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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때리기' 안간힘…"내란적 성격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법원을 직접 찾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당내 노선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는 계파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원팀' 대오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친청(친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최근 여권 내 갈등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 문제만큼은 공통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이는 한편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섣부른 탄핵 추진이 '사법부 흔들기' 논란으로 불거져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6-09-23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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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하락에 다시 꺼내든 '내란 카드'…장동혁 '국면 전환용' 반발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인사 논란, 당내 갈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다시 '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란 청산 속도와 검찰개혁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1호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별도 수사기구를 다시 띄울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뒤따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된 만큼 추가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새로운 수사 대상을 겨냥할 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다. 국민은 이 정권의 내란 폭주에 분노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낡은 내란 타령을 반복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며 "이 난국을 뚫고 갈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 연임 포기를 재확인하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는 것뿐이며, 국민이 바라는 진짜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노력에도 국정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은 37.0%로 집계됐다. 이달 5~7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9-23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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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은 돌아왔는데…추석 밥상 TK 현안 '그 밥에 그 나물'

  해묵은 대구경북(TK) 핵심 현안들이 올해 추석 밥상에도 고스란히 올라올 전망이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 패싱'이라는 표현이 입버릇처럼 반복되고 있다. 현 정부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TK가 이름을 올릴 것이란 기대조차 크지 않은 데다,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숙원사업마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TK행정통합이 꼽힌다. TK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여태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의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건립도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과제가 여전하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3천324억원)과 금융비용(80억원)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만 정부안에 포함됐다. 행정통합도 비슷한 사정이다. TK보다 뒤늦게 행정통합 논의에 뛰어든 전남·광주는 이미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데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도 2028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도 오히려 뒤처진 것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망도 어둡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상당수가 호남 지역으로 향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하다. 대구의 경우 1차 이전으로 자리잡은 한국가스공사마저 한국석유공사와 통합 대상으로 묶이면서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도 4년 넘게 뚜렷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지역 의대 설립도 국립경국대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전남지역 대학 간 갈등 속에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TK 지역민들은 수 년째 추석 밥상에서 같은 지역 현안을 되풀이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TK 국회의원들이 무기력한 태도로 'TK 패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책임진다는 절실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23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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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브컴퍼니, '2027 월드아트페스타' 총괄 마케팅 나서

