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화요초대석-김형준]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지배한 계엄 1년
12·3 계엄이 선포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정 안정, 사회 혼란 방지, 국가 안보였다. 그러나 계엄 직후 국회가 즉시 대응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작동했...
도로 변형은 아스팔트 표면이 외부 압력, 고온 등으로 눌리거나 밀려 솟아오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여름철 폭염 탓에 많이 발생하는데, 석유로 만들어진 아스팔트가 고온에 달궈지면서 연성 재질인 표면 포...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하는 의협, 끈질기게 도지는 '기득권 지키기'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
[사설] 정청래의 법원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존중 강조는 빈말이었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사설] 이번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에서 3천400만 건에 가까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른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외부의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 소행(所行)에...
[관풍루]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의혹이 사실로 굳어가는데 따른 절박감의 토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의 확대재생산을 자제해 달라"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분명히 책임 묻겠다"고 으름장. 의혹이 사실로 굳어 가는 데 따른 절박감의 토로...
[매일희평] 뒤죽박죽 지리멸렬 경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의 경고?
1990년대 중반 고교 시절을 기숙사에서 보냈다. 규율이 엄격한 김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오전 6시 기상나팔(?)이 울리면 '점호→구보'로 이어지는 생활을 꼬박 3년을 했다. 학력 경쟁이 치열해 턱밑까...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언뜻 보면 철학사상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
집권 여당이 현재 14명인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려서 총 26명으로 하겠다는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대법관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
[김건표의 연극리뷰] "동화(童話)의 치유와 고백" 김현희, 김하림 두 배우의 〈동화는 끝나지 않는다〉레옹의 화분과, 치유의 영화적 오브제들"
〈동화는 끝나지 않는다〉(작연출 김애자, 출연 김현희, 김하림 월드 2인극페스티발) 는 모험과 환상 여행을 담은 성장 동화(童話) 같은 2인극이다. 극 중 인물 '사소한' 탐정을 통해 엄마를 찾고자 하는 19세 우...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을 때, '날개 달린 포유류' 박쥐는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꾀를 냈다. 새무리 앞에선 날개를 내...
[사설]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신청과 검사 퇴정이 어째서 감찰 대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사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사설] 전 정부 감사 뒤집는 감사원, 정권 하청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감사원이 2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않을 만큼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율과 상승세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집값이 주된 이유다. 경기 부양(浮揚)을 위해 상반기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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