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지' 연내 발표…또 한번"홍역"예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어디로 갈것인가.부지선정을 놓고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를 확정짓고 발표시기만을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발표시기는 12월 중하순쯤이 될 전망이다.해당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피할수 없는 만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점을 택할수 밖에 없다는게 과학기술처관계자의 입장이다.방법은 김시중과기처장관의 이름으로 1개지역을 선정, 지역개발계획과 함께 신문광고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과기처는 폐기물처분장 부지에 대해 극비에 붙이고 있지만 예전에 거론됐던10개지역가운데 1개 지역이 될 것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폐기물처분장은 지형조건과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할수 밖에 없어 새로운 지역이 돌출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지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지반,1백50만평이상의 부지를 쉽게 확보할수 있는임해지역이 우선조건이다.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은 울진군 기성면과양산군 장안읍. 이 2개 지역은 격렬한 주민시위로 정부당국자의 철회선언이있었던 만큼 부지로 선정될 확률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최근 과기처관계자들사이에 후보지선정을 놓고 '과기처장관등 정부의철회선언이 있었던 곳은 제외시켜야 한다'와 '최적지를 후보지에서 빼놓을수없다'는 주장이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그 향후 전망은 쉽사리 예측할수 없다. 어쨌든 과기처는 10개지역포함, 2백40개 임해지역 모두를 후보지라는 공식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처는 이번 만큼은 일대결전(?)을 불사하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지 오래다.

먼저 지난달 총리실산하에 과학기술처,내무부포함 5개부처의 차관급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력과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김과기처장관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라디오광고에 출연하는가 하면 탤런트를 동원한 텔레비전 CF도 연일 내보내고 있다.또 며칠전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을 당초 1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대폭 인상하겠다는 당근정책도 발표했다.

어느정도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다.정부관계자는 90년 9월 안면도와 올해 5월말 울진군사태의 경우처럼 한번 결정했다 물러서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주민들 반발을 고려,10~20년동안 폐기물처분장에 대한홍보를 해왔다는 점에 미루어 정부가 불과 정책입안 5년만에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같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했던 대목이다.

과기처관계자도 몇년내에 저장능력의 포화로 인해 폐기물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점과 함께 정부의 추진력을 과시한다는 명분과 맞물려 어려운 싸움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물론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와 울진 양산 양양등 지역원전반대투쟁위가 참가하는 전국단위의 '반핵운동본부'를 지난 22일 결성,결전태세를 다지고 있다.

울진원전반대투위 초대위원장 주광진씨(45)는 "정부가 만약 폐기물처분장건설을 강행한다면 주민시위는 지난번에 비해 훨씬 더 극한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또한번의 홍역을 지켜볼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