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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번역 30년 앞당긴다" 김건 의원, 'AI집현전법' 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전문헌 번역 촉진을 위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AI집현전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고전 문헌의 경우 양은 방대하나 전문 번역가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2020년 AI 기술을 활용한 한문 고전 번역모델을 개발해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및 천문 고서 번역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AI 기술 덕에 승정원일기의 경우 2062년까지 예정된 번역 완료 기간을 2035년까지로 27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고전번역 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고전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다. 그래서 한국 고전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문화의 뿌리"라며 "'AI집현전법'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이 고전번역을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장하여 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말했다.

  2025-06-13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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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자해행위 멈춰라" 국힘, 소수야당 본색 발휘하나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야당으로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 83명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의성청송영덕울진)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2025-06-11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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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사태 막자"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돼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는 USIM(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돼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시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서류심사 중심이었던 인증 사후관리에 현장심사를 병행하게 하고,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 해킹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세력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국가적 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6-11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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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성현] 대선이 끝난 뒤에

  대선이 끝나니 국민의힘이 또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목소리가 쇄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강원에서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TK에서는 67.24%의 득표율을 올리며 24.41%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절대적인 수치의 TK 득표율이 있었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반 득표율을 저지할 수 있었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0% 넘는 득표율을 올린 것을 두고는 의외란 평가가 나온다. 사실 TK 등 영남권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 의석 107석(당시 108석) 중 비례대표 18석을 제하면 지역구 의석은 89석. 이 중 TK는 28%(25석), PK를 포함한 영남권은 65%(58석)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TK는 늘 '원흉'으로 꼽힌다. 대선 내내 "TK에서 득표율 80%를 넘겨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이들이 선거가 끝나자 "우리 당이 TK 정서에만 매몰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다. 최근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TK 지역구 의원들과 수도권 등 비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은 현안별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계파를 떠나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각자의 당리당략이 치열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TK는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 정치의 본산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틀렸다. TK는 그 누구보다 보수정당의 재건을 염원하는 곳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고, 더욱 열렬히 지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TK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은 구태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TK 지역구 의원들에게 있다. 공천만 받아도 당선될 수 있는 안정적인 텃밭을 확보하고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 무사안일한 모습이 당을 정체하게끔 만들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TK 의원 대다수는 확실한 비전이나 공약을 내놓기보다 "이기는 사람 우리 편"이라는 생각으로 판세를 관망했다.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다시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TK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누구보다도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당을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임무는 젊은 수도권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힘 있는 TK 중진 의원들의 몫이다. 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TK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3년 만에 잡은 정권을 무기로 어떻게든 '보수의 요새'를 깨부숴 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로 PK 민심이 변했듯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TK에도 씨앗이 심겼고, 머지않아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을 향한 TK 시도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은 잘 없다.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오히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2025-06-1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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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 선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여야협치 부문'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고,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이어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치를 주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민생을 항상 제1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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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치행정 분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11일 선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후 5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의원을, 김건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포럼은 지난해 '미 대선 이후의 국제질서 및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수 차례 개최해왔다.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회 내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포럼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 '한미원자력협정',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등 여러 안보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포럼의 연구성과가 불안한 국제정세와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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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 송언석, 野 구원투수 나서나…원내대표 선거 유력 주자 거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송언석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경제통인 데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치는 등 대여 협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민생경제 살리기, 확장 재정기조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에 맞서 건전재정을 기치로 정부 정책의 미흡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의원은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가까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비교적 거리를 두는 등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힌다. 당 내부에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 역량으로 계파를 떠나 두루 지지를 받는 것과 함께 대여 협상력을 가장 먼저 꼽는다. 이재명 정권의 부족함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대민 홍보 역량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이 거쳐온 노정이 이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그간 송 의원은 야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대선 패배 이후의 원내 사령탑으로,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리는 자리임에도 동료 의원들의 권유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안팎에서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야당 사령탑 역시 경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임박한 등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건전재정론자'인 송 의원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빈틈을 촌철살인으로 비판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야만 여당을 상대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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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수사 대상은?…尹 정부·보수진영 겨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각종 논란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윤 정부 관료 및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주로 다룬다. 