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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대구 산업 구조 재설계하는 마스터플랜 필요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3일 "비수도권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대구 경제의 침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단기 처방식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대구 산업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의 취약한 산업 구조 탓에 인구가 줄어들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는 과거 섬유산업 등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중국 저가 제품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다. 산업 기반이 줄면서 대구의 서비스업과 내수 부문은 함께 위축되고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의 사업체 수는 28만 5천388개로 전국의 4.6%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261조원으로 전국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의 영세성과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자금 공급 위축, 소비 둔화, 부동산 부실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대구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 활력 제고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빅 픽처'를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구가 선정된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성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K-웹툰 산업 거점 조성, 공간 컴퓨팅 창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로봇·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인재·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야말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새로 그려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최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지자체와 실무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공유되고,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3 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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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준비완료' 김민석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와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는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와줄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자신했다. 김 총리는 23일 경주에서 열린 기자단 환담에서 "오늘 벌써 여덟 번째 (경주에) APEC 때문에 왔다"며 "처음에는 경주에서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경주에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적인 콘텐츠, 인프라와 민간이 결합해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외국 귀빈이 드나드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엑스포공원의 경제전시장, 화백컨벤션센터, 우양미술관, 라한호텔 등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녁에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호반광장, 보문호반길 등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여덟 번을 오는 동안 올 때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점검했다. 오늘은 이동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공간 측면에 있어서 아주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 않지만 한국적인 느낌을 잘 갖춰서 정돈된 것 같다. (외국 귀빈들이) 와서 보면 쾌적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교 경험 통해서 탄탄한 역량과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정상들이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과정의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모든 것을 다 감탄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초격차 APEC'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외로 맨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냄새'"라며 "'새집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를 빼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디테일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APEC과 포스트 APEC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별도의 지원책이 있냐'는 매일신문의 질의에 "이제는 매력적인 디테일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미 쏟은 예산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주에 관광객도 늘고 새로운 모멘텀이 됐다. 이제 돈을 들여 진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경주박물관 안내 문구 표현을 색다르게 바꾸거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국립경주박물관을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을 마무리한다. 경주박물관은 미중 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곳 중 하나다.

  2025-10-23 1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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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시 경산" 조지연 의원, 교육 환경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경산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1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3억5천400만원, 경산초등학교에 2억200만원, 장산중학교에 1억6천100만 원 지원된다. 경북기계금속고는 인조잔디 설치에 비용이 투입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의 표면이 평탄치 않고, 물 고임이 심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산초 역시 운동장이 노후화 돼 학생들이 활동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꾸준히 노출돼 있었다. 경산초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장산중 진입로는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기회에 진입로를 새로 포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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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부선 열차 사고 뒤 지연율 치솟은 대경선…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대경선(구미~동대구~경산)의 지연율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일반·고속 열차와 달리 대경선의 경우 별도의 지연배상금 규정이 없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 후 0%대를 맴돌던 대경선의 지연율은 지난 8월 19일 사고 이후 두 자릿수대로 급증했다. 올해 1월 초부터 사고 전인 8월 19일까지의 지연율은 0.04%에 불과했으나 8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지연율은 10.96%에 달한 것이다. 특히 9월에는 지연율이 15%에 육박하기도 했다. 9월 한 달간 총 운행열차 수 2천968회 중 지연열차 수는 419회에 달해 지연율 14.12%를 기록했다. 지연열차는 대중교통운영자 평가기준에 따라 20분 이상 늦어진 열차를 뜻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열차는 지연 발생 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시 운행 간격 유지를 위한 후속열차의 간격 조정을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지연도 지연열차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경선 지연사례가 급증한 이유로는 고용노동부의 광범위한 작업중지 명령이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이후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구간, 모든 선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신암~청도 구간(121.1㎞)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돼 연쇄적인 지연이 일어난 탓이다. 지난 15일에서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했다. 두 달여 동안 대경선을 이용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다. 경산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직장을 다니는 류모(35) 씨는 "사고 이후 대경선을 타러 왔다가 허탕을 친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며 "2분 늦는다는 열차가 10분 넘어서까지 안 온 적도 있었고, 열차 들어온다는 방송만 혼자 나올 때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시 늦은 시간에 따라 운임료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는 일반·고속 열차와 달리 대경선은 현실적으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경산과 구미 시민들에게 대경선은 대구로 향하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존재지만 최근 들어 지연 운행 탓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상당수"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부 작업 해제가 이뤄진 만큼 향후 지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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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물산업진흥원 조속 건립돼야"

