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비대화 논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노 당선자측이 지난 9일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놓자 장·차관급이 각각 현재에 비해 2자리씩 늘어나고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이 신설되면서 업무중복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존의 대변인 외에 홍보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미 국정홍보처와 이원화돼 있는 공보기능을 확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청와대의 '옥상옥'식 직제개편 추진을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통제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는 역대 대통령의 '작은 청와대'라는 집권초 행보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가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4개의 태스크포스와 3개 추진기획단 등 10개 안팎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청와대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위 등 4개 태스크포스팀장을 장·차관급으로 임명하고 각각 비서관과 행정관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함에 따라 비서실 조직의 비대화는 피할 수 없게됐다.

이처럼 청와대비서실 비대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 당선자측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과 별도의 자료를 통해 "비대화 지적은 적절치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수위 브리핑은 청와대 직제개편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작은 정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원칙없는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외형축소로 해야할 일을 못하는 정부를 만들기 보다는 조직의 군더더기를 없애되 할 일은 꼭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배어있다는 것이다.

당선자측은 "이번 비서실 개편을 통해 부처를 직접 관할하는 정무직은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의 참모기능에 충실하는 보좌관제를 신설했다"면서는 "이는 부처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체제를 탈피하고 일하는 청와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