수사 방향에 따라 비상계엄 날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으로 윤 정부 내내 아킬레스건이었던 사건이 망라돼 있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선거 공천에 개입했거나, 보수진영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은폐, 회유 등 8건을 수사 대상으로 들여다본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채 상병 사건은 특검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을 향한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야당에서는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여당이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데, 특검에 수백억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큰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법들의 수사 기간은 불필요할 정도로 길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정권을 뺏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이 대통령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검 규모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검찰의 업무 공백을 초래할 정도로 크고 긴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기회로 진정한 탄핵의 강을 건넌 뒤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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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검사 120명…2016년 국정 농단의 6배 '매머드 수사 칼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을 합치면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해 새 정부 초기부터 거센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특검법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네 차례, 채 상병 특검법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통해 '내란 종식'을 이끌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법안을 합하면 인력과 예산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 등을 합하면 특검 규모는 최대 577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20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총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내란 특검법에는 총 155억4천500만원, 김건희 특검법 155억4천500만원, 채 상병 특검법 78억5천600만원이다. 각 특검별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11~12일 이내로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되고 다음 달 11일쯤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동시에 3대 특검법을 모두 가동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꺼번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될 경우 검찰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파견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 정도로 인천지검(115명), 서울남부지검(107명) 등 주요 검찰청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파견 검사는 물론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동시다발적으로 특검 3개가 추진되다 보니 특검 간의 성과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며 "정권 초기인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과열될 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3대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은 지금껏 여야 합의 또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여당 측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 쪽에 너무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있었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최소한의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조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독차지하고 있어 지금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2025-06-10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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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전대" vs "비대위 유지"…김용태 '쇄신안' 여전히 평행선

  제21대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번 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했지만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격론을 펼쳤다. 앞서 지난 8일 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고,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이달 30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팽팽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쇄신 방향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공천을 포함한 당무 전반에 대해 차기 지도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를 9월에 열자는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싣는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포함한 당내 주류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정리하라는 등 탐탁지 않은 반응을 내비쳤다. 친한계는 반복되는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당원 투표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친윤계는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 '혁신형 비대위'를 새로 꾸려 선거 패인 등을 분석한 뒤 연내에 새 지도부를 꾸려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경우 계파 갈등은 물론 지지층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원총회 전 회동을 통해 의견 모으기에 나섰지만 중지는 모이지 못했다. 3선 의원들은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해야한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회의를 열었던 4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8일 제시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당무 감사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덕흠 의원은 "당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엄청 많았다"며 "당무감사는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오후 내내 거듭 이어졌지만 당내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다.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추후 거듭된다면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전대 일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06-09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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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패배·계파 갈등 누가 수습하나…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하마평이 무성하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내홍을 수습하고 소수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투쟁력은 물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차기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9일 밝혔다. 13일 공고를 낸 뒤 14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출마 후보들은 기탁금으로 2천만원을 내야 한다. 후보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와 정견 발표도 진행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여러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계파별로 적임자 판단 기준은 엇갈리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5선인 김기현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나서 '대야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 원내대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파 간 갈등이 거센 만큼 통합형 인사로 평가받는 4선의 김도읍 의원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때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나 직접 출마를 결심한 적은 없다.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성심성의껏 도와 당내 재평가 여론이 높은 4선의 안철수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TK) 의원들 중에서는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3선의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현 지도부가 다시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권 의원이 해야 할지, 영남권 의원이 해야 할지 등을 두고 아직 의견이 갈린다"며 "친윤계, 친한계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에) 돼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09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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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당권 싸움만…정부·여당 견제 손놓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관계, 사법리스크 등 각종 구설이 이어지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당권 싸움에 몰두해 대여투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단합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안별로 개인적 의견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다 돼가도록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자 "야당이 행정부와 여당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진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투쟁력을 갖춰 대여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9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뒤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주요 인사 인선 및 외교활동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당론으로 추진했다 지난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절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도 조율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늦어지자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SNS에 비판글을 올렸을 뿐이다. 당 차원에서의 힘있는 말은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에서 2022년 민주당의 모습과 상반된다는 여론이 크다. 당시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에 나섰는데 아직 우리 당은 제대로 된 구심점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내 내홍이 수습되고 청문회 정국이 열리면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이 의결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107석을 가진 소수야당인 데다 대통령 거부권마저 잃게 돼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고 지금까지 입법 독점해 왔는데 그렇다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력 투쟁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불법성, 위헌성, 무지막지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최선의 대여투쟁 방법"이라고 밝혔다.

