결정이 됐지, 결코 한중 정상회담을 노리고 그 분위기를 노리고 이런 타이밍을 존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중 두 나라 모두 이번 정상회담 의제 자체가 양국의 핵심 이익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실제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서로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시도조차도 안 했을 거고요. 한중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언급을 자제하면서, 원론적인 국제 평화라든가 공정한 질서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체포 작전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연결시켜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는 양측 모두가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재: 양측 모두가 자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발표에서는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 이런 거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일규: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중국은 보도 관행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기 중국 국민이 바라는 것, 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고려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실제 회담에서도 회담 자체도 공개 회담 부분이 있고 비공개 회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 회담 부분에서는 될수록 양측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심 이익이라든가 심기를 거슬릴 만한 발언들은 안 합니다. 대체로 예민한 문제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많이 취급이 되고, 비공개 회담에서 양측 간에 맺은 합의라든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거지, 굳이 중국의 발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넘겨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중국이) 북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일규: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죠. 당연히 신경을 쓰죠. ▷이동재: 그러면 저희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 움직임도 좀 바빠질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류가 어떻습니까? ▶이일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시하는 많은 대사관들, 결국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파견되는 북한 외교관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든가, 차후에 중국이 어떤 전략적인 결심을 할 것이라든가 등에 대한 정보 입수·분석, 그리고 북한이 취해야 될 정책적 입장 표명, 이런 거에 대한 정책 건의를 외교관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닥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2025년 9월에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달 10월에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어요.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월에 한국 APEC 정상회담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차기 APEC 의장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걸 가지고 위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체는 지금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공조라든가 한미동맹에 맞서려는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든가 등 양국 간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와 만나고, 이번 방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 간 회담 과정을 통해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대북 동향을 타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책으로 제시한 김정은의 이 노선에 대해서 중국이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남북 관계 화해 또는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중국이 나서리라고는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영향력 행사를 할 가능성에 촉각을 굉장히 많이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 와중에 지난 4일이죠. 그제입니다. 그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거 아니냐, 아니면 마두로 체포를 의식한 거 아니냐,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현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 사변들 때문에 발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일규: 말씀하신 대로 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발사장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마두로 체포,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견해를 많이 내놨습니다. 저는 어느 견해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하는 데는 계획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두로가 체포됐다고 해서 김정은이 울컥해가지고 바로 미사일 날려라, 또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분위기 깨기 위해 미사일 쏘겠다, 이런 즉흥적 계획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아시겠지만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연초에 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9차 당대회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체로 다 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낼 자신의 성과와 연결이 많이 돼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부 결속, 1월에 김정은이 정말 내용 없는 신년사, 신년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공연도 하고,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위한 배려도 많이 해주는 애민 지도자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내부 결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야심차게 내세운 지방발전 20×10 정책, 이와 연결된 신의주 종합 온실농장이라든가 이런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방력 강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하게 될 새로운 핵 전력 병진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행보를 합니다.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도 결국 9차 당대회에 내놓을 성과의 하나로서 실행한 행동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딱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타이밍에 미사일을 쐈어요. 결국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하지 않은 거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장에 가서 다단한 국제적 사변이 벌어지는 환경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단한 국제적 사변이라는 게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9차 당대회에 초점을 맞춰 감행한 군사적 도발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든가, 또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의식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내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파급적인 효과네요. 북한 얘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애가 최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 매체에 김주애 노출 빈도가 총 17차례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 사진 보시면 가운데 또 김주애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넥타이 컬러하고 둘이 색깔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버건디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후계자로 완전히 낙점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일규: 저는 사실 대한민국 오기 이전부터, 북한에 있을 때부터 김주애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북한 사람들 자체도 처음 김주애가 언론에 노출될 때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와이프를 대동해서 공개 행보를 한다든가, 그 정도로만 봤었고, 대한민국 와서도 끊임없이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한 배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자다,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의 강한 의지, 북한으로서는 여자를 국가 수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등 이런 논리였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아까 언급했지만 김정은이 방중 때 김주애를 동행한 문제라든가, 또는 최근에 가장 기본적으로 본 건 호칭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존경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김주애에 대한 호칭,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자제분 했을 때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사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존경하는으로 바뀌면 성격이 달라져요. 김정은이 자식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결국 주민이 존경하는 상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본 사진과 같이 금수산, 소위 말하자면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김주애를 데리고 가서 중심에 세웠어요. 이거는 결국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겠냐. 