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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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중복 맞이 고령·성주·칠곡 '어르신 챙기기'

    정희용 의원, 중복 맞이 고령·성주·칠곡 '어르신 챙기기'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25일 민족 절기인 '중복'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민원을 청취하며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칠곡군 왜관읍 왜관5리·삼청3리·금남2리 ▷성주군 선남면 신부1리 ▷고령군 다산면 송곡1리 등 지역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왜관5리 경로당 입구 진입로 확장 등 민원도 함께 청취했다. 정 의원은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경로당 냉방쉼터를 적극 활용하시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어르신들께 당부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가 의정활동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6 16:50:09

  •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與…법무장관 사의 여권 분열론 부상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與…법무장관 사의 여권 분열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에서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장윤기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것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8·17 전당대회 영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대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자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확정해 내부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2026-07-26 16:37:32

  • 우동기 前지방시대위원장

    우동기 前지방시대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TK 함께 준비해야"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대구와 경북이 각각 유치전에 나서는 데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단체장이 모두 2028년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도가 공동으로 이전기관 유치전략을 세워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각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예정하자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는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되지 않는다"며 "두 곳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목소리를 내야 메시지의 울림이 커지고. 'TK 패싱'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2일 관련 세미나를 열었고, 대구시는 오는 28일 행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우 전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 자신들이 원했던 한국전력을 가져갔다"며 "반면 대구와 경북은 그때도 서로 따로 움직이면서 그런 전략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시·도지사가 2028년 통합하겠다고 했으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부터 통합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행정통합을 한다. 그러니 통합지역 몫으로 공공기관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설득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구경북을 외면하기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역공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전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을 설득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행정통합에서 가장 반대 목소리가 심한 곳이 경북 북부지역 아니냐"며 "안동이든 다른 지역이든 통합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와 김천 가운데 어느 곳에 기관을 더 배치할지를 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경북 북부권을 포함해 대구경북 전체를 두고 전략을 짜야한다"고 부연했다. 우 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6-07-26 15:29:15

  • 최은석 의원,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최은석 의원,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25% 이내의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최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기 국회 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조세·재정 분야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최 의원은 과도한 교육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교육세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에 이어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까지 연속으로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정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6 14:50:00

  • 조지연 의원,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힘 1위

    조지연 의원,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힘 1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3위,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전반기 동안 본회의 재석률 69.97%, 상임위원회 출석률 95.08%, 대표법안 통과율 36.76% 등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 물질 확대, 산업재해 사전예방 촉구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아울러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 수입 생수 불법유통 사각지대 개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왔다. 조 의원은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6 14:14:51

  • 野 김승수, '공공기관 이전 호남 확정설'에…

    野 김승수, '공공기관 이전 호남 확정설'에…"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결정돼야"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가 24일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의 이전이 이미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등 40여개의 기관이, 전북에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굵직한 금융기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광역행정통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호남 챙기기'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취지다. 김 수석은 "일부 주요 기관들이 전남광주와 전북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며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이 기관들이) 마치 '답정너'처럼 거론되는 것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당리당략적이며 정치적인 카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합당한 절차와 여론 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용 선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한다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6-07-24 13:54:45

  • 'TK출신' 임미애 與 전당대회 본선 진출…당대표도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좁혀져

    'TK출신' 임미애 與 전당대회 본선 진출…당대표도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좁혀져

    경북 의성 출신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다. 5명이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후보도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로 좁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임 의원 외에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기호순) 후보가 확정됐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청계로, 박선원·김용·서미화·임미애 후보는 친명계로 각각 분류된다. 김영호 후보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대표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남은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을 두고 당내 험지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 비해 적은 당원 숫자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히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예비경선 통과 후 "오늘 당원들은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다. 1천200만 영남 유권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손을 내민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꿈꿨으나 이루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임미애가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본경선은 내달 1일부터 시작돼 전국을 순회한 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1인1표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며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당대회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 5% 가중치가 부여된다.

