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잘못 왜 농가에 떠넘기나

"이제 갓 착유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산량을 줄이란 말입니까? 내다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사료를 덜주면 착유량이야 줄겠지만 소를 망치게 됩니다".

문경지역 젖소 사육농가들이 낙농진흥회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농가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차등가격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정책적인 잘못을 농가에만 떠넘기는 발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낙농가들은 젖소의 젖꼭지가 많이 나오면 잠그고 적게 나오면 열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닌데도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한 지 불과 수개월만에 증산 농가에 대해 또 제재조치를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이 장기적인 대책없이 눈앞의 문제 해소를 위한 편의적인 발상으로 낙농가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작년 10월 쿼터 초과분중 수급완충 물량 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차등가격(정상가격의 70%)을 적용했다.

그런데 올부터는 완충 물량에도 차등가격을 지급하고, 3월말까지 차등 가격제 시행 이전의 생산량보다 증산한 농가에 대해 4월부터 초과분이 아닌 전체 생산량의 50%에 대해 차등가격을 적용한다는 것.

낙농가들은 정부가 증산을 강력히 억제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확충해 착유두수가 점차 늘고 있는 성장기 농가들의 줄줄이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합리적인 낙농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