백두혈통이 김주애를 통해 계승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강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김주애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가운데 김주애를 세웠다는 건 앞으로 우리 혈통의 중심에 김주애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김주애를 확실하게 후계자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점을 찍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만,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문제가 거론된다든가, 또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책정한다든가, 이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근거는 첫째, 김주애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이동재: 만 13세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일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직도 없고 당직도 없습니다. 공직도 없고 당직도 없는 사람을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책정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당 규약상 요구에 비춰봤을 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책정한다, 이거는 아직 섣부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후계자 책정은 이르고, 그러면 9차 당대회 때 공식 직책 같은 거는 부여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일규: 공식 직책을 부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김주애는 미성년자거든요. 학교 다닐 나이이기 때문에 공식 직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동재: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사진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김주애 키가 옆에 있는 모친 리설주만 한, 더 큰 것 같아요. 저 사진만 보면 더 큰 것 같은데, 만 13세지만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혹시 성장 호르몬을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일규: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성장 호르몬제는 주사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인식에는 그런 호르몬제라든가 이런 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는 자식한테 건강에 안 좋은 호르몬제를 주입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호르몬까지 주입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그 어떤 걸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럼 저희가 북한 김정은 부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다시 그러면 마두로 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참사님께서는 중남미에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일단 10대 때도 중남미에서 거주를 하셨죠? 맞아요. 거주를 하셨고, 쿠바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마두로 체포 작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일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동재: 아 그러셨어요? ▶이일규: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선택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딱 원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 외에도 내부적인 문제를 가진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 상대로 선정되지 않는 건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많은 원유 자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눈독을 들이는 나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고, 진짜로 정말 미국의 정보력이라든가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마두로 대통령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두 번 이상 만났고 여러 번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족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정통성이 있든 없든 국민이 선출한 일국의 대통령인데, 타국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번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도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마두로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마두로가 잘못한 게 많다면, 마두로에 대한 심판은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의 몫이 돼야지 타국의 군사적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지, 제가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힘의 논리가 지속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어요. ▷이동재: 그러면 이번 사건을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본인이 넥스트 마두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일규: 제가 김정은의 생각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 자신을 김정은이라고 생각했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자체가 몰랐죠. 미국 폭격기가 들어왔다 나간 것 자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란에 비해서 북한은 방공망이 더 취약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비해서도 취약하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이번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방공망이 다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적국이 침투해서 군사작전을 단행한다, 또는 자신이 목숨을 노리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참수작전이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아마 체험하고 목격했을 겁니다. 당분간은 김정은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공개적인 행보도 많이 자제할 것 같고, 이번에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동재: 오히려 앞으로 태도를 더 호전적으로 하지 않고, 당분간은 좀 자제할 것 같다. 행동을 자제할 것? ▶이일규: 이게 결국 그렇습니다. 허세면 허세죠. 마두로 대통령도 허세를 많이 부렸잖아요. 지금 쿠바 대통령도 허세를 많이 부리고 있고, 김정은도 허세를 많이 부리고 있어요. 결국 이 허세가 뭐냐 하면 자신보다는 국민을 안착시키고, 자신이 강경함을 보여주기 위한 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허세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군사적 공격이라든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더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이번 작전이 북한 김정은의 태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 핵에 대해서는 더 집착할 것 같다. ▶이일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재: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쿠바와 콜롬비아에도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참사님께서는 쿠바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재 남미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남미에서 이번 마두로 사태를 겪고 나서 전반적으로 반응이 어떨지,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일규: 중남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중도 세력과 중도 좌파 세력이 많습니다. 중남미는 특별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번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을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일부 우파 세력을 제외하고는, 중도층이나 좌파 세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미국을 비난하겠죠. 특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군사 작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그리고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이번 베네수엘라 체포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위력을 확실하게 과시함으로써, 공포를 줘서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쿠바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쿠바 내부 상황은 지금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아직은 쿠바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노리는 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체제 변화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 체제 변화를 노렸다면 마리아 마차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반대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겠죠. 그런데 현재 힘을 실어주는 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현재 임시 대통령인데 베네수엘라 혁명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일단 안정시키고 중남미 지역을 안정시켜야 미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선거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거지, 지역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역 상황 안정화에 더 힘을 쏟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자원 확보에 집중할 것 같으며, 지역에서 또 다른 군사적 분쟁으로 확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쿠바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쿠바 정권은 앞으로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일규: 쿠바는 제가 봤을 때는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 정권까지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없는 이상은 견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쿠바가 변하지 않으면 현 혁명 정권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참사님께서는 참고로 쿠바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이일규: 쿠바에서 제가 9년 근무했어요. ▷이동재: 그러면 거의 쿠바 사람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알제리와 쿠바에서 또 거주를 하셨잖아. ▶이일규: 알제리에서 3년, 쿠바에서 한 5년 유학을 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쿠바가 거의 고향과도 같다는. ▶이일규: 제2의 조국과 비슷합니다. (후략)

