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부 장관도 與野 합의 임명을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어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은 발전적 인식으로 평가하고싶다.

대북 비밀지원으로 정부와 여당이 큰 상처를 입은 마당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늦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가 긍정적 결론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초당적 대북기구를 절실히 요청하는 것은 밀실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DJ정부는 대북 밀실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아왔다.

불법·탈법적 대북정책은 정권의 존립기반인 민주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이런 독선과 독단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국론분열이 야기됐고, 그것이 지난 몇 년간 혼란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 정권은 지금도 밀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상회담 대가 10억 달러 요구설', '현대전자 1억 달러 증발설' 등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의혹들을 어떻게 모두 입막음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한 가지 거짓 해명은 10가지의 다른 거짓을 낳고, 그것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게 오늘의 현실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치사고가 아직껏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갖더라도 초법적 대북정책은 더 이상 용납돼서 안된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간의 기본적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

그 폐단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향후 국회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한 추진'을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해야한다.

모든 대북정책 결정과 정책시행 주체인 통일부 장관의 임명도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북 대응기관인 국정원이 교류협력 정책의 주체로 나서는 DJ식 넌센스가 있어서도 곤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