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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조작기소 특검법' 영향, 예산국회 파행 위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산국회 파행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도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예산심사 거부 등 원내 저항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거부를 '민생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이미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첨예한 여야 대립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불참 또는 대국민 여론전 외에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탓이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11-09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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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앞 몰려간 국힘 지도부…"李대통령 탈옥 감행 대가는 탄핵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탈옥법'이 지금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며 "내일(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한 조작수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구조와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상주문경),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2026-11-09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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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조지연 의원 개정안 발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확충 등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을 통해 소방장비 구입 및 현대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안전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11-09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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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총선용 사금고" vs "미래 위한 재정 안전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섰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줄어들 경우를 거론하며 기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꼭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적극 엄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세수 결손 사태를 거론하며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과 100대 문제사업 27조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적극 뒷받침하며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11-04 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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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면 보이콧과 규탄대회 등 대국민 여론전까지 검토하며 대응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과 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정을 요구한 6개 안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도시 재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법이다.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모두 7개 안건이라는 게 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 간 충돌은 시작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자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날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입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위헌적 시도를 저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11-04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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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바른의원 원장,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700만원 기탁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이 운영하는 바른의원의 임정애 원장이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후원금 7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원장은 서울 대학병원에서 20여 년간 마취·통증관리 분야 전문의로 활동하다 지난 3월 대구의료사협에 합류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와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바른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에 헌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후원까지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의료사협은 2020년 11월 영남지역 최초로 출범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현재 바른의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의료사협은 지난 8월에도 대구 서구 소재 협진화학 김도형 대표로부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받은 바 있다.

  2026-11-04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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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吳·韓 '보수 삼국지' 막 올랐다…누가 '별의 순간' 잡을까[SWOT 분석]

  보수 진영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보수 삼국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각기 다른 정치적 자산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은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2028년 총선과 차기 대권까지 내다보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뜻하는 SWOT 분석을 통해 보수 진영의 차기 주도권 경쟁 구도를 짚어봤다. ◆張, 당심은 잡았는데 민심은?…비당권파 결집 경계 장 대표의 가장 큰 강점(S)은 현직 당 대표라는 지위와 핵심 강성당원들의 지지다. 당무와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당내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두 사람과 구별되는 자산이다. 반면, 강경한 정치 노선과 당내 갈등은 약점(W)으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한 의원 제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비당권파와의 간극이 상당하다.