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해소책 펴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다. 수도권 인구는 비슷한 면적의 런던이나 파리의 2배 수준이고, 도쿄의 1.5배나 된다. 수도권에는 공장 지을 땅이 없어 아우성인데 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많이 비어있고, 그나마 입주해 있는 공장들도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옮길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67%를 수도권에 쏟아붓고 있어 지방도시의 불균형적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들은 연구.교육기관, 그리고 전원적 주거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패키지도시(package city)의 건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지방 산업단지로 내려오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를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포괄 분산행정을 펴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화상회의까지 하는 시대다. 얼굴을 직접 대하면서 결재하는 시절이 아니므로 정부기관 지방 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본다.

이경옥(대구시 상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