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당선자의 난해한 안보인식

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한 안보관련 언급이 내외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수위가 한 때 발언을 삭제하는 소동까지 빚었으니 여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같은 날 북한은 "자위조치가 필요할 경우 전 세계 모든 미군과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31개국이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데 대한 일종의 반격성 도발이다.

노 당선자가 전쟁위기를 앞세우며 내놓은 몇 가지 언급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먼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당선자가 '전쟁'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언급한 것이 걱정스럽다.

전쟁위기는 우리의 국가 신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요인이다.

당선자는 외국에 그런 인상이 과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전쟁위기'를 스스로 확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염려를 키운다.

노 당선자가 "대북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다.

더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 말은 국민상식을 뛰어넘는 독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경계하는 것은 대북지원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밀실 뒷거래다.

통일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대북지원도 퍼주기가 되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더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은 더 독선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소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과 북핵 견해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한다"는 언급도 혼란을 부른다.

노 당선자가 말하는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는 것이 우리 국방의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밑조율을 해도 충분할 내용을 공연히 노출시켜 동맹관계에 손상이 가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경제에 어려움'을 국민에게 부담 지우는 당선자의 언급도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