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전시장 카프리오티씨-"광역단체 교육.환경정책만 맡아"

이탈리아 로마 남부 지역에 위치한 포메치아시의 전직 시장인 안젤로 카프리오티〈사진〉씨를 만나 이탈리아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카프리오티씨는 현재 지역 일간지 사장을 맡고 있다.

-이탈리아 행정구조는 어떤식으로 되어있나.

▲7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광역단체인 20개의 레지오네와 95개의 프로빈치아, 8천개의 코뮤네로 구성돼 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코뮤네가 맡고 있으며 도로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은 레지오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레지오네와 프로빈치아는 어떤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가.

▲프로빈치아는 재정적 권한은 없고 교육(초.중.고) 부문과 환경 정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코뮤네에 대한 권한이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프로빈치아의 주요 재원은 자동차세다.

그러나 레지오네는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료.대중교통.공공시설 건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은 어느정도 인가.

▲과거에는 막강했지만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분권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방과 외교, 세수 등으로 좁아진 상태다.

그러나 기초자치구로 코뮤네는 99%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중앙정부의 의존율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태다.

세수 또한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장악했으나 10년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원래는 8대 2였으나 EU가 코뮤네의 독립 재정 원칙을 마련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코뮤네의 세수중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득세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 지역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한 탓에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 올 수 있어 남부 지방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3, 4년 전부터 분권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또 현 수상인 베를르스코니는 경찰.의료 부문까지 분권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인 탓에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넘어선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