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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김병기 리스크'…리더십 타격받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여권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설화의 근원지가 김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활동한 보좌진들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여의도 정가는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들로 떠들썩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60여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그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과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찬 이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며 "가족이 베트남에 방문할 당시에 공항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과의 오찬을 두고는 "(당시)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받은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다뤄왔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를 향한 의혹들이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본다. 최근 제보를 한 보좌진 외에도 법조계 출신의 전직 보좌진도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제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각종 익명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각기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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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성현] 다시 읽어 본 탄핵 선고문

  "왜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그대로인가요?" 지난 주말 사석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의 질문이다. 행정학과 학생인 그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한창 쏟아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탄핵 선고문에도 명시된 민주당의 전횡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책임도 언급했다. 탄핵 선고문에는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했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75석을 거머쥐고 있던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실질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166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꿈을 이뤘다. 정부와 주요 기관의 인사를 새롭게 임명했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을 가동했다. 0원이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탈바꿈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각종 '청구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공영방송 노조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송 3법', 기업 노조의 쟁의 활동을 북돋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깨부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모두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은 사법 절차로 단죄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압적인 의회 운영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탄핵 후 행정부마저 장악한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호시탐탐 노리며 '삼권 독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 '핑퐁'을 펼쳤던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나름의 '균형과 견제'가 이뤄졌다고 느껴질 정도다. 재의요구권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이 여당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유효기간이 24시간뿐인 필리버스터와 날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천막 농성뿐이다. 거대 여당과의 온전한 협상이나 합의는 그림의 떡이다. 12·3 비상계엄이 1년 지났으나 여전히 국회는 '내란' '계엄 사과' 등으로 떠들썩하다. 탄핵 선고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매 순간 사과를 요구받고 있고, 책임을 모른 체하는 곳은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20대 대학생은 지켜보고 있다.

  2025-12-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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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국민의힘 우수위원에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소방직 문제 개선 촉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대책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지적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일 우수의원 3회, 주간 우수위원 1회, 종합 우수의원 1회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실 보좌직 식구들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국민적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라 생각하고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2-24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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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대구연맹,협의회장단·지도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한국청소년대구연맹(총장 박찬수)은 지난 9일 청소년 단체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장단·지도운영위원 회의 및 총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 내 아람단·누리단 책임지도자협의회장, 부책임지도자협의회장, 전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회장, 지도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 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행사는 새로 선임된 책임지도자협의회장 위촉장 수여와 올해 한국청소년대구연맹 활동 실적 보고, 내년 활동 전개 방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김현집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와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김 총재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균형잡힌 지지, 그리고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며 "중앙연맹과 대구연맹이 더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수 한국청소년대구연맹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 활동 및 단체 활동화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12-24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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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정부와 핫라인"-친청 "지도부 단합"…與 최고위 보선 '명청대전 구도'

  여당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23일 첫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고,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현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자랑했다. 이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선거는 '친청'과 '친명' 경쟁 구도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5명의 출마자 중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두 자리를 가져갈지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차기 당 대표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연설회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도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각기 강조했다. 이건태 후보는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고 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이날 첫 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세 차례 합동 토론을 가진다. 다음 달 11일에는 2차 합동연설회와 후보 5명 중 3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2025-12-23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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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는데…친한계 이제라도 뭉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인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대여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당이 단일대오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당 안팎의 인사들이 이제라도 뭉쳐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됐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최근 세를 과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린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지지자 1천500명이 모이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전당대회를 거쳐 정당성을 갖춘 원내 장동혁 대표가 원외 인사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서는데 친한계에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못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전후해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당이 단합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서너 시간 정도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어찌 됐건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몸소 보여준 것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안 갖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도 적잖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서로 총구를 겨누기보다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당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표의 희생을 계기로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 신경전보다는 대여 투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장 대표는 이번에 리더십과 대단한 저항을 보여줬다"며 "이를 고리로 당이 단일대오로 대장동 항소포기 등 여당 견제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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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李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사용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며 "밤을 새워 이어진 토론의 시간 동안, 지켜봐주신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저도 함께 했다"고 썼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앞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을 직접 행사하며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요소와 이 악법이 불러올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두고 "긴 시간 동안 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 전반에 닥칠 위협을 소상히 설명했다"며 "강행 처리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 즉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 역시 낱낱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은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범여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며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위헌적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입법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 취지가 정치적 셈법과 정략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했다.

