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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선출직 공직자' 매년 평가한다…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해당 평가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를 진행해 의결했다. 전국위원 799명 중 481명(투표율 60.2%)이 참여했고 411명이 찬성(찬성률 85.4%)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토대로 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심사에 활용된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특히 "민생·경제·국민을 포기한 '3포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능한 인재"라며 "인재를 키우는 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필승 전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2025-12-04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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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적 상징물' 마구잡이식 설치…우 의장 국회 사유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내 상징물 조성에 열을 올리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여야 합의 없이 설치된 상징물은 의회 권력이 바뀔 경우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글귀를 새겼다.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서문 방면의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지점에는 기념 표지물이 설치됐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1억2천336만원을 들여 국회에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과 15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무명 독립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억광장도 조성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권력이 바뀌면 금방 뜯겨나갈 상징물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본인의 치적사업을 위해 국회 곳곳 과도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상징물 '과일나무'는 예산 1억3천만원이 투입됐으나 "국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서편 끝 공터에 방치 중이다. 이를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만 예산 1천8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 여기저기에 정파적 상징물을 마구 설치하는 우원식 의장의 행태는 짚어야겠다"며 "얼마 전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커다란 돌비석까지 세웠다.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얘기한다. 1년 전 계엄 해제시켰다고 이 돌비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조 2항 글귀 게시 건에 대해서도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왜 함께 적지 않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비상계엄 1년 기념 ▷미디어 파사드 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사진첩 제작 및 사진전 개최 ▷다크투어 등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의 내용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2025-12-04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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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대구 동구 발전 위해 국비 87억원 확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년도 지역 국비 예산 총 8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도 대구 동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은 동대구역 인근 워킹스테이션(구 동부소방서 부지)에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를 설립하는 것으로, AI 창업 지원과 교육·서비스 개발·기업 실증까지 AI 밸류체인 전 과정을 한 곳에서 구현하는 최첨단 인프라 시설이다. 이곳은 수성알파시티에 집적한 1천500여개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 기업 AI 전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30억원이 확보됐고, 향후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돼 지역 신산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아울러 대구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신규 사업들도 함께 반영됐다. '에는 15억원(총사업비 124.3억원 규모)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이 로봇·AI·공간컴퓨팅 융합 기술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기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기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소상공인이 AI 기술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제품·서비스를 차별화하도록 돕는'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에는 30억원(총사업비 187.5억원 규모)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업무 자동화, 홍보 등 전 과정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대구의 문화콘텐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도 확보됐다. 지역 출판 생태계 강화와 인디도서전 운영 등 기획·제작·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사업'에는 내년 2억원이 확보됐고, 2028년까지 총 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는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 밖에 주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동촌지구대 재건축 사업에 1.89억 원(총사업비 28.4억원 규모)이 반영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치안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구의 신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AI·로봇·공간컴퓨팅으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에서 선도권을 잡기 위해서는'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설계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 대구를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4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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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고 학술연합체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 개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술연합체 'VAN(Veritas Academiae Nexus)'이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는 1부 Opening Session과 2부 Discussion Session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단체 소개와 함께 VAN 학술연합체의 행사에 참석한 연사들의 축사가, 2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동아시아 삼각관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도대 VAN 대표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지만 이 진리가 학내·학계 담론에만 머문다면 그 가치는 절반도 발휘되지 못한다"라며 "VAN은 학문적 내실과 사회적 확장성, 두 축을 동시에 견인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번영과 변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그 목표가 크게 와닿았다. VAN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의원도 "VAN이 추구하는 학술적, 학문적 진리는 곧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며 "탐구와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술연합체 VAN은 Veritas Academiae Nexus의 약칭으로 "진리(Veritas)·학술(Academiae)·연대(Nexus)" 라는 세 가지 가치를 토대로 설립된 학술연합체이다. VAN은 향후 국회·지자체·기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 연구 및 공동 정책 개발 ▷학술지 발간 및 서적 출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5-12-04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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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단합 급한데…'尹과 결별' 별도 메시지 낸 25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우재준(대구 북구갑)·이상휘(포항 남구울릉) 등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집단행동을 하는 건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재선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모아 낸 것이다. 당내에서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확장성의 위기감을 느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선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낸 메시지에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뒀다.