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비교적 떨어져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회(O)는 내년 전대에 직접 등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 대표의 현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나 당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직후 전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거취를 결단할 것이란 취지다. 광역단체장인 오 시장과 무소속 신분인 한 의원은 전대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비된다. 위협(T)은 비당권파의 결집 가능성이다. 그동안 장 대표의 당 운영을 관망해오던 의원들이 오 시장이나 한 의원과 접점을 넓힐 경우 당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계파를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진숙·김태규 의원이 전대에 나설 경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분산될 수도 있다. ◆吳, 무죄 판결로 보폭 확대…'뉴친오계' 결집이 관건 오 시장의 강점(S)은 풍부한 선거 경험과 행정 능력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고전한 선거에서 수도 서울을 지켜낸 경험은 향후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중도층 공략에 힘을 실을 것이란 평가다. 약점(W)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조직력이다. 오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적잖으나 이들이 하나의 계파로 결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중앙당 조직을 직접 움직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이 오 시장에게는 기회(O)로 꼽힌다. 판결 당시 1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법원에 등장했듯, 장 대표와 한 의원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당내 중진과 관망파 의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여지가 높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당 안팎의 인사들을 아우르는 보수 통합론도 향후 세력 확장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위협(T)으로 남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접촉하는 의원들이 늘더라도 이를 지속적인 정치적 연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韓, 홀로서기 성공했지만…복당 막힌 '원외'의 한계 한 의원의 강점(S)은 독자적인 지지층과 대여 공세 실력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정치적 체급을 키웠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와 정당개혁 의제는 다른 두 사람과 구별되는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나 한 의원의 무소속 신분은 최대 약점(W)으로 꼽힌다. 개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식 조직과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 친한계 의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례대표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당원 게시판 논란 등에 따른 '배신 프레임'을 벗어야 하는 부분도 부담이다. 기회(O)는 정당개혁을 매개로 한 당내 인사들과의 협력이다. 기존 친한계 외에 중진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고, 오 시장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지난 2일 한 장례식장에서 만나 조만간 별도의 만남을 갖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T)은 복당 문제와 비당권파 간의 경쟁이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전대 전까지 한 의원의 복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높다. 여기에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면서 한 의원과 지지층이 겹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세 사람 모두 뚜렷한 강점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약점도 안고 있다. 장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오 시장은 당내 조직력 확보, 한 의원은 복당과 세력 확대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약점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2026-11-03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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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부산과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대응이 대비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놓고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반면, TK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조차 통일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지원 부족을 성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선 부산과 TK 정치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목표를 놓고 여야 간 성과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반면, 같은 날 열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TK신공항 추진 전략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가 주도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같으나 정부에 요구할 지원 방식과 초기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는 내부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공개회의에서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대구시가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달희 의원(비례)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나은 경북도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군위·의성 지역 토지보상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한 지역 의원이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법도 발의했는데 공자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며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여당 지도부에서도 'TK가 정부에 정확히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통일된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신공항 관련 법안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윤재옥 의원안) ▷국가 주도 건설을 위한 개정안(주호영 의원안) ▷경북도의 공동사업자 참여와 국가 비용 보전을 위한 개정안(박형수 의원안) 등 각기 다른 해법이 제시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예산 정국에서는 지난해처럼 법적 구속력 없는 부대의견 채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TK 정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치여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며 "시·도와 지역 정치권부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신공항 외에도 행정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 등 주요 정책 현안 11건을 비롯해 TK 광역철도 건설 등 국비 사업 54건에 대해 논의했다.