  2025-06-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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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李 대통령과 민주당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한민국 편 쓰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심판 매수' 부분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며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 넣었고, 그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하는 판결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자,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다양성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등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며 "당 대표 시절에는 '친명횡재' 변호사 공천으로 국회를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우더니, 대통령 되어서는 헌법기관에 혁명적 측근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형사소송법도 결국은 이 대통령 '셀프 면죄법'"이라며 "그들이 선거기간 말했던 '개혁'은 결국 '장악'이었고, '공정'은 결국 '방탄'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고 했다.

  2025-06-09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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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트럼프 통화두고 韓美 온도차…"한미동맹 우선순위 둬야"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두고 한미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통화 이후 곧바로 "친밀감을 확인한 통화"라고 밝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별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6일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다자 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에서는 8일까지 통화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 결과에 대한 미국 측 발표를 보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왔다. 다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 등 정상 간의 통화 후 SNS에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측이 이 대통령의 '셰셰' 발언 등 그의 친중 행보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취임선서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불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새 정부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립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상당히 안타깝다"며 "미국의 동맹 체제 자체를 새로 평가하고 정립하려는 미국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8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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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용태 '개혁 드라이브' 강조…野 진로는 어디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고 밝혔다. '조기 전당대회'와 '비대위 유지' 등을 놓고 당내 계파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대선후보 강제 교체 논란 등 당의 악재들도 정면돌파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30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사실상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임기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내놓은 쇄신책은 사실상 당내 친윤계를 겨냥한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 그동안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 유지를 주장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판이 유력한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해왔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오는 7~8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해오고 있다. 당내에선 오는 16일 예정인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어떤 계파 출신의 원내대표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조기 전대' 또는 '비대위 체제 유지' 등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 김도읍·김상훈(대구 서구)·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5-06-08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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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왜 못하나…김건 "시차는 우리가 희생했으면 될 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통화가 미국대통령과의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임 사흘째인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이 복귀했을 때도 곧바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아직 통화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정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이제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대선 당시) 우리 당 쪽에도 (외교부에서) 통화에 대한 계획이 왔었는데. 원래 이제 처음 (당선)되고 몇 시간 안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봐도 일정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정이 잘 안 맞으니까 좀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통화, 푸틴 통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strong〉우리가 이제 무리해서라도 그 우리의 일정을 좀 조정해서 통화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strong〉 외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민생 경제 이런 문제는 뭐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훨씬 중요하지만. 이제 〈strong〉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간과 우선순위를 투자해야 됩니다.〈/strong〉 그 전환이 이제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환이 그렇게 빨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우리가 대외 관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전환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도 투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저희가 미시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통화' 부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 몇 개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경우에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거나요? 아니면 한국이 먼저 전화를 거나요? ▶김건: 이건 당연히 뭐 미국이 축하하려고 전화하는 거니까. 미국이 전화를 먼저 하는 건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가 전화했다는 게. 왜냐하면 전화를 저쪽에서 걸어오지만 이제 실무선끼리 미리 통화를 다 해서 통화를 연결해 놓고. 양국 정상들이 나와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상대방 정상은 우리가 통화를 뭐 요청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니 마니 뭐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중요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재: 미국과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누구랑 통화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각국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일본-중국 순으로 전화를 걸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또 중국-일본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외교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순서라는 것도 다 그 나라의 외교의 우선순위 이런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잘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화를 주선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 주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중국 국내 사정도 있고 이래서. 이번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것이 다 대외적으로 주는 신호거든요. 이게 신호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나 잘 판단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조율 중"이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예전 대통령 당선인들도 시차가 달랐던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같은 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바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순위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외교가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국내 정치에 부담이 되면 그게 또 외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그건 또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strong〉시차가 안 맞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차를 좀 희생해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strong〉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strong〉취임식 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번에 오지 않은 문제도 조금 그러니까 일부러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누구를 초대하고 이런 것도 다 신호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가 다 걸리는 거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대로 좀 이렇게 균형 외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국을 조금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외교를 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셰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초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이게 취임식 때. 