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강행, 절대 권력 탄생 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實用的)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사설] "셰셰" 하면서 "댕큐" 할 수 없는 위기, 어떻게 헤쳐 갈 건가
미국 대표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報告書)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며 "이...
[관풍루] 통합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분열·갈등 시대 끝내주기를
○…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통해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고 천명. 통합 의지 담은 빨강·파랑 배색 넥타이까지 매고 국민 통합 강조한 만큼 부디 분열과 갈등의 시대 끝내 ...
6·3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9.42%)의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 8.34%보다 적다. 그래서 김문수-이준석이 단일화했더라면 이길 ...
"오늘 사무실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 수화기 너머 들리는 침울한 목소리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지역 내 한 경제인 모임이 사실상 운영을 멈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실한 기업...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제때 수술받을 수 있겠죠?"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이 새 정부에 거는 한결같은 기대는 지난 1년간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전문의...
[주은식의 페리스코프] 군령의 문민잠식, 국방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시절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면서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에 대해 ...
비상계엄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통령선거로 일단락되었다. 국가의 위기는 수습된 반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는 규칙과 절차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우리...
차기 정부의 첫 과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착화(固着化)한 내수 부진을 떨쳐 내고, 미국 관세 장벽에 막힌 수출도 되살려야 한다. 국가부채 급증과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엉망이지만 경기부양...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분열된 사회 통합, 한·미 통상 협상 대응, 복합 경제 위...
[관풍루] 대통령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건네며 통합·소통에 힘 쏟길 간곡히 부탁
○…대통령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건네며, 이겨도 나머지 절반 국민 지지 못 얻으면 국정 운영 어렵다는 것 명심하시고 통합·소통에 힘 쏟길 간곡히 부탁. 이번 조기 대선 원인 제공한 직전 대통령 봐서 잘 알고 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나쁜 경험(經驗)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기 마련이다. 한국GM은 '2025년 임금협상 1차 교섭'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양평·동서울,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다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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