  2026-11-02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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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김종율 ㈜인베스터 대표 아들 결혼

  ▶김종율(㈜인베스터 대표)·남영옥 씨 아들 상원 군, 오준석·권후자 씨 딸 혜현 양. 11월 14일(토) 오후 12시. 포항시 남구 더 누벨 웨딩컨벤션○ 그레이스홀(희망대로 805).

  2026-11-02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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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끝나자 野 간사에 고성 항의한 경호처 간부…"해명 요구한 것"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가 국회 국정감사 종료 직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까지 해당 간부의 행동을 지적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피감기관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시작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직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항의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묻지 않고 다른 출석자에게 질의한 데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조성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박 정책관의 SPC그룹 고문 재직 당시 검찰 수사 대응 관여 의혹과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접촉 경위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박 정책관의 경호처 차장 임명을 위해 인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윤 직무대리는 인사 지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박 정책관이 왜 자신을 불러 직접 질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혹을 물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김 의원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와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도 항의하자 여당 의원들조차 (박 정책관) 행동을 문제삼았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따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보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SPC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문으로 재직했지만,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발생했다"며 "당시 법률 준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를 떠났고,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2026-11-01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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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기소, 사건 2년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2026-11-01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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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이랩, '포용적 도시혁신 포럼' 개최

  협동조합 소이랩이 지난 30일 대구 북구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제10회 포용적 도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당사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창조형 복지·돌봄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소이랩과 대구북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 한국에자이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당사자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돌봄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비용과 유지·관리, 이용자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주 사이임팩트 대표는 돌봄 당사자가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서비스의 설계자이자 참여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진행된 돌봄 사례도 소개됐다. 김은윤 도시기획연구소잇다 대표는 대구 북구 복현·산격·침산 마을협동조합이 연대해 고독·고립 위험가구 7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먹거리 지원, 정서 교류 등을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돌봄활동가에 대한 교육과 보상,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아름 소이랩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수 건양대 산학연구교수, 신창섭·황귀주 대구 북구의원, 안우석 한국에자이 부장, 심재신 대구북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이랩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자산 연계,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향후 지역 복지·돌봄 사업의 주요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아름 소이랩 이사장은 "포용적 도시혁신 포럼은 고령화와 양극화, 청년 유출 등 지역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도시혁신 네트워크"라며 "돌봄 당사자와 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11-01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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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없는' 청와대 국감…野 "성남·경기라인은 성골, 與는 6두품"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전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정부의 인사 편중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장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질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김용범도 안 된다, 김현지도 안 된다, 정진상도 안 된다"며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 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다섯 분이 낙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내란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청와대 관저 공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6-10-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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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대통령 제주 방문 때마다 골프 쳤나…'의문의 공역통제'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 맞춰 골프장 밀집 지역에 항공고시보(NOTAM)가 설정된 사례가 지난 3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시간대와 항공고시보 설정 시간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골프와 관련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5분부터 이튿날인 30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주 남동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항공고시보가 설정됐다. 이 지역은 지난 10월 16일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공역통제가 요청됐던 곳과 유사한 지역이다. 주변에는 샤인빌파크, 사이프러스, 해비치 등 골프장이 밀집해 있다. 대통령의 공식 행사가 열린 장소와는 별개 지역에 항공고시보가 설정된 셈이다. 항공고시보가 설정된 시간은 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시간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를 찾아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어 4·3 희생자 유족들과 90분 넘게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튿날 오후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오찬 이후인 29일 오후 2시 5분부터 다음 날 오후 1시 30분까지 골프장 밀집 지역 인근에 항공고시보가 설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는 시간대와 공역통제 고시 시간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당시 통제 목적과 대통령의 실제 동선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낮 12시 18분 제주 남동부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대한 공역통제를 요청한 바 있다. 통제 예정 기간은 이 대통령이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16일 오후 7시 40분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였다. 당시에도 공역통제가 요청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로 인근에 골프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최은석 의원은 "대통령의 제주 방문 때마다 공식 일정과 무관한 골프장 인근에 공역통제가 설정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작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에게 의혹만 거두라고 할 수는 없다. 두 차례 공역통제가 왜 이루어졌는지, 당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9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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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대구고립보고서',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

