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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선정 이어질 것"…경북대 포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선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선 대상에서 탈락한 경북대의 추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북대 등 전북 지역의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10개 대학 안에 선정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에 전북 지역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개 대학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우선 3개 지역을 발표하고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선정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3곳 외에 추가적인 지원 대상 학교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1일 정부 발표에서도 나머지 6곳의 추가 선정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3개 대학 중심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가 추가 선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1차 선정에서 제외된 거점국립대에도 다시 기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대 탈락 이후 TK 정치권에서는 연일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TK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우면서 정작 거점국립대학 선정에서는 5개 성장거점 가운데 단 3곳만을 선정했다"며 "이번 선정에서 TK를 배제한 것은 500만 TK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9-09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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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고별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장관이 지명된 상황에서 의례적인 일정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15일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제안했다. 퇴임을 앞두고 국방위 의원들과 마지막 자리를 갖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으로 만찬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가장 분주한 시점에 저녁 식사를 제안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다른 날도 많을 텐데 굳이 청문회 전날 일정을 잡는 것을 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며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최근 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커지면서 안 장관이 만찬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국방부 현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임무를 맡을 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은 알 수 없다"면서도 "(안 장관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나. 안 장관의 만찬과 강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연관 짓는 것은 과도하고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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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잼데믹…국정과제 1호 대통령 죄 지우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암장(暗葬)의 시대', '잼데믹'에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골자였던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면서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이다.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선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민생 경제 문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두루 비판하며 국민의힘만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 사기'"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고 했다. 또 정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이다. 재벌 납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단행된 개각 인사를 두고도 "인사는 메시지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선을 싸잡아 '대통령 죄 지우기', '청년층 포기', '부동산 규제 및 포퓰리즘'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라고 소개하며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보수다운 정치'로 대안이 되겠다며 당 쇄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보수주의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를 인용해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2026-09-08 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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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도시 경산' 띄우는 조지연…미래차·로봇·SOC 국비 확보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창업도시 경산' 조성과 미래모빌리티·로봇 산업 육성, 주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조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7년도 경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우선 경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산이 미래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데다 내년 개소 예정인 경산 스타트업파크와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등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모빌리티·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을 실었다. 미래모빌리티 로봇부품전환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미래차 전자제어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AI 활용 모빌리티 능동안전 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와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SOC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경산시민들의 우려를 경북도에 전달하고, 도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1호선 노선과 인접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다.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재정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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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96년생 아들 취업 1년 만에 7억 상가 매입?…"장관 자격 있나"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총구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강 후보자 장남이 7억원 상당의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경위와 이를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재산공개목록을 국회에 제출한 지) 사흘이나 지나 '서류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듣도 보지도 못한 수정 문서를 국회에 들고 왔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단에서 수차례 검증이 이루어지면 해당 서류는 최종 청와대까지 확인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이 과정에서 전체 신고 재산의 절반이 넘는 7억원의 부동산 누락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강 후보자가 아들이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한 내역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강 후보자 측은 은폐가 아니라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상가 구입 자금 출처도 문제 삼고 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2025년 6월 전역 후 취업 1년차인 상황에서 7억원이라는 거금을 융통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소명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 장남은 외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7억원의 매매대금을 조달했다. 