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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자는 의도로 읽힌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5권을 들고 단상에 섰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정당 해산을 위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2025-12-22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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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안 심사 절차마다 내용이 수정되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전파시키는 악질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새로 생긴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개정안에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지면 언론 등의 권력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서 배제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과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이중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2-22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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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왜 받았나?…野 역풍 가능성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 의사를 드러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는 데 이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당초 통일교 연루자가 속출하는 여권에서 특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명분을 쌓은 뒤 곧바로 후속 조치를 이어간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할 경우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 명분이 마련돼 내년 지선까지 야권을 겨눌 수 있는 데다 통일교 게이트에 국민의힘 인사가 연루돼 있을 경우 민주당의 이미지 타격도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민생법안 통과를 주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니,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명분은 사라졌다"며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200건이나 된다"고 했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에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당장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는 야권의 더 센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을 끝낸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수용 불가'를 전제로 특검을 주장하며 압박 드라이브를 건 국민의힘의 공세 명분을 차단해 버리는 효과도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통일교의 교류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점도 특검 수용에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며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들이 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좋은 공격 기회가 왔고, 공세를 퍼부을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특검을 받다 보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수사 추이에 따라 내년 지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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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주호영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져"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2일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로 정치 개입을 운운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무엇이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며, 선택적 정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 부의장은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주장하고, 재판을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 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런 논리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로 가는 길"이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법안을 두고도 "사법부 전체를 민주당의 전제정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행태가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보여줄 태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과 정부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기 맘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시도, 재판부 배치와 영장 담당, 나아가 판사 인사 구조까지 입법부가 설계하겠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건 맞춤형 재판', '정치적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구조적 장치"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정치권력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법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기류와 정치적 이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던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법관 제도, 전담재판부 상설화, 판사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까지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끝난다"며 "독일 히틀러는 '국민과 국가보호법'으로 사법권을 정권 아래 두었고,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과 전담재판부를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출발은 언제나 '정의'였지만, 결말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과 '자유의 소멸'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법부 장악, 권력의 독점, 자유의 소멸이라는 전제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삼권분립의 훼손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2025-12-22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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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내년부터 농축·재처리·핵잠 한미협의 동시다발 진행"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가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지난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2025-12-21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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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통신 3사, 맞춤형 요금 계약요건 변경시 더 비싼 요금제 자동 적용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요금제를 무단으로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 맞춤형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동 전환된 고객은 KT에서만 최근 5년간 42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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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수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론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을 감안하면 하루 뒤인 24일 처리가 예상된다. 하루 앞서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사법 개편 법안이다. 이미 상임위 절차가 끝났으나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정된 법안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국민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잡음이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12-18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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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꼭 해야" 김형동·임미애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경북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료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의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다.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의대 설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토론회는 유천 국립목포대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 및 계획'과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의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의 숙원과제"라며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22개 시군 중에서 15곳이 경북에 있다. 국립의대 설립으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해야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국립의대를 약속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2-17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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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직을 끝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강 총재는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18대 국회 때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로 등원해 내리 3선을 한 뒤 2022년 12월부터 총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시작해 1963년 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 지위도 획득했으나 조직 특성상 '강성 보수' 이미지도 뒤따랐다. 강 총재는 재임 기간동안 "연맹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연맹이 과거에 흑역사가 많았다.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데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다"며 "선거에 관여하려던 정무직 직원들을 해고시킬 정도로 존재 의미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연맹의 낡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강 총재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지난해 설립했다. 주니어연맹에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청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대국민 청년 안보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강 총재는 올해 초 3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연말 사퇴를 결심했다. 정권이 바뀐 후 연맹의 현안이 꽉 막혀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명의의 상이 수여되는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내가 있기 때문에 훈포장을 아직까지 안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맞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훈포장은 늦었지만 1월에라도 꼭 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연맹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내년 살림살이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면제 법안 연장안이 빠지면서 연맹의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강 총재는 "우리는 임대수익과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을 받아 연간 8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당장 재산세를 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30억원 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라는 이유로 우리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단체가 70% 감면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우리만 쏙 빠져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총재가 연말 사퇴를 시사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왔으나 그는 "앞으로 정치에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955년생 동갑으로 18대 국회에서 함께 등원했다. 강 총재는 "나는 기업을 일으켰던 경험, 정치를 했던 경험들을 십분 발휘해 조용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17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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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 6억원 확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는 197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시설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누적돼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총사업비 82억 8천800만 원 중 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실시설계 마무리와 향후 착공 준비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설계 공모까지 마쳤음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사업에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 사업인 만큼,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구 주민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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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반성하라" 재선 의원 모임 또 쓴소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모임 '대안과책임' 토론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공천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등장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해서 못 믿겠고,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고 말하며 "대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결함이 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한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는 "보다 정교한 경선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혁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다. 당 대표, 지도부,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전국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2025-12-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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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원장 만난 장동혁 "나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발전된 미래 보여주는 게 절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 달라"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요청에 "과거와 다른 현재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지나간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비토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만큼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암시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은 돌아보고 이제 국민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저도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저는 진정한 변화, 사과,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국민 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이 정부에 몸담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제 얘길 소신껏 했다"며 "그게 제 헌법적 소신"이라고 했다.

