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내란재판부 신설·중수청 행안부로…與 사법개혁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 간의 갈등이 표출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토론한 뒤,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앞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떤 부서에 속할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 개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며 "(검찰 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18:08:18

• 

  "광주와 대구는 시민정신이 달라" 논란의 최교진, 청문회서도 사과만 거듭

  영남지역 비하, 정치 편향,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 동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 인사청문회 동안 연신 사과만 거듭했다. 다만 대구 비하 발언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최 후보자 엄호에 만전을 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념 편향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최 후보자는 5년간 북한을 16번 방문해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많은 국민이 후보에 대한 걱정 중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 시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질의하자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같은 투표라고 대구와 비교하지 마라. 광주의 투표는 이익보다 정의를 생각한다. 시민정신이 다르다' 등이 적힌 글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인가'라는 제목의 시를 올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구 시민에도 사과하라'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상세한 내용 하나하나까지를 제가 다 책임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만 했다. 각종 논란에도 여권에서는 최 후보자 임명 강행 분위기가 뚜렷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다. 사회운동도 하셨고 교육 현장에 있었으며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는 등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고 했다.

  2025-09-02 17:25:11

• 

  무도회장 연상케 한 與 '한복행렬'…'상복'으로 맞선 野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으나 여야는 상반된 의상을 입고 개원식에 참석해 여야의 대립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폭주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근조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여야는 개원식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부터 기싸움을 펼쳤다. 한복을 차려입은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서로의 의상에 한 마디씩 건네며 마치 무도회장을 연상케 했다. 전용기·모경종 의원은 한복차림에 검은색 갓과 부채를 들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흉내내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푸른빛의 한복을 입고 있어 한눈에 눈에 띄기도 했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은 삼삼오오 사진촬영을 했고 국회 APEC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APEC 성공"을 외치며 포즈를 잡기도 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한복 대신 정장을 입었다. '한복 개회식'은 우 의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앞서 그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여당 의원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각자 개성있는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장은 상반됐다. 이들은 검은색 양복, 검은 넥타이 차림에, 또 왼쪽 가슴에는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이런 복장은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우 의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 일종의 항의 퍼포먼스. '드레스 코드' 아이디어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개회식에 드레스 코드가 정해진 게 사실상 이번이 처음. 정가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이 전부였다. 정당별로 복장을 정해 국회 개원식을 한 역사는 없다"며 "상반된 복장만큼이나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하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협상을 국회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상반된 복장만큼이나 이번 정기국회가 극렬한 대치국면을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할 예정이다.

  2025-09-01 17:36:22

• 

  "조국,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 정치적 이익 위한 악의적 갈라치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20·30대 남성을 향해 '극우'로 공격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갈라치기'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SNS를 통해 "(조 원장은)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몰이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청년 탓을 하는 것이야말로 '조국스럽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과 재산, 세대와 성별을 가르는 악의적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이라며 "단순한 보수 성향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청년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때 극우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 말하는 보수 정당인데 윤석열의 계엄, 내란을 계기로 이미 극우화 돼버렸지 않나"라며 "보수 정당의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지고 극우 정당이 보수를 대체한 상태에서 2030의 길을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 포획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일에도 자신의 SNS에 '서울 거주하는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제목으로 한 연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듯한 조 원장의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끌고 싶은 조급함은 알겠지만, 언행에도 정도(正道)가 있다"고 말했다.

  2025-08-31 20:05:15

• 

  국힘 새 사무총장 TK 재선 정희용, 정책위의장은 PK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사무총장으로 재선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임명됐다. 당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정책위의장에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의원이 선임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한다. 정책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 있다"며 "김도읍 의원은 2021년 이미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고 당이 추진해야 할 민생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반(反)경제, 반(反)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아울러 정책 분야의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잘 조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해선 "당 대표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특히 신임 사무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며 "지방선거 승리라는 확고한 방향성 하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2025-08-31 17:15:31

• 

  與특위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野 "독재장기집권 수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재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115명의 동료 의원들과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광역단체장들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폐쇄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궤멸, 독재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2025-08-31 16:35:17

