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평검사 견해'도 담아야

검찰개혁에 "당사자인 검사들이 소외돼서야 되겠느냐"며 검찰개혁 전반에 걸쳐 벌인 토론내용을 수렴, 수뇌부에 전달하겠다는 서울지검 수석검사들의 모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사실 이런 평검사들의 의견개진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최근의 대북송금 수사 유보 결정에 따른 외부비판이 한껏 고조된 시점에서 나온 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이 타의에 의해 이뤄지다보면 일선의 평검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검사들은 열린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내부문제론 '정치검사의 퇴출'을 제도화 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는 검사들의 자기비판이란 잣대에 맞춰 오염원을 내부에 두고 아무리 개혁을 외쳐봤자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권에 순응한 수뇌부나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평검사가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이런 문제는 결국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검찰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도 중요과제 일 것이다.

또 검찰총장의 인선문제도 '정치색 배제'를 원칙으로 검찰권을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서도 지켜내고 내부적으로 추상같이 세울 수 있는 인물선택에 검사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 등 고위권력층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버리는 특단의 대책을 스스로 마련, 그걸 법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이 문제가 관건인 만큼 검사들의 중지(衆智)가 절실하다.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죄우하고 수뇌부가 얼마만큼 외풍을 잘 막느냐에 달렸지만 그걸 은연중 강제할 수 있는건 평검사들의 견제력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