  종합 마케팅 기업 '매시브컴퍼니'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7 월드아트페스타(World ARTFESTA)'의 브랜드 파트너십과 스폰서십, 기업 협업, 디지털·미디어 운영, 콘텐츠 제작 등 행사 전반의 마케팅을 총괄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아트페스타는 '예술은 축제다'를 주제로 대중이 보다 쉽게 미술을 접하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회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430개 갤러리가 행사에 참여했고, 관람객은 23만명을 넘어섰다. 판매된 작품은 5천점 이상이며 국내외 기업·호텔·문화기관 등과 100건 이상의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최근 열린 '월드아트페스타 2026'에는 8개국 130여개 갤러리가 참여해 나흘간 약 3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살바도르 달리 특별전과 신진작가·컬렉터 연계 프로그램, 라이브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였다. 2027년 행사에서는 작품 전시·판매뿐 아니라 작가 협업, 브랜드 체험, VIP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 협업 역시 단순 후원이나 로고 노출을 넘어 각 브랜드의 특성과 예술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정 매시브컴퍼니 대표는 "월드아트페스타가 쌓아온 예술적 가치와 네트워크에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더해 작가와 갤러리에는 더 많은 기회를, 관람객에게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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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환경항공감시 대구 40% 쏠림…"인력·예산 배분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드론 등을 활용해 하천 주변의 녹조와 방치축분, 수질오염 등을 살피는 '환경항공감시' 활동실적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사업이 지역별 감시 강도 및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대구의 환경오염 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환경항공감시 활동은 1만3천206회로 집계됐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중 대구청은 5천406회로 40.9%를 차지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청은 낙동강 중상류와 금호강 일원을 중심으로 ▷2022년 1천268회 ▷2023년 1천140회 ▷2024년 1천380회 ▷2025년 1천618회 등의 감시활동을 벌였다. 올해도 9월까지 887회를 차지했고, 방치축분·녹조·수질오염 등 420건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나 현장점검·개선조치를 요청했다. 문제는 대구청이 다른 6개 유역·지방환경청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를 지역별 환경오염 수준의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청마다 투입 예산과 감시구간이 다르고, 실제 감시를 맡는 업체에 따라 드론 운용 방식과 집중 감시지역도 다르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 전국 유역·지방환경청별 감시 기준과 방식이 다른 탓에 인력·예산 배분 등 정책 판단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집계되는 감시 실적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수치가 높은 이유가 실제 환경오염 때문인지, 감시 횟수나 범위가 더 넓은 영향인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같은 국가사업임에도 환경청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감시실적을 객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실적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감시 결과가 인력·예산 배분 등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23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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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으나 피해액은 급증…기관사칭형 피해 1조원 육박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건당 피해 규모도 2배 이상 커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천57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2만3천360건으로 24.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7천744억원에서 1조2천578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8천545억원)대비 47.2% 늘었다. 건당 피해 규모도 커졌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면 건당 피해액은 2021년 약 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약 5천384만원으로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7천17건, 피해액 1천741억원에서 지난해 1만3천323건, 9천884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발생 건수는 89.9%, 피해액은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기관사칭형이 차지한 비중은 78.6%에 달했다. 반면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같은 기간 6천3억원에서 2천6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출을 미끼로 한 방식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수천만원에서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범죄로 대형화되고 있다"며 "전체 피해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관사칭형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연락과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옮기라고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23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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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현지 누나' 쫓아내야'"…추석 밥상 민심 겨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을 겨냥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휴를 기점 삼아 대여 공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전국에서 모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 명으로 집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을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 논란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연단에서 내려갔다.

  2026-09-22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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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대비태세 불안감] 한기호 "부상 양상이 北 목함지뢰 강하게 추정"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와 부상 양상을 볼 때 우리 군 지뢰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가 터졌다면 아군 지뢰냐, 북한 지뢰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지뢰를 하나씩 거론하며, 이번 사고의 피해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전차지뢰, M16 대인지뢰, M14 대인지뢰 등 세 가지를 사용한다. 대전차지뢰와, M16 대인지뢰였을 경우 밟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 M14 대인지뢰는 밟은 사람만 다친다"며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장병 3명이 중경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땅에서 바로 터져 밟은 사람이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는 폭발 양상이 북한의 목함지뢰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화 작업에 매진하면서 설치한 지뢰들이 여름철에 떠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경 대응에 나섰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그때도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큰 문제가 됐고, 군이 강하게 대응했다"며 "이번에도 상황은 똑같은데 왜 정부와 국방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나와 "우리 지뢰냐, 북한군 지뢰냐, 6·25 전쟁 전후 매설된 미확인 지뢰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MDL 가까이 수십m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쪽 지뢰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이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일 가능성도 있다. 목함지뢰 한두 발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함지뢰는 우리 M14 대인지뢰보다 폭약 양이 많아 위력이 훨씬 크다. 웬만한 대인지뢰가 터져도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뢰보호 덧신 등 방어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간부 한 분이 발목이 절단됐다는 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상당수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6-09-22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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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보훈병원 전공의 2명으로…"지방보훈병원 전공의 유치 힘들어"

