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조금 대폭감축 농민타격 우려

WTO 농업협상초안, 우리측 제안폭 반영안돼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방안보다 큰 폭의 관세율과 보조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경우 국내 농업의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이 12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에 따르면 향후 농업협상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세계 농업개방의 큰 방향을 결정할 이 WTO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5년에 걸쳐 △현재 관세율이 90%를 웃도는 품목은 평균 60% △15~90%인 품목은 50% △15% 이하인 경우는 40%를 각각 감축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이 120%를 넘는 품목은 평균 40% △20~120%인 품목은 33% △20% 이하인 품목은 27% △전략품목은 10%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지난 10일 WTO에 제출한 농산물 시장개방 제안서의 △선진국의 경우 6년에 걸친 평균 36% △개도국의 경우 10년에 걸친 평균 24%(핵심농산물은 6.7%) 감축 방안보다 훨씬 큰 폭이다.

보조금도 WTO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60%를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10년 동안 40%를 줄이자고 제안해, 우리정부의 선진국은 6년에 걸친 55%와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쌀 등 핵심품목은 20%)인하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WTO의 이같은 초안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이같은 초안 골격이 바뀌지 않거나, 우리가 그동안 농업부문 개방과 관련해 많은 혜택을 보았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않될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으로 국내 농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북도의 박재종 농정과장은 "OECD 회원국으로 무역규모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논리로 부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경지면적에 다양한 작목이 생산되고 있는 경북지역 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했다.

WTO의 초안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경주.의성.영천 등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은 이의 확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있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혁연(45) 한농 경주연합회장은 "가뜩이나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으로 어수선한 우리 농촌을 말살하려는 책동"이라며, 정부의 농민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2003.214~16 도쿄 소규모 각료회의(WTO 초안과 각국 제안서 비교 토의)

△2.24~28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스위스 제네바/ 초안 논의)

△3월 중 Modality(제안서) 2차 초안 배포

△3.25~31 농업위원회 특별회의(Modality 확정)

△9.10~14 제5차 WTO 각료회의(각국 품목별 세부내용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

△9월~2004.12 품목별.정책별 양허협상

△2004.12.31 최종 협상 타결

◈ 농민단체 크게 반발

WTO농업협상 초안 발표 내용이 우리농업에 큰타격을 입게 되자 경주,포항,영천 등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올 추곡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2% 내리기로해 농촌이 어수선한데 또 무슨 날벼락이냐"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기로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12일오후 스위스 재네바에서 세계농업개방의 큰 방향을 결정할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초안을 발표 했는데 한국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감축대상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은 선진국의 경우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20% 나머지는 55%를,개도국은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13.3% 나머지는 36.7%를 총액기준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초안 내용이 한국과 EU가 주장한 농산물 관세율 평균 36%인하와 동떨어진 최고 60%나 관세율을 인하해야 돼 곡물과 양념류등 141개 주요품목이 해당되는 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이처럼 한국은 쌀 등 핵심품목의 감축대상보조를 20%만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 첫해인 2006년 부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크게 줄것으로 우려된다.

농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추곡수매 2% 인하 움직임에 허탈속에 빠진 농민들에게 농민 말살 소식만 전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 했다.

경주시농업경영인회 임천택(45)씨는"정부가 올 추곡수매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국 입장만 대폭반영한 WTO협상 세부원칙안은 농민들을 지구상에서 내몰려는 추악한 발상"고 반발했다.

김혁연(45)한국농업경인회 경주연합회장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차제에 농민 보호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하빈스 의장은 한국농민을 말살 하는 망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WTO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WTO기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결사투쟁으로 맞설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