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초청을 안 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초청이 되지 않았고. '공간이 좁아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또 다 참석을 했어요. ▶김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우선순위의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한미 관계를 빨리 이제 정상화시키고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큰 우선순위를 두는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전례가 그렇다고 그러면 〈strong〉전례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지금 분석들이 나오지 않게. 이런 분석이 나오면 정부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담이 되면 이것 때문에 또 무리수를 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한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strong〉 이제 어제까지는 민생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정도 국내적인 거에 초점을 뒀다고 그런다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외교 안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도 빼앗겨보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거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백악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또 '친중'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축하한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뒷부분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논평이 좀 상당히 뜨악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는 상당히 드문 일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겠죠? ▶김건: 그러니까 백악관의 메시지라는 게 뭐 그냥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무렇게 내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제 뭔가 전달하려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그 이전에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강조하듯이 지금 새 정부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립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일국의 정상 당선 축하 메시지에 타국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이런 사례도 찾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또 백악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입장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공식 답변을 하지 못했었어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답하다가. 나중에 서류를 막 뒤적거리면서 "여기 있었는데?"라면서 찾지 못했고. 또 답변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보세요? ▶김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그러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직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거의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중국이 '이간질하지 말라'고 바로 또 미국에다 쏘아붙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양국 간이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는 과히 좋지 않은 모습 같은데. 미중간에 신경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위치를 정하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strong〉우리가 이제 이 초반에 그 우선순위를 둬서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strong〉 〈strong〉그거는 약간 우리의 실수인 측면도 있으니까.〈/strong〉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해나갈지 지금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대선 축하 성명을 냈는데 미국에서 이게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축하 성명 같은 걸 대통령이 냅니까? 국무장관이 되기도 하나요? ▶김건: 보통 국무장관들이 내죠. 국무부에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도 내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백악관에서 이제 그 기자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중국 얘기가 나온 거죠. 국무부에서는 성명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이동재: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라고 야당 측에서 적시를 했었고. 이 대통령도 최근까지는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간에 무슨 상관, 셰셰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건: 그렇습니다. 〈strong〉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대표단을 꾸려서 취임식도 참여하고 미국 의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미국 공화당 의원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고 그럽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미국의 정치와 정반대인 거냐.〈/strong〉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2차 소추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 거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특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지금 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정립하는 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이동재: 문재인 전 대통령.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걸 주장을 하다가 결국 코리아 패싱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균형 외교라는 얘기도 이제 예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일 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공약이나 현재까지 인선 같은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을 하세요? ▶김건: 민주당이 공약을. 제가 우리 당 외교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했으니까 그걸 보는데. 민주당 공약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공약 자체는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이상했던 건 그전에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탄핵 소추안에 적힌 거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공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내용을 잘 실천하면 뭐 그래도 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테니까. 과연 그 공약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는 방향, 그것도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strong〉근데 지금 이제 보이는 증상들을 보면 취임식에 미국 인사를 초청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나 이제 우선순위를 못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strong〉 다행히 안보실장이 이제 정해지셨고 이분이 저하고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풍부한 경험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식견이 많으신 분이니까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좀 체제를 정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동맹파라고 불렸다면 지금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파 이렇게 또 노무현 정부 때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입장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부에 모이게 되면 나중에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김건: 그런 가능성은 이제 항상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외교와 대외 관계의 근간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체제 자체를 새로 평가하고 새로 정립하려는 미국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잘 그 적응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차대한 계기니까 지금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강화시켜 갈까'하는 목적 하에서 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보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통화 시점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 통화 시점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통화를 해야 실리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을 두고서도 '한미 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김건: 이게 시한이 있는 협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월 8일부터는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해결을 해야되는 거니까 만약 미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는 타결 지어서 우리 경제에 주는 그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지금 근데 〈strong〉민주당이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미루면 유리한 거 아니냐. 