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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전국 장외집회로 승부본다…부산 시작해 전국 11개 지역 예정

  지지율 열세에 몰려있는 국민의힘이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도는 장외집회를 추진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투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국연설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경북 구미와 대구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회는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권의 내란몰이에 강력 대응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직접 장외 집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내란몰이에 저항하기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외투쟁은 비상계엄 1주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12월 3일)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발판 삼아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당성 평가'를 천명한 상황에서 장외집회 참석 여부, 인원 동원 등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나오기도 한다. 전국 순회 집회가 대중들의 지지 없이 강성 지지층 만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각 지역 당원들과 지선 출마 희망자 외에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회가 '론스타 배상금 0원'을 계기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는 목적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프레임'에 여전히 빠져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극복하고 대중정당의 위상을 회복할 건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전국 순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합력과 절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0 1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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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특위 "사법부, 12·3 계엄에 구조적 협조 의혹"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20일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 동조 방향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며 "다수의 언론보도와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에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참석자·보고 문서·메신저 대화 등 즉시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포렌식 ▷특검이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2025-11-20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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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토부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지역 철회해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의도적으로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규제지역 적용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9월 주택 동향이 누락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욱 늘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그간 대책 공표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하는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재산권과 거주이전의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조건인 통계의 큰 변화가 생겼고,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정책 추진으로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할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무려 10개 지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20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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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제15차 한국독일네트워크 컨퍼런스 성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는 지난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컨퍼런스에서 '의회학의 지평과 지방의회의 미래 : 학술 연구와 실천적 성찰' 세션에 참가해 의회학과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독일네트워크는 2006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주한 독일대사관, 독일고등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곳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독일과 한국의 통합에 대한 방향성 모색(Beyond Uncertainty: Rethinking Germany-Korea Crossroads and Unification)'를 주제로 한-독 양국의 정부·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협력과 교류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정책지원관 제도 고찰'을 주제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일반대학원 의회학과)는 "의회학과 학생들이 최초로 국제 학술 대회에서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한 점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의회학과를 중심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의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0 1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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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연맹, 강북삼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이 지난 18일 강북삼성병원에서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살, 자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확산 및 사회공헌사업의 공동운영과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청소년기관의 현장 경험이 결합돼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집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이 위기 순간에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청소년연맹 김 총재와 이상익 사무총장, 허정 청소년마음연구소장, 김세희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서울지역협의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고,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신현철 원장, 전상원 정신건강의학과장, 김흥대 사회공헌단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2025-11-20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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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 살리려면 지방은행 필요하다" 최은석 주최 토론회 개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역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금융권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약화와 지역 자금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경제와 함께 쇠락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현실태를 진단했다. 지역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데다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 가속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지방은행이 설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회복 방안으로 ▷관계형 금융 재정비를 통한 저비용 구조 확립 ▷디지털 채널 최적화를 통한 고객 관계 강화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의 핵심축이지만, 현행 제도는 그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능과 책임 중심의 개념인 '지역은행'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은행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에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을 '지역은행'으로 선정, 공공기관 거래 의무화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지방은행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객석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구 지역 경제 침체 이유를 쉽게 설명해 달라"는 플로어 질의에 홍운선 수석연구위원은 "혁신적인 미래 설계도(비전)가 필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실현할 '총괄 지휘자', 즉 '비전 프로바이더(Vision Provider)'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비전 프로바이더의 존재가 지역 혁신의 핵심"이라며 "경제 상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리더의 확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 의원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대구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산업 쇠퇴 때문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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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 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전망…연내 입법 기대감