• 

  與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인천에서 워크숍을 열고 단일대오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입법 추진에 더욱 열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열을 정비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올해 정기국회 과제·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며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의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겨냥해서는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을 마주해야 한다"며 "다시 헌법수호세력과 파괴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7∼8월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법을 처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처리를 통한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정리 등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방송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각각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민주당 의원 166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민주당은 오직 민생·개혁·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18:02:49

• 

  자영업 하는 정치인 "실력 없는 정부 체감돼…보수, 정책으로 승부해야"

  "정권 바뀌고 자영업자는 더 죽을 맛입니다. 보수가 정교한 정책으로 이들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까지 노동법이 확대될 경우 인력을 활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원체 높게 책정돼 있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부담을 덜어줄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기획안을 보면서 실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지원금으로 매출 상승효과가 딱 3주 갔다. 그 이후에는 정책 시행 전부터 더 매출이 줄었다"며 "오히려 급하게 인력을 구해 쓰다 바로 해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장들도 생겨났다"고 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생색내기일 뿐이고 당장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엄청 커졌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PB제품을 사는 비율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증세 정책과 친노동 기조에 저항하는 자영업자들을 보수로 끌어와야 한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는 면책한다'는 지침처럼 자영업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게 식당이다. 자영업자도 상황에 따라 감세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자영업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인력부터가 너무 부족한 데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뉴페이스를 충원해야 한다"며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이들을 파견받거나 용역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경영대학원 교수로도 활동 중인 이 위원장은 "기존의 40·50대가 만들어 놓은 기업문화에 질린 20·30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테슬라의 일론머스크처럼 젊은 창업가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보수정당에서 만들어 준다면 향후 그들을 정계의 유망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17:38:56

• 

  [단독] "전동킥보드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관련 법 국회서 발의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법안 시행 시 PM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PM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PM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는 등 5년마다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PM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PM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도 함께 법안에 담겼다. PM 운영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게 과태료도 부과한다. 도로 위 '계륵'으로 여겨지는 PM은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가가 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 지역구 명예보좌관 학생들이 참여해 PM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는 등 제정법 발의 과정에 힘을 보탰다.

  2025-08-28 15:40:23

• 

  개헌 재시동 건 우원식 국회의장 "특위 9월 하순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후 기회마다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해 온 우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뒤로 제쳐두고, 기본권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 중심으로 우선해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이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연임제라고 하니 장기 집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첫머리에 '개헌'을 명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여권 내 개헌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08-27 20:13:33

• 

  외교 전문가가 본 한미정상회담은?…"현안에 대한 진전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불확실성과 부담이 크게 남은 협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신경 써야 할 5가지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안도하시는 국민이 참 많은 것 같다. 다행히 정상회담이 별탈 없이 진행되어 안도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현안에 대한 진전인데, 이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5가지 분야로 나눠 이번 회담을 분석했다. 먼저 경제·통상 분야에선 관세협상 당시 3천500억 달러 규모에 이어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추가로 발표된 것을 두고 "결국 총 5천억 달러 부담이 확인된 셈인데 이를 두 번에 나눠 발표하면서 국민이 우리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마치 잘못된 기업의 분식회계처럼 관세협상 결과를 '분식외교'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이번에 최혜국 대우나 농산물 수입 개방, 3천500억 불의 성격 등 양측의 해석이 다르거나 분명치 않은 부분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정리되는 계기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의경우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의지를 직접 밝혔다. 그런데 국방비를 몇 퍼센트(%) 증액할 것이라는 말은 없어 방위비인지, 순수 국방비인지, 나토식으로 사회 인프라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오리무중"이라며 "안보실장은 '구체적 문구는 조정 중'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는 뜻이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은 기정사실화되지만, 우리의 부담이 합리적인지는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문제"라며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이 빌미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안보가 약화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APEC 계기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뿐만 아니라 대화로 갈 때까지 한미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 시간에도 처참한 인권 상황에 직면한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의 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답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뼈 있는 말이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내정 문제가 거론된 사건"이라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3특검의 경쟁적 수사 행태가 제3자의 시선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다. 정상회담 이후 딴소리를 해서 우리 말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후속 협상과 조치를 해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겁고 불리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8-27 18:08:36

