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 수매가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올 벼수매를 값은 3%올리고 양은 9백만섬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전망으로는이 수매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안은 야당은 물론 농협등 농민단체나 공식적인 대정부건의기구인양곡유통위원회안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보인다.

그동안 양곡유통위는 해마다 어용이라는 일부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농민과 정부사이에서 그래도 원만한 타협안을 내놓아 왔었다. 올해역시 농민의 냉해보상 요구와 정부의 량특적자등 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한 고심의 수매안을내놓았었다. 9-11%인상에 9백50-1천만섬수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안을참조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매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인 건의기구의소리를 너무외면했다. 이하나로도 정부의 결정은 재정사정만 의식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6조3천억원이넘는 양특적자를 그대로 방치할수만은 없다. 그래서 내놓은 계절진폭의 허용에 의한 민간유통기능활성화대책등새로운 수매방침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한 그시도가 하필이면 냉해로 농업이 찌들어 버린 올해부터이어야 하느냐는 점이다.국가예산상 조치가 돼있다 해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칙을밀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칙고수의 중요성은 이럴때 쓰는것이아니다. 재정능력 범위내 수매라는 원칙밑에서 벼수매량과 값이 결정되어서야 될일인가.

또한 정부는 수매가를 더 올리면 미국의 쌀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이유를 달고있다. 물론 일리있는 주장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매량은 왜 줄였느냐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것이다.

또한 추곡수매안 발표와 관련이 있는 냉해보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다.정부가 현행 농업재해대책기준을 넘어서 특별지원까지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정도가 30%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매값에서도 냉해보상에서도 모두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이하일지라도 소규모농가일 경우에는 보상이 있는것이 보상의 참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냉해가 가장 심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회동의과정에서정부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