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옥외연설' 합의는 개혁 실종

여야가 2일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대통령 선거의 정당 연설회를 옥외에서 열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개혁 의지의 실종이라 할만하다. 그동안 옥외 연설회는 대규모 청중동원과 이에따른 비용때문에 '돈 쓰는 정치'의 주범으로 꼽힐만큼 해악요소가 많아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었다.

그런데도 여야가 이를 허용키로한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이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것으로지탄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해놓고도 한보비리 이래 국민적 합의 사항이라할 '깨끗한 선거풍토' 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었다. 개혁특위는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한 개혁입법 마감 시한인 9월12일을 넘기고 2차 마감일인 9월30일마저 넘기면서 기껏 정치자금기탁금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경조사비 상한선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고작이었을뿐이다.

특위는 이미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할 떡값 처벌 조항과 사조직 규제, 정치자금 기탁금제 폐지 등은 아예 외면해왔던게 사실이다. 게다가 여야가 이번 대선에서 옥외 정당연설회 마저 유지키로합의까지 한 것은 역대 대선때마다 문제된 군중동원을 통한 세몰이식 선거운동 방식을 그대로 두겠다는 속셈을 보인 것으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드는 것이다.

2일의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TV선거운동은 그대로 하면서 유세도 종전과 같이 병행, 돈 선거 시비를 막을수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여야는 종전에 시.군.구별로 옥외 정당연설회를 3회 이내에서 1회이내로 줄였기 때문에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밝힌바에 따르면 "92년 대선때 여야가 개최한 정당의 옥외연설회는 각각80~90회 정도로 상한선인 9백9회에 크게 못미쳤다"는 것이고보면 횟수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 된다.

결국 여야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정치개혁을 하는체하다 대선일이 임박하자 "시간이 없으니 개혁은 다음으로 미루자"면서 슬그머니 구태의연한 '돈쓰는 선거'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모두가 이번 대선에서마저 돈 쓰는 선거, 다시말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치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만큼 여야의 옥외유세 합의는 정치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처사이자 국민여망에 대한 배신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