• 

  "성과 없는 빈손 외교" 힐난 쏟아진 국힘 외통위원 간담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야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회담 이후 양국 간의 공동성명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투자 5천억 달러에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를 합쳐 총 6천억 달러가 됐다"며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청년들의 새 일자리는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무엇이 분명해졌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퀘스천마크'"라며 "그야말로 빈손 외교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제만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성과를 내길 기대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방미 결과 아니냐. 기억나는 건 펜 하나밖에 없다. 펜 전달해 주러 갔느냐"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핀잔 안 들었다고 잘한 정상회담이라고 자랑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공동성명 하나 없이 끝난 것에 성공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서명됐는지,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유럽연합(EU)과 비슷한 6천억 달러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됐다. 최대의 퍼주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아쉬운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대북 분야 발제를 맡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 그리고 확장억제 보장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 발제를 맡은 천준호 전 핀란드대사는 "앞서 관세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 추가합의는 없었지만 불확실성 해소도 이루지 못한 미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5-08-27 17:59:19

• 

  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국토부 외면 탓에 못 없앴다"

  지난해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권장기준'이라며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진행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당초 부서지기 쉬운 둔덕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한 설계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사고와 관련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검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5-08-27 10:26:29

• 

  조지연 "김민석 국무총리, 출판기념회금지법 동참해달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출판기념회 금지법"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총리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26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지만 국무총리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아 여러 고민끝에 출판기념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근절하는 문제를 꺼냈다"며 "총리의 답변은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제가 긍정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면은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 답변이지만, 꼭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32살의 나이에 15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했다. 당시 총리의 15대 국회의원선거 벽보에 쓰여진 문구는 '국회의원 바로세우기. 국회의원이 바로서야 역사가 바로섭니다' 였다"며 "저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회의원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22대 총선에 임하며 내세운 1호 공약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국회의원 바로세우기를 캐치로 걸고 당선된 김민석 총리의 그 당시 진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도 꿋꿋하게 받아준 총리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김 총리가 동의해야 여당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정 인원이 모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2025-08-26 21:32:38

• 

  유영하, 정부에 "TK신공항·취수원 이전 살펴달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정부를 상대로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 질의에 앞장서고 있다. 유 의원의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취수원 이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구 부총리·금한승 환경부 차관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안동댐 이전 안(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구미 해평취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해평취수원뿐 아니라 안동댐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금 차관은 "특정 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구미 해평취수장안과 안동댐안 모두 경제성과 비용, 장단점이 달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 각 안을 모두 놓고 비교 검토하되, 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대구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구 부총리는 예타면제도 언급했다. 그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으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 생명·안전, 장기 미해결 국가 현안, 광역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의 건립 의지도 이날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공항 관련 유 의원 질의에 "공공자금융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 당국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군 공항은 모범적 이전 사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6 18:39:08

• 

  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달라"…방위비 협상 또다른 변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가진 거대한 요새(fort)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라며 "한국은 '우리는 땅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은 땅을 빌려준 것이다.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SOFA 제2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 제공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SOFA 제2조에는 주한미군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주한미군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SOFA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이 해외주둔기지 부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발언이 '협상카드용'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기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과도한 요구를 던진 뒤 이후에 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써오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35년 외교부 경력을 갖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SOFA 규정상 미국의 소유권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가 방위비 얘기 없이 소유권 얘기만 꺼냈으므로 이제부터 정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유권이 넘어가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혹시 떠날 경우엔 다시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2025-08-26 17:47:09

• 

  李대통령 실용외교 결과는…농축산물·방위비 청구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무난히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통상·안보 쟁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성적표도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경주 APEC 참석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유화적인 회담 분위기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 대통령에게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한 방중 길에 동행하겠느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자신을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비교해 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지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중심 실용외교도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에 두되 '가치'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공동성명문 등이 없어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던 '통상·안보 청구서'는 언제든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통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민을 위한 시장 개척"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농축산물 추가개방 및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얘기가 오갔냐는 질문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 "그조차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답했다. "정상회담 중 관세협상 관련 얘기가 많이 오갔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세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각종 우려가 컸지만 긍정적인 친분을 쌓은 것만으로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공동성명문 등 명시적인 결론이 없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통상·안보 쟁점에 대해 앞으로 어떤 청구서가 오냐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2025-08-26 17:06:01