  물 산업 진흥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물산업진흥원'이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구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뒤처지는 하수도관의 분류식화율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에게 "물 산업 지원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보니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증,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고, 기관 간 역할 중복과 행정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올해 4월 물산업협의체를 가동하고,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포럼과 이해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9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실장은 "민간과 공공 등 여러 가지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고, 한가지 조직으로 묶는 건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대구 하수도관의 분류식화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의 합류식 우오수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라며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지자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도시정비 여건에 따라 (분류식화율)차이가 있다"며 "대구시와 협의를 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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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화약고 '부동산' 사활…민주 "TF 구성" 국힘 "특위 맞불"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특위 발족을 의결하고 장동혁 대표를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부위원장엔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대구 달서구병)·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합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특위에 대해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에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심정을 특위를 통해 대변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함께 다룬다. 특위는 오는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 현장간담회도 조만간 진행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F에는 민주당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 부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5-10-21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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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지역언론 광고 수수료 차등 적용돼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정부광고 수수료가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수료를 떼 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직 규모가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이 특히 더 어렵다"며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 지자체 광고에 대해선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단 자체가 지역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재단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지난 2021년 26%에서 지난해 28%까지 올라갔다"며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이 너무 많아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질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나 홍보 등 유료 고지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업무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지역언론 대상 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조직 비대화 문제는 "명심하고 저희들이 좀 더 경영 합리화(를 이루겠다)"며 "지역언론을 생각하는 진정한 언론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 지원 확대나 이런 문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까지 제출해 주셔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5-10-21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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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뜩이나 軍 인력 부족한데…군무원도 25% 그만둔다

  대한민국 군대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군 간부 지원이 줄면서 군무원의 근무 부담이 커지자 이들의 퇴직 행렬도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군무원 면직자의 상당수가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군무원 면직자는 2022년 1천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23년 1천448명, 2024년 1천348명을 각각 기록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셈이다. 면직자 대부분은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으로 확인된다. 2022년의 경우 1천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은 972명(89%)에 달했고, 2023년(88%)과 2024년(87%)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저연차 군무원 면직 이유로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군무원은 현역 군인 간부와 비교해 각종 혜택은 적은 반면, 업무 부담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을 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과 당직 근무도 서야 한다. 성 의원은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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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과 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건 검찰개혁. 여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개혁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될 경우 수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 또는 여당이 수사·기소 권한을 과도하게 장악할 수 있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줄곧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가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주창하다 이례적으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 등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여권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임기가 끝나 이 대통령 총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기에 사법부 회유나 사유화, 정치적 이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025-10-20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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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하수가 위험하다" TK 수질검사 부적합률 72%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이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상당수가 마시기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TK지역의 지하수 관정 165곳 중 119곳(72.1%)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마시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보다 초과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총대장균군으로 총 79회 기준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일반세균 58회, 분원성대장균군 46회, 탁도 32회, 대장균 23회, 질산성질소 12회, 알루미늄 10회 순으로 검출됐다. 전국적으로도 TK의 수질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관정 2천곳 조사 결과 1천237곳(62%)가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K는 전북 82.9%, 전남·광주 78.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하수 음용 부적합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동안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7.2%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동안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받은 것으로 나왔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몰랐다'(46.9%), '비용이 비싸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뤄지고, 취약한 곳은 시설개선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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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 찍고 김현지 외치다 끝난 국감 1주차…2주차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시작한 1주 차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여야가 격돌했고, 일부 의원은 국감장을 배경으로 '쇼츠'(짧은 영상) 촬영에만 몰두했다는 낙제점 점수가 매겨졌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 역시 이재명 대통령 수사 등 뇌관이 곳곳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은 조 대법원장을 주제로 파행이 이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그를 희화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여권 측 법사위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을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쇼츠' 형태의 영상을 본인의 후원 계좌와 함께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추미애·서영교 의원) 영상 속에서 대법원 청사는 질의와 검증의 현장이 아니라, 음악과 자막이 입혀진 홍보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때리기'에 집중하며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의 경우 당초 기관·일반증인 의결을 위해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29일로 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도 곳곳에 뇌관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감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가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예정돼 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핵심 쟁점이다.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벌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 각종 의혹 검증도 충돌지점이다. 행안위는 서울시 국감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수단인 국감장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문자 폭로' 공방 탓에 피감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은 오후 늦게나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5-10-19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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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4심제는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둬 발표 시점을 미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정수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판소원제'는 개혁안에서 빠진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여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9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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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자산건정성 '비상'…연체율 2배 이상 급등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금고의 평균연체율과 '악성연체'를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 대비 5.4%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p 급등해 2년 6개월여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 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22.9조원으로, 저축은행(1.9조원)의 10배 이상에 달해 건전성 악화 시 금융권 전체로의 파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고,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은 대구경북에 집중돼있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4등급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 최 의원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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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앞두고 KTX 지연 줄인다…노동청 일부지역 작업중지 해제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2025-10-16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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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보은인사' 등 질책 쏟아진 TK 공공기관들 국감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지난 5년간 40% 늘었지만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에 0.01%만 설치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향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검사 미비와 배터리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중국 제조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운행 중인 5천84대 전기버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해 여야 의원 간에 '알박기' 논쟁이 일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2억원짜리 정부 고위 관료 보은 인사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관계당국과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포함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온 것을 질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문자 공방 탓에 파행됐다.

