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전

새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경찰청과 환경부, 노동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일부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은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거리로 내몰렸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먼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산처는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상당부분은 현재도 자치단체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관되면 중앙의 기획업무와 지방의 집행업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 시·도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통합,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방침에 따른 인사다.

중앙과 지방의 중복된 기능이 통합되면 자연히 구조조정 즉 인력감축 문제가 자연스레 부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벌써부터 공직사회 일부에서 이 문제로 술렁대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직인수위의 분석이다.

인수위는 이 문제와 관련, 5년전과 같은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쪽에 주력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노 당선자는 국민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외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기능 통합에 따른 대폭적인 공무원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는 노 당선자가 지난달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공공의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사람들을 잘라낸 것이 가슴아프다"며 "숫자를 줄이는데 치중하지 않고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공직사회를 개혁에 저항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개혁의 전위 내지 조력자로 인식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측의 생각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