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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與 조용…상황 예의주시 전망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퍼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엄정수사'를 지시한 만큼 의혹에 대해 날을 세우기보단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셨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 진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가졌으나 통일교와 관련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과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 셈이다. 이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정면돌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도 코드를 맞추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기류가 당내 확산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민주당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손절'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의혹에 친문재인, 친이재명 인사들이 두루 포진한 만큼 금품 수수 의혹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설, 법조계에 따르면 등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특정된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11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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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與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차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12-11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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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청년 목소리 더 가깝게 듣는다…'2030 쓴소리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은 특위를 통해 청년층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당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당은 국회에서 '2030 쓴소리특별위원회' 임명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제안에서 비롯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당에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쓴소리, 현장의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모집에는 139명의 청년이 지원해 최종 15명이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류승엽 청년희망동행 대표가 선발됐다. 류 대표는 "주변에서 듣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했다.

  2025-12-11 1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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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한 윤영호의 '입'…경찰 수사에 따라 여권 '위태'

  여권 인사들을 향한 통일교의 금품 전달 의혹이 확산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공판에 이목이 쏠렸으나 결국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만큼 향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실명으로 폭로를 할 걸로 예상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만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천만~4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 "시계(까르띠에·불가리)도 2개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여권 인사는 전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인사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저를 믿어달라"며 오는 11일 사실관계를 밝히는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고,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하며,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3시에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를 연다.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특별전담수사팀이 특검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로 여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정치권도 함께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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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8대 악법'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 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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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재판 이제 1심…"내란재판부 단어 남용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용어 남발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두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기존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9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어제 법관대표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직 내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 입에서 내란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담지 않겠다는 게 어제 회의에서 나온 뉘앙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후 확정되지 않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곳곳에서 남용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소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서 그 재판부를 이미 자의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주의 27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용어는 최근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에서(정치적인 수사 등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2025-12-09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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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대장동 불법 수익 1원까지도 환수" 특별법 첫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해 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해 국가가 재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9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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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구윤철?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누구 내나