  고사 직전인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데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의 원안대로 (K-스틸법이) 통과됐고 통상 문제가 있어 (제10조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은 데다 각 당의 지도부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동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시름을 앓고 있는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K-스틸법'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시행돼 미국의 고율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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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도 울릉도 뱃길 안 막힌다…끈질기게 대책 촉구한 정희용 "지속적인 방안 필요해"

  해양수산부가 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하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민간 선사의 대승적 결단과 경북도, 울릉군, 정부 당국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오늘(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릉도 여객선은 동절기 일시 휴항과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주민분들과 관광업계의 불편이 예상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12월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체선 투입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 통계 제시, 민간 선사와의 협의 불발 시 해수부 행정선과 군경·자원 동원 등을 촉구하며 해수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날 대체선을 투입하고 여객선 수리·정비 기간을 당초 대비 이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동절기·휴항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여객선 운영 계획, 예비선 확보, 공공수송 자원의 활용 방안 등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해수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분들의 이동권과 생계·안전을 위하여, 안정적 여객수송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1-19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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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안동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돼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북의 동서를 잇기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문경~안동선'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분출했다. 교통의 오지로 불리는 경북 내륙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인프라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이실에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과 공동으로 '문경~안동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 , 강상기 예천 부군수 등 경북 관계자와 김기현·구자근·강명구·강선영·이달희·이상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경과 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신도시를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는 철도노선은 약 2조689억원을 투입해 57.2㎞의 단선 철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현재 추진되는 문경∼김천 철도, 중앙선과 연결돼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횡단 축이 완성된다. 경북도는 '문경~안동선'이 신설되면 도청의 광역 행정기능 강화와 수도권 접근성 향상,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문경~안동선 철도 신설은 동서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핵심사업"이라며 "국회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오동익 ㈜티랩 교통정책연구소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오 박사는 수도권 중심 개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문경~안동선'개통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준 경일대학교 교수,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 의원은 "시간 지도를 서울로 놓고 봤을 때 안동, 예천 오는 게 부산, 제주보다 오래 걸린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에 오지"라며 "이제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문경 ~ 안동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이자 경북 발전의 핵심 축" 이라며 " 제5차 국가철도망에 우리 노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1-19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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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대구연맹, 'KOYA 야외추적 경기대회' 성료

  한국청소년대구광역시연맹(총장 박찬수)이 주최·주관한 '2025년 KOYA 야외추적 경기대회'가 10월 25일, 11월 1일 2일간 대구 이월드에서 개최됐다. 이번 활동은 한국청소년대구광역시연맹의 대표 체험활동으로 지역 내 아람단(초)·누리단(중) 청소년 약 2천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투호놀이와 하늘 사방치기 등 전통놀이와 그림 연상퀴즈, 제기·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참가자들의 개별 점수를 집계해 시상이 진행됐다.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박찬수 한국청소년대구광역시연맹 총장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몸으로 놀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리프레시 데이'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9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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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選 앞두고 '강성 지지층'만 챙기는 여야…정책 경쟁 실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향한 여야의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 대신 양당이 상대를 향한 비판의 수위만 높이며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팬덤정치'가 자리 잡으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뽑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당원 주권시대'를 강조했던 정 대표는 이를 통해 당원들의 '1인 1표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대의원제를 없애고, 모두가 '1표'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의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권리당원의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고,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인 딴지일보를 "바로미터이자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인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워 대표 연임까지 노리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정 대표가 대중성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승리를 거둔 만큼 중도 확장 대신 세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강성에 호소하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7일 발표한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에는 '당 기여 지표'가 정량지표로 포함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당에 대한 충성심을 뜻하는 '당성'을 줄곧 강조해오기도 했다. 이처럼 양당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선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가르는 뺄셈 정치가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1-18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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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노동가 출신 김위상 의원 "기후 위기·산업전환, 노동 위기로 직결할 것"

