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 배경은…'공천헌금 1억원'이 결정타?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각종 의혹에도 버틸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공천헌금 1억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쉽게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의 신경전이 막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선 안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가 1억원의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도 처음에는 김 의원을 지키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현 정부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특히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사퇴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정 대표는 이날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내달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선출 전까지는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켰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을 대행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명계 박정 의원, 계파색이 옅은 백혜련 의원,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최고위원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차기 지도부의 향방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친청계와 친명계의 선전 여부에 따라 향후 당정관계와 차기 당 대표 선거 등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7:32:56

• 

  '3대 특검' 어게인?…정청래 "서해 특검도 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막 끝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에 이어 새로운 특검 가능성을 꺼내면서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6일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 중이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두고 "여당이 헌정 질서에 따른 사법시스템을 패싱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특검 제도를 오히려 여당이 남용하면서 사법 체제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앞서 3대 특검에는 지난달까지 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소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8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외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정청래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작 운운하며 감찰과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2025-12-29 17:53:28

• 

  與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李대통령·이화영 무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자금 성격을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부양·주가조작'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돈,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로 굳어져 왔다"며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의 요지는 '대북송금 800만 달러'로 불려 온 자금의 실질 목적이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주가조작에 있었다는 내부자의 문건과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했다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특정 종목과 당시의 주가 구간, 자금의 이동과 주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들은 100% 온전한 결론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이 왜 방북 대가로 전환된 것인지,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2025-12-29 17:03:55

• 

  지선 노린 여권의 무리수 '이혜훈'…인사청문회 '파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의원은 29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던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철학을 부각하고, 중도 보수 성향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통일교 특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국 전환용 인사'라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전 의원 지명을 통해 야권이 분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며 "거국 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인데,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이 직전까지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탓에 여권의 비토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 전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집중 '파묘'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금껏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 확장 재정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쪽 사람을 파헤치기가 훨씬 쉽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배신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6:50:52

• 

  매일신문 유튜브, 80주년 앞두고 구독자 80만명 돌파

  매일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의 구독자 수가 지난 25일 8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일간지 유튜브 채널 중 세 번째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청자를 유입시킨 성과로 풀이된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의 경우 라이브 방송 시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등 출근길의 시사 상식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청년 패널이 모두 출연하는 '금요비대위'와 퇴근 시간대를 겨냥한 '일타뉴스'의 인기도 상당하다. 주말에는 '배종찬의 정치폭격'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가 진행된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지난 9월 16일부터 경제 상식을 전하는 '뭐니머니'를 새롭게 런칭해 신규 구독자를 유입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의 성과는 지역 신문사는 물론 전국 신문사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전국 신문사 중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은 28일 기준 '조선일보(171만명)', '한겨레(98만명)' 등 2곳뿐이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및 방문자는 물론 매일신문 독자들께도 신뢰받는 뉴스채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8 15:21:34

• 

  성추행·주식투기·인사청탁·각종 비위 무시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권 교체 후 여권 의원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 진영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혹의 당사자들도 책임 있는 해명이나 거취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11월 술에 취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과정에서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직업과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했다. 장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과거 언행과 대비된다. 장 의원은 과거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라고 발언했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국민의힘 인사의 성폭행 의혹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한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선 잠잠한 분위기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 조사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으나 당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 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질 때도 민주당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한 바 있다.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작 청탁을 부탁한 문 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라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의혹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공받은 숙박비용도 당사자에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들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최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연일 화제다.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교묘히 상황을 덮어가고 있다"며 "점점 내부 일탈을 봐주는 행위가 이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내부 처벌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공당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2-28 14:52:07

• 

  커지는 '김병기 리스크'…리더십 타격받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여권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설화의 근원지가 김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활동한 보좌진들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여의도 정가는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들로 떠들썩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60여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그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과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찬 이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며 "가족이 베트남에 방문할 당시에 공항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과의 오찬을 두고는 "(당시)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받은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다뤄왔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를 향한 의혹들이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본다. 최근 제보를 한 보좌진 외에도 법조계 출신의 전직 보좌진도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제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각종 익명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각기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17:48:16

• 

  [취재현장-박성현] 다시 읽어 본 탄핵 선고문

  "왜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그대로인가요?" 지난 주말 사석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의 질문이다. 행정학과 학생인 그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한창 쏟아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탄핵 선고문에도 명시된 민주당의 전횡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책임도 언급했다. 탄핵 선고문에는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했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75석을 거머쥐고 있던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실질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166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꿈을 이뤘다. 정부와 주요 기관의 인사를 새롭게 임명했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을 가동했다. 0원이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탈바꿈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각종 '청구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공영방송 노조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송 3법', 기업 노조의 쟁의 활동을 북돋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깨부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모두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은 사법 절차로 단죄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압적인 의회 운영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탄핵 후 행정부마저 장악한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호시탐탐 노리며 '삼권 독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 '핑퐁'을 펼쳤던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나름의 '균형과 견제'가 이뤄졌다고 느껴질 정도다. 재의요구권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이 여당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유효기간이 24시간뿐인 필리버스터와 날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천막 농성뿐이다. 거대 여당과의 온전한 협상이나 합의는 그림의 떡이다. 12·3 비상계엄이 1년 지났으나 여전히 국회는 '내란' '계엄 사과' 등으로 떠들썩하다. 탄핵 선고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매 순간 사과를 요구받고 있고, 책임을 모른 체하는 곳은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20대 대학생은 지켜보고 있다.