  야권을 중심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장 출마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기호 1번'의 주인공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량감을 갖춘 여권 인사가 대거 출전하는 타 지역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약세지역인 대구에 대한 호응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등판할 경우 국민의힘과 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구시장 차출설이 흘러나왔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에서 네 차례 선거(총선 3번, 지선 1번)를 치렀고, 그중 20대 총선 때는 수성구갑에서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세를 떠나 김 전 총리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호감도는 남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아직 대구시장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 가족들의 반대가 거세고 출마 명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강민구 전 최고위원(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 추대를 위한 포럼을 발족하는 등 출마를 채근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고 설득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번 시장의 임기와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약 한 달 차이를 두고 끝나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시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 부총리는 2023년부터 1년간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20대 총선 북구을에서 배지를 달았던 홍의락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권영진 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을 맡아 정부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김 전 총리 추대에 열중하고 있는 강 전 최고위원도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총리가 최종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꾸려둔 조직력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에서 김 전 총리가 나올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물론 기초·광역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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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지선 이기고 싶다"는 장동혁…'공천룰'로 쇄신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초까지 지지층을 결집한 후 2월부터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선 '공천룰'이 향후 전략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 (지선 승리를 위해)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강성 행보를 두고 비토가 계속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장 대표는 지난주부터 여러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당초 연말까지 강성 행보를 이어가다 내년 2월을 전후해 외연 확장을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용된 당내 메시지를 우선 정돈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시작되는 2월부터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고리로 중도층의 마음을 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당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야당인 상황에서 '우리가 제각기 메시지를 내서는 안된다'는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있다"며 "대표가 지난주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선 '공천룰'을 통해 장 대표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현행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당내에서는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비교해 우리 당세가 너무 약하다. 약한 당세를 살리기 위해 당심을 올리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나 당 지지율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최근 분위기"라며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쇄신책을 꺼내드는지가 중요하다. 혁신 의지가 공천룰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8 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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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입법 11건 본회의 통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8일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돼 통과된 법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대폭 확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근절 위해 가산세율 3%에서 4%로 상향 ▷지역 세제 특례 악용 방지를 위한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사업 활성화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 확대 등이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소신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들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국민 삶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입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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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韓 정부 아마추어로 볼 것"…통일 정책 다뤄온 관료들 일제히 성토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상실했다"며 "대북정책의 기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뽑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통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불협화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은 NSC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프로세스인데 외신 기자회견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등 메시지가 다 제각각"이라며 "대북정책은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아마추어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억류자 문제는 밀입국자인지, 간첩혐의가 있는지 등 유형별로 접근방식이 다 다르다. 납북자 문제까지 포함해 정부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발언은 국제적으로도 한국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나왔다"며 "선진국에서는 자국민 억류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조차 모르는 정부가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어떤 대북정책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출신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2009년 탈북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려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5-12-07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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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류 국민 대통령이 버렸다"…李 발언에 탈북민 날선 반응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을 두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히자 탈북민 사회를 중심으로 "억류된 국민들을 대통령이 버렸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북한 억류자'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2년 탈북했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을 두고 "정상 국가라면 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억류된 자국민 송환 요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물밑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거나,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걸 넘어 아예 몰랐다는 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을 대통령이 버린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전향 장기수 송환 때도 우리는 납북자 송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진보 정권이 전반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피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6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이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질문에 몰랐다고 했던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북한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회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민이 3명만 북한에 간 것도 아닐 것이다. 2019년쯤 탈북민 중에서 다시 북한에 간 사람이 30~40명은 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억류자 구명에 나서야 한다. 억류자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6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교사들은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대상 구호·선교 활동을 펼치다 평양 등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민들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으로 가 한국계 미국인들을 데려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탈북민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도 억류자 송환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억류자들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7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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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청대전' 여파 與 지도부 향방은…내달 최고위 보선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이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내달 중순에 있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인 1표제 부결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친명(이재명)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합류할 경우 여권 내 잡음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친청(정청래)계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중앙위 통과를 예측한 이들이 많았으나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것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그간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당권을 차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주자가 차기 당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몸집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당내 설득 부족이 '1인 1표제' 부결 이유로 꼽히나 실제로는 내부 '명청대전'의 여파가 작용했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크게 반발이 없었던 공천룰 관련 개정안도 부결된 것을 보면 중앙위 위원들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행보에 제동을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휘청이면서 지도부 상당수가 친명계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다음 달 중순 실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서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 당해 정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유 위원장은 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원내에서는 친명계 인사인 강득구·이건태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재선 문정복 의원과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재선 임오경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뽑히는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차기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출될 경우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지도부 내 분열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07 15:59:18