  대구보훈병원이 관리하는 의료대상자 수에 비해 전공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매일신문 7월 2일 보도)이 나오자 국가보훈부가 인력 확충에 나섰다. 다만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22일 국가보훈부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제출한 '보훈병원별 의료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보훈병원은 이달부터 전공의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공의가 2명 근무하는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대구보훈병원의 의료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레지던트 8명, 인턴 4명 등 12명이나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명뿐이다. 전문의도 정원 61명 중 50명만 근무해 11명이 부족하다. 보훈부는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제한된 수련과목 등을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보훈병원은 모자협력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순환근무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대병원 역시 인턴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훈부는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모집 확대,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질 개선 등 노력을 한끝에 전공의를 1명 더 늘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구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22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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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10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참가

  KT＆G의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상상스타트업캠프 10기' 참여팀들이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사업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KT＆G는 상상스타트업캠프 10기 참여 10개 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KT＆G는 행사에서 '상상스타트업캠프 10기 청년 창업가들이 세상에 던진 질문'을 주제로 독립 부스를 운영했다. 참여팀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투자·사업 협력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을 알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사회혁신 분야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9개 기수를 통해 모두 182개 팀을 배출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기업들의 누적 매출은 314억원, 누적 투자유치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KT＆G는 청년 창업 지원 등의 공로로 2021년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26-09-22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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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먹통' 정부 때리고 가상자산 과세 손질…정책 행보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이날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도 충분히 해결되는 일에 만기친람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다"며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21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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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여당답게" 추미애 "왜 따지냐" 신경전…與 '자중지란'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멸칭 사용 자제와 단합을 주문했으나 당내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공개 비판과 엄호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계파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원로로 꼽히는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서 추 지사를 겨냥해 "문제는 추 지사"라며 "민주당의 장동혁이 되지 말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경기도와 추미애도 성공하고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 지사가 연일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자 이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최근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당 지도부와 엇갈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공소청 직제 등을 공개 비판하며 당 주류와 각을 세웠고, 김 대표와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축소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당내에서는 추 지사가 여권 주류와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여권 구심점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강경한 개혁 목소리를 앞세워 당내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추 지사와 김 대표의 미묘한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날 김 대표는 김지용 후보자 내정에 대한 추 지사의 비판을 겨냥한 듯 "인사 문제는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김 대표가 경기도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비판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후 김 대표는 경기도 재정 문제에 대해 "당과 함께 경기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 지방정부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당이 지원을 약속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견해차를 드러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추 지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노출됐다.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에 대한 각종 비판을 두고 "'민주당이 왜 싸워, 왜 분열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추 지사를 엄호했다.

  2026-09-21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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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낙마' 회피하려 '개헌' 띄우는 김민석…野 "'개꿈'서 깨길"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집권여당의 리더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연일 개헌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국 전환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야권에선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했다"며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내 개헌추진단까지 출범시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엄호했던 김 대표가 정작 낙마 이후 불거진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개헌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김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두고도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하며 임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 대표가) 개헌 '개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차라리 '비례 3선 용혜인'을 막을 위성정당 금지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지금 꼼수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판을 깔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인사 참사부터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몬 국민들의 삶부터 먼저 수습하라"고 했다.

  2026-09-21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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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귀성 전쟁' 사고도 급증…연휴 전날 최대 2배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설 연휴보다 일평균 30% 가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성이 본격화되는 연휴 전날에는 평소 연휴보다 사고가 최대 2배 이상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전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모두 1만1천5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81명이 숨지고 1만8천903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설 연휴에는 7천6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명이 숨지고 1만2천7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사고 건수도 추석이 426건으로 설(331건)보다 28.8% 많았다. 일평균 사망자는 추석 6.7명으로 설 4.3명보다 5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집중됐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28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연휴 전날에는 662건으로 54.7% 증가했다. 2021년 설에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46건에 비해 전날 사고가 739건에 달해 113.6% 많았다. 퇴근 차량과 조기 귀성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데다 장거리 이동을 서두르는 운전 행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명절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천4건으로 10명이 숨지고 1천818명이 다쳤다. 특히 추석 음주사고는 2024년 144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239건으로 다시 늘었다. 1년 새 66% 증가한 수치다. 권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추석은 설보다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모두 많았고, 특히 연휴 전날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차량 정체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 진출입로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며 "성묘지 주변과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9-21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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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희 대구한의대 교수, 'AI에 관한 100가지 Q&A' 출간

