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댐 건설사업 인정고시를 앞두고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괴산리.인곡리 등 화북댐 수몰예정지역의 주민 수가 나날이 불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달 중순 댐 건설사업 인정고시를 앞두고 고시전 까지 주민등록상 수몰예정의 거주가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
현행 보상법을 기준으로 1가구 4인의 경우 수몰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이농비.이주대책비.주거이전비.생활안정지원자금 등 최소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때문에 화북댐 수몰예정지는 지난해 6월 189세대 450여명이 지난달 말 256 세대 6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과정에서 수십년전 살던 집과 농경지를 남겨두고 고향을 떠난 주민들과 도시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노인들 상상수도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특히,댐 고시가 임박하자 대구.칠곡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있는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 등 상당수 직장인들도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로 떠난 빈집을 빌려 이곳에서 농사짓던 한 농부(50.학성리)는 "집 주인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돌아와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화북댐 건설단 김형곤단장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실거주자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위 화북댐은 수몰예정지 상류 주민들의 댐 반대 투쟁으로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 지난해 12월 화북댐 백지화투쟁위원회 이시대(57)위원장 등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주민 1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이 위원장는 "전과자만 양산하는 반대투쟁이 무의미 하다"며 건교부.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시도했고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강경입장에서 한발짝 양보해 팽팽한 대립으로 제자리에 맴돌던 화북댐 건설 사업추진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화북댐 건설사업은 최근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 환경영행평가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부가 심의해 이달 말쯤 관보를 통해 사업인정고시할 예정이며,올 연말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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