  노동가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에너지 문제에도 폭넓게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늘어난 만큼 김 의원이 상임위 내에서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 의원은 18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변화는 결국 '노동의 문제'로 귀결되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정감사 내내 이런 현장의 시선으로 정책의 균형을 짚어내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김 의원의 활동폭도 더욱 커졌다. 그는 "예전에는 환노위가 주로 노동 현안 중심의 이슈가 많았다면, 이제는 기후와 에너지까지 다루는 '국가 전략 상임위'로 격상된 느낌"이라며 "노동과 환경을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주 종목'인 노동 문제뿐 아니라 낙동강 보 개방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그는 "국정감사 중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보 개방과 생태 건강 지수, 녹조 등은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념에 따라 보를 강제로 개방했다가, 다시 가동했다가 다시 또 해체하는 자해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정책으로 배출권 비용뿐 아니라 기후환경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국익 우선의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노동'이다. 최근 여권과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새벽배송(오전 0시~5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선을 그은 그는 '정년 연장'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조치와 연계하도록 했다"며 "65세 법정 정년 연장안만 나와 있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18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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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아직 할 일 많아 고민…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당성'"[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오랜만에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나경원):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법사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국회 법사위가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마음대로 하는 상임위죠. 뭐 추미애 위원장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사위 일단 간사 선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야당 우리 주장은 누구다 하는데 왜 선임을 안 해 줍니까? 뭐 일사부재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동재: 여태 간사 선임까지 안 해 줄 거라고 생각 하셨어요? ▶나경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는 이 사람 간사로 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냥 의결이라는 건 형식적 의결인데요. 여태까지 안 해줘서 우리 법사위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5분 발언해라 그럼 5분 하는 거고요. 오늘은 3분이다 그러면 3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마음대로 하냐면 그 상임위 밑에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동재: 그렇죠. ▶나경원: 법안 1소위, 2소위 그다음에 뭐 예산소위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회에 우리가 1소위 위원은 누구누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그것도 그냥 의결해 주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의 선수는 1진은 누구 하고 2진은 누구 하고 이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올려줘요. 그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정해요. 주장도 선수도 본인들 마음대로 뽑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선 의원인데 제가 아직 초재선이 하는 간사도 못 했습니다. 저도 5선 의원인데. ▷이동재: 아유 이렇게 법사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소식 들었어요. 국힘이 기자회견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한다고요. ▶나경원: 오늘 과천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기도 참석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직접 또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동재: 제가 떼를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 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남욱 변호사가 강남 노른자 땅 부동산을 500억 원에 내놓았습니다. 200억 원 일단 벌게 생겼고 거기다 '추징 보전 해제 요구', '국가 배상'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욱을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등 지금 다 합치면 수천억 원 더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나경원: 그럼요. 진짜 이게 그들 돈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뭐 〈strong〉돈 잔치를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strong〉 오히려 추징 보전한 거 해제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국가 배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strong〉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strong〉 ▷이동재: 그렇죠. ▶나경원: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랑 남욱이랑 25%, 15% 나머지는 '그분'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 포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7800억 원의 범죄 수익 중에 지금 420억 원만 추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strong〉몽땅 범죄자들의 품 속에 그들의 돈 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strong〉 게다가 이제 보니까 이미 뭐 그동안 강남 땅이고 빌딩이고 사갖고 300억 원에 샀는데 500억 원 됐다는 거잖아요. 그 한 건만 해도. ▷이동재: 한 건만 해도 그 정도인데 이거 몇 천억 원어치니까 몇천억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나경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일까요? 저는 이 범죄 수익을 어떻게든지 환수해야 되겠다 지금 항소 포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품에 그 돈을 그대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strong〉'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strong〉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동재: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나경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사 소송으로 그냥 맡겨 놓으려니까 성남시가요 지금 60억 원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민사 소송하는 게요. 단가 5억 천만 원짜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strong〉7800억 원을 만약에 전부 그 민사 소송을 하려면 인지 대만 수십억 원이에요.〈/strong〉 그래서 제가 신상진 시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억 1천만 원을 해 있고 60억 원밖에 가압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strong〉저희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 의한 민사 가압류 민사 집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strong〉입니다. ▷이동재: 또 의원님이 법관 출신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나경원: 아니 민사 소송을 한다면 일단은 지금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된 게 60억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2천억에서 지금 400억 빼놓고는 다 저 다시 보전 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상진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민사 청구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것을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그러면 그 수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통해서 민사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국가가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이게 발의라도 해야 여론이 또 만들어지죠. ▶나경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의 통과 "야당이 하면 뭐가 돼?" 하시지만 저는 발의라도 하고 그 여론 몰이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특히나 최근같이 남욱 500억 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당이 대놓고 반대할 만한 명분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경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태도가 워낙 뭐 정말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동재: 항소포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만석 사퇴 외에. ▶나경원: 그러니까 일종의 꼬리 자르기죠. 