  박승희 대구한의대 교수(사진)가 인공지능(AI)의 기초 원리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주요 쟁점을 1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낸 'AI에 관한 100가지 Q＆A―우리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책은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AI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까지 모두 100개의 질문을 7개 부로 나눠 다룬다. AI의 개념과 역사부터 머신러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 생성형 AI, AI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를 비롯해 AI가 가져올 산업·일자리 변화와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체계의 변화, 일반인공지능(AGI)과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독자가 궁금한 내용을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볼 수 있도록 각 주제를 독립적인 문답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량과 강', '빛과 그림자', '나침반과 엔진', '정원과 잡초', '거울과 창문' 등 5개의 비유를 통해 AI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은 나침반이 아니라 엔진이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나침반의 역할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다"며 "인공지능을 이해하되 인공지능에 흡수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책의 100가지 질문이 AI 시대를 건너는 각자의 렌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0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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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칭·갈라치기 정치 멈춰라"…발언 수위 높인 유시민·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의 균열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을 향해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20일 유 작가는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 출연해 '문조털래유' 등 멸칭을 사용하는 친명계 지지자들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면서 "그 돌들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 원장, 김어준 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 작가 등 5인의 범여권 인사를 일컫는 신조어다. 유 작가는 "흙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발바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채 걸어가실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발을 털고 돌을 빼내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얼마든지 원래의 속도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면서 "신발을 털기 위해선 일단 신발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발의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을 추종하는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견제하고 개혁적인 비주류인 본인들의 공간을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원장 역시 SNS을 통해 친명계를 겨냥,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기자회견을 응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위로가 많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라는 멸칭 등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 삭제 뒤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새로 올려 여권 지지층에 혐오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진영파괴 정치를 벌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와 증오의 생태계를 만들고 조장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해다.

  2026-09-20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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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李대통령 기자회견에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나홀로 찬가'였다고 지적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보다 여권 성향의 지지층 결집 효과만을 노린 회견이었다는 평가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선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절망적 기자회견이었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의 답은 결국 '나는 잘못 없다'였다. 국민이 정책을 걱정하는 데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결과가 나쁘면 남 탓만 한다"며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거론, "이 말이 맞는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연임 개헌 및 공소취소 이슈에 대한 이 대통령 답변에도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026-09-20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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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된 인사'의 끝] "장관 낙마가 면죄부냐"…김·용 공정 수사 촉구 목소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으나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장관직 낙마를 각종 의혹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후보자직 사퇴를 선언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후보자가 물러나면 자리만 비는 것이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결백하다면 수사로 입증하면 되고, 아니라면 책임을 지면 된다. 진실 규명과 수사, 법적·정치적 책임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몸담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별도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조작 등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에 배당됐다.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 후보자 역시 낙마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특별당비 배우자 급여 의혹'과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유령 시·도당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관련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특히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 2억9천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뒤 당직자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은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두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오히려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등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0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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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센터 이송 병원 지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검찰 개혁 후속 법안들도 무더기로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수술 일정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환자에게 즉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도 강화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당 내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수정 끝에 통과됐다. 영상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경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후속 입법 형식이 부칙이 아닌 별도 법안들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를 무인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기한 연장과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통·이장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2026-09-17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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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분열 심각하다…지지율 하락 속 검찰개혁 갈등 겹쳐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인선을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여권 내 균열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 등이 면담해 녹화한 영상의 증거 활용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된 안에는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손질된 것이다. 소위에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증거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기능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고집이 피해자 보호 등 현실적인 쟁점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충돌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여권 내부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에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막판에 조항을 추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 내부의 파열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말했다.

  2026-09-17 17: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