임 의원은 "실제 장남의 상환 능력이 고려되었는지, 원금과 이자는 제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는 분명 차용을 가장한 편법증여"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상가와 관련한 채무가 인사청문요청안 곳곳에서 반복해 빠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의혹들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6-09-08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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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사 논란] 김승원 "식약처 청탁 절대 없었다…신속 처리 부탁 전화·문자 전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청탁 자체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면서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내 중소 제약업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방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식약처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예의를 갖춰 드라이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에 대해선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그 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 씨와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으나 이날 입장을 바꾼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및 수원 이전 논란에 대해선 "시골에 있다가 임대 기간 만료로 작업치료과가 있는 동남보건대로 옮기게 됐고 처음으로 바우처를 신청했다"며 배우자와 아들의 급여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과 청와대(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과기록 제출 용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 기준이 있어 제출 당시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2026-09-07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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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강신철, 아들 상가 소유 은폐"…국방부 "즉시 추가 제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부동산 재산 7억원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이 나오지만,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이 있던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강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 30일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있다"며 "강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에 학군 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 후보자의 아들은 본인 자산도 얼마 없었는데 증여까지 받아 딱지를 받을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에 받아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것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 내역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추가된 사항으로, 관련된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했으나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6-09-07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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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연설서 '개헌' 띄운 김민석…野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본회의장 좌석부터 여야가 뒤섞여 이름 가나다순으로 앉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의 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서 이 대통령을 가리킨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해 최대한 국민 공감대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했으며,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면서 여야 의원이 본회의 자리에 섞여 앉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본회의장 자리는 교섭단체별로 구역을 나눠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앉는 방식으로 배치돼 있다. 김 대표는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면서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냐"고 부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선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활용 핵심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야권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 그게 여당 대표의 진짜 '품격'"이라고 했다.

  2026-09-07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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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로테이션빠' 퇴직금 체불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직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로테이션빠'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총 1천827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가 운영하던 곳은 '소위 '바텐 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판시돼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씨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과 달리 범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1심 변호인 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 씨와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선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결국 양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당시 신약 관련 요청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기댄 청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의 각종 해명에도 야권에선 후보자의 '적격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판결문에는 분명 '유흥주점', '로테이션빠'라고 적혀 있는데도 (양 씨를 만난 곳이) '카페'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2026-09-07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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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칠곡군과 국비확보 '원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칠곡군청에서 개최된 '2027년 국가투자사업 건의 및 지역현안 공유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칠곡군은 정 의원에게 K-푸드 콜드체인 물류 클러스터 조성 및 왜관역 노후역사 개축 조기 착수 등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칠곡군과 원팀이 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년도 주요 국가투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도로·철도망 확충은 물론 '지역 맞춤' 도시활력 증진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국토위 소관 공모사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확보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문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열려있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들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2026-09-06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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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사 논란] 李 정부 2차 내각 '까도 까도 끝이 없다'…'검증, 총체적 부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부터 의원직·장관 겸직 특혜,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분양 등 백화점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투기성 자본'에 선을 긋고 있으나 이와 어긋난 후보자 행적도 곳곳에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신약 청탁' 논란 김승원…'당 사유화' 용혜인 6일 여의도 정치권은 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두 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봇물 터지듯 연일 제기되기 때문이다. 먼저 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브로커 청탁을 받고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야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이 조치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인 복지기관이 이들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해당 기관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8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과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3건도 미납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국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용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애초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지내고,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특혜' 논란이 주된 공세 지점이었으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의원직 겸직 이유가 소속한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때문 아니냐는 정황이 주목받자 배우자가 당직을 맡으며 월급을 받은 점이 드러나는 등 '당 사유화' 공방으로 번졌다. 야권에서는 '가족소득당'이라고 비꼬고 있다. 최근에는 용 후보자가 노동당 등 과거 몸 담았던 조직을 거론하며 운동권 출신 특정 집단을 챙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끌' 국토장관·'비거주' 재경장관 일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처가 돈까지 빌리는 이른바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 아파트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수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3억6천700만원을, 배우자 어머니로부터 1억7천만원을 각각 빌려 충당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가 14억1천만원 수준인 만큼 홍 후보자는 매입 1년여 만에 4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도는 행태라는 것.