• 국힘 '선출직 공직자' 매년 평가한다…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해당 평가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를 진행해 의결했다. 전국위원 799명 중 481명(투표율 60.2%)이 참여했고 411명이 찬성(찬성률 85.4%)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토대로 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심사에 활용된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특히 "민생·경제·국민을 포기한 '3포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능한 인재"라며 "인재를 키우는 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필승 전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2025-12-04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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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적 상징물' 마구잡이식 설치…우 의장 국회 사유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내 상징물 조성에 열을 올리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여야 합의 없이 설치된 상징물은 의회 권력이 바뀔 경우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글귀를 새겼다.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서문 방면의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지점에는 기념 표지물이 설치됐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1억2천336만원을 들여 국회에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과 15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무명 독립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억광장도 조성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권력이 바뀌면 금방 뜯겨나갈 상징물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본인의 치적사업을 위해 국회 곳곳 과도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상징물 '과일나무'는 예산 1억3천만원이 투입됐으나 "국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서편 끝 공터에 방치 중이다. 이를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만 예산 1천8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 여기저기에 정파적 상징물을 마구 설치하는 우원식 의장의 행태는 짚어야겠다"며 "얼마 전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커다란 돌비석까지 세웠다.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얘기한다. 1년 전 계엄 해제시켰다고 이 돌비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조 2항 글귀 게시 건에 대해서도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왜 함께 적지 않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비상계엄 1년 기념 ▷미디어 파사드 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사진첩 제작 및 사진전 개최 ▷다크투어 등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의 내용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2025-12-04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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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대구 동구 발전 위해 국비 87억원 확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년도 지역 국비 예산 총 8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도 대구 동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은 동대구역 인근 워킹스테이션(구 동부소방서 부지)에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를 설립하는 것으로, AI 창업 지원과 교육·서비스 개발·기업 실증까지 AI 밸류체인 전 과정을 한 곳에서 구현하는 최첨단 인프라 시설이다. 이곳은 수성알파시티에 집적한 1천500여개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 기업 AI 전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30억원이 확보됐고, 향후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돼 지역 신산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아울러 대구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신규 사업들도 함께 반영됐다. '에는 15억원(총사업비 124.3억원 규모)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이 로봇·AI·공간컴퓨팅 융합 기술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기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기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소상공인이 AI 기술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제품·서비스를 차별화하도록 돕는'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에는 30억원(총사업비 187.5억원 규모)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업무 자동화, 홍보 등 전 과정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대구의 문화콘텐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도 확보됐다. 지역 출판 생태계 강화와 인디도서전 운영 등 기획·제작·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사업'에는 내년 2억원이 확보됐고, 2028년까지 총 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는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 밖에 주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동촌지구대 재건축 사업에 1.89억 원(총사업비 28.4억원 규모)이 반영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치안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구의 신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AI·로봇·공간컴퓨팅으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에서 선도권을 잡기 위해서는'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설계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 대구를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4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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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고 학술연합체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 개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술연합체 'VAN(Veritas Academiae Nexus)'이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AN Renaissance 2025 컨퍼런스'는 1부 Opening Session과 2부 Discussion Session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단체 소개와 함께 VAN 학술연합체의 행사에 참석한 연사들의 축사가, 2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동아시아 삼각관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도대 VAN 대표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지만 이 진리가 학내·학계 담론에만 머문다면 그 가치는 절반도 발휘되지 못한다"라며 "VAN은 학문적 내실과 사회적 확장성, 두 축을 동시에 견인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번영과 변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그 목표가 크게 와닿았다. VAN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의원도 "VAN이 추구하는 학술적, 학문적 진리는 곧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며 "탐구와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술연합체 VAN은 Veritas Academiae Nexus의 약칭으로 "진리(Veritas)·학술(Academiae)·연대(Nexus)" 라는 세 가지 가치를 토대로 설립된 학술연합체이다. VAN은 향후 국회·지자체·기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 연구 및 공동 정책 개발 ▷학술지 발간 및 서적 출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5-12-04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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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단합 급한데…'尹과 결별' 별도 메시지 낸 25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우재준(대구 북구갑)·이상휘(포항 남구울릉) 등 대구경북 의원들을 포함해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별도 집단행동을 하는 건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재선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모아 낸 것이다. 당내에서 소장파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확장성의 위기감을 느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선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낸 메시지에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뒀다.

  2025-12-03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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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우?…김현지 비선실세 논란 재점화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출석 문제로 여야를 달궜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인사뿐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문 수석부대표가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본부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청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를 받은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 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니 김현지를 국회에 못 보내지"라고 일갈했다. 지난 국감 당시 김 실장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제1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선실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은 산림청장 인사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했으나 당 대표 차원의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단체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다. 특히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장직에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을 지금껏 선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 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제법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형, 누나라고 편하게 부르는 데다 인사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정부 기강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2025-12-03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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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신중해야" 작심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겨냥해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여당은 잇따른 비상계엄 관련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은 한국의 법치 근간인 '3심제'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5-12-03 16: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