사실은 〈strong〉이것의 주범은 뭐 그분일 거고 결국은 그 중간에 확실한 역할을 하신 분은 정성호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했어요.〈/strong〉 명백히 실질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고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라 한마디로 밤길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고 이것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당연히 사퇴해야 돼죠. 그런데 이제 〈strong〉노만석 대행이 모든 걸 안고 들어가 버린 거죠. 참 용 빼는 재주가 있나 하고 얘기했다는데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검찰총장 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할 사람을 검찰총장 대행으로 앉혀 놓은 이유가 있는 것〈/strong〉이죠. 그러니 검찰이 망조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그러니 검사장들이 사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기사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그러니까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이 정의 〈strong〉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큰 축이 움직일 것 큰 축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strong〉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의원님이 그제 기자회견 했는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대통령 재산 가압류도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나경원: 〈strong〉가압류 가능해요. 지금 성남시가 민사 소송 한 그 피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피고인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할 수는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나경원: 이 대장동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설계를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설계를 일부러 특혜를 주는 설계를 해서 성남시에 기속될 그 이익을 그 범죄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 소송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한 것이고 원고로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피고 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범들을 피고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동재: 국힘이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당과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도는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민주당은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국정조사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국힘은 여야 동수로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협의가? ▶나경원: 뭐 잘 안 되겠죠. ▷이동재: 잘 안 되겠죠. ▶나경원: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죠. 〈strong〉민주당이 국정조사 꺼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희의 국정조사 물타기다 한마디로 뭐 적반하장으로 지금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저희 국정조사 요구를 물타기 하는데요. 저희는 국정조사 A부터 Z까지 전부 하자〈/strong〉는 겁니다. 그래 기소가 문제가 있어 그래 그거부터 다시 봐 그것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항소 포기에 이른 것 이 항소 포기는 누가 결정했느냐 사실 뭐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검찰 내부 규정에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전부 무죄가 나오거나 일부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나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동재: 법관 하실 때도 이렇게 항소 포기하는 거 못 보셨죠? ▶나경원:〈strong〉 못 봤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다 들여다보자.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우리는 특검 OK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정조사 OK 하는 거죠.〈/strong〉 ▷이동재: 여당에서는 이걸 항명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명 대 외압 구도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뭐 그러면서 지금 이 검사장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검사장들 맨 처음에 친윤 검사들이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친윤 검사들이 이제 뭐 커밍아웃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들 정권 들어서서 다 임명한 검사장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동재: 의원님 SNS에 올린 글인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이 이지매 하고 있다 죽기 싫으면은 알아서 기라는 본보기 드잡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어요. ▶나경원: 그래서 사실은 저기 보면 지금 검사 파면법 발의하죠. 항명에 대한 징계 얘기하죠. 그다음에 강등을 얘기하는데요. 검사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건데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것이죠. 검사가 그래도 신분상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징계에 이어서 지금 강등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검사장급들은요 이 인사 나올 때 보면요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동재: 대검 검사급이잖아요. ▶나경원: 대검 검사급 그래서 이 대검 검사급을 평검사로 내리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법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법령 규정 위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 그다음에 그게 법에 없어 시행령에 반해 그럼 그거 고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재라고 그러죠. 대법원도 얼마나 요새 검찰 때문에 그렇지 얼마 전까지 법원에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 뭐 법원의 여러 가지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느니 지귀연 판사를 끌어내리느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동재: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김어준의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김어준을 민심의 척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원님 입장을 내셨는데 좀 세게 내셨어요. ▶나경원: 〈strong〉저는 이제 보면. 좀 이따 우리가 김어준 9시 뉴스 앵커 김어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strong〉 ▷이동재: 민심의 척도니까? ▶나경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금 뭐 제가 입틀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입틀막을 곳곳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은 이미 방송에 관련된 법으로 지금 뭐 민영 방송들도 보도 방송들 YTN 이런 데 석 달 안에 지금 사장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노사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찰들 이의 제기했다고 이걸 항명이니 하면서 아니 항명이라는 거는 뭐 명령이 있어야지 항명인데 본인들 명령 없다면서요. 그냥 신중히 판단하라고 그랬다며요. 무슨 항명입니까? 설명해 달라고 요구도 못 합니까? 이것도 입틀막이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 핸드폰 탈탈 털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 준수 TF? ▷이동재: 헌법존중정부혁신 TF. 이거 공직사회 동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나경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핸드폰 털어서 본인들이 다음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핸드폰 제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재: 네 그러니까 ▶나경원: 〈strong〉저는 이건 정말 무서운 사회다. 핸드폰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구랑 한 농담 이런 것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겠다는 것.〈/strong〉 인생을 다 보겠다는 거 영혼을 다 보겠다는 것 이건 결국 공무원의 사회를 완전히 뭐 무서운 공포 사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strong〉그런데 이런 일을 대놓고 하겠다고 그래요. 그걸 신상필벌이라고 그래요.