  2025-10-16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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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LH 철근 관리 부실 계속돼…수사 의뢰할 사안"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관리가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LH의 철근 문제를 지적하며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라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였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 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 또 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었다. 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라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2025-10-16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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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정상운행 물꼬…권영진 "작업중지 완전 해제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6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작업중지의 완전 해제와 정상 운행 복귀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5일 보도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5일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날 권 의원은 "청도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안겼다"며 "국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부선을 중심으로 누적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열차 지연을 20분 이상 겪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출근길 시민들은 지각을 걱정해야 했고, 수험생·사업가·출장객·관광객 등 국민의 시간과 약속이 무너졌다"며 "코레일은 30억 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했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50만 시간 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업중지 명령은 지난 8월 19일 사고 이후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 구간의 모든 선로 작업을 일괄 중단시킨 유례없는 조치였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발을 사실상 묶어버리는 행정명령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역 산업과 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대구·경북의 대외적인 이미지 역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해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곧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전·후 한 달간 5분 이상 지연 기준 경부선 KTX 정시율은 77.5%에서 62.5%로 15.0%포인트(p) 하락했다. 이 기간 지연 관련 민원은 일평균 27건 접수됐고, 지난 9월 말까지 누적된 지연배상금은 69만명 대상 21억7천만원에 달했다.

  2025-10-16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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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 발령…국회선 '여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여행금지 지역 방문에 대한 국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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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포항 영일만항 거점 육성"

  여야가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모처럼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에 호응했으나 "사업 구체화가 덜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전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사법, 산업, 금융의 기능을 해양 수도권에 집적화하겠다"며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 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는 항로다.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북극항로 거점항을 둘러싸고 동·남해안권 해양도시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날 전 장관은 북극항로가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여수광양에서 부산, 울산, 포항까지 넓혀 놨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주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문대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가 북극항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북극항로의 성공을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전 장관에게 "북극항로 개척을 찬성하지만, 예산 편성 관련해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포항 영일만항 등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관련 사업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북극항로는) 글로벌 3대 항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0-15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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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 못해 부정선거 음모론 판쳐" 野 행안위서 선관위 직격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관리 미흡이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총선 두 번, 대선 두 번 등 최근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전문가 위촉 사무원 대상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관위"라며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분리와 전산 보안 체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런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일부 관리 부실이나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크고 작은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내부 문제를 직시하고 외부 시선으로 냉정히 평가해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노 위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여야 공수가 뒤바뀐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이틀 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한 것처럼 노 위원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충돌을 빚었다.

  2025-10-15 17: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