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불씨는 여전

"대도시의 '현실적으로 우수한' 고교와 도서벽지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교 출신자에게 똑같은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한가, 아니면 그 차이를 인정해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한가"무시험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오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고교별 특성 또는 학력차를 인정, 전형에 반영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대가 수능 성적에 의한 고교 서열화가 아닌 교육내용 등에서의 실질적인 학교간 격차를전형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고교등급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각 고교의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등의 차이와 전인교육을 시행하는 정도,학업성취도 수준 등을 종합한 내부 기준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할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학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몇년간 기초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등 중립기관이 학교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이해찬장관도 수차례에 걸쳐 고교등급제는 서열화를 부추겨 '우수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수험생의 진학 기회가 학교의 특성이나 선배들의 진학 실적에 따라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강조해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대학측이 전형과정에서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활동의 특징을 고려,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는지 또는 전인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의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육부 김화진대학제도과장은 "이는 일반계나 실업계, 예.체능계 등 고교별 특성이나 교육방법 등을 입학전형에 참고하라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 인정'등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서는곤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