• 

  '대구 3차 순환도로 해결되나' 김기웅 질의에 국방부 장관 "지적 공감해"

  대구 남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차 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의 질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 내 3차 순환도로 중 '캠프워커 서편 도로'는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는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3차 순환도로는 대구 외곽 25.2㎞를 순환하는 도로로 대부분 1996년까지 완공됐지만, 중동교~앞산네거리 1.38㎞ 구간은 2000년 개통 예정이었음에도 미군 부지 반환 지연으로 남아 있다. 특히 서편 비상활주로 부지엔 외국인고등학교가 있어 반환이 쉽지 않다. 해당 부지는 2007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이후에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캠프워커 동편 도로(봉덕초~영대병원네거리, 700m구간)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방부·외교부 장관을 향해 "대구 3차 순환도로는 미군 부대(캠프워커) 부지 통과 문제로 30년째 완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며 "동편 도로 부지는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서편 도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 가보면 미군 담장을 조금만 조정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방부와 외교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질의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역구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장관이 밝힌 공감과 검토 의지가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속한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5 17:58:46

• 

  영빈관 대신 호텔서 숙박하는 李대통령, 공항엔 국무부 부의전장이 영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국무부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공식 영빈관 대신 호텔에서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공항에서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에비게일 존스 국무부 부의전장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맞았다. 지난 5월 30일 취임한 모니카 크롤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미했을 때는 존스가 의전장 대리 자격으로 이시바 총리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영빈관 역할을 하는 블레어하우스 대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숙박한다. 미국은 국빈과 공식 방문엔 블레어하우스 초청을 포함시키지만, 블레어하우스가 수개월째 공사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업무 중심의 형식을 띠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의 의전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등으로 나뉜다. 공식 환영식이 생략되고 양 정상 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한국시간) 페이스북에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방문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이었던 이명박·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2025-08-25 17:37:53

• 

  국민의힘 당대표 김문수·장동혁 결선행…TK 현역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당선(종합)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결선투표로 향한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반탄파' 후보 3명과 '찬탄파' 후보 2명이 선출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나뉜 당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에서는 김재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현역 의원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과반 못 넘긴 당대표 후보들...김문수·장동혁 후보 결선행 당대표 선거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찬탄파' 후보들을 꺾고 최종 2인으로 선정돼 결선으로 향하게 됐다. 이날 결선투표가 결정됨에 따라 당 대표 후보자 1~4위 모두 순위 및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선투표의 경우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찬탄파'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하겠다.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자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언론에서 저를 극우로 몰기도 하고 강하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적없다"며 "결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제가 유지한 입장을 바꾼다면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두 후보 오는 23일 후보자 TV토론회를 곧바로 가진다. 선거인단 투표는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되고 결과는 26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위원 '반탄파' 3명, '찬탄파' 2명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반탄파'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와 '찬탄파' 양향자·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반탄파' 기류가 강했던 상황에서 조직력과 대중성을 갖춘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탄파'로서 친한계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유력해 보였던 김근식 후보는 5위에 그쳤고, 수석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인 신동욱 후보의 몫이 됐다. 신동욱 최고위원 당선인은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만들어야 하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당대회 통해 싸우라는 여러분의 명령을 들었다. 그 명령을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고, 완수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겠다"고 했다. 원외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뒀던 김민수 최고위원 당선인은 "저는 당협위원장이아니라 조직도 없고 캠프도 없이 선거를 치렀는데 당원여러분들께서 이기는 기적 만들어 주셨다"며 "'내가 민주당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만큼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당선인은 "18살에 광주를 떠났지만 저를 키웠던 분들은 대구경북 경북대 출신 82학번 분들이다. 30년 동안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안다. 제대로 정밀타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 1~4대 지도부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그는 "저의 소임은 하나뿐"이라며 "우리 당 내부분란을 잠재우고 앞장서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다. 단일화 이후 양자대결로 펼쳐진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손 후보를 꺾었다. 둘의 차이는 4천여표에 불과했다. 우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김광림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후 6년만에 TK 현역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우 당선인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과거 이야기하는 날"이라며 "내일부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좌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망치는 것을 막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2025-08-22 18: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