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영향평가 허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자연생태계 평가방식이 녹지자연도의 획일화, 귀화식물 평가의 오류, 계절적 요인 결여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생태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환경영향평가가 기후, 토지특성을 고려치 않은 수목의 연령,귀화식물에 대해 외국에서 들여왔는지 여부만을 따지는등 허점을 안고 있어 환경보전을 저해하고있다.

기존 녹지자연도 평가의 경우 0~10등급까지 분류, 생태계 교란요인을 배제한채 나무나 숲의 연령만을 고려해 자연도가 높다고 보는가 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물가 식물군에 대해 자연도가 낮다고 평가하는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동일한 녹지자연도 속에도 속성을 달리하는 여러 식생형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평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연파괴도나 도시화 정도를 판단하는 귀화식물율의 경우 국가 구분에 관계없이 기후대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외국 원산인 식물을 대부분 귀화식물로 규정, 중국 원산인 자운영등을고유식물인데도 귀화식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 기초정보조사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등이 생물 서식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감안, 사계절에 걸쳐 조사를 벌여야 하나 대부분 2~3개월 단위의 현장조사만을 실시하는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교수는 "현재의 자연생태계 환경영향평가는 토지특성과 기후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녹지자연도와 계절성이 결여된 방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