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고용확대, 展示用은 곤란

장애인 취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운용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이를 적극 권장하고 솔선해야할 정부 부처마저도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판에 지금까지의 '허술한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 민간기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듯한 인상이 짙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思考)를 가진 우리 이웃이다.

한때의 지원이 아니라 자활(自活)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책무는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안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다.

문제는 정책의 차질없는 실천에 있다.

그냥 생색만 내듯 대책 발표만 하고 운용의 점검이 없으면 장애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관리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실망, 그 자체다.

소위 힘있는 기관일수록 이를 기피하고 의무고용비율 2%를 채운곳은 국가보훈처, 노동부 등 이라니 정부부처서 장애인 취업을 나 몰라라 한 꼴이 아닌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나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의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의무고용 2%를 어기는 민간기업에는 벌금 부과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국가부처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형평성을 정부서 허무는 꼴이어서 국민들이 수긍못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통을 겪게 돼 있는데도 이들을 배려할 시설은 불충분한 상태다.

도로의 턱, 계단, 문턱, 출입구 등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편의시설도 그렇고 삶의 질을 높일 취업확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중 90%가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서보듯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수도 있다.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자는 의식전환의 당위성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