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의 평화협정

남북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주도하고 중국이 옆에서 거드는 {평화체제전환}얘기가 나올때마다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이를적극 검토, 우리측 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한승주외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이붕중국총리가 리한기자회견을 한 직후"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방식을검토할 수 있다"며 종전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전쟁상태가 중지되어 있는 {정전체제}가 {평화협정}으로 변경되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정전위원회를 비롯한 주한미군등 외부의 군사력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재남침은 한결 손쉬워진다는 판단아래 평화협정을 반대해 왔었다.그러나 북한은 북.미간 제네바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문제를 끄집어 냈고 중국도 이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핵담판때처럼 철저히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고수하면서 지난4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해 버리자 중국도 9월초 덩달아 군사정전위철수를 선언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붕총리를 수행한 심국방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협정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우리 정부당국자들의 불만을 사기도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북한편을 들어 우리측으로부터빈축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이붕총리는 리한에 앞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관계 각측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고수에 쐐기를 박았다고 볼수 있다.미국도 한반도의 평화협정 문제가 갑론을박끝에 물밑에서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자 5일 아침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은 우선 당사자들이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분명한 결론을 내줌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가 시기상조이며 정전협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기존 방침에서 일대 전환을 시도한 만큼 북한도 {2+2}방식 내지 중국의 {남한참여}입장에 반발만 할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평화협정 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권고한다.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른 필수조건이라면 남북간의 협정도 이에 못지 않은 부수조건에 해당되리라 본다. 한반도에깃을 접을 평화는 항상 외세의 입김이 먼저 작용하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