  매일신문 특별 기획보도 '대구고립보고서'가 제2회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매일신문 '대구고립보고서'를 취재한 신중언·임재환·윤수진 기자에게 기자상을 수여했다. 신중언 기자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불안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 고립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며 "고립위험군 600명의 주소를 지도에 표시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족과의 단절, 빈곤,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 개인을 고립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고립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기사에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회사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구고립보고서'는 매일신문이 1년여간 취재해 총 7편에 걸쳐 보도한 기획 시리즈다. 기존의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립사'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낙인 해소에 기여한 보도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연합뉴스의 '돌봄을 돌봄-타인의 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 국민일보의 'AI와의 위험한 대화·AI와 대화, 그 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6-10-29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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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현지 실장 남편, 세무법 위반 의혹…'이중 사무소' 불법 운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남편인 최명수 세무사가 2024년 8월 세무법인 '택스탑' 설립에 참여해 이사로 등재된 뒤에도 별도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법은 세무법인 이사의 별도 사무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는 2024년 8월 8일 세무법인 '택스탑'의 이사로 등기됐다. 택스탑은 세무사 5명이 각각 4천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최 세무사는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최 세무사가 법인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개인 명의의 세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 명의의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는 2025년 7월 1일까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 취임 이후 약 11개월간 개인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이 중복된 셈이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2항은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가 개인 명의의 사무소까지 별도로 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세무법인 이사가 개인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 내 법 위반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2년 이내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중 사무소 관련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2021년에 있었다. 그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며 "고의적으로 수익 창출 등 위해 이중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권력과의 특수관계가 위법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세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택스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6-10-29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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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동력 실종] 대통령비서실 인력 88명 부족하다더니 실제론 '과 TO' 의혹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정원을 초과한 '과 TO'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비서관실의 직원 명단이 통째로 빠진 데다 부처 파견 인력 등도 공개된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정원은 445명, 현원은 3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88명이 부족한 것으로, 충원율은 80.2%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13명 중 12명, 비서관 44명 중 42명,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 233명 중 169명, 행정요원 155명 중 13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원 88명 가운데 행정관급이 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직원 명단을 살펴보면 일부 핵심 조직의 실무진이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찬식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수석 본인을 제외한 직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전치영 민정비서관과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이끄는 비서관실 역시 비서관 본인의 이름만 공개됐을 뿐 소속 행정관과 행정요원 명단은 빠졌다. 인사비서관실과 국민안전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도 실무진 명단이 누락됐다. 최 의원은 과거 대통령실의 조직 운영 사례를 근거로 민정·공직기강·인사라인에만 100~130명가량의 인력이 배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은 457~487명으로 추산된다. 정원 445명보다 12~42명 많은 규모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각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뿐 아니라 원 소속을 유지하면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입과 파견 인력을 구분하고 비공개 조직의 인원까지 확인해야 실제 인력 운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정원의 약 20%가 공석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직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비공개된 인원과 각 부처 파견자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석 의원은 "유독 대통령 변호인, 경기·성남라인 등 측근들이 포진한 민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의 실무진 명단만 통째로 감춘 것은 석연치 않다"며 "보안을 명분으로 선택적 비공개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부일수록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검증에 더욱 투명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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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하자니 역풍, 물러서자니 이탈…與 '조희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하자 실효성 논란과 정치적 역풍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우려, 민주당도 쉽사리 물러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정조사 추진의 명분이 일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석방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의혹을 재차 조사하더라도 새로운 위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대립을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탄핵은 말이 안 되고, 국정조사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난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50.3%로 찬성(32.0%)보다 18.3%포인트(p) 높았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와중에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연일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를 먼저 할 것인지, 탄핵 발의를 먼저 할 것인지 따지지 말고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 추진해야 된다"며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놓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서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내 이견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에 앞서 객관적 근거를 보강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6-10-28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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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경북 '협력형 창업도시' 선정 총력…경산·포항·구미 연계 추진

  경북의 '창업도시' 선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경산·포항·구미 등 3개 도시의 산업적 강점과 풍부한 창업 인프라를 앞세워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7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창업도시' 선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경산·포항·구미를 연계한 '협력형 창업도시' 모델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1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경산·포항·구미 등 3개 도시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창업도시' 모델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포항의 연구·기술 검증 역량과 구미의 생산·양산 기반, 경산의 대학 및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 의원은 경산의 미래모빌리티·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경쟁력과 임당유니콘파크,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등 창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미국 유타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기반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창업도시 선정을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산과 경북이 지역 창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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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용역 '답정너' 의혹"…대구 최적지 강조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진행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구가 치과산업과 의료 인프라 등에서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기존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역 보고서를 보면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점수가 좋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공모 절차가 아니라 특정 도시를 찍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과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이 의원은 연구 성과의 산업화가 핵심 설립 취지인 만큼 관련 산업 기반을 이미 갖춘 대구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치과산업은 ▷사업체 43개사 ▷연간 생산액 4천983억원 ▷종사자 1천615명 ▷부가가치 3천586억원 등 4개 지표에서 모두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지난해 2억2천94만달러로 2018년부터 비수도권 1위를 유지 중이다. 연구·의료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한국뇌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고,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과 연구중심병원 2곳,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13곳이 있다. 치과 관련 학과 재학생도 2천694명에 달한다. 대구에서 추진 중인 치과산업 관련 국책사업도 연구원 유치에 힘을 싣는 요소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97억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116억원),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반 구축(175억원) 등 총 388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3건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만1천660㎡ 규모의 시유지도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서면 연구 성과가 기업과 임상, 수출로 곧바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대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짚어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구원의 입지 선정 기준과 관련 "연구와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더 집적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2026-10-27 17: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