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실질 협의

(도쿄연합)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북일 수교교섭 11차 본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나 진전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그동안원칙론을 맴돌아 왔던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에 착수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측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한이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식민지 지배 보상 및 사죄 문제에 대한 본격 협의에 우선 응하는 자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일본측은 사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95년 무라야마 담화와는 별도 형식으로 북한에 사죄의 뜻을 표명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북한측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북일 수교교섭을 필요이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이틀간의 회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과거 청산 문제는 애초 예상대로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지난 65년 타결한 '경제협력'(재산 청구권) 방식을 북한측에 구체적으로 제시, 설득에 나선 반면 북한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한일합방조약 등은 유효하며 북한과는 교전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 협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북일 수교교섭은 지금까지 드러난 양측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놓고 볼 때 앞으로도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는 둘째치고 과거 청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양측의기본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타결 전망은 요원한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수교교섭이 타결의 실마리를 가장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일본측이 북한의 과거 청산 요구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명분을 살려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 내 우익세력의 반발과 한일회담과의 정합성(整合性)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특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