다른 나라 다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타결을 하는데 우리만 타결 못하고 우리는 관세 충격파를 그대로 받고 그게 상당 기간 계속된다 그러면 그럼 그게 잘못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걸 서둘러서 우리가 하다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타결이 되는 건 해서는 안 되죠.〈/strong〉 어떤 시점에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조건으로 타결이 될 시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살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입장이 잘 바뀌지 않습니까? 자주 바뀌는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하고 하면서 최적의 시간을 잡아서 타결을 해내는 것 그것이 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단순하게 무조건 뭐 이거를 늘리면 잘될 거다,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잘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동재: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라는 게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했을 때도 '대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상 외의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벗어난 그런 주제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통화를 하자마자 중국과의 관계를 거론하기도 할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청구서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또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첫 통화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그전까지의 전통적인 외교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더 한 거는 그런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공개적 면박을 주기도 하고. 사실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게 저는 미국의 국익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의 문제고 일단 그런 그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작전도 잘 세우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strong〉첫 통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잘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은 깊이 있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strong〉 이제 그 문제도 잘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통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 강력하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신정부 하에서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될지 조금 걱정입니다. (중략) ▷이동재: 미국에서 그런데 MAGA라고 하잖아요. 그 MAGA로 대표되는 강성 보수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친중 이미지를 씌워서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입이 되면 결국 대화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강경 보수 세력이 실제 차지하는 스피커로서의 크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력외교'를 해야 되겠다. 미국 사회의 모든 분들이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강성 보수층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가 잘 갖고 가야 된다. 한미 동맹 관계는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간에 지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력외교를 통해서 초당적 외교, 그다음에 우리 기업과 민간, 우리 학계가 다 나서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동재: 댓글을 보니까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거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이준석 후보도 대선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건: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미국 내에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체는 우리 사법부 관할 사안이고. 우리 사법부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 자체의 어떤 법익이 손상됐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뭐 어떤 관심을 둔다든가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 한미 관계가 우리 대외 관계의 근본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1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두 번 겪지 않았습니까?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우리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다른 이웃 국가의 영향력 영향권 안에 떨어지는 건 용납 못 합니다. 전쟁을 해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53년에 미국이라는 글로벌 파워 그러니까 역외 세력을 끌어들여서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미 동맹으로 균형자를 만든 겁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도 다 안심하고. 한미 동맹이 굳건히 있으니까 이 나라들이 다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오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일본은 세계 3위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돼서 경제 발전도 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는 것은 비단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이 평화 안정을 누리는 기초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게 미국은 역외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기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캠페인 때 공약하기도 하고 항상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을 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처음에 우리가 안보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동맹으로 과학기술 동맹으로 지금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필요한 동맹이 으로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유지가 된 거거든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고. 거꾸로 이번에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그 번영과 안보뿐만 아니고 이 지역 전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되고 신 정부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과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러한 시각에서 좀 잘못된 '균형자론'이라든가 '셰셰론'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이런 정확한 인식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 나가는 데 노력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06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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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분열로 보수 몰락 자초한 국힘…"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을"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몰락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과 2022년 지선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지만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끼리끼리 정치'가 몇 년 새 계속되면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리한 단일화 시도를 추진하며 보수의 핵심 가치인 질서와 책임, 품격과 절차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통합'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당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이다. 한국 정치사의 거대 양축 중 하나인 보수를 되살리기 위해선 보수정당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이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보수의 가치를 복원, 민심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대선·지선 승리 후 내리막길...'뺄셈 정치' 이어져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이후 친윤계 중심의 국민의힘은 여러 난맥상을 꾸준히 보이며 '뺄셈 정치'를 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이준석 전 당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퇴출 문제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으로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로 낙인찍혔고, 이후 '성 상납 의혹'으로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젊은층 일부가 등을 돌렸고, 자연스레 중도 확장성도 잃게 됐다. 이 전 대표를 향했던 의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2023년 1월엔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자 당내 초선 의원 50명이 나 의원의 당권 도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도 이어졌다. 나 의원이 사퇴하자 당 대표에는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당선됐다. 대통령 및 친윤계와 갈등을 빚은 건 한동훈 전 당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대표는 친윤계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으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했고 동시에 친윤계의 새로운 과녁이 됐다. 