  2026-01-06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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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윤리위'로 한동훈 잡나…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사퇴

  국민의힘이 5일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채비를 마쳤다. 윤리위는 조만간 호선을 통해 윤리위원장을 선출해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같은 날 당 지도부의 유일한 현역 중진이었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리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윤리위원이 서로 투표해 선출하는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동안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의 개인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구성됐다"며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리위원장도 안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수 인사가 윤리위원장직을 고사한 데다 향후 윤리위 결정에 따른 장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와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 징계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와 관계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한 전 대표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당원들은 지난해 7~11월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던 김도읍 의원이 이날 정책위의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당내 단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김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계엄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보수 대통합 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변인은 "내부갈등은 전혀 아니고, 김 의원은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김 의원 측이 항의하자 당 공보실은 "'개인적 사유'라는 표현은 취소하겠다"며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2026-01-05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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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현판식…김민석 "존재 이유 확실히 보여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기획예산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할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체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기획예산처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릴 것"이라며"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 셋째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2026-01-02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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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장동혁의 선택은…유화책 나오나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장 대표가 새해부터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과 메시지가 새롭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지난 연말부터 당 쇄신안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도층 공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 등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가 이달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 쇄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당 내부 단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 대표의 '당성 행보'를 비판하던 의원들도 쇄신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오던 최측근 의원들도 최근 그에게 '계엄 사과'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외연 확장은 동의하나 한 전 대표만큼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해당 논란을 두고 "양쪽 모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며 "대여 투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그 방식과 수위 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지선 여론조사 등을 보면 '더 이상 강공책을 이어가기는 건 무리'라는 여론이 내부에서도 형성됐을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1-01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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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결과는? 숨죽이는 야권…尹 전 대통령 부부 선고 연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연이어 예정되면서 1월 '서초동의 판단'이 야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조하고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운명의 날'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를 일제히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수령 등 세 가지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공여 의혹'에 연루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달 법조계 이슈가 정치권을 삼킬 것으로 보이면서 '내란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긴장감도 바짝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얽힌 사건들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가 검찰 구형을 웃돌 경우 당 지지도도 휘청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6-01-01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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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권 후보 '직행 티켓'…TK 출신들 '수도권 단체장' 도전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출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한번 탄생할지 관심이 모인다. 역대 TK 출신 수도권 단체장이 모두 대통령 또는 대권 후보로 활약한 만큼 이번 선거 당선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여권에선 다수 TK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중랑구갑에서 내리 4선을 한 서영교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 여러 주자들이 서울시장직을 노리고 있는 만큼 서 의원이 얼마나 높은 존재감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론 추미애(대구 달성 출신)·권칠승(경북 영천 출신)·김병주(경북 예천 출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 김동연 지사가 버티고 있으나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여러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다. 야권에서는 대구 동구에서 4선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낮은 곳인 만큼 중도층에 소구력을 보이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전 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TK 출신 수도권 단체장'으로는 안동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포항, 서울시장)·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영천, 경기도지사)이 꼽힌다.

  2026-0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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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새 원내대표 '4개월 잔여임기' 두고 눈치 게임 돌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마 채비를 하는 의원들 간의 '눈치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잔여임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4개월에 불과한 잔여임기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발판삼아 1년 연임의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잠재 후보 간의 유불리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예고 없이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4개월만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반면 내년 5월에 진행되는 정식 선거를 염두에 뒀던 3선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들은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1년 임기의 원내대표를 준비하다 자칫 4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 채비를 했던 4선의 서영교 의원도 원내대표 보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내에선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아예 1년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한된 임기 아래에서는 원내 협상 전략을 꾸리고, 당정청 협력 구조를 안정시키는 등 역할을 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31 18:27:12

• 美국무부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기술 협력 위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네트워크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관련 조치를 총괄한 인물이 바로 로저스 차관으로 그는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12-31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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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원들 모두 멘붕" 공천 1억원 수수 의혹 후폭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불명예 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파장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당의 공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을 포함, 김 전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이첩받아 통합 수사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라며 "공천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현금 1억원이 오갔는지다.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강 의원이) 공천 대가의 형태로 (금품을)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돈을 수수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여파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재선인 김 시의원의 공천 전반에 대한 의구심도 큰 탓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선다. 이 밖에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도 서울청으로 이첩돼 통합 수사가 진행된다. 여당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힘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직자 종무식에서 "특검이 우리 당 공천과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장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라고 밝혔다.

  2025-12-3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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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 배경은…'공천헌금 1억원'이 결정타?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각종 의혹에도 버틸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공천헌금 1억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쉽게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의 신경전이 막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선 안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가 1억원의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도 처음에는 김 의원을 지키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현 정부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특히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사퇴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정 대표는 이날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내달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선출 전까지는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켰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을 대행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명계 박정 의원, 계파색이 옅은 백혜련 의원,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최고위원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차기 지도부의 향방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친청계와 친명계의 선전 여부에 따라 향후 당정관계와 차기 당 대표 선거 등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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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어게인?…정청래 "서해 특검도 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막 끝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에 이어 새로운 특검 가능성을 꺼내면서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6일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 중이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두고 "여당이 헌정 질서에 따른 사법시스템을 패싱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특검 제도를 오히려 여당이 남용하면서 사법 체제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앞서 3대 특검에는 지난달까지 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소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8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외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정청래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작 운운하며 감찰과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2025-12-29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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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李대통령·이화영 무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자금 성격을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부양·주가조작'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돈,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로 굳어져 왔다"며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의 요지는 '대북송금 800만 달러'로 불려 온 자금의 실질 목적이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주가조작에 있었다는 내부자의 문건과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했다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특정 종목과 당시의 주가 구간, 자금의 이동과 주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들은 100% 온전한 결론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이 왜 방북 대가로 전환된 것인지,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2025-12-29 17: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