  2025-12-03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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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우?…김현지 비선실세 논란 재점화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출석 문제로 여야를 달궜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인사뿐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본부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를 받은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 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니 김현지를 국회에 못 보내지"라고 일갈했다. 지난 국감 당시 김 실장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제1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선실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은 산림청장 인사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했으나 당 대표 차원의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단체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다. 특히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장직에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을 지금껏 선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 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제법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형, 누나라고 편하게 부르는 데다 인사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정부 기강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2025-12-03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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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신중해야" 작심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겨냥해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여당은 잇따른 비상계엄 관련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은 한국의 법치 근간인 '3심제'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5-12-03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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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부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의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동력이 잃자 정 대표는 사법부를 재차 겨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별도의 '특검팀'이 꾸려져 공소 제기를 한 것처럼 재판 역시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개 특검(내란·김건희)이 이달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둔 만큼 '2차 특검'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게 여권 측의 주장이다. 여전히 주요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여권의 방침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3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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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개헌 논의 지지부진, 골든타임 놓치나…기득권 포기 않는 與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공감하는 만큼 정치권의 호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불법계엄의 배경이 된 현행 대통령제는 물론 29번의 탄핵소추 등 의회폭거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고자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큰 화두도 개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이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우선되길 바라고 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투표에 부쳐 단계적인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이 끝난 이후를 개헌 논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의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인데,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는 탓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 역시 쉽사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자연스레 이 대통령 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은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과 절대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이 조항마저 손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 정부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02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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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몰이' 대응은 커녕 당내 갈등만…지리멸렬한 국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가 1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엔 단일대오는커녕 당내 갈등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형국이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당심 대신 민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집단 사과도 예고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당게 논란) 조사 개시를 두고는 지도부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고름·종기를 다 짜내야 진정으로 당 개혁 이뤄진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갈등이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사법부 흔들기' 등 거대 여당으로부터 삼권분립이 위태로운 시점에 당 스스로 자중지란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상황인 만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갈 시점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론대로 민심을 듣고 사과를 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당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당 내 스피커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계기로 당이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대응 전략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12-01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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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세 강화' vs 野 '탄압 설득력'…추경호 구속 공방 가열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여당발 '내란몰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기각 시에는 동력을 잃고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두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전 만찬자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독려하는 자리로 각종 발언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전화도) 협조 요청은 없었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이라고 했다. 특검은 당초 추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관련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늦은 밤 또는 3일 새벽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2025-12-01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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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법사위 간사도 포기한 국힘 "대장동 국정조사 미루는 자가 공범"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1일 "간사 자리까지 포기했다"며 "대장동 국정조사를 미루는 자가 곧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저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마저 선제적으로 내려놓았다"며 법사위에는 여당 간사만 있는 비정상적인 구도지만, 그 불리한 조건조차 감수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별도 특위를 만들지 않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조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열어두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절차 탓', '간사 탓'만 하며 국정조사 합의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문제'라더니 그 조건이 사라지자 또 다른 핑계를 찾는 모습"이라며 "상대 당이 정한 간사를 존중해 온 국회의 기본 관례를 무너뜨린 데 이어 그것을 다시 국조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핑계 찾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를 법사위가 하는 방안'을 수용하며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 선임 ▷법사위의 독단적 운영 중단 ▷여야 합의 통한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야당 간사 선임에 대한 입장도 선회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넣은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설계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따내, 개발 이익 7,800억 원을 사실상 독식한 특혜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1심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아 대장동 일당은 이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됐다. 국민은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정조사를 외면할 경우 사실상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요구하는 대장동 법사위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는 공범'이라는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대장동 법사위 국조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1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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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코발트광산·박사리 진실규명 피해 보상 명문화 길 열렸다

  경산시민들의 아픔의 역사인 코발트광산·박사리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30일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개정안에 명시돼있다. 활동 기간은 3년 간의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국군·경찰·우익단체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민간인 등 3천여명이 코발트광산 갱도에서 집단 학살된 사건을 뜻한다. 박사리 사건 역시 비슷한 시기 300여명의 민간인이 경산 박사리일대에서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5-11-30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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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하이패스IC 현풍고령방향 착공식…윤재옥 의원 "숙원 풀었다"

  대구 시민의 숙원인 달서구 유천 하이패스나들목(IC)이 2018년 금호방향 개통에 이어 현풍·고령 방향 기공식도 열리면서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남대구IC~서대구IC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는 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2012년 이전부터 달서구 지역민들의 골칫덩이 중 하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일대를 관통하는 데다 인근 IC 간 간격도 매우 짧아 교통정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초선 때부터 '유천IC'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기존 고속도로에 신규IC를 설치할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대구시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은 난관을 겪어왔다. 윤 의원은 "수년간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그 결과로 '한국도로공사 50%, 시비 50%'로 사업비 지침을 변경할 수 있었다. 2018년 3월 유천 하이패스 IC 금호방향 개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유천IC 양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를 위해 다시 발품을 팔았다. 한국도로공사 경영진과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2023년 1월 드디어 '현풍·고령 방향' 최종 연결 허가를 받아냈다. 28일 기공식에서 윤 의원은 "(자금 부족 등으로) IC의 상행(금호방향)만 개통하면서 '왜 짝짝이냐'고 혼나기도 했다"며 "이제 그 숙원을 풀게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할 일이 많다. 성서~월배 교행이 되지 않는 통로암거 확장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애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구시, 정부와 함께 지역 내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248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 후 일 평균 8천1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달서구 유천·월성 지역에서 남대구IC 및 화원옥포IC 구간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약 9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5-11-30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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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집중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 증액은 23.6억원에서 24.1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민간 선사와 지방정부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025-11-28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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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사장 김유경 한국외대 명예교수)은 2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주 부의장을 비공모 의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주 부의장이 오랜 기간 국민의 대표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매진했고, 국회부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 진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헌법 가치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켜온 법치와 원칙,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다져온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통합이 있어야 한다"며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하고, 현 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결해 실질적 발전을 이루고, 국가균형발전 역시 국회의 책무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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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 유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일부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성중·이장우 전 의원 등은 '의회민주주의 복원' 등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혀 실제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이 나오자 피고인인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항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사건)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돼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역 의원들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7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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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붐, TK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자"…매일신문, 국회서 세미나