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도 없이 실거주할 것인지는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해야 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후보자 역시 비슷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성으로 규정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한 자가에서 4개월만 거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에 있는 해당 아파트는 이 기간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위장전입·특혜분양에다 이해충돌 논란도 상대적으로 공세에서 비켜서 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특혜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군인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7년간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주고, 자신은 지역구에 전세로 거주한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비판에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 부양에 효과가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주도하던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주식 관련 자산이 12배 증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6-09-06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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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사 논란] 젊은층 지지율 위해 용혜인 인선?…오히려 더 깎아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2차 개각'을 꺼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젊은 세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용혜인 카드'를 꺼냈으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에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왔던 청와대는 젊은 정치인인 용 후보자 발탁을 통해 세대교체와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으나, 청문회 본선 전부터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애를 태우는 모양새다. 청년층은 용 후보자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누려온 인물로 여기고 있다. 용 후보자는 대학교 이후 정당 활동만 하다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고 그의 남편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당의 당직생활을 주로 해오는 등 일반적인 청년층과는 삶의 궤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오디션 우승자인 허지훈 경북도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를 두고 "나이만 젊다고 청년이 아니다"며 "기성 정치의 낡은 탐욕과 꼼수를 그대로 답습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용 후보자는 가장 먼저 쇄신돼야 할 구태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냉랭한 기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특히 20·30대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31%)보다 6%p 떨어지며 취임 후 첫 20%대로 내려앉았다. 30대 역시 35%에서 31%로 4%p 하락했다. 장관 후보자를 엄호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용 후보자 만큼은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선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쉽사리 지명 철회를 하기 어려운 만큼 인사청문회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9-06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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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가는 'TK홀대론'…지역 정치권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가 관행처럼 굳어지자 TK 정치권에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행정통합·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TK와 호남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엇갈리자, 최소한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지난 5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을 비롯, 11명의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5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내세우면서 5극의 한 축인 TK의 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제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이 정치적 배분의 영역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말한다면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하고, TK 500만 시·도민이 더 이상 '왜 또 TK인가'라고 묻지 않도록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역의 우려에 분명하게 답하고,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향후 주요 국가정책과 국책사업에서 TK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서 TK 대표 대학인 경북대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구 군공항 이전보다 훨씬 사업속도가 늦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속도를 내는 데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균형발전 정책에서 TK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TK 행정통합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게다가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 등 TK 대표 공공기관마저 타 기관과 통합,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SNS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에는 지역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두고 "정권 의도에 맞춰 멋대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9-06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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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과태료 안내는 법무부 장관?…김승원 차량 압류 3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집행과 준법 질서를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조차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카니발 차량에는 지난해 7월 31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3건 등록됐다. 압류 촉탁 기관은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서로 다른 미납 과태료 3건에 대해 같은 날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압류 상태의 카니발 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설정된 압류 3건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유 차량이 압류된 데 이어 1년 넘게 도록 이를 해결하지 않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도 갖고 있다. 최 의원은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자고 대표발의한 분이 정작 본인 과태료는 제때 내지 않아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알고도 청와대가 지명한 것이라면 현 정부의 준법의식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법무행정을 이끌 전문성과 도덕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등 여권의 사법 현안을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차량 압류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에도 김 후보자 측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기업인 양모 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 '신약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양 씨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현재 양 씨는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6-09-04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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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 논란' 용혜인·'로비 의혹' 김승원…청문회 전부터 리스크 눈덩이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이 '인사 참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자가 관련된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명과 방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끊이질 않는 용혜인 논란…'회전문 인사'로 당 운영 3일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남편인 박기홍 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회전문' 인사와 공천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측근들을 선거에 출마시켰다가 낙선 후 다시 당직이나 의원실 보좌진으로 기용하고, 이후 또다시 공직후보로 내세우는 구조가 이어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재출마 자체가 아니라 공직후보·당직·보좌진의 기회가 기존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당시 '정치교체·세대교체'를 내세웠다는 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 사실상 부부 주도로 당이 운영된 만큼 재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 공개자료에 따르면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수입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약 1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22년 정당 회계보고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성평등위 관계자는 "정치 교체와 후보 발굴을 내세웠지만 용 후보자 부부가 선거 지휘와 후보 심사·발굴을 이어가고 일부 인사는 당직·보좌진·공직후보를 오가는 회전문 구조를 보였다"며 "정치 참여 기회가 일부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된 것은 아닌지 후보 선정과 인사 과정, 정치자금의 구성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사당화 논란'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용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배우자가 유급 당직자로 급여를 받아온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식약처 청탁 파장도 더욱 거세져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기업인 양모 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이 개입해 특정 업체의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김 전 처장은 직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계획은 약 2주 만에 승인됐다. 