  2025-12-24 17:30:00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국민의힘 우수위원에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소방직 문제 개선 촉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대책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지적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일 우수의원 3회, 주간 우수위원 1회, 종합 우수의원 1회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실 보좌직 식구들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국민적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라 생각하고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2-24 10:07:19

• 

  한국청소년대구연맹,협의회장단·지도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한국청소년대구연맹(총장 박찬수)은 지난 9일 청소년 단체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장단·지도운영위원 회의 및 총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 내 아람단·누리단 책임지도자협의회장, 부책임지도자협의회장, 전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회장, 지도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 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행사는 새로 선임된 책임지도자협의회장 위촉장 수여와 올해 한국청소년대구연맹 활동 실적 보고, 내년 활동 전개 방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김현집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와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김 총재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균형잡힌 지지, 그리고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며 "중앙연맹과 대구연맹이 더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수 한국청소년대구연맹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 활동 및 단체 활동화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12-24 09:49:34

• 

  친명 "정부와 핫라인"-친청 "지도부 단합"…與 최고위 보선 '명청대전 구도'

  여당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23일 첫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고,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현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자랑했다. 이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선거는 '친청'과 '친명' 경쟁 구도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5명의 출마자 중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두 자리를 가져갈지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차기 당 대표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연설회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도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각기 강조했다. 이건태 후보는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고 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이날 첫 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세 차례 합동 토론을 가진다. 다음 달 11일에는 2차 합동연설회와 후보 5명 중 3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2025-12-23 17:59:28

•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는데…친한계 이제라도 뭉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인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대여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당이 단일대오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당 안팎의 인사들이 이제라도 뭉쳐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됐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최근 세를 과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린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지지자 1천500명이 모이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전당대회를 거쳐 정당성을 갖춘 원내 장동혁 대표가 원외 인사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서는데 친한계에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못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전후해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당이 단합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서너 시간 정도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어찌 됐건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몸소 보여준 것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안 갖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도 적잖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서로 총구를 겨누기보다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당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표의 희생을 계기로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 신경전보다는 대여 투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장 대표는 이번에 리더십과 대단한 저항을 보여줬다"며 "이를 고리로 당이 단일대오로 대장동 항소포기 등 여당 견제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7:46:56

• 

  정희용 "李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사용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며 "밤을 새워 이어진 토론의 시간 동안, 지켜봐주신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저도 함께 했다"고 썼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앞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을 직접 행사하며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요소와 이 악법이 불러올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두고 "긴 시간 동안 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 전반에 닥칠 위협을 소상히 설명했다"며 "강행 처리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 즉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 역시 낱낱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은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범여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며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위헌적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입법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 취지가 정치적 셈법과 정략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했다.

  2025-12-23 15:16:02

• 

  경북도 전국 광역단체 유일 청렴도 1등급…대구시 3등급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 받는 기염을 토했다. 대구경북(TK) 기초차지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도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그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왔던 경북도는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공무원 청렴규범 강화를 통한 부패 예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혐의체인 '청백리 회의'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부패 취약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을 유지했다. TK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1등급을 기록했던 대구 북구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경북 울릉군과 경북 청도군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 중구의회와 경북 봉화군의회가 2년 연속 5등급을 받는 오명을 썼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각각 2등급을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전반적인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11:00:00

•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자는 의도로 읽힌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5권을 들고 단상에 섰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정당 해산을 위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2025-12-22 18:06:46

•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안 심사 절차마다 내용이 수정되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전파시키는 악질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새로 생긴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개정안에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지면 언론 등의 권력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서 배제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과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이중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2-22 17:43:56

•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왜 받았나?…野 역풍 가능성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 수용 의사를 드러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는 데 이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당초 통일교 연루자가 속출하는 여권에서 특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명분을 쌓은 뒤 곧바로 후속 조치를 이어간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할 경우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 명분이 마련돼 내년 지선까지 야권을 겨눌 수 있는 데다 통일교 게이트에 국민의힘 인사가 연루돼 있을 경우 민주당의 이미지 타격도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민생법안 통과를 주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니,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명분은 사라졌다"며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200건이나 된다"고 했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에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당장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는 야권의 더 센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을 끝낸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수용 불가'를 전제로 특검을 주장하며 압박 드라이브를 건 국민의힘의 공세 명분을 차단해 버리는 효과도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통일교의 교류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점도 특검 수용에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며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들이 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좋은 공격 기회가 왔고, 공세를 퍼부을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특검을 받다 보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수사 추이에 따라 내년 지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7:23:34

• 

  판사 출신 주호영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져"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2일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면 자유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로 정치 개입을 운운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무엇이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며, 선택적 정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 부의장은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주장하고, 재판을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 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런 논리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로 가는 길"이라고 썼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법안을 두고도 "사법부 전체를 민주당의 전제정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행태가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보여줄 태도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과 정부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기 맘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시도, 재판부 배치와 영장 담당, 나아가 판사 인사 구조까지 입법부가 설계하겠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건 맞춤형 재판', '정치적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구조적 장치"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정치권력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법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기류와 정치적 이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던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법관 제도, 전담재판부 상설화, 판사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까지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끝난다"며 "독일 히틀러는 '국민과 국가보호법'으로 사법권을 정권 아래 두었고, 베네수엘라는 대법관 증원과 전담재판부를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출발은 언제나 '정의'였지만, 결말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과 '자유의 소멸'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격받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법부 장악, 권력의 독점, 자유의 소멸이라는 전제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삼권분립의 훼손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2025-12-22 15:01:48

• 

  위성락 "내년부터 농축·재처리·핵잠 한미협의 동시다발 진행"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가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지난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2025-12-21 15:23:03

• 

  김은혜"통신 3사, 맞춤형 요금 계약요건 변경시 더 비싼 요금제 자동 적용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요금제를 무단으로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 맞춤형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동 전환된 고객은 KT에서만 최근 5년간 42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8 17: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