〈/strong〉 그리고 거기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하는 내내 민주당이 그 계엄 당일에 뭐 왜 모여서 회의를 했느냐 그건 내란 동조다 하고선 공무원들을 드잡는 걸 보면서 야 이들이 조금 있으면 바로 이거 시작하겠다 했는데 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지금 공무원들 핸드폰 다 털겠다고 하니까 이런 무서운 사회가 있습니까? ▷이동재: 야당에서 조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응 방안이라든지. ▶나경원: 저희가 일단은 뭐 이거 부당한 이런 내란몰이 TF에 대해서 뭐 일종의 신고 센터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strong〉저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명해야 되는 항명이 아니라 이 그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그대로 핸드폰을 까서 보여준다. 이거는 스스로 정말 독재 사회를 인정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저희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지금 정부 얘기 좀 나눴는데 정부 얘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김민석 총리가 요즘 바쁩니다. 서울에 자주 출몰하고. 서울 관련 일에 메시지를 거의 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개발 일단 냈었죠. 그다음에 한강 버스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 내고 등장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광화문까지 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참전국을 기리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세종대왕을 모신 자리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라고. 집총 경례에 대해서 '받들어 총'이라고 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이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몰라도 '받들어 총' 지적은 좀 낯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strong〉사실은 뭐 총리 다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한 거는 맞지만 저 세종 광화문 광장에 지금 저 받들어 총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야 이건 그들의 80년대 안보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구나 뭐 미문화원 점거하고 뭐 했던 그 80년대 안보관 아니겠습니까? 받들어 총 우리 교련 시간 생각나죠.〈/strong〉 ▷이동재: 저는 교련 세대가 아니어서... ▶나경원: 〈strong〉그 세대는, 저는 너무 절절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지금 이 정부 들어서요. 전작권 환수는 '전작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미북 정상회담'은 북미로 바꾼다든지 이런 용어 이런 역사 해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용어와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이 정부의 안보관 이 정부는 6.25 참전국이 불편한 거죠. 그런 것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가 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도.〈/strong〉 ▷이동재: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경원: 〈strong〉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뭐 속내가 지금 보이는 그 행보 하지 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거면 총리 그만두고 열심히 선거 운동해라 뭐 그 선거 운동하는 건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는데 왜 총리 자리를 서울시장 선거 운동으로 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strong〉 ▷이동재: 총리가 서울시장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접근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장 여론조사 하면 의원님도 서울시장 후보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strong〉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좀 할 일이 많아서 대장동도 싸워야 되고 또 제가 지방선거 기획단이라서 내년 우리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선거 꼭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제 할 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뭐 그런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네요.〈/strong〉 ▷이동재: 하하. 지금 맡은 업무가 많으니까 지방선거 기획단장이요? ▶나경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총괄적인 공천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국정감사 대장동으로 바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까지 저희가 큰 틀을 정하면 그러면 그다음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가 본격적으로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당의 체질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SNS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의원들이 조금 더 국민에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SNS에 상당히 글을 자주 올리는데. 국힘 의원들을 두고 '액티브하게 나서지 않는다'라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저는 사실은 〈strong〉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 당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싸울 때 싸우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 일할 때에는 나서지 않고 뭐 자리 있을 때만 나서는 분들은 필요 없다.〈/strong〉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strong〉지방선거라는 것은요. 각 단위가 저는 우리의 진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혼자 시장 본인 혼자 도지사 본인 혼자 군수 본인 혼자 구청장은 저희한테 필요 없습니다.〈/strong〉 〈strong〉그래서 물론 이 당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시장 도지사들이 선거 때만 국민의힘이에요. 선거 때만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사라졌다가 선거 임박하면 요새는 오라 그러면 잘 오고 선거 임박하면 저 국회의원들도 자주 만나자고.〈/strong〉 ▷이동재: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 ▶나경원: 뭐 누구 특정인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나경원: 〈strong〉저는 이런 분들은 지금 특히 우리는 이제 어떤 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진지입니다. 그 소중한 진지에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를 무슨 포퓰리즘 정책이나 같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손뼉 치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strong〉드립니다. ▷이동재: 당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체포 동의안이 27일입니다. 이제 표결에 이날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 또 내란 프레임도 이어가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힘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추경호 의원하고 엮어서 매번 직격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나경원: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민주당과 여권의 공세 이건 분명히 정치 공세입니다. 그들은 말 잘 듣는 이 무늬만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파 정당 정통 우파 정당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술수 아니겠습니까? 〈strong〉저는 정말 '추경호가 우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이 줄줄이 그다음 그다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정치 공세요 야당 탄압입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지 않나〈/strong〉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경원: 뭐 정말 나라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해체 작업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해체 작업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 민심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만 하는 민심은 필요 없습니다. 이 필요합니다.