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행정조직개편 착수

군살빼기 정부부터 솔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정부조직 통·폐합 등 행정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김당선자측이 구상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대선공약에서 밝혔듯이'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의 축소와 내무부 및 공보처의 폐지 등을 골간으로 하고있다.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의 조기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정부로서는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현재 김당선자측이 구상하고있는 새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재정경제원과 안기부, 내무부, 공보처등의 통·폐합과 총리실의 기능강화로 요약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축소도 조직개편의 한 축이다.

우선 정부조직의 통·폐합과 신설 및 기능조정이 상당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과 안기부가 우선적인 조직과 기능 재정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김당선자가 당선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무부의 기능축소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대선공약을 통해 내무부의 지방자치처로의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김당선자가 당선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경찰제 신설방침을 밝힌데 따른 중앙과 지방경찰의 분리 및 지방경찰청 신설 여부도 내무부 축소방침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교육부와 노동부, 복지부와 보훈처 등기능이 비슷한 부처간의 통·폐합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공보처는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공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당선자가 대선기간동안 기능 강화와 신설을 약속한 통일원이나 통상투자대표부 등의 기능이나위상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독립이나 여성부의 신설등도 거론되고 있다. 또내각제를 전제로 한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운영 구상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재경원의 예산총괄 기능이나 총무처와 공보처기능의 총리실 이관을 통해 국무총리가 명실상부한 제2인자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개혁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당선자는 오래전부터 "내각이 하는 일을 수석들이 장관역할을 하고 있다"며"내각이 하는 일을 수석들이 직접 통제도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된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김당선자측은 청와대비서실의 기능 축소와 약화라는 방향을 잡고 수석비서관 직급의하향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김당선자측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약속과 정부조직 축소방침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