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꼭 해야" 김형동·임미애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경북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료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의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다.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의대 설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토론회는 유천 국립목포대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 및 계획'과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의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의 숙원과제"라며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22개 시군 중에서 15곳이 경북에 있다. 국립의대 설립으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해야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국립의대를 약속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2-17 17:44:11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직을 끝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강 총재는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18대 국회 때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로 등원해 내리 3선을 한 뒤 2022년 12월부터 총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시작해 1963년 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 지위도 획득했으나 조직 특성상 '강성 보수' 이미지도 뒤따랐다. 강 총재는 재임 기간동안 "연맹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연맹이 과거에 흑역사가 많았다.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데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다"며 "선거에 관여하려던 정무직 직원들을 해고시킬 정도로 존재 의미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연맹의 낡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강 총재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지난해 설립했다. 주니어연맹에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청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대국민 청년 안보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강 총재는 올해 초 3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연말 사퇴를 결심했다. 정권이 바뀐 후 연맹의 현안이 꽉 막혀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명의의 상이 수여되는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내가 있기 때문에 훈포장을 아직까지 안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맞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훈포장은 늦었지만 1월에라도 꼭 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연맹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내년 살림살이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면제 법안 연장안이 빠지면서 연맹의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강 총재는 "우리는 임대수익과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을 받아 연간 8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당장 재산세를 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30억원 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라는 이유로 우리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단체가 70% 감면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우리만 쏙 빠져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총재가 연말 사퇴를 시사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왔으나 그는 "앞으로 정치에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955년생 동갑으로 18대 국회에서 함께 등원했다. 강 총재는 "나는 기업을 일으켰던 경험, 정치를 했던 경험들을 십분 발휘해 조용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17 16:36:48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는 197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시설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누적돼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총사업비 82억 8천800만 원 중 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실시설계 마무리와 향후 착공 준비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설계 공모까지 마쳤음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사업에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 사업인 만큼,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구 주민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08:24:27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모임 '대안과책임' 토론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공천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등장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해서 못 믿겠고,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고 말하며 "대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결함이 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한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는 "보다 정교한 경선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혁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다. 당 대표, 지도부,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전국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2025-12-16 18:01:57
국민통합위원장 만난 장동혁 "나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발전된 미래 보여주는 게 절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 달라"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요청에 "과거와 다른 현재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지나간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비토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만큼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암시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은 돌아보고 이제 국민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저도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저는 진정한 변화, 사과,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국민 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이 정부에 몸담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제 얘길 소신껏 했다"며 "그게 제 헌법적 소신"이라고 했다.
2025-12-16 17:41:29
野 박수영 "국민 1인당 빚 9천만원, 李 나라빚부터 해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벌써 국민 1인당 8천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천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며 "광의의 국가 부채(D4)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천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채무 부담을 더욱 증가 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년에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오르고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0:25:29
지도부-친한계 갈등…단합은커녕 서로 총구 겨눈 '국힘 지도부'
지지율 열세를 기록 중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끊이질 않으며 소란만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 주도권 다툼이 당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 등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총구를 안으로 겨누는 모습만 보여 보수진영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다. 15일 여의도연구원은 이사회를 열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 온 인물로 '한동훈 저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장 대표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등용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연일 '대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은커녕 '극성 당원'을 대변하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도부를 향한 친한계의 반발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친한계로 꼽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11월과 12월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다"며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 등은)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는 갤럽과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방식"이라며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고 충돌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친한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선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당 대표 흔들기'를 통해 당심 반영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심 비율이 높아지면 당내 기반이 약한 친한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단합하지 못할 경우 '지선 대패'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흔든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거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명청대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 품격 있는 보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2025-12-15 18:32:23
'고발왕'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음은 李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역대 고발 건수가 800여 건에 달해 '고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SNS을 통해 대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잘한다고 띄워준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청구고·영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이 시의원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2010년 상경했다. 신림동에서 어렵사리 고시 공부를 이어가던 그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었다. 공정사회를 꿈꾸던 그에게 '사법시험 폐지'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를 언급하자 학부모들과 함께 '공직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수능 절대평가는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목소리를 낸 덕분에 정시 비율 40%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격적인 고발 릴레이는 2019년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한창 세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시끌벅적할 때였다. 이들과 이해찬 전 의원·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추미애 의원·최강욱 전 의원·유시민 전 장관 등을 잇따라 고발했던 그는 후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든 고발을 이어가면서 정작 본인들이 엮인 일에는 뻔뻔하게 모습을 보고 권력층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고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투신한 것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방의원을 하면 시민단체 일과 생계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신청했고 특별한 스펙이 없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당에서 높게 평가를 해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28건, 올해도 34건의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만간 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꾸준히 고발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이 시의원은 "법조인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된다면 전 정부 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셈이고, 검찰 해체 역시 경찰을 감시·견제할 곳이 없어지고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우리 사회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인의 화려한 고발 이력을 뒤로하고도 이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고발전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된다면 이런 고발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며 "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15 17:34:49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도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가 기소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검은 이날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이력 등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남은 기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가 결정적인 증거 없이 정황에 그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일교 금품 의혹'으로 시작된 특검팀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앞서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들도 저조한 구속률을 기록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을 지핀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12-14 17:10:04