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것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실 때 전 나라를 우리가 바꾸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 해체 작업 검찰 법원 언론을 해체해서 결국 우리 삶을 해체하려는 이재명 정부에 함께 맞서서 일어나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11-18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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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지역 현안 해결 방안 내놓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순회 차원의 의례적인 방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험지 공략'을 위해서라도 당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를 방문해 시당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후에는 수성구 알파시티를 찾아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시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문제를 건의하는 내용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를 내러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는 여당 대표의 방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지방정부로서의 대구 역할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AI로봇·모빌리티·메디시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3대 산업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그림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동네에 와서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것"이라며 "당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을 향한 지역 민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7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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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서 빠진 철강…'K스틸법' 통과 시급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서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 산업 내용이 빠지면서 국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리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를 발효한 올해 3월 이후 6월까지 20만톤(t)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된 이후 7월 10만t대로 뚝 떨어져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업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더군다나 철강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국내 철강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1천300여㎞에 달할 송유관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침체돼 있는 철강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여야가 모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자위의 김원이 여당 간사는 업계의 추가적인 요청을 담아 최근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업계의 호응 속에 여야가 대부분의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1-17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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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위해선 지방은행부터 살려야" 최은석 의원 국회서 토론회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을 주제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경제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지방은행 위기까지 겹치며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축인 지방금융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축소, 지역 자금공급 위축, 지역산업 생태계의 자금 부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수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변화하는 지방은행 경영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은행의 재정립과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지방은행 활성화와 지역금융 재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비수도권의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의 생산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처럼 자체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지방금융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금융권의 회복과 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함께 추진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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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류연관산업에 안경도 넣겠다"…우재준 의원 활약

  대구 북구 3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안경산업이 내년 한류연관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 에서 "안경산업이 한류연관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초 고시되는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패션산업' 분야에 안경(K-아이웨어)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의 질의로부터 시작됐다. 우 의원은 최 장관에게 "K-컬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한류연관 품목으로 'K-아이웨어'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K-아이웨어의 부가가치율은 39.8%로, 제조업 평균 27.0%, 생활소비재 평균 23.6%보다 10%이상 앞서는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아이웨어로 통칭되는 안경산업은 K-컬처와 함께 한류 소비재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지방에 집적된 안경산업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K-아이웨어가 한류화 함께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제2, 제3의 젠틀몬스터 탄생을 예고하게 됐다"며 "K-아이웨어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한류 연관사업 지정·고시 기본계획'에 안경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 초, 안경산업(K-아이웨어)을 한류연관산업으로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2025-11-1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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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금지국 무단으로 가는 한국인 막는다" 김기웅 의원 법안 발의

  국회에서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만7천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만171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가 허가한 건수보다 약 3천건 이상 많은 수치로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권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국제로밍 이용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허가받지 않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법 개정은 위법행위 단속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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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식 체제 붕괴의 시작"[금요비대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16일 "히틀러식으로 가는 체제붕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전 검찰총장 대행)은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이 진행 중인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으로 정권 내내 특검하자고 난리 쳤는데, 해봤더니 수사 외압과 관련된 5명 전부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냐"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이 항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시 있었는데도 특검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당내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과 달리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다. 장 대표가 지난 12일 규탄대회에서 "나는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의 무도한 탄압 규탄 차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탄압받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 기준은 조은석 특검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체제 전복이나 사법 파괴에 대해서,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으면서 각종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그는 "차근차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어려운 호남 환경 속에서 매일 치열하게, 악조건 속에서 싸우고 계신 우린 당원들과 당직자, 당협위원장님들이 계신다. 그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해야 할 당 대표의 의무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면회를 가겠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선 "언제 해도 논란이 되는 문제"라며 "당원들께 약속드린 문제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한다"고 답했다.

  2025-11-16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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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2025-11-11 18: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