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도 촉구한 '公敎育 질 향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공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한 사실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자녀 교육이 힘들어 이민 간다'는 말이 나돈 건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화를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을 31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공교육 현주소와 문제점을 적시한 이 권고는 정부와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요구라는 점에서 낯뜨겁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이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해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고 취학 전 교육과 중등 교육의 비용을 줄이고 무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라"고까지 권고하고 나섰다.

공교육이 어려워지고 부실화된 것은 졸속하고 무리한 교육 개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때문이다.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학교에 가서는 잠자고 진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 때문에 교실 안에서 교사들의 지도력은 위축되고 통제력이 약화되는가 하면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학부모들의 부당한 간섭 등도 그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발전은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려면 구태의연한 학교교육 방식을 바꾸고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지만, 사교육비의 일부만 공교육에 투자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른다.

학교가 일부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위해 있는 게 아닌 한,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나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