  2025-12-23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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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국 광역단체 유일 청렴도 1등급…대구시 3등급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 받는 기염을 토했다. 대구경북(TK) 기초차지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도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그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왔던 경북도는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공무원 청렴규범 강화를 통한 부패 예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혐의체인 '청백리 회의'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부패 취약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을 유지했다. TK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1등급을 기록했던 대구 북구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경북 울릉군과 경북 청도군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 중구의회와 경북 봉화군의회가 2년 연속 5등급을 받는 오명을 썼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각각 2등급을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전반적인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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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자는 의도로 읽힌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5권을 들고 단상에 섰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정당 해산을 위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2025-12-22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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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안 심사 절차마다 내용이 수정되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전파시키는 악질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새로 생긴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개정안에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지면 언론 등의 권력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서 배제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과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이중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2-22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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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왜 받았나?…野 역풍 가능성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 의사를 드러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는 데 이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당초 통일교 연루자가 속출하는 여권에서 특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명분을 쌓은 뒤 곧바로 후속 조치를 이어간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할 경우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 명분이 마련돼 내년 지선까지 야권을 겨눌 수 있는 데다 통일교 게이트에 국민의힘 인사가 연루돼 있을 경우 민주당의 이미지 타격도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민생법안 통과를 주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니,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명분은 사라졌다"며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200건이나 된다"고 했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에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당장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는 야권의 더 센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을 끝낸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수용 불가'를 전제로 특검을 주장하며 압박 드라이브를 건 국민의힘의 공세 명분을 차단해 버리는 효과도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통일교의 교류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점도 특검 수용에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며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들이 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좋은 공격 기회가 왔고, 공세를 퍼부을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특검을 받다 보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수사 추이에 따라 내년 지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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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주호영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져"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2일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로 정치 개입을 운운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무엇이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며, 선택적 정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 부의장은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주장하고, 재판을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 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런 논리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로 가는 길"이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법안을 두고도 "사법부 전체를 민주당의 전제정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행태가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보여줄 태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과 정부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기 맘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시도, 재판부 배치와 영장 담당, 나아가 판사 인사 구조까지 입법부가 설계하겠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건 맞춤형 재판', '정치적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구조적 장치"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정치권력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법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기류와 정치적 이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던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법관 제도, 전담재판부 상설화, 판사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까지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끝난다"며 "독일 히틀러는 '국민과 국가보호법'으로 사법권을 정권 아래 두었고,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과 전담재판부를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출발은 언제나 '정의'였지만, 결말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과 '자유의 소멸'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법부 장악, 권력의 독점, 자유의 소멸이라는 전제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삼권분립의 훼손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2025-12-22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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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내년부터 농축·재처리·핵잠 한미협의 동시다발 진행"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가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지난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2025-12-21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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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통신 3사, 맞춤형 요금 계약요건 변경시 더 비싼 요금제 자동 적용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요금제를 무단으로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 맞춤형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동 전환된 고객은 KT에서만 최근 5년간 42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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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수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론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을 감안하면 하루 뒤인 24일 처리가 예상된다. 하루 앞서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사법 개편 법안이다. 이미 상임위 절차가 끝났으나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정된 법안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국민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잡음이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12-18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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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꼭 해야" 김형동·임미애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경북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료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의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다.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의대 설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토론회는 유천 국립목포대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 및 계획'과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의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의 숙원과제"라며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22개 시군 중에서 15곳이 경북에 있다. 국립의대 설립으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해야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국립의대를 약속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2-17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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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직을 끝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강 총재는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18대 국회 때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로 등원해 내리 3선을 한 뒤 2022년 12월부터 총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시작해 1963년 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 지위도 획득했으나 조직 특성상 '강성 보수' 이미지도 뒤따랐다. 강 총재는 재임 기간동안 "연맹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연맹이 과거에 흑역사가 많았다.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데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다"며 "선거에 관여하려던 정무직 직원들을 해고시킬 정도로 존재 의미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연맹의 낡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강 총재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지난해 설립했다. 주니어연맹에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청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대국민 청년 안보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강 총재는 올해 초 3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연말 사퇴를 결심했다. 정권이 바뀐 후 연맹의 현안이 꽉 막혀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명의의 상이 수여되는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내가 있기 때문에 훈포장을 아직까지 안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맞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훈포장은 늦었지만 1월에라도 꼭 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연맹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내년 살림살이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면제 법안 연장안이 빠지면서 연맹의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강 총재는 "우리는 임대수익과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을 받아 연간 8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당장 재산세를 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30억원 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라는 이유로 우리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단체가 70% 감면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우리만 쏙 빠져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총재가 연말 사퇴를 시사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왔으나 그는 "앞으로 정치에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955년생 동갑으로 18대 국회에서 함께 등원했다. 강 총재는 "나는 기업을 일으켰던 경험, 정치를 했던 경험들을 십분 발휘해 조용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17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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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 6억원 확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는 197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시설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누적돼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총사업비 82억 8천800만 원 중 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실시설계 마무리와 향후 착공 준비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설계 공모까지 마쳤음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사업에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 사업인 만큼,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구 주민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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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반성하라" 재선 의원 모임 또 쓴소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모임 '대안과책임' 토론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공천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등장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해서 못 믿겠고,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고 말하며 "대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결함이 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한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는 "보다 정교한 경선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혁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다. 당 대표, 지도부,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전국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2025-12-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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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원장 만난 장동혁 "나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발전된 미래 보여주는 게 절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 달라"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요청에 "과거와 다른 현재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지나간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비토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만큼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암시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은 돌아보고 이제 국민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저도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저는 진정한 변화, 사과,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국민 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이 정부에 몸담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제 얘길 소신껏 했다"며 "그게 제 헌법적 소신"이라고 했다.

  2025-12-16 17: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