  "국내 산업 부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을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한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방산,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강명구(구미을), 강선영,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위상,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내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창원과 구미가 중심인데, 구미가 이 기회에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붐'에 올라탔으면 한다. 대구도 AI전환(AX),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무기 핵심 기술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옥 의원은 "K-방산 업체들이 연일 수조원의 계약을 따내는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의 수혜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지역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라며 대구경북 중소·강소기업들도 방위산업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미가 K-방산을 선도하려면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선정 등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시책을 관계 기관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구미에 방산 관연 업체 100여 개가 모여 있다"며 "향후 200개, 300개로 늘어나고 구미가 방위산업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지역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산 투자,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이끌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 클러스터 정책과 지원 방향(박진아 방위사업청 고도화지원과장) ▷K-방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이건우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기획관리실장)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박진융 한화시스템 지상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눈길을 끌었다. 박진아 고도화지원과장은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국내 방산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줬다. 박진아 과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단순한 입지 조성 사업이 아닌, 해당 권역의 업체를 지원하는 방산 콘텐츠 제공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산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국내에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 3곳의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구미의 경우 기업 매출, 고용 인원 증가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 중소기업,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강화로 산·학·연·민·관·군의 연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신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공모를 통해 4개 이상 대상 지역을 선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이건우 생산기획관리실장은 K-POP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미지와 결합된 K-방산이 아시아, 중동,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글로벌 안보 위기 속 무기 수요 급증 국면에서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봤다. 이건우 실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경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호황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LIG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다. 지역 기반의 협력, 금융·기술 개발 지원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융 팀장 역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구미에 2천800억원을 투자한 신사업장을 준공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한화시스템은 이미 지역 협력업체와의 국산화, 외주화 등 상생을 통해 공급 안정성 확보, 생산 효율화 제고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구미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전문 인재 양성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이재웅 경일대학교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민종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항공방위센터장, 김영복 ㈜엘씨텍 대표이사, 남병국 구미시청 첨단산업국장,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김호성 방위산업학회장이 맡았다. 이들은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한 K-방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입을 모으면서도, 중소기업 진입 장벽과 인력난, 공급망 리스크 등의 한계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 대학과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웅 학과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면 구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지자체 학교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일대는 지난 2024년 방위산업시스템학과를 신설해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민종언 센터장은 방위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해 준다면 방산산업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위산업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TP 등이 힘을 모아 마중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복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개발인력을 뽑고 싶어도 이력서 자체가 안 들어와 경기도 판교에다가 개발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미중 갈등으로 제품 생산에 가장 필요한 희토류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기업 차원의 해결이 불가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남병국 국장은 5년 단위인 클러스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미 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을 첨단산업방위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방연구기관 등 앵커기관의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창희 지사장은 K-방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무기 본체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유지·보수·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급진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필품처럼 들어가는 분야에도 지원을 해야 고정된 예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27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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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붐, TK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자" 매일신문 주관 세미나에서

  세계적 국방지출 증가 추세 속 국내 산업 부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방위산업이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방안을 찾는 정책세미나가 27일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상훈, 윤재옥, 성일종, 권영진, 강명구, 강선영, 김기웅, 김위상,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국내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창원과 구미가 중심인데, 구미가 이 기회에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붐'에 올라탔으면 한다. 대구도 AI전환(AX),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무기 핵심 기술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K-방산 업체들이 연일 수조원의 계약을 따내는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의 수혜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지역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대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라며 대구경북 중소·강소기업들도 방위산업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 클러스터 정책과 지원 방향(박진아 방위사업청 고도화지원과장) ▷K-방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이건우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기획관리실장)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박진융 한화시스템 지상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눈길을 끌었다. 이재웅 경일대학교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민종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항공방위센터장, 김영복 ㈜엘씨텍 대표이사, 남병국 구미시청 첨단산업국장,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미가 K-방산을 선도하려면 R&D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선정 등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시책을 관계기관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구미에 방산 관연 업체 100여개가 모여 있다"며 "향후 200개, 300개로 늘어나고 구미가 방위산업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지역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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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법권까지 장악 속도…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한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사법부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초안에는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비법관이 최대 9명까지 포함될 수 있고,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법관은 1명에 불과하다. 사법행정위가 신설될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초안에는 '법관 인사'를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된 영향도 크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끊임없이 사법부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 특히 '4심제' 비판을 받고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개혁을 시도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야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2025-11-26 18: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