    2026-07-23 19:03:53

  • 선관위 압수수색에 장동혁 존재감 부각…

    선관위 압수수색에 장동혁 존재감 부각…"특검서 '서버 수사' 해야"

    연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의혹이 터지자 재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장 대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물리적 외형적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까지 발견됐다.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 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비롯한 선거통계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하고, 과거 선거의 통계 기록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후 장 대표는 전국의 집회 현장을 돌며 선관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 5시에는 대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는다. 정가에서는 향후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적 동력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7-23 16:51:23

  • 선관위 통계 조작 정황…국힘

    선관위 통계 조작 정황…국힘 "국조 기간 연장 및 성역 없는 특검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 강제수사에 나서자 국민의힘도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검경 합수본은 투표자 수 전산 조작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 이에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표의 권리가 침해당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추진을 통해 반드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나, 지난 22일 열린 2차 청문회가 예정된 마지막 일정이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연장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전산 조작이 국정조사와 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제 선관위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며 전국 투표 결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전산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돼야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력한 특검이 발족해 모든 것을 수사해야 한다"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은 즉각 사퇴해 엄정한 수사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조직적 은폐다. 중앙선관위 서버의 접속 및 수정 기록 전체를 열어 투표율뿐만 아니라 선거 전산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연장과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3 16:40:32

  • 국민 여론도 이겨내고…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국민 여론도 이겨내고…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서라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직무대행의 발언 배경에는 8·17 전당대회가 결정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정리해 검찰개혁 이슈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관측이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8월 (17일)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 했다.

    2026-07-22 17:25:52

  •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과 연계돼야"…경북혁신도시 역할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기능적으로 집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기존 공공기관과 주력산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22일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최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20여 명의 의원들과 경북도·경북도의회·김천시·김천시의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기관 이전 만으로 지역 정착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기관 수를 지역별로 나누기보다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 주력산업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북혁신도시를 기본 배치지로 삼고 김천의 교통·물류·농업 공공기능과 구미의 제조·사업화 기반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제조, 스마트 물류, 농생명 등 산업 연계벨트를 조성하고 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이전 효과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경북이 원하는 기관을 나열하기보다 국가전략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경북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전 직원과 가족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핵심 기능과 인력·예산까지 함께 내려오는 '실질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농생명·에너지 분야 핵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기관을 집중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지역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6-07-22 16:53:01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북으로"…국회 세미나 개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경북혁신도시 성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최철영 대구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센터장이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 및 경상북도의 유치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경북혁신도시의 교통·정주 여건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김천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인재가 연계되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인재를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이미 교통·정주여건과 산업 기반이 갖춰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이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경북의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7-21 17:50:00

  • '최고위원 출마' 임미애

    '최고위원 출마' 임미애 "영남 목소리 與지도부에…지역주의 극복 앞장서겠다"[인터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인 경북에서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데 이어, 이제는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험지 출신'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 의원은 영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해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지역주의 극복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2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경북(TK)을 대변할 정치인은 나밖에 없다"며 "지도부에 입성해 'TK 소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당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두 가지다. 첫째,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민주당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정치개혁이다.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무투표 당선 축소 등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개혁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예비경선 통과가 첫 번째 과제다. 전략이 있다면.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현명하다. 호남과 수도권을 넘어 영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중 전국정당을 만드는 역할을 할 최고의 적임자가 임미애라는 점을 꼭 알아주실거라 믿는다. -최고위원이 돼 꼭 해내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영남까지 품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30%가 넘는 지지를 받고도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불비례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지방이 살고 민주주의의 토대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 현실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히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친청계 등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특히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원과 지지자 내부의 갈등이 너무 커졌다. 당내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동지애를 복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에서 TK는 어떤 존재인가.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가운데 TK 권리당원은 1.9%에 불과하고, 영남 전체로 넓혀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TK는 민주당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지역이다. 민주당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아직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느낀다. TK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오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김부겸이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선전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향후 TK에서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김부겸이었기에 역대 최대인 56만8천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지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제2, 제3의 김부겸을 만들어내는 것은 TK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명의 김부겸이라는 상징에 기대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의 TK 민주당 정치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6-07-21 17:19:01

  • 野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 개최…

    野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 개최…"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야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이진숙·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이준안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이돈호 크리에이터 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대학생 안시준 씨와 직장인 진성규 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0 18:00:00