더욱이 신약승인 로비와 관련해 신약로비 관련자 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임상시험 신속 처리 요청과 후원금 제공 시도가 연이어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정황은 검찰이 업체 창립자의 불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와 여성 기업인 양 씨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둘과 현직 판사까지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단순한 민원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 씨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2026-09-03 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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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급 가능한가"…국회서 비판 목소리 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인력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특성화학과와 계약학과 등 인재 양성 기반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장을 짓더라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 PART 3. 인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전력, 8월 용수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및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제 가동 가능한 인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반도체 업계 인력난에 대해 설명하며 호남권의 인력 양성 기반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계약학과 46곳 가운데 19곳이 수도권에, 14곳이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광주·전남에는 단 2곳뿐이었다"며 "이런 지역 간 격차가 호남권 클러스터의 조기 가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경제적 보상과 정주 인프라 등 인력이 떠나지 않을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대용 동아대 교수(前 SK하이닉스 부사장), 이현권 금오공대 교수(구미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장), 이문희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패널들은 "인력 기반 없이 클러스터부터 밀어붙이기보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의원은 "팹 공장은 3년이면 지을 수 있어도 인력 양산은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양산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호남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나 산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 몰아주기식 결정으로 입지를 선정하면, 정작 가동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6-09-03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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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치교체' 외친 기본소득당…당직·보좌진·후보는 '회전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의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선거 지휘와 후보 심사·발굴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사들이 당직과 용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공직후보를 오간 사례도 확인돼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박 씨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을 각각 맡았다. 박 씨는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자 5명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16명의 자격심사에 참여했다. 당시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은 모두 당대표·전국운영위원·시도당 책임자 등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았다가 다시 선거에 또 출마했다. 2022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A씨는 이후 중앙당 주요 당직을 거쳐 2026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경기지사 후보였던 B씨도 중앙당 홍보실장을 거쳐 2026년 안산시의원 후보로 나섰다.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인적 이동이 확인됐다. 용 후보자 보좌진 9명 가운데 최소 5명이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또는 지역조직 책임자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인사는 당직·보좌진과 공직후보를 오가며 활동했다. 야권에서는 재출마 자체가 아니라 공직후보·당직·보좌진의 기회가 기존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당시 '정치교체·세대교체'를 내세웠다는 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지방선거에도 되풀이됐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용 후보자는 당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박 씨는 전략기획부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용 후보자가 선거를 지휘하고 배우자가 후보를 심사했으며, 4년 뒤에는 용 후보자가 다시 선거를 지휘하고 배우자가 후보 발굴을 담당한 것이다. 사실상 부부 주도로 당이 운영된 만큼 재정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 공개자료에 따르면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수입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약 1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22년 정당 회계보고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성평등위 관계자는 "정치교체와 후보 발굴을 내세웠지만 용 후보자 부부가 선거 지휘와 후보 심사·발굴을 이어가고 일부 인사들은 당직·보좌진·공직후보를 오가는 회전문 구조를 보였다"며 "정치 참여 기회가 일부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된 것은 아닌지 후보선정과 인사 과정, 정치자금의 구성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3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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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거액 탈세 의혹"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천만원인 도곡렉슬 142㎡(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83㎡·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에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의 전세 시세는 19억5천만원 수준이다. 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6-09-02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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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당착 지우기 위해 '비례 재선' 용혜인 만들어낸 민주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버티기'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소수정당과의 연합 형식을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비례 승계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2019년 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자, 자신들 몫의 비례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맞불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다. 문제는 당시 민주당이 독자적인 위성정당 대신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형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되풀이됐다. 용 장관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5번,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후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위장 제명'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의 꼼수는 결국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졌다. 22대 총선 당시 용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다음 승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9번이었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 용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용 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허점이 재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참에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선거제도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2026-09-02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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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이전' 3일 청사진 윤곽…행정기관 이전계획 먼저 나온다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대구경북(TK) 등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안보다 기능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일 "내일(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언급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가에서는 이날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역 분산 기조와 이전 지역 선정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6-09-02 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