"내란 프레임 이어가려니 통일교 특검 걸리네"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특검'까지 추진하려 했으나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대 특검 외에는 통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던 만큼 여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한 채 2차 특검을 추진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는 외면한 채 국민의힘 인사만 집중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특검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없자 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 새로운 특검에 나서자며 공세를 높여왔다. 2차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요구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냥 2차 특검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2차 특검을 하려다 자칫 통일교 특검이 함께 시행될 경우 내부적인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탓이다. 아직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과는 거리를 두면서 2차 특검의 필요성은 역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차 특검이 가동돼야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차 추가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서 로드맵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2-14 16:15:4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與 조용…상황 예의주시 전망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퍼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엄정수사'를 지시한 만큼 의혹에 대해 날을 세우기보단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셨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 진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가졌으나 통일교와 관련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과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 셈이다. 이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정면돌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도 코드를 맞추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기류가 당내 확산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민주당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손절'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의혹에 친문재인, 친이재명 인사들이 두루 포진한 만큼 금품 수수 의혹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설, 법조계에 따르면 등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특정된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11 17:36:26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與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차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12-11 17:03:57
국힘, 청년 목소리 더 가깝게 듣는다…'2030 쓴소리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은 특위를 통해 청년층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당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당은 국회에서 '2030 쓴소리특별위원회' 임명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제안에서 비롯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당에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쓴소리, 현장의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모집에는 139명의 청년이 지원해 최종 15명이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류승엽 청년희망동행 대표가 선발됐다. 류 대표는 "주변에서 듣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했다.
2025-12-11 16:23:18
침묵한 윤영호의 '입'…경찰 수사에 따라 여권 '위태'
여권 인사들을 향한 통일교의 금품 전달 의혹이 확산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공판에 이목이 쏠렸으나 결국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만큼 향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실명으로 폭로를 할 걸로 예상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만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천만~4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 "시계(까르띠에·불가리)도 2개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여권 인사는 전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인사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저를 믿어달라"며 오는 11일 사실관계를 밝히는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고,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하며,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3시에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를 연다.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특별전담수사팀이 특검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로 여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정치권도 함께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19:07:27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8대 악법'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 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09:56:12
내란죄 재판 이제 1심…"내란재판부 단어 남용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용어 남발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두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기존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9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어제 법관대표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직 내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 입에서 내란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담지 않겠다는 게 어제 회의에서 나온 뉘앙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후 확정되지 않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곳곳에서 남용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소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서 그 재판부를 이미 자의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주의 27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용어는 최근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에서(정치적인 수사 등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2025-12-09 17:44:45
김은혜 "대장동 불법 수익 1원까지도 환수" 특별법 첫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해 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해 국가가 재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9 15:14:37
야권을 중심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장 출마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기호 1번'의 주인공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량감을 갖춘 여권 인사가 대거 출전하는 타 지역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약세지역인 대구에 대한 호응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등판할 경우 국민의힘과 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구시장 차출설이 흘러나왔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에서 네 차례 선거(총선 3번, 지선 1번)를 치렀고, 그중 20대 총선 때는 수성구갑에서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세를 떠나 김 전 총리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호감도는 남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아직 대구시장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 가족들의 반대가 거세고 출마 명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강민구 전 최고위원(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 추대를 위한 포럼을 발족하는 등 출마를 채근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고 설득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번 시장의 임기와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약 한 달 차이를 두고 끝나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시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 부총리는 2023년부터 1년간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20대 총선 북구을에서 배지를 달았던 홍의락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권영진 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을 맡아 정부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김 전 총리 추대에 열중하고 있는 강 전 최고위원도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총리가 최종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꾸려둔 조직력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에서 김 전 총리가 나올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물론 기초·광역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8 21:00:00
"누구보다 지선 이기고 싶다"는 장동혁…'공천룰'로 쇄신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초까지 지지층을 결집한 후 2월부터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선 '공천룰'이 향후 전략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 (지선 승리를 위해)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강성 행보를 두고 비토가 계속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장 대표는 지난주부터 여러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당초 연말까지 강성 행보를 이어가다 내년 2월을 전후해 외연 확장을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용된 당내 메시지를 우선 정돈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시작되는 2월부터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고리로 중도층의 마음을 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당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야당인 상황에서 '우리가 제각기 메시지를 내서는 안된다'는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있다"며 "대표가 지난주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선 '공천룰'을 통해 장 대표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현행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당내에서는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비교해 우리 당세가 너무 약하다. 약한 당세를 살리기 위해 당심을 올리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나 당 지지율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최근 분위기"라며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쇄신책을 꺼내드는지가 중요하다. 혁신 의지가 공천룰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8 18:08:19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8일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돼 통과된 법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대폭 확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근절 위해 가산세율 3%에서 4%로 상향 ▷지역 세제 특례 악용 방지를 위한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사업 활성화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 확대 등이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소신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들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국민 삶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입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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