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 成長'에 연연하지 말라

현 정부의 치적 중 가장 으뜸은 누가 무어래도 '외환위기 극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위기의 골짜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위기론이 창궐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듯 새 정부가 챙겨야할 부문은 바로 현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기 해소'로 다잡아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를 안정화·견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는 '7%대 경제성장'에 너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성장이 만능은 아니다.

새 정부가 분배 정의에 무게를 둔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7% 성장은 당연히 재검토돼야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대부분의 국내 국책 및 민간연구소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망치를 이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화환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있고 내수경기도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고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경련은 2월 경기실사지수가 89.3으로 1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UBS워버그는 최근 시장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7%에서 4.3%로 낮췄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전문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4%에서 4.6%로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7% 성장은 무의미하다.

벌써부터 경기부양론이 나오는 것도 성장에 너무 집착한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돈을 풀어 경제를 회복했다면 그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새 정부의 몫이다.

'7% 성장'의 착시(錯視)보다는 차라리 '제로 성장'의 안정화가 새 정부의 방향이 아닌가. 그것이 또한 국민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