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선이 끝나니 국민의힘이 또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목소리가 쇄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강원에서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
중국 청조 말기 신해혁명 전후의 사회를 아퀘이, 줄여서 '아Q'라는 시골 날품팔이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소설이 있다. 작가 루쉰의 대표작인 '아Q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썩어빠진 조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잠들어 ...
요즘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떠들썩하다.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이기에 걱정이 많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안보 불안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의 국방력도 커져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별다...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1950년대, 혹시 모를 식량 부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양곡관리법'이다. 1950년 제정 당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 양곡의 수급 조절과 적정 가격 유지, 그리고...
[사설] 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
[사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李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사설] 李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
[관풍루] '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수사 시작 전망
○…'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수사 시작 전망. 취임 10일 만의 첫 국제 외교 무대 데뷔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전 정권 겨눈 매머드급 특검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에…바쁘다 바...
[세풍-서명수] 대통령을 지켜 준 '법복 입은 정치인'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케케묵고 고리타분한 원칙이 아니라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를 거쳐, 온 국민이 쟁취한 위대한 유산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가 최근 노동자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勸告)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따져 볼 때 2030년 연금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연금 축...
[수요일 아침-하영석]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해운·조선산업 때리기
관세 폭탄에 이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선사와 중국 건조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항만수수료와 톤세 부과 조치이다. 2024년 3월 미국의 5개 노동조합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
[매일춘추-조유진] 경계에서 중심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남아시아 미술
얼마 전 인도 출신 미술가 마크불 피다 후세인(M.F. Husain)의 1954년 회화가 뉴욕 경매에서 1천380만 달러(한화 약 185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낙찰가는 최초 추정가의 400%나 높은 가격을 갱신...
[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
[사설] 대구 대표 도서관의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러고도 '대표'라니
대구 대표 도서관(남구 옛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이 오는 10월 개관(開館)을 앞두고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서점을 사실상 배제(排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입찰 업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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