  2025-12-16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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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수영 "국민 1인당 빚 9천만원, 李 나라빚부터 해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벌써 국민 1인당 8천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천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며 "광의의 국가 부채(D4)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천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채무 부담을 더욱 증가 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년에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오르고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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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친한계 갈등…단합은커녕 서로 총구 겨눈 '국힘 지도부'

  지지율 열세를 기록 중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끊이질 않으며 소란만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 주도권 다툼이 당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 등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총구를 안으로 겨누는 모습만 보여 보수진영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다. 15일 여의도연구원은 이사회를 열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 온 인물로 '한동훈 저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장 대표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등용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연일 '대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은커녕 '극성 당원'을 대변하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도부를 향한 친한계의 반발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친한계로 꼽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11월과 12월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다"며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 등은)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는 갤럽과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방식"이라며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고 충돌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친한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당 대표 흔들기'를 통해 당심 반영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심 비율이 높아지면 당내 기반이 약한 친한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단합하지 못할 경우 '지선 대패'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흔든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거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명청대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 품격 있는 보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2025-12-15 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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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왕'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음은 李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역대 고발 건수가 800여 건에 달해 '고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SNS을 통해 대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잘한다고 띄워준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청구고·영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이 시의원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2010년 상경했다. 신림동에서 어렵사리 고시 공부를 이어가던 그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었다. 공정사회를 꿈꾸던 그에게 '사법시험 폐지'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를 언급하자 학부모들과 함께 '공직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수능 절대평가는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목소리를 낸 덕분에 정시 비율 40%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격적인 고발 릴레이는 2019년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한창 세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시끌벅적할 때였다. 이들과 이해찬 전 의원·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추미애 의원·최강욱 전 의원·유시민 전 장관 등을 잇따라 고발했던 그는 후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든 고발을 이어가면서 정작 본인들이 엮인 일에는 뻔뻔하게 모습을 보고 권력층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고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투신한 것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방의원을 하면 시민단체 일과 생계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신청했고 특별한 스펙이 없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당에서 높게 평가를 해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28건, 올해도 34건의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만간 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꾸준히 고발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이 시의원은 "법조인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된다면 전 정부 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셈이고, 검찰 해체 역시 경찰을 감시·견제할 곳이 없어지고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우리 사회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인의 화려한 고발 이력을 뒤로하고도 이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고발전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된다면 이런 고발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며 "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15 1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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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남은 2주동안 尹 부부 기소에 총력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도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가 기소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검은 이날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이력 등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남은 기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가 결정적인 증거 없이 정황에 그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일교 금품 의혹'으로 시작된 특검팀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앞서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들도 저조한 구속률을 기록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을 지핀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12-14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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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프레임 이어가려니 통일교 특검 걸리네"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특검'까지 추진하려 했으나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대 특검 외에는 통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던 만큼 여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한 채 2차 특검을 추진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는 외면한 채 국민의힘 인사만 집중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특검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없자 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 새로운 특검에 나서자며 공세를 높여왔다. 2차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요구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냥 2차 특검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2차 특검을 하려다 자칫 통일교 특검이 함께 시행될 경우 내부적인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탓이다. 아직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과는 거리를 두면서 2차 특검의 필요성은 역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차 특검이 가동돼야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차 추가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서 로드맵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2-14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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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與 조용…상황 예의주시 전망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퍼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엄정수사'를 지시한 만큼 의혹에 대해 날을 세우기보단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셨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 진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가졌으나 통일교와 관련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과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 셈이다. 이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정면돌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도 코드를 맞추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기류가 당내 확산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민주당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손절'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의혹에 친문재인, 친이재명 인사들이 두루 포진한 만큼 금품 수수 의혹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설, 법조계에 따르면 등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특정된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11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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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與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차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12-11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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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청년 목소리 더 가깝게 듣는다…'2030 쓴소리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은 특위를 통해 청년층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당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당은 국회에서 '2030 쓴소리특별위원회' 임명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제안에서 비롯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당에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쓴소리, 현장의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모집에는 139명의 청년이 지원해 최종 15명이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류승엽 청년희망동행 대표가 선발됐다. 류 대표는 "주변에서 듣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했다.

  2025-12-11 16: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