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환경관리업무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환경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우려됐던 업무 차질(본지 2002년 9월28일자 보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단 밀집 지역인 서.북.달서구 및 달성군이 관할해야 하는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 연말 5천613개로 이관 전 1천593개보다 무려 3.5배 늘었으나 업무 이관 후 점검 건수는 월 평균 254건으로 이관 전 160건보다 1.6배 느는데 그쳤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점검 건수가 업소 증가율을 대폭 밑도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환경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관리 업무 이관 후 이들 지역의 담당 공무원은 불과 11명 늘어난 33명에 불과해 1인당 담당이 이관 전 73개에서 170개로 증가했다.

서구 경우 업소는 1천272개로 이관 전 225개보다 1천여개 늘었지만 인력 증원은 3명에 그쳐 1인당 업소 수가 57개에서 182개로 증가했다.

북.달서구도 이관 후 담당 업체가 각각 1천627개, 1천996개로 이관 전 422곳, 662개보다 3, 4배 늘었으나 충원 인력은 각 3명씩이었다.

한 구청 담당자는 "관리 대상 업소 규모에 비해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점검.단속 시간을 줄이거나 건너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환경부가 업무 이관 때 현재 인력으로 한두달 운영해 본 뒤 차질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넉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