당이 친윤계와 친한계로 분리돼 사분오열하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을 내주는 패배를 당했다. 정부여당의 정책들은 입법권을 움켜쥔 야당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이런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초래했고,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렵사리 잡은 정권을 내주는 결과를 맞닥뜨려야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병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의 정통성보다는 '친윤'이라는 이름이 당을 장악했고 지선까지 이기며 그들의 자신감이 상당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치른 6·3 조기 대선 패배는 앞서 당내 분열이 불러온 총선 패배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최악의 대선 경선...패배 예견한 듯 기득권 싸움만 국민의힘의 민낯은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부분의 의원이 대선 승리는커녕 당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며 지리멸렬한 과정을 보여준 탓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낙점됐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절정은 5월 10일 새벽이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추진했다. 오전 3시 30분에 한 전 총리 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청을 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으나 당원들은 김 전 장관을 택했다. 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한 사이 당원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대선 후보를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 전 대표는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채 뒤늦게 선거운동에 합류했고,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전부터 '지도부 사퇴'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탈당 후 하와이로 떠났다. 대선에 진 국민의힘은 5일까지도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보다 '네 탓' 공방만 벌이며 분열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은 온라인 단체대화방과 의원총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친윤계는 친한계에게 당권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골몰 중이다. ◆총선 물갈이 못한 게 대선까지 이어졌나 당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는 '22대 총선'이 꼽히고 있다. 당시 '물갈이' 대신 '안정'을 택하며 친윤계 중심 기득권 의원들이 대거 선수를 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만의 결집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공천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추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끝내 자격 미달의 의원만 만들었다는 푸념이 뒤따른다. 국민추천제로 텃밭 공천을 받은 5명 중 김상욱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탈당 후 민주당으로 향했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려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지금의 국민의힘을 만들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은커녕 분열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지선에서 TK 외에 한 곳이라도 이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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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TK가 국민의힘에 경고장 날려야 바뀐다"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에게 보약 같은 선거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졌다면 당이 쇄신하기 더 어려웠을 테죠. 이제 맨땅에 헤딩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강성 보수를 아프지만 털어내고, 온건 보수와 비윤 세력들이 단결해서 새롭게 정비한다면 얼마든지 (보수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요인을 "강성 보수와 절연하지 못한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전광훈, 윤상현, 나경원 등 강성 보수진영 사람들"이라며 "대선 기간 내내 강경 우파들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미지가 컸다. 윤 전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서 메시지를 낸 것도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 '강성 보수'가 득세하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어져 온 '뺄셈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등 정권 초기 때부터 통합은커녕 배척의 정치를 하다 보니 모두 다 당을 떠나고 강성만 남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온건 보수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가 지켜오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보수가 중시해 온 도덕성과 정당성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졌고,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선 '내란 심판'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선거만큼이나 보수정당이 분열한 역사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원래 보수 정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가 선출되면 단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보진영처럼 투쟁력이 강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홍준표, 한덕수 등이 손을 떼면서 선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대구경북(TK)과 호남의 차이를 들며 보수정당의 단합의 열쇠를 TK 시도민이 쥐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남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표를 주기도 하고,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주기도 하며 나름대로 정치를 밀고 당긴다"며 "하지만 TK는 보수정당 정치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TK 시도민이 역할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내년 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권을 앞두고 국민의힘 스스로 재건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수의 본류인 TK 사람들이 '우리도 떠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6-05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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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수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1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관련,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선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5일 본회의 통과를 계획했으나, 소위 논의가 길어지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사가 강한 만큼 조만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5-06-04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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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지역 양당 득표율 20대 대선과 어떻게 달랐나…대구 중구·울릉·구미 요동쳐

  25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하고 있는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소폭 상승해 대비를 이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은 각각 80.2%, 78.9%를 기록해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1.5%포인트(p), 0.8%p 높았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에서 대구 67.62%, 경북 66.87% 득표율을 기록해 20대 대선보다 7.52%p, 5.89%p 낮게 나왔고, 민주당은 대구 23.22%, 경북 25.52%의 득표율을 올려 20대 대선보다 1.62%p, 1.72%p 높게 나왔다. 대구에서 등락폭이 가장 컸던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중구에서 75.34%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21대에서는 13.74%p나 떨어져 61.6%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의 득표율은 6.45%p 오른 27.92%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다. 수성구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9.6%p 감소해 평균치를 웃돌았고, 민주당의 득표율은 2%p 증가했다. 경북에서는 울릉과 구미에서 국민의힘 득표율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울릉과 구미는 20대 대선에 비해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각각 7.51%p, 7.31%p 낮게 나왔다. 울릉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20대 대선보다 3.19%p 높은 27.26%를 기록해 경북에서 오름세가 가장 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등 경북 북부권에서도 민주당의 득표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예천, 안동, 영주에서 20대 대선보다 각각 2.96%p(26.58%), 2.15%p(31.28%), 2.05%p(27.59%) 상승한 득표율을 올렸다. TK에서 20대 대선과 21대 대선의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었던 곳은 '대구 군위군', '경북 영천'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경우 국민의힘 득표율이 2.91%p 감소, 민주당 득표율이 0.85% 증가해 대구에서 변동폭이 가장 적었다. 영천 역시 국민의힘 득표율 2.1%p 하락, 민주당 득표율 0.12% 상승으로 경북에서 가장 단단한 민심을 보여줬다.

  2025-06-04 17: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