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수위 간사 "분권반대 중앙정서 걱정"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인사·조직권 등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를 전면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14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주최로 열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해 개선하고, 권한도 기둥만 남기고 지방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라며 지방의 건의를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권한을 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기관으로 불신했으나 이젠 '줄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이양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

이 장관은 "더이상 중앙집권적 방식은 바람직스럽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5천년간 계속된 집권과 집중의 역사를 분권과 분산의 역사로 바꿔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시킨다는 게 기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지방의 생각과 새 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 "아직 집권과 집중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과 개인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 차원에서 지역혁신을 이룰 때 분권과 분산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분권과 분산에 반대하는 기관과 개인도 있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서를 걱정하며 지방이 분발해야 이들의 반발 기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의 방향은 △지방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총체적 개혁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초단체의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등이었다.

구체적 정책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를 법정·정례화 해 지방의 이익을 국정에 제기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과반수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되 지자체의 재정력에 역비례하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이전토록 요구했다.

그외 △지방문화의 육성 △낙후지역 및 농어촌 육성 △교육자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도 정책 제안서에 담겼다.

이에 앞서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들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또한 "지방분권은 기초지자체 우선의 원칙을 중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만 광역지자체나 국가가 수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