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제안서 제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쌀수입 관세화' 수용 의사를 포함한 농산물시장개방 제안서를 제출,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향후 한국 농업시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농림부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오는 2005년부터 6년간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36%(최소 15%) △농업보조금 55%를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시장개방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에서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그러나 식량 안보 관점에서 주요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관세 감축률을 15%(개도국 10%) 대신 10%(6.7%)로,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보조금 감축률도 55% 대신 20%로 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제안서는 2004년 재협상키로 전제가 된 쌀 시장 개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쌀이 관세화 품목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핵심농산물로 인정받아 관세화율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한국.일본 등 농산물수입국인 비교역적 관심국가(NTC)그룹의 이해에 맞춰 핵심 농산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적용토록 제안했다"며 "주요 농산물을 핵심 품목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개도국 지위 유지가 협상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DDA농업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폭에 대한 구체화된 제안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가 이 방안을 그대로 채택할 경우 2004년 기준 62.2%인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11년에는 39.8%로 낮아지게 된다.

또 올해 1조4천억원 수준인 추곡수매예산은 2010년까지 2천억~4천억원 규모로 감축이 예상된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