  • '장외 투쟁' 장동혁, 이주 주말 대구서 대미 장식

    '장외 투쟁' 장동혁, 이주 주말 대구서 대미 장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대구를 끝으로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무리한다. 장외 투쟁을 통해 결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이번 주에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 광주 등의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았다. 추가로 23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집회를, 25일 오전에는 경남 김해, 오후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25일 대구의 어떤 집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날 대구에는 '대구투쟁본부' 주최 중구선관위 앞 집회와 'TKYC(대구경북청년연합)' 주최 동성로 일대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두 곳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이나 주최 단체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함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장 대표의 전국순회 집회에는 지역구 의원 대신 지도부 등 친장계(친장동혁계) 의원들만 모습을 보여왔다. 25일 오전 9시 대구 지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 일부 지역구 의원들도 집회 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친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현장 방문을 통해 20·3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런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 결과물이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이라 생각한다.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지도 보였다"고 했다.

    2026-07-20 17:17:05

  • '장동혁 사퇴론' 숙지나…국힘 지지율도 40%대로 상승

    '장동혁 사퇴론' 숙지나…국힘 지지율도 40%대로 상승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장동혁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새로운 대안도 마땅치 않아서다. 최근 추락하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로 전환, 40%대를 기록하면서 장 대표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압박에 시달리던 장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과 지방을 돌며 사실상의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제헌절에도 국회 기념행사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고리로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관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은 만큼 이를 동력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도 벗어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장 대표의 집회 참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일부 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도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선 장 대표의 자진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해야 하나 두 가지 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장 대표를 대신해 당을 이끌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사퇴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장 대표의 잔여 임기만 소화하는 임시 지도부를 꾸릴 경우 당내 혼란만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장동혁 사퇴론'을 펼치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역시 당내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보다는 여권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무선자동응답 방식)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0.0%로 전주보다 1.9%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3.1%로 1.7%p 하락해 양당 격차는 3.1%p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지지율 반등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쇄신 성과라기보다는 여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잖다. 일방적으로 원구성협상을 마친 민주당은 '종합특검 연장법'을 본회의 상정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6-07-20 16:38:13

  • '청년 정책 효능감' 없는 李 정부…2030 청년 민심 이탈 커진다

    '청년 정책 효능감' 없는 李 정부…2030 청년 민심 이탈 커진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굵직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난과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마저 밀리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정책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 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천563개 사업에 6조3천532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사업 수와 들이는 예산 대비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상당수가 기존의 사업을 확대 또는 재편한 형태이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세대에 대해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칭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부와 여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정책이 '뒷방 신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를 거쳤던 김태원 이노레드 CEO(1980년생)를 임명한 것도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대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여권을 향한) 지지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19 17:04:21

  • 與 전당대회 지원 나선 김부겸

    與 전당대회 지원 나선 김부겸 "임미애에게 표를 달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임미애 의원을 본선으로 보내달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대구경북 소외론'이 불거지는 만큼 지역 출신 주자가 여당 지도부에 입성해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8일 단체 문자를 통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소식을 전하며 "지금의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중요하다. 본선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대구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을 기억해 달라"며 "대구를 찾아주셨던 그 마음으로, 한 표는 대구경북의 민주당에, 임미애에게 달라"고 부연했다. 14명이 출마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8명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권리당원 1명이 1명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투표자 1명 당 후보 2명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2번째 표'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험지' 출신인 임 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게 김 전 총리의 호소다. 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총리의 문자를 공유하며 "지방선거에서 김부겸이 보여준 절박함과 진심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구경북에서 살아가는 후배로서 그 절박함과 진심을 이어가는 큰 과제를 받았다"며 "민주당에 비어있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임미애가) 하겠다"고 썼다.

    2026-07-19 15:08:34

  • 김민석 '李 대통령 고향' 안동으로…정청래는 故이해찬 배우자 후원회장 영입

    김민석 '李 대통령 고향' 안동으로…정청래는 故이해찬 배우자 후원회장 영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원 유일 10선의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함께했다. 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부각해 친명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권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본인이 '적통' 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민주진영 내에서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 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6-07-19 14:45:26

  • 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 발의

    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 발의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사실상 연대하는 야당 또는 무소속 위원이